○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49회의회(정기회)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의정부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과 12월 22일자로 제출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청원의 건을 상정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12월 26일자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번 제2차로 지방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경기도에서 경량전철 사업추진을 위한 경량전철 추진기획단 직제와 인력 8명을 승인 받았으며, 정부의 재난관리기능의 개선계획에 따라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9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경량전철추진기획단 8명과 재난관리계에 1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본청 473명을 482명으로 9명이 증가했으며, 의회는 의회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15명을 당초에 13명 이었던 것을 지난번에 2명 증원하였고 이번에 1명을 더 증원하므로서 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타 사업소, 환경사업소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 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소의 경우는 재난관리계의 토목직을 보강해야함에 따라서 토목직 1명을 환경사업소에서 감해서 90명을 89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경량전철 추진기획단 8명은 97년 6월 30일까지 공영개발 사업소 정원 6명은 9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민방위과를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되고 경량전철 추진기획단은 건설국 지적과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의원수 증가에 따른 의회의 업무량 증가와 의회의 기능 및 위상제고를 위해서 행정 6급 1명을 다시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암택지개발, 금오택지개발 등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를 위해 부칙에 95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한시기구 정원을 96년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산관리 기능의 개선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한시정원 기구의 1년 연장에 따른 의정부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본청의 현원 473명을 9명 증하여 경량전철 추진기획단과 재난관리계에 배치하고 의회의 6급 1명을 증하고 환경사업소에 1명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02조에서 규정된 도지사 승인을 95년 12월 19일 지방 12200-3464호와 95년 11월 20일 지방 12200-3202호와 95년 12월 12일 지방 12200-3412호로 검토 승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관리기능의 개선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의 총무국의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방지 및 대책운영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 지적과 다음에 경량전철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경량전철 추진기획단의 분장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2조에 규정된 도지사의 승인을 95년 11월 20일 지방 12200-3202호와 95년 12월 12일 지방 12200-3421호로 검토 승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실시와 의회의원수 증가에 따른 의회업무량의 증가와 의회기능의 원활을 기하고자 의회 직원을 증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 15명을 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02조에 규정된 도지사 승인을 95년12월 19일 지방 12200-3464호와 95년11월 20일 지방 12200-3202호와 95년12월 12일 지방 12200-3412호로 검토승인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암, 금오택지개발 용현지방공단 조성사업 등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 기구정원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칙 제 2항의 95년 12월 31일을 9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된 도지사의 승인을 95년 11월 19일 지방 12200-3464호로 검토승인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추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암, 금오택지개발, 용현지방공단 조성사업 등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95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기구정원을 9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칙 제2항의 95년 12월 31일을 9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된 도지사의 승인을 95년 11월 19일 지방 12200-3464호로 검토승인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경량전철추진기획단의 8명은 5급 토목직 한사람하고 6급 행정직 하나 그리고 7급의 3명인데 행정 하나, 건축 하나, 토목 한명, 8급 2명, 행정, 기능직 각각 한 명입니다.

운영사항은 조례상에 기이 경전철에 따른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발족을 해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차출이 아니고 증원된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을 감안해서 이리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5명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매년 1년씩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면서 1년씩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시한부로 연장해 주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한시정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도시과에 공영개발계에 5명이 있어서 그들과 흡수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은 6명입니다. 6명만 1년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경전철이지요. 그것은 경전철만 추진하는 기획단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매년 1년씩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면서 1년씩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시한부로 연장해 주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한시정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도시과에 공영개발계에 5명이 있어서 그들과 흡수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은 6명입니다. 6명만 1년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경전철이지요. 그것은 경전철만 추진하는 기획단입니다.

계를 하나 설치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2명을 증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계가 새로 설치되고 6급이 하나 남아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총무과에 선거대책 업무도 있기 때문에 보완을 했으면 하는 건데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의정계를 설치하려는 것도 있으니까 6급을 하나 주고 두 사람을 더 증원을 시키면 3명이 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는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가 있는 계가 있는데 공식명칭은 없습니다만 운영을 의정계로 해서 6급 하나하고 직원이 둘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증원을 해드리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거의 28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이 되게되면 직제를 붙여서 의정계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공식적인 직제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의정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증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는 본시를 포함하여 인접한 8개 시군이 상호 공동 협의하여 행정발전과 시군연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81년 4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는 지난 1월1일 도농통합 차원에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어 남양주시가 됨으로서 본 규약에서 남양주군과 미금시를 삭제하고 남양주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95년 1월1일자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제3조 구성사항 중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남양주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신중대 시장님이 계실 당시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의정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해서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다른 시에서 받아 들일수가 없다해서 무산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1년에 실무자는 기획담당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에는 기획실장인데 이 사람들과는 매분기에 한번씩 개최되고 금년에 기관장들은 두 번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협의안건이 각 시군별로 연계가 되어있는 것인데 이익관계가 수반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6건 정도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가평인데, 동두천은 연천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지방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은 도에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의정부시 신곡1동 359-5번지 호원빌라 2동 401호 이덕심외 1,357인으로부터 국민학교 급식지원조례제정 청원서가 접수되어 95년 11월29일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법 제3조, 4조, 5조에 의거 의정부시는 학교급식 후원금으로 매년 20억원을 학교급식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후원하고 그후에는 시설개보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편성시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급식후원 집행에 관한 학교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하면,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같은 법 제5조 2에서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학교급식 시설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요하는 경비와 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는 후원회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0조 5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에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9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이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유성구 상계동 50번지 최길숙씨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95년 7월 28일 재경13320-51호로 다음과 같이 회시 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고 예산회계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독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그 외의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교육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지원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해야할 사항입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검토 한다면 기초 자치단체인 의정부시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함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박세혁 의원님 외 주민 1,358명으로 여러분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청원내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인지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을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급식지원조례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편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로 되어있고 같은 법률 제45조와 47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7조 규정에 의하여 자체로 조례의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시도의 열악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제정형편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함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경에 제가 박세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함을 내무부에서 유권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계부처에서도 학교급식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인 측면과 계층간 위화감 해소 등 이 사회를 떠맡을 아동을 교육하는데 해결되어야할 필수요건임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내무부와 교육부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실로서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측 컨데 96년도에는 본 건에 관한 조례 제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 되오며, 따라서 결정여부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 긍정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김경호 위원님이나 유재복 위원님께서 교육은 100년대계이고 세계화를 부루짓고 있는 마당에 교육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해주시고 기초 자치단체 내에서도 이것을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제 생각도 역시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저희들간의 견해차이로 생각합니다.

교육부하고 내무부간에 법 해석을 놓고 싸우고 있는 마당이니까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면서 일단은 위의 결정사례를 본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을 그 동안 보면 상위법의 위배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그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게 민주화가 발전해 가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자세를 바꿔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문교부나 내무부의 해결 추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