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412페이지, 원모루진입로 석축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석축을 쌓은 다음에 매립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를 다른 곳으로 두군데로 대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송 위원 그때당시에 32건의 숙원사업이 올라와서 11건으로 알고 있는데 원모루 건은 낭비성이 있다. 매립을 한 다음에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금액을 두군데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151페이지에 알뜰도서 교환운영에 300만원이 잡혀있고, 다음 면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도비 400, 시비 600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윤석송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하고 237페이지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 이것이 어떤 종목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지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윤석송 위원 95년도에도 했습니까?

○윤석송 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500이 들어오고 시비는 3,50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95년도에 체육단체하고 어떤 종목에 지출을 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금에 우수 체육지도자 보상이라 그랬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윤석송 위원 95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155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고에 총 도서가 몇 권입니까?

○윤석송 위원 차 한대에 어느 정도 실을 수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차량을 한대 더 구입해야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민간이전하는 금액과 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속에 있는 민간이전금이나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러한 돈들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예산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민간이전과 보상금에 대한 지급목적, 지급대상, 금액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새마을 문고하고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도비지원에 대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를 보면 시 체육회 운영비가 95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가 증액됐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뭡니까? 거기도 보조금이 늘어났는데, 132% 정도가 늘어났는데.

○박남수 위원 14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도농간 자매결연 지도자 간담회라해서 4회가 잡혔는데 도농간 자매결연이라면 우리 시의 자연부락과 맺어진 겁니까?

○박남수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새마을 모자구입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너도나도 다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또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서에 넣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낫구입이 14개동에 100개씩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맑은 하천가꾸기 제초용 예초기 구입에 14개가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박남수 위원 집에 쌓아놓고 안 쓰고 나옵니다. 나오면 주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박남수 위원 152페이지 이것도 역시 사회진흥과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하천정화활동 경진대회를 1회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광희 위원 148페이지, 임차료에 국토대청결 운동에 따른 장비임차인데 포크레인이 없습니까?

○한광희 위원 이 장비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광희 위원 222페이지도 임차료인데 싸이클팀 합숙소 임대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 관사 1, 2, 3해서 남아도는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좀 활용하면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 봅니다.

○한광희 위원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재정이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협소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회에 육성지원금으로 1,200이 잡혔는데 도비는 300인데 우리는 900을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거의 50대 50인데,

○한광희 위원 위에서 더 많이 하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김광규 위원 234페이지에 학교 운동선수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박남수 위원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의무적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보다 우리 시 행정의 살림이 낳아질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와 더불어서 체육부분에 경기도 체육대회다, 한일 우호친선대회다, 이렇게 여러 체육대회에 나가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단복과 유니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95년도 예산심의때 얘기가 됐었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가 단복과 유니폼을 일원화 시켜라, 그러니까 단복을 한 종류로 만들어라, 매번 나갈 때마다 단복을 바꿔서 입지 못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고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계속 입을 수 있게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산 낭비의 표본입니다. 다음 번에는 단복과 유니폼이 통일되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와 그 경과 과정의 기여도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있는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 함양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지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의정부시에서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싸이클 팀이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유재복 위원 96년도의 예산을 모아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2억 1천만원 정도이고 시설유지관리에 1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억 2천 정도가 싸이클팀을 운영하는데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얘기해 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운영실적, 그 동안 의정부 직장 팀으로 창단을 해서 그 동안의 입상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시의 직장싸이클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싸이클팀이 있는 것 조차 모릅니다. 그 동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입상했던 핸드볼 선수라든가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핸드볼 팀 정도는 알아도 실제로 운영실적에 비해서 방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의정부 시민에게 훌륭한 팀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더 육성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갖고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소규모 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아까 좀 빠진 게 있습니다. 1억5천 6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전체가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각동에서 실행해 줬으면 하는 사업으로 올라왔을 텐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것처럼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유재복 위원 소수특정인에게 특혜의 의혹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던 것처럼 현장에 대한 확실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공사의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글짓기 사생대회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유재복 위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는 이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의식함양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주제가 주로 환경, 하천살리기 식인데 지금 의정부시의 시민단체 중에 경기북부 환경연합이 있는데, 거기서도 환경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곳은 예산이 부족한 곳입니다. 의정부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의정부 한수이북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환경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같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면 이 대회가 좀더 효과 있고 홍보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유재복 위원 빙상경기장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2억9,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빙상경기장 건립비가 177억이네요. 어떻게 발상이 됐고 어떻게 추진하고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는 동계, 하계를 한꺼번에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할 수단도 없으면서 177억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부가 빙상 쪽에서는 앞서 가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데 무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가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유재복 위원 싸이클 경기장에서 주로 보수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박세혁 위원 보조내시는 강제적 사항입니까? 임의적 사항입니까?

○박세혁 위원 체육진흥관리 예산이 75억이고 올해 일반회계가 925억인데 예산에 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7내지 8%정도 되는데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세혁 위원 시에 등록된 새마을지도자 수가 몇 명입니까?

○박세혁 위원 시나 동에 등록된 부녀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박세혁 위원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있지요?

○박세혁 위원 그 분들이 다 해서 532명, 그리고 95년도에 집게, 장화, 낫구입비로 950만원을 썼습니다.

새마을 모자도 작년에 100개에서 올해 1천개를 했는데 예산낭비요인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층 간담회가 있는데, 지도층의 정의가 뭡니까? 뭐하는 분입니까?

○박세혁 위원 제4회 문학의 한마당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데 전에 지원 됐던 사항입니까?

○박세혁 위원 문학의 한마당이 뭡니까?

○박세혁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동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세혁 위원 녹양동 철도건널목이 있는데 철도청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박세혁 위원 시설은 철도청에서 했다 그랬는데,

○박세혁 위원 시설설치비를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철도청소관인데 해마다 보수비를 주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이라는 게 뭡니까?

○박세혁 위원 이것을 정리하는데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인부임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신고대장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두고 있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항목을 정확히 올려주십시요. 그리고 한.일 우호스포츠 교류가 있는데 선수가 아닌 분이 몇 분 참가합니까?

○박세혁 위원 95년도에 시바다시에서 우리 시로 방문을 했는데, 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박세혁 위원 의정부2동과 가능3동에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동 자치사업으로 운영했지요?

○박세혁 위원 민간인이 운영합니까?

○박세혁 위원 외래강사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있는데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박세혁 위원 지침서에는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강사료가 지침서에 1만5천원도 나와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짓고 있는데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박세혁 위원 95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8천만원이 계상됐고, 개보수비로 83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실제로 83억이라는 예산이 개보수에 투입됐습니까?

○박세혁 위원 새로 짓기 위해서 기본설계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이 사업이 94년부터 계획된 것인데, 95년도에도 정확한 계획이 나와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육에 대한 예산이 계획 없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요인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녹양동 철도건널목인데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500만원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 지급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한 보수비가 올해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가 계속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공사를 잘 하셨어야지요. 철도건널목에 보수시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시 부실이었다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보수시마다 상황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빙상경기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정부시의 재원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빙상경기장의 계획에 대해서는 뒤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연보호 시설물 도색이 있습니다. 철제휴지통하고 철제난간을 도색한다는 것인데, 철제휴지통이 의정부에 몇 개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96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내년도에는 사회체육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시설이 한쪽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그 분들은 생활체육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계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김경호 위원 388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나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 확대조성이 있는데 설명해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조성하고 조성된 이자로서도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23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항인데, 이 사항이 합숙소 임대에 따른 경비지요? 그러니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하는 방법을 타과와 협의해서 한다면 이 비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박남수 위원 238페이지, 제2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출전금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이 각동에 지원됐고 96년도에는 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300만원 정도 상회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동장들한테 바람직스러운 예산편성으로 됐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800만원의 기준은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시에 각 동장들이 지출한 경비를 참작해서 계상한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의회에서 각 동의 동장들한테 자문을 청해보니까 최소한의 경비일 때 1천2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 데는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왕에 올려줄려면 동장들이 주민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약 1천만원 정도의 소요액수를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에 만약에 1천만원으로 계상된다고 봤을 때 사회진흥과장으로서의 위치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95년도보다 50%가 증액된 이유가 뭔지?

○유재복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줄게 되면서 이상하게 체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융자금회수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91년도 융자금 지원금이 2분의 1을 잡고 있고 92년도도 2분의 1을 잡고 있습니다. 회수가 2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겁니까?

○유재복 위원 95년도 융자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유재복 위원 융자지원 가능했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이 과장이지요? 관리소가 보조기관입니까?

○김경호 위원 248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경주로 보수는 어디를 말합니까?

○김경호 위원 밑에도 경주로 도색이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유재복 위원 경주로는 시설을 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윤석송 위원 본래는 단풍나무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인 받은 벨로드롬인데 기간이 본래는 12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를 하고 나무로 했을 때가 12년, 15년인데, 대한민국에서 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국제심판위원 한분 밖에 없는데, 이게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전체가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쪽을 공사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12년에서 15년이면 6년밖에 안됐으면 반도 못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린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공감리한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습니까?

○유재복 위원 공설운동장 및 싸이클 경기장 전기사용료해서 1천 6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90%가 싸이클 경기장 전기사용료입니다. 특별히 많이 써야될 일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95년도의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533페이지하고 56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운영수당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226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윤석송 위원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 강사를 초빙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유재복 위원 524페이지, 민방위교육장 홍보판 제작이 있는데 32만원씩해서 3개를 제작하는데 95년도에도 30만원씩해서 설치를 했는데 교육장 홍보판이 1년밖에 가지 않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부기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도색을 하는데 이것도 59년도에 20만원씩 4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유재복 위원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공무원 16명에게 3만원씩 포상을 하는데, 왜 보상금이 줄었습니까?

○유재복 위원 95년도에는 3만5천원씩 했는데 3만원이면 충분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데, 불량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부분에 투여되어 있는데, 불량한 실태가 보고가 되면 일단 민방위과로 올라오고 민방위과에서 표창이라든가 불량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가하는지?

○김경호 위원 52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민방위의무위반 과태료 납부서 및 독촉장 발송, 그 밑에는 과태료 납부서 및 독촉장 단속요금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납부서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경호 위원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533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특별교육에 대한 보상금인데 일인당 5천원씩 계산해서 228명을 계상한 것 같은데 민방위대장이면 통장들이지요, 그러면 통장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한광희 위원 의정부시의 통장이 268명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한광희 위원 그런데 268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통장이 더 되지 않습니까? 전체 통대장을 다같이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선발된 사람만 시키는 겁니까?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529페이지에 민방위날 훈련 참여대원 급식해서 5천원씩 50명에 대해 12개월을 계상했는데 훈련에 참여한 유도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감독자로 나간 공무원의 급식비입니까?

○박남수 위원 1월달에는 의정부1동 2월에는 의정부2동, 이렇게 해서 동별로 순회적으로 50명씩 선발을 해서 유도요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528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 관리인부임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을 상용인부임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나눴다는 얘기지요?

○윤석송 위원 256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에서 95년도에 보면 수당이 3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10만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100% 인상된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한시간에 7만원이고 한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53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민방위대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암동과 신곡2동의 9가지의 장비를 구입한다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암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이 됐고 신곡2동은 올 3월달에 됐지요. 그러면 신곡2동은 이해가 되는데, 장암동은 1년 6개월이 될 동안에 민방위 장비구입이 안되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었는지?

○유재복 위원 장비들 중에 교통신호봉 같은 경우는 14개동에 두개씩 지원되는 거지요? 교통신호봉은 민방위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박세혁 위원 우리 시에 주민신고 요원이 몇 명입니까?

○박세혁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박세혁 위원 신고실적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비상급수도색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느니 타이루를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강구해본 일은 없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42페이지에 세입예산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올렸던 체납액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액이 지난번부터 계속 똑같이 체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사항입니까?

○유재복 위원 184페이지에 포상금으로 세무행정 우수 동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포상금이 95년 시행됐던 것보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려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OCR프린터기하고 복리후생비 중에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 프린터기, OCR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95년도에도 4개 동에 한대씩 설치해 줬지요? 그리고 레이져프린터기도 한대를 구입했었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두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어떠한 용도입니까?

○유재복 위원 구입한 기계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박남수 위원 182페이지, 재료비에 150일 해서 4명으로 되어있는데 300일을 계산해서 따져봤는데 13사람을 300일로 따졌을 때, 세무과 하면 세금비리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국장님이 일용인부임을 개선해서 증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박남수 위원 세무과만 일용인부임이 많습니까?

○박남수 위원 정규직원들이 마음을 못 놓는 사항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세무과에 일용인부임이 집중적으로 배치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규직원을 대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실제로 세무과, 징수과 공히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7페이지에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마권세가 있는데 마권세가 내년에 30%로 잡혀 있습니다. 5억3,5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마사회 의정부지점 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의정부시청에 마권세 납부금액이 11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5억 3천만원만 잡았습니까? 95년도는 마권세 배분율이 20%에 불과하고 96년도에는 40%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잡았다는 것은 세입을 작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본예산에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줘야만이 1년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고 계상할 수 있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총 납부된 마권세가 11억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배분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억 3천만원만 잡아서 해야할 사업을 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만약 작년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40%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억3천만원만 잡아서 살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은 세입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징수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장외 판매장에서 월이면 월주면 주, 매출액의 지방세가 10%가 해당됩니다. 10%라는 것이 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국회에 올리기를 95년은 2%, 2%는 해당 판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시군에 납입하고 8%를 도로 납입합니다. 그렇게 된 금액이 금년 11개월 동안 한 것이 1억9천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그게 40%로 인상됩니다. 그러면 막상 금년에 12억이 들어왔다면 내년에는 현 수준으로 가더라도 24억, 그것은 다 잡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97년에 가서는 10%를 더 증가시켜서 50대 50으로 시설이 있는 지역에 50%, 도가 50%,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세원발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좋겠지만 다른 모든 세원도 이와 같은 가정을 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동료의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고 과장님 답변이 본말이 전도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 내려간 금액이 41억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납부된 금액이 11억입니다.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한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작년 기준치에는 맞추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5억3,500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속히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하게 계상해서 한해의 살림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7페이지의 이자수입을 봐 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2회 추경을 다룰 때 이자수입이 13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올린 돈은 12억7천입니다. 이자수입을 덜 잡은 신 겁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이자율이 5%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5%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도 그런 부분에서 적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시에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늘어서 돈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자화자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적어도 똑같은 3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면 바로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책정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현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도 91년도에 1%였는데 2%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김경호 위원 39페이지에 잡수입이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도로간접복구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아동보육료라고해서 그 예산이 95년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안 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42페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년도 체납액이 작년에는 207만원이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계상 되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작년도 체납액의 10%를 잡는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잡혀진 세원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하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주민세에서 28억씩 증가가 된다고 하는 요인이 소득할 주민세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많이 책정이 되도록 자료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지금 담배를 줄여보자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4천만원으로 는다는 계산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요?

○박남수 위원 근거가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방안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추경이나 수정예산 때는 보다 근거 있는 자료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13번 종점에 대원버스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박세혁 위원 관공업 수입이 있는데 보건소에 확인한 겁니까?

○박세혁 위원 95년도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박세혁 위원 유흥업소 과징금은 무엇에 대한 과징금입니까?

○박세혁 위원 공중위생업소 과태료는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전재기 위원 의정부의 금융기관이 전체 몇 개입니까?

○전재기 위원 그 은행에서 소득할을 징수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는 겁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의정부에서 금융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전재기 위원 지점은 본점에서 회계처리가 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지역에서 사업을 한 세금을 어떤 식으로 소득에 대해서 징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세입부문에 시금고는 민원실 옆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송 위원 전년도보다 줄은것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197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신곡1동 동사무소 부지중 사유지 임대료가 249만 6천원인데 95년도에는 280만원인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194페이지에 청사 소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청의 소독료를 대행업체에 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 대행업체에 줘서 소독을 해야 합니까?

○박남수 위원 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있는데 하물며 사업소에서 본청에 소독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재료비가 나옵니다. 구내식당 소모성 집기구입이 있는데, 구내식당 수입이 새마을 금고로 이익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태여 소모성 예산까지 짧은 재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냉장고를 설치해 준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직장 새마을 금고에서 이익을 볼 것 같으면 구내식당에 투자해서 없는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새마을 금고의 이익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본연의 운영방침대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박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197페이지에 임차료, 신곡1동사무소 부지가 사유지가 되어서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광희 위원 이러한 것이 주민들이 볼 때 관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곳을 알아보던지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가 동사무소 부지로는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에 1호, 2호관사에 대한 도배비, 도장비가 올라왔는데, 언제 수리를 했습니까?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시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장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적인 사안이라 질문하겠습니다. 3호관사가 3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은 의회사무국장님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 동은 시바다시에서 일본인이 오면 쓰는 것으로 알고 한 동은 비워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싸이클 선수의 숙소를 임차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태여 5천만원씩 남의 아파트를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방안이 있다면 이러한 아파트를 개조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에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박남수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차량에 대한 대폐차가 나오는데 앰블런스 차에 대한 대폐차가 되는데 예산이 1,200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봉고차지요? 보건소의 의견들이 수렴됩니까?

○유재복 위원 민방위과에서 쓰게되면 구급원들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거의 용도가 없겠네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용 앰블런스 구입해서 1,131만 5천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민방위과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앰블런스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이고 똑같은 봉고를 구입하는데 그 위에는 한대당 1,500만원입니다. 기종이 다릅니까? 기종이 다르다면 앰블런스가 더 기종이 좋아야 되는데,

○김경호 위원 의정부4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의회에 현황을 보고한다던가해서 계획이 알려진 게 언제입니까?

○김경호 위원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문제인데 보고를 안 합니까? 세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시점에서 나름대로 대형공사인데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귀뜸이 없으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공고료라고 했는데 세입에서는 이번 해에 매각하겠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무관합니까?

○김경호 위원 정원증원에 따른 비품구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사무용 의자나 이러한 것들이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다른 과에 주는 겁니까? 그 과에서도 임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152페이지 사회진흥과에서 보게되면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의자 8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김경호 위원 이륜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총 74대로 되어있고 그 중에 사업소나 각 동사무소로 되어있는 것이 31대입니다. 본청이 43대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이륜차량을 유지하는데 28만7,500원이 한대당 들어가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공기관 내에 있는 세차시설을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 같은 곳에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차시설을 만들고 정화시설까지 하면서 사업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할 일 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의정부동 351번지 326-2번지가 어디입니까? 시청사부지 이지요? 1989년도 7월 31일 육군 제2167부대에서 국유재산무상사용 허가승인통보라고 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사용허가 조건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번지에 대해서 환매소송 중이므로 소송결과 국가가 패소시 즉시 사용허가취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곳에 지을 때 시장은 이미 여기가 환매소송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지은 겁니다. 이제 와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러한 행태를 벌였겠냐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31억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요. 얼마나 불지 모르지요.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164페이지의 민원기동반이라는게 금년에 설치되었지요?

○전재기 위원 각 동에 보안등 수리를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전재기 위원 보안등수리 자제구입비해서 3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리를 하자면 전문기사가 한분 있겠지요

○전재기 위원 자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재기 위원 기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량을 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유재복 위원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시민과이고 시민들에게 가장 몸에 와 닿는 것은 민원실의 서비스인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봉사 대상이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실무현장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과에 많은 예산이 서야되는데 이번에 많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도서간행비를 보니까 한 달에 6만원씩해서 연간 72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95년도도 똑같은 예산입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도서를 보니까 민원인들이 정말로 잠깐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까?

○유재복 위원 민원인들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으면서도 지혜를 줄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 셔틀버스에 아직도 노선안내표시가 안 붙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행정관리 시범동의 장비지원을 보면 컴퓨터라고 해서 130만원이 있는데 기종이 뭡니까?

○유재복 위원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586팬티엄을 구입하기 위해서 75대에 대한 단가가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는 전산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130만원 잡았다가 내년도에 단가가 오르면 쓰지도 못할 것이니까 조정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민원인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함들이 각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서 시민과장이 취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민원실은 시의 얼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침에 위배되면서까지 피복비를 연마다 계상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박남수 위원 시민과장님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동에는 동 나름대로의 피복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시민과 민원공무원들이 입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입고 계시는 분이 더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598페이지에 보세요. 동의 민원인원이 69명입니다. 그래서 동 풀관리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동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제복이 네벌이나 됩니다.

○박남수 위원 시민과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더욱더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지, 여비라든지가 추경에 잘 반영이 되어서 민원담당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민원실에서 시장 서한문을 보내고 있지요? 내용이 뭡니까?

○박세혁 위원 차량등록신청서 보관창고 설치가 있는데, 보관창고라는게 뭡니까?

○박세혁 위원 창고를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박세혁 위원 작년에도 차량등록 신청서에 대한 캐비넷을 구입했었는데 개념이 틀립니까?

○박세혁 위원 지하에 서류보완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헬스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보안등 수리 자제구입에서 전년도에는 30셋트인데 한 셋트가 등 하나를 말하는 겁니까?

○윤석송 위원 이번에는 100셋트인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윤석송 위원 민원담당공무원 포상제도가 있는데 14개 동의 동 직원도 포함된 겁니까?

○한광희 위원 명예민원 상담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인데 한사람만 올라왔는데요?

○김경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하고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민원인 후견인제가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과에 다 있는 업무추진비가 시민과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과에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407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의 자격은 뭡니까?

○한광희 위원 각 동에도 심의 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올려도 그것이 시에 와서 다시 재확인이 됩니다. 동의 평가위원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공인된 사람들이 하는군요. 알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운영한 실적과 개최일자하고 참석자하고 수당이 어떻게 지급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당연직 빼고 7인인데 세무공무원들 한테도 수당을 줍니까?

○박세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9명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의원 두 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시간이 경과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네 그러십시요.

○김경호 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및 행정소송 수행인데 내용이 뭡니까? 지적과에서도 언제나 이런 소송에 수행합니까?

○김경호 위원 국가에서 행하는 소송에도 수행을 합니까? 그런데 회계과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소송에 대해서도 수행비가 나오더라구요. 그때도 지적과에서 수행합니까?

○김경호 위원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인데 거기서 약식검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해서 정밀검증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약식검증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일이 많습니까? 향후 약식검증을 폐지하고 정밀검증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올해 제도화된다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개별지가 조사 보조원인데 아까 동별로 면적이 넓은데는 많이 편성되어있는 것 같은데 보조원들은 누가 선발합니까?

○윤석송 위원 시간이 많은데 본 청에서 몇 일이라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머니들이 와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키워줘야지,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구요.

○박세혁 위원 약식검증은 9만9천원이고 정밀검증은 2만7천원인데 정밀이 약식과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혁 위원 정밀검증을 할 때 재조사를 요청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이의를 낸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상식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개별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감리수수료라 그랬는데, 이 4건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박세혁 위원 지적과의 임시직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