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96.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
- 기획실 소관
- 총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6예산안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6.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제49회의회(정기회) 일정에 의거 동절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기획실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일반회계 예산총괄을 보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4억4,8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55억 4,800만원, 감사담당관실이 2,300만원으로 총 8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별 주요내역으로는, 기획관리 예산중 상황실 인부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에 3천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700만원, 기획실 3개과 관서당 경비7,100만원, 시정업무 보고서 유인 및 수용비에 3,500만원, 21세기 기획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등 1,300만원, 복사기수리 및 시정업무추진여비에 1,700만원을 계상 했으며,
시의원 상해보상 및 21세기 기획단 운영 보조금등 4,200만원, 의정부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 했고, 심사분석은 수용비의 720만원과 동행정평가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 했으며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자료 입력 인부임에 900만원, 기관운영 및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5,9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활동비에 5,800만원 풀관서당경비에 3,800만원,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 3,000만원, 재정운영합동작업 여비 등에 500만원, 풀보조에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법무관리에 3억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기초통계조사 활동 업무추진비 및 수용비에 2,300만원, 우편요금 및 급양비에 400만원, 기초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정리 인부임에 2,300만원, 통계조사여비, 행정자료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600만원, 예비비에 1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방송실 운영 홍보인부임에 4천만원,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 및 구입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천만원, 시정홍보사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2,600만원, 홍보간행물 수용비등 1억8,200만원, 미관광장 전기요금 및 방송실 홍보장비유지비에 2,600만원, 시정홍보활동 여비 및 미군전입장병 1일 관광 보상금등 1천1백만원, 홍보용 장비부속품 구입과 조명기 설치에 400만원, 이동용 앰프 구입에 200만원, 문화예술 부문에 문화예술인 간담회 및 회룡문화제 주관단체격려에 400만원,
지명유례집 발간 수용비 및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3천만원, 의정부시 문화상 및 어머니 합창단 운영보조금등 2,600만원, 청소년 문화교실 및 향토자료조사에 3,9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4천만원,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보조에 1,100만원,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에 48억7,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예총 의정부지부등 육성지원에 3,600만원, 회룡문화제 및 종합예술 행사비에 6천만원,
문화재 관리에 있어 송산사지 정비등3개소 보수공사에 1억1,800만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에 500만원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 시설비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로 감사업무 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1,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200만원, 행정감사 관련 인쇄 수용비에 5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에 1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6억3,900만원으로 세입은 4대 회관 운영사업수입에 청소년복지회관 수영장 및 회관사용료에 2억5천400만원, 시민회관 공연장 및 체육관 사용료에 4,800만원, 노동복지회관 구판장 임대료 및 대강당 사용료에 3,300만원, 종합복지회관 보육료에 3,600만원, 기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3,800만원, 사업외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9억원, 정기예금 원금 회수수입에 3억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회관관리비에 11억 1천만원, 의정부1동 복합상가 건립 및 기본조사, 실시설계비에 1억 300만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설치 시설설계비에 5,7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에 3억6,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49회 정기회에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기획실의 세출예산액은 80억1,934만3천원으로 인건비등은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획관리 보상금중 21세기 기획단운영의 연구논문 1천 50만원은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유용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으며, 기획관리의 연구개발비 2억원은 의정부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상 하였는데, 과업부과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여 형식적이고 집행 불가능한 계획이 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민간경상보조의 풀보조 예산 1억5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예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기준보다는 적게 편성하였으나 절감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예산1억8,200만원중 홍보물 및 신문구독료가 1억1,684만원으로 계상 됐는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각 실과의 일반운영비등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은 최대한 절감 운영하여 사업비 예산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1억748만원은 송산사지 복원, 노강서원 보수, 신숙주묘소 신도비각 보수 예산인데, 송산사지 복원 예산은 95년도에 9,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철저히 검토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노강서원 본당기와 보수 내용은 기와를 정품으로 교체하여 비가 새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겠으며, 본래 한와는 천년 기와라고 일컬어 왔는데, 불량기와를 판매하여 귀중한 문화재 관리에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으로 시정되어야할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09만1천원으로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노동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등 4개 회관의 3억7,060만원, 이자수입 3,795만원,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6억3,909만1천원으로 민간이전 예산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11억991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등의 예산 1억6,065만원은 의정부1동 청사 옆의 복합상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와 의정부1동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와 복합상가 건립 실시설계비이고 적립금 3억6,853만1천원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심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일반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으며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5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2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할려고 2억원을 책정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의정부시가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떠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느냐? 특히 1,2년 앞은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의정부시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 그래서 정말로 통일의 전진기지가 되고 경기북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들을 매일매일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잠시잠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창출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도시개발은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되며,
일반행정 분야는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을 해나가야 되느냐 의정부시의 특화사업이나 재정확충 방안으로서는 어떠한 도시로 가꾸어야 될 것이냐, 경기북부의 중추도시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발전은 어떠한 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보다 큰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1세기 발전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할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기게 되거나 타 기관에 맡기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의정부 지역에 대한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조례제정시의 제출 자료를 보면, 경기개발 연구원의 용역수주 실태를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장기발전계획을 용역 시키는데 1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2억을 여기에 계상 하였는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부산, 시 규모를 가진 시들과 이미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시들에 문의해 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게 1억5천에서 1억8천, 큰 시는 3억, 4억 정도 들어간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과 서울에 자리잡고 있는 지방자치경영협회등에 이러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에 대한 자문을 해보니, 의정부시의 인구와 면적이 얼마냐 해서 인구가 28만이고 면적이 얼마다 하니까 그러한 규모라면 2억 이상은 계상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인구, 면적에 따라서 용역수주비가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하는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만큼 실질적으로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냐는 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타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실정에 맡는 계획을 해낼 것이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광주군에서도 나름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장기계획을 맡겼을 때 틀림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해서 맡겼었을 겁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2억이라는 돈으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의정부시의 실질적인 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의정부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전문기관에서 의정부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정부시의 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여망으로 4년제 대학을 유치하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내에는 4년제 대학이 없고 전문대학이 두개 있는데, 저도 가슴 아픕니다.
우리 관내에도 여러 고등학교가 있는데 몇몇 학교는 다른 시도의 학교보다 우수한 학교가 있고 그 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사회 일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반드시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의정부를 알기 때문에 연구가 잘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인구나 지역의 여건에 대한 자료만 행정기관에서 제시한다면 비록 경상도에 자리잡고 있는 기관이라도 그러한 것은 잘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우려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계획을 위한 예산으로서 만일 견적서를 받아서 타당성 있는 안을 내었을 때 그 금액을 봐서 1억5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3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다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생깁니다 또 여론 조사를 하게되는데 공무원들이 하게되면 통상적으로 통.반장이 설문서를 회답 받기 좋은 분들에게만 돌리기 때문에 오차가 커서 쓸모 없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1세기 기획단의 발족 당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기계획이 과연 효율적인 계획이 되겠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관선시장일 때도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인데 임기제인 민선시장이 계획안을 발의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온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가 의구심이 가고 예산안을 보면 21세기 기획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실효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시의 전반적인 계획 자체가 원만히 잘 추진이 되겠느냐가 의심이 되고, 의정부의 종합적인 개발은 미군부대와 군부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왜 구태여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수립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가고,
첫째, 21세기 기획단이 설치가 됐으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현안점을 제고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원만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꼭 96년도에 의정부시의 종합발전계획에 용역을 2억씩 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러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많은 경험을 해왔듯이 우리 나라 국민들은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발전하는 발돋음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특히 이와 같은 장기발전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했던 이유가 관선시장 시대에는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거의 다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빨리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한 걸음 앞서갈 수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래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저렇게 했다가 바꾸고 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빨리 탈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지방자치화를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결과적인 문제는 21세기 기획단에서 연구검토 한다는 사항은 사실상 종합발전계획과 중복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21세기 기획단에서 연구, 개발, 자료수집, 주민의 여론수렴 등등이 사실상 형식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21세기 기획단에서 좋은 자료와 계획이 수립됐는데, 이게 용역과 중복이 되어서 종합개발계획과 일치가 안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은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 되버릴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상정해서 자문도 받고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도 수렴하고 그 계획의 일부분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어느 부분에 대한 논문을 제시하게 하고 해서 그것을 한테 믹서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의정부지역을 잘 아는 분들로 구성되어있는 21세기 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남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좋은 계획이 되어서 의정부 발전이 된다면, 다 같이 환영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잘 해주십시요.
○윤석송 위원 97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목 자체를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일반시민들이 보신다든지, 공무원 중에서도 예산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저도 예산설명을 하러 나오면서도 실과소별로 기획담당관실 것은 한곳에 한꺼번에 모으고 공보담당관실 것, 총무과 것,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능별로 분리해서 예산과목이 짜여지고 예산편성 지침이나 당초 예산서를 작성하는 지침을 만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산하고 나중 결산하고 그러는데, 편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어려운 점도 있고 합니다만, 이사항도 목별로 한꺼번에 모아서 했다면 좋았을 텐데, 예산편성지침상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분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보건소에서도 96년도에 앞으로의 보건행정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장기종합계획에는 보건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다 포함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들어가는데, 보건소장님의 계획으로는 시민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당히 세분화해서 짜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데 2억을 투자하는데,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위해서 5천만원을 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고 많지 않느냐해서 종합계획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쪽 분야를 삭감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직장생활을 십수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입안을 하는 것이라든가, 의정부를 더 많이 알고 시민보다는 전체적인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이 많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분들이 이러한 장기종합계획을 충분히 입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라든가 기획단의 구성이라든가가 의정부시 입장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동안의 자료라든가, 검토들을 충분히 심의하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을 외부 기관에다 의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의정부의 발전적인 측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자료를 협조해 줘야 할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정부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깊은 사과를 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공무원들한테 만약에 이러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위한 자료를 내라,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자료를 가져와라 해서 예를 들어 기획담당관실이 주관을 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도 소정의 기간을 주고 해오라는데도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까지도 안 가져오는 실과소들이 많아서 결국 종합적인 책임을 제가 지었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경험이나 축적된 평소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일정한 장소에서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만, 전문적인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공무원들이 수립을 하자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본연의 업무 때문에 몇 개월씩 파견되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계획에 2억을 투자해서 용역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각종 통계 자료라든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지역의 여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 수도과, 건설과, 녹지과 등 각과에서 전문기관에 자료는 다 제공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자료가 있어야만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내지 의정부시의 현재 각종 현황을 전문위원들이 몰라서는 도저히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는 용역을 하고 나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공해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여서 연구검토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행정공무원들도 다 참여를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무원 사회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분적인 일만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프로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직장인들을 보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베테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이 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모아져서 회사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장기발전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공무원 사회의 모양을 보면 그러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일반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급여성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을 만들어가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제는 프로의식을 갖고 프로의식 함양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도서구입비 내용이 나옵니다. 책장, 도서구입비에 40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의정부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쌓아 놓고 공무원들이 프로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필독도서를 선정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한 모양의 자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 뭔가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든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던가, 모양을 가져 주시면 이제는 전문적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아깝거나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거나 한 것을 당장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작성되었을 경우에 의정부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까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자료가 도달된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송공탁금 얘기가 나왔는데, 95년도에 2억3천만원이 패소해서 예비비에서 쓰여졌다 그랬지요? 2억3천만원을 비롯한 92년부터 95년까지 소송비용의 증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자체사업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풀보조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민간경상보조, 풀보조라고 되어있는데,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난번에도 박세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앞으로의 입장도 밝혔습니다만, 풀보조 자체가 어디에 얼마 그렇게 세분해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게 될 경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예총이나 문화원 등에서 우리가 무슨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요청한 금액을 삭감조정해서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총 금액으로만 묶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95년도에는 1억5천이었습니다. 예산지침상에는 2억3천을 편성할 수 있지만 예산형편상 1억5천만 계상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사람이 한국의 문학이나 역사를 연구해서 한국 사람보다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다면 외부 기관이라도 괜찮습니다.
요는 그것이 조사를 위한 조사, 시장의 업무, 생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째, 관서당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등 어떤 낭비적인 요인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덜 연구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하고 각종 수당 같은 것이 규정, 지침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 지출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를 보면 94년도에 4,765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풀관서당경비하고 정액을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개 부서당 236만원 정도의 관서당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관서당 경비에서 소모성 경비나 수용비성 경비로서 낭비요인이 있고 94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불용액으로 발생된 실과소나 항목 그리고 95년도를 마감할 때 마지막 추경에서 보면 대략 어느 과의 어느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70억 정도가 작년도 예산보다 감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타과로부터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추경에서도 그러한 분야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 국가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에서 다루는 분은 몇 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실에 국가직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부시장님 한분 계시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총무과입니다.
○박세혁 위원 국가직 공무원한테 내무부에서 보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시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등 일련에 부시장한테 지방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원되는 액수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부시장 봉급재원을 위해서 얼마가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수가 아니고 부시장한테 특수업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활동비,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직에 대한 것은 보수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직책에 따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비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는데, 아까 나급 얘기를 하셨는데 나급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부시장의 경우는 3,700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외에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적은 비용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 시대가 됐으니까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다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물론 내무부에서 지원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지요.
○박세혁 위원 소속이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의정부지요.
○박세혁 위원 소속에서 월급이 나오지 일하는데서 나오는 겁니까? 그 분은 의정부에서 계속 일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 분 소속에서 그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활동비가 나와야지, 보수는 내무부에서 나오고 기타 경상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은 모순이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모든 경비는 중앙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부시장이 국가직이라 하더라도 국가직이기 때문에 보수를 내무부에서 지급하고 차량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냐하면 그렇지 않고 다만, 국가직으로서 지원을 받는 공무원들은 병무업무 국가 고유업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병무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녹지과의 산림직 공무원이라든가, 양정계의 국가 양곡관리 공무원이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국가직으로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수나 일반경비의 보조를 받았던 것인데 그것도 앞으로는 다 일반직화해서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부에서 실시했던 세미나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그러면 국가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골고루 나누어서 예산지원을 해라"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직이 국가직이라 하더라도 봉급에서부터 일반 모든 경비는 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내무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츰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박세혁 위원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십시요. 그리고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69%입니다.
○박세혁 위원 96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재산매각대가 8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몇% 정도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사업하기에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법령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상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억3,800만원 정도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1억5천만 계상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도와준다 그랬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문화예술단체, 문화원, 예총, 장애자 단체, 노동단체,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세히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봤습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 지침에 노동단체라든지, 그런 곳을 도와주게 되어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와줄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도와주되 법과 규칙에 의거해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실국장 특수활동비해서 경조사라든지, 격려금 차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라든지, 부시장 같은 경우 이중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중으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이나 계장도 똑같은 공통사항인데 과장이나 계장한테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의 산천군 같은 곳의 재정자립도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없다면 거의 다가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쓰고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시달되고 있고 재정법에 명시를 해서 시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상 범위 내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은 이런 정도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고 6급이하 공무원은 이런 범위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임의로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침대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77페이지를 보면 기준액은 별도 시달로 되어있습니다. 의정부에 해당되는 실장이나 국장급들의 기준액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78페이지에는 급수별로 나와있고, 7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기를 경조사비, 격려금조로 나간다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시장, 부시장한테 정원가산금이 나가서 경조사비를 다 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실국장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 계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실국장님들 한테만 주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에 안타까운 사항일 뿐입니다.
○박세혁 위원 기준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98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65만원 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산편성 기준액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급지역이 되는데 시장이 65만원, 부시장이 60만원,
○박세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난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동사무장이라든지, 시도의회 전문위원에게도 나가게 되어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6급의 보조기관이라고 되어있는 사람이 사무장 급으로 5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왜 의회 전문위원은 빠졌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침상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럽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건은 기획실 소관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학교관계를 관장하는 부서는 총무과이고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는 저희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될 경우 지원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지원해달라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정기국회에 지방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요?
전체적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신문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대전의 유성구청장이 최초로 학교급식문제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했다가 내무부에서 반대급부로 보조금을 줄이고 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 보도를 보면 최초로 제안했던 유성구청장이 판정승할 전망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 급식문제에 대한 지원이 성사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기사를 읽은 바는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이 났을 경우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침도 되고 만약에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시점이 확정된다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서도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지급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기를 평가하기를 잘했다. 요즈음 동에 나가 보면 동직원들은 밤을 세우고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심의다해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동직원들이 연말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평가가 나온다 하니까 자기 서류를 다시 한번 재철하고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동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른 의견으로는 동 업무도 그렇지만 시에서 바쁜 몇몇 계장들이 추천되어서 평가 위원으로 다니게 되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동업무나 시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가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제안제도 포상의 인원을 늘리거나 모범공무원에게 확장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별로 주는 것 보다 개개인별로 평가를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94년부터 공무원들이 대민활동이라해서 3만원씩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항목에 잡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총무과 소관입니다.
○유재복 위원 노동복지회관 구판장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내년 말까지입니다.
○유재복 위원 전체적인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지 않지요? 계약 주체는 시로 되어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 모양이어서 실질적인 주체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시장님이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중점 사항 몇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예산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170억이 줄므로서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세출 부문도 어느 부분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산의 절감된 분야부터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95년도에는 총 예산이 1천97억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6년도 당초예산이 965억 400만원이 되어서 172억 6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주원인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재산매각대에서 9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시가지 등에 시유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하도록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팔려고 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96년도에는 매각대상 재산이 상반기 중에는 줄어들어서 6,4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재산매각대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세 부문에서는 사업소세, 의정부지역의 기업체 중에서 포천, 천안 등지로 이전한 기업이 많아서 감이 됐고, 가장 큰 원인은 보조금이 71억이 줄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71억원이 줄었고, 양여금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4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채가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36억이 줄어서 약 172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해달라는 게 건설과 같은 경우에 건설과 한과만 하더라도 한 460억의 도로사업, 하천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을 거의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80억 정도가 감액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한수이북의 11개 시군에 대한 보조금 현황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도달이 안됐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도의원이 네분이 계시고 도에 부지사도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줄게 됐는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달된 도비 보조가 내시된 사항이나, 일부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대게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과천, 대부분 시세가 크고 자립도가 높은 시는 전액 지원이 안됐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들에 대해서도 줄었고, 동두천시는 늘었습니다. 거기는 자립도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남양주시, 가평, 광주군, 양평군,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시군 시장들이 모여서 도에 건의도 한 모양입니다. 도에서 판단하기에 그 쪽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해서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줄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냐에 달려있습니다. 동두천은 우리가 지원 받는 금액의 두배반 이상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는데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고 한 요인도 있겠지만 거기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도의원들이 숙박을 해가면서까지 치열한 로비를 했습니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1개 시군의 도비, 국비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홍보관계자, 홍보유공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유공자는 일반 시민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홍보관계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5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홍보관계자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118페이지의 것은 기자단입니다.
○박세혁 위원 홍보유공자는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12분의 홍보위원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총 의정부지원 육성지원이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예총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각종 사업비 지원을 육성지원이라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개최할 때마다 신청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신청되면 예총지부에서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풀보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풀보조는 아닙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풀보조에서 요청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원근거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법령사의 근거는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정액보조인데 정액보조는 그 위에 1,320만원이 있고 그 밑에는 임의 보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정액보조를 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박세혁 위원 예총에 각 예술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각 지부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분들이 회원관리를 하고 회비를 내고 자체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7개 단체에서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알 수 없지만요.
○박세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원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회비 내고 회원관리도 안되고 사업도 안 하면서 육성지원이라해서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을 시민 돈으로 사업을 한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사업을 지원해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를테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의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자립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도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예술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것이지만 일단 본인들이 먼저 회비를 내고 회원들을 관리해 가면서 자기 사업을 해야지 그 부분은 망각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행사만 주관한다. 모순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작품활동도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한다든가,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도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 문화원에 대한 1,224만원의 지원 근거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보면 법정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기준액을 정했는데, 기준액은 어디서,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급지에 맞춰서 기준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최종에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박세혁 위원 문화원은 안나와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공문을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문화원을 법정단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총은 무슨 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부 소관 시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순수민간 예술문화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엄연히 차이는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한광희 위원 시가 지원을 해도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액도 예총이 더 많고, 육성지원책도 문화원은 없고 예총에만 근거를 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217페이지에 향토자료조사와 문화원 육성에 4천하고 1천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총 예산과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 항목만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회룡문화제 행사에서 시민의 날 행사에 문화원이 3천만원이고 예술행사로해서 3천만원인데, 시민의 날 행사는 늘 봐 왔기 때문에 짐작이 됩니다만, 종합예술제 행사는 어떠한 행사이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근거는 없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오다 보니까 실무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동안 문화원에서 주관했어도 예총의 행사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둔 것은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있듯이 앞으로는 전승문화에 중점을 두고 예총은 현대 예술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각기 달리하는 차원에서 가르기로 하고 각 시군도 그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4천만원을 가지고 예산 배정한 것을 보면 3천만원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치러볼려고 계상했습니다.
○한광희 위원 4천만원으로 행사를 해봤습니다. 그 예산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이것도 회룡문화제처럼 한번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회룡문화제 행사 때는 음악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을 잡고 할지 모르지만 전통문화 쪽으로 행사를 해나가고 예총에는 현대 예술부문을 이끌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문화원에 가면 시민단체들이 와서 개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게 있지요? 예총에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각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지부에서는 그것은 개인들의 직업으로 인해서 회비를 받고 가르치는 것이고 문화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돈 없는 사람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자는 의도가 있는데 예총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을 본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봐주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기준액 외에 예총에는 1천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원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1억 정도가 문화원에서 쓸 수 있도록 계상 되어 있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문화원과 예총을 비교해서 내년도에 쓰여질 돈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외에 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향토조사, 문화원에 1억원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액이 행사위주로 지원되어서 의정부시의 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1억씩이나 투입이 되면서도 의정부 문화원이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문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사위주의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정주당 놀이를 비롯해서 수없이 얘기한 전통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십시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시정홍보 사례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언론인들이 방송사에 4명 중앙지가 11개사해서 12명 지방지가 11개사해서 1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획보도라든지 보도에 대한 사례금과 그분들의 보도하는데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대가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것은 시정홍보 관계자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 관계자 간담회도 95년도에 3회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하도록 하시고,
시정홍보 사례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편법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대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 주시고,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이 출범하기 전까지만해도 관선이다 보니까 언론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입니다. 언론에 당당해야 됩니다. 2,4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고마움의 표시인지, 꿀리고 들어가는 입장인지,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민선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이러한 돈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시정홍보 관계자 간담회를 작년에 3회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장, 부시장이 월 1회, 각 실국장이 알려줘야 될 사항을 기자실에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215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창단 단원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54명입니다
○박남수 위원 지휘자와 반주자가 월30만원으로 해서 12개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한번씩 나오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매주 월, 화요일에 연습하는 날 지휘자와 반주자가 나옵니다. 한 달에 8회 나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216페이지 급식보상에 대해서 5천원씩 60명에 3회가 계상되어있는데, 그러면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54명 플러스 지휘자, 반주자가 되겠는데, 주 2회의 연습을 한다면 한 달에 많은 회수가 되는데 어떻게 3회만 계상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매번 나올 때마다 식사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연습시 식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비에 360만원이 있습니다. 지원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송산동도,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동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의정부 문화상에 대해서 6개 부문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학술분야, 체육분야, 언론문화, 문화예술분야, 교육분야, 지역사회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219페이지의 문화재관리를 보면 도 지정문화재의 송산사지 노강서원 보수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송산사지가 2,300, 노강서원이 1천600, 신숙주 묘가 1,100만원, 문화재에 대한 복원공사하는데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최초로 송산사지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도비각을 세울려고 도 문화재 위원회에 요구했더니 사당으로 건립을 하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당을 건립하려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굴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승인이 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발굴작업을 완료해서 도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재 홍보는 도 지정문화재 7개소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책자를 공보실에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문화재를 우리 시민이 더 잘 알고 문화재를 방문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이라든가에 지명을 넣어주시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호 위원 노강서원과 신숙주 묘를 보수 공사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노강서원은 대성전의 지붕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신숙주묘는 기와가 일부 훼손되어서 밑으로 흘러 내렸습니다. 노강서원은 대성전 뒷부분의 터가 단단한 흙으로 되어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서 보수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요청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붕하고 기와가 훼손된 사항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종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별도로 관리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22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해서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관리 500만원은 종중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도지정 문화재 7개소와 향토유적이 11개소가 있습니다. 3개 사업은 기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불시에 태풍이 지나간다든지해서 위험요소가 생겼을 때 급하게 보수비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누가 사용하는 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우리가 집행하는 돈입니다.
○김경호 위원 유적을 관리해야할 의무를 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신숙주묘와 노강서원은 관리에 소홀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자연풍화현상도 있겠고, 관리를 상주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시에만 나가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인력도 없고 상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의 소홀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 중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자기네의 유적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기와가 훼손되고 지붕이 망가지게끔 놔뒀다는 자체가 유적을 관리하는 의정부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노강서원이 올해 초에 보수공사가 있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동제와 서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도비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문화재사업내용이 많다보니까 동제와 서제만 보수하고 이번에 추가로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노강서원 앞의 정좌에 대한 보수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완료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송산사지에 대한 제반예산이 95년의 경우 1억500여만원 정도 되는데, 다 집행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95년도 공사비가 9,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야할 상황입니다. 발굴허가를 받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1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옵니다.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96년도 예산안이 2,3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666만원이 책정됐고, 95년도에는 550만원이 책정됐는데, 금년에 액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각종 VTR 기계를 수리를 안해서 고급품의 장비가 사장될 정도로 활용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으로 다 살수가 없고 해서 그 동안 수리를 일부하고 두 대가 있는 것은 2분의 1씩 격년제로해서 감가삼각 등을 계산해서 세우다 보니까 2천200을 금년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각 부문별의 수리내용은 한군데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관내의 업체 서너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비디오 편집기가 헤드가 망가져서 사장되다시피 했으면 어디서 편집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두 대가 있었는데 한대는 계속 쓰다보니까 한 대가 망가지면 방치해놓고 다른 것을 쓰고, 그런 사례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데 가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다보니까 부품을 통째로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교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시가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리하는데만도 한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편집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리하는데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천만원씩 든다면 다시 사는 게 낳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최신장비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가 구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에서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최신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로 바꾸려다 보면 몇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방송장비 연결코드 교체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방송실의 기자재를 한꺼번에 사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몇 년에 걸쳐서 샀습니다. 연결부분이 각 사 제품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각 선을 전부 한개로 연결하면 기계장비도 오래 쓸 수 있고 관리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장비유지비가 94년도, 95년도에는 적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30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비디오편집기나 다른 기계의 고장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대적인 수리를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던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쓸만하고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00만원은 많은 금액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장비가 낡아서 부품도 구하지 못하고 해서 방송이 안 된다면 그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을 갖추는데 5,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시 재정상 5, 6억을 들여서 방송실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일부 큰 시에서는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방송실을 설치해서 각종 홍보와 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세혁 위원 비디오 편집기가 고장이 잦아서 외부에 의뢰했다 그러는데 연 몇 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관내업체가 있다보니까 안면이 있어서 간단한 것은 좀 봐달라해서 썼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비디오 편집을 할만큼 그 동안 많이 만들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유선방송에 매주 일회씩 시정홍보사항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편집 한번 할 때 단가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10분내지 20분 정도를 할려면 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편집한 것은 26편 정도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편집할 때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들었는데, 최하일겁니다. 웬만한 작품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추어가 최소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6건을 했다 그러는데 100만원에 해도 2,6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저희가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자체로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카메라 기사가 찍어서 내부에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115페이지, 의정부소식지 발간하고 시보발간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9천부로 봤을 때 의정부 전 세대에 분기별로 한번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분기별로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분기별로 발간하다 보면 휴지뿐이 안됩니다. 어떠한 제보 역할을 해야되는데 휴지가 되버리니까 낭비만 가중시키는 겁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의정부소식지는 94년도까지 매월 1회씩 발행을 해왔습니다. 95년도 연초에 각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발간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전면폐지하자니 여론조사 결과 분기마다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해서 지난번 추경때 나머지는 삭감조치 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더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이 시청 내에 있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실적을 보면 한해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간 3회를 개최한 것도 위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공개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세번 모이자고 탁자를 사자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교육중임을 기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신상철 감사담당관이 교육 중이므로 감사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는 가등급이었고 올해에는 나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초과근무를 안 하게 되어서 나등급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나등급 수준밖에 안됐는데 현실화 시켜서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됐는지, 아니면 감사활동을 이제는 초과근무까지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신상철 연간 운영실정에 따라서 기획부서에서 근무실적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계장 신상철 감사는 전년도와 같이 했지만 실적 자체가 평가 부서에서 그렇게 되니까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사무실이 시청내에 있고, 1년에 3회밖에 개최되지 않는데 회의용 탁자를 8인용으로 해서 80만원의 탁자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 쓸데없는 곳에 탁자를 마련해놓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계장 신상철 작년도에 3회, 금년도에 4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각종 감사부서에서의 자체조사라든가, 기타 상급부서에서 조사할 시에는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3일만 쓰는 게 아니고 최소한 주 2회 정도는 종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명의를 빌어서 공무원들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리위원회와 어디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사계장 신상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사실에서 같이 운영되다보니까, 거의 감사실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의를 빌어서 탁자를 사고 탁자를 쓰시는 분들은 감사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계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지요. 감사실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 사용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기획실에서의 세계화추진관계 업무를 할 때 쓰고 중앙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자리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여비라든지, 운영비, 감사기관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계장 신상철 저희가 여비는 시군에 따른 기준경비이고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있는 것은 시 나름대로 추가로 편성된 여비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총무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925억400만원이며, 이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세율과 96년도 세외수입 전망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693억8,100만원을 계상 했고 도의 96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145억 1,400만원을 계상 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에 86억 9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총무국 세출주요내역은 일반회계, 본청 및 종합운동장 인건비로 65억 8,200만원을 비롯해서 건강한 국토사업 및 도로정비사업비로 7억4,800만원을 시청사 관리 및 차량운영비로 10억원을 시청사 부지매입비로 31억8,100만원을, 종합운동장 토지매입 및 건립과 실내체육관빙상경기장 건립비로 60억6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 4,900만원, 동운영비 예산 73억2천만원과 기타 각종 시책별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총 351억2,400만원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융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에1억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지방세는 전년도 368억 824만5천원보다 67억9,848만2천원이 증가된 436억672만6천원을 계상 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348억7,491만6천원보다 91억13만8천원이 감소된 257억7,477만8천원을 계상 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86억 9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는 전년도 216억9,564만원보다 72억8,184만원이 감소된 145억1,380만원이 계상 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1천97억 6,495만7천원보다 172억6,065만3천원이 감소된 925억4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 법인 균등할 소득할 주민세로 63억6천만원, 4만8,474대에 대한 자동차세로 101억8,938만9천원, 담배소비세로 130억2,970만원,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97억5,258만6천원, 시도세 사용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18억6,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5억3천만원을 법정지방교부세로 86억900만원을, 동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 어린이집 설치비와 사회복지관등 부설교육 시설설치비등 해서 240건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145억 1,380만원, 기타 재산세, 농지세, 사업소세 등 각종 세입과목 14종에 116억8천 585만5천원이 계상 되어서 총액 925억 4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총무국 각과소별로 계상된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총무과는 195억 8,619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14개동 예산 73억2,019만3천원이 포함되었고 경상적경비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사회진흥과는 93억 1,096만7천원중 실내체육관 건립비와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세무과는 2억3천8만5천원, 징수과는 1억 646만2천원, 회계과는 46억2,299만2천원중 시청사부지매입비 31억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과는 4억4,989만3천원, 민방위과는 1억4,918만2천원, 지적과는 1억9,779만5천원을, 종합운동장에는 4억7,096만2천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351억2,453만7천원이 총무국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1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분석은 실과소별로 부문별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동예산에 대한 세출재원분석을 말씀드리면, 급여성 인건비 34억5,747만3천원과 법적기준경비 24억6,046만1천원, 동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7천만원, 경상적경비 5억 1,862만9천원과 청사관리에 따른 자체사업비 9,89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7억1,47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14개동 총 세출예산액은 73억 2,0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안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서 융자금이자 5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90만3천원, 93년도 융자금지원금 회수수입 420만원을 각각 계상 총 세입규모는 961만5천원이 되겠으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575만3천원과 91년도 92년도 융자금지원금 회수수입 6,750만원을 계상해서 총 세입규모는 9,325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새마을 소득금고 민간인 융자금 지원사업비로서 961만5천원을 계상 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특별 민간인 융자금 지원사업비로 9천325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96.세출예산 중에 단위사업 1억 이상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시청사 부지매입 사업비로 의정부동 326-2번지 외 9필지 2,400㎡에 대해서 31억8,100만원, 95년도 9월1일 지방법원의 패소판결로 인한 시청사부지 4천845㎡에 대한 5년간의 임대료 5억원을 계상 했고, 회룡장학재단 법인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장학기금 20억 목표액중 시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매년 2억원씩의 출연금으로 95년도에도 출연한바가 있고, 체육진흥기금적립기금으로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이 적립금 목표액 10억원중 매년 2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94년부터 98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싸이클 경기장의 전면개보수 사업입니다.
경주로 도색 및 보수사업비로 6,200만원 안전지대 구조물 관람석 내부필드 보수비가 7,500만원, 경기장 도색비로 2천200만원, 고가급수조 탱크설치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1억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69.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녹양동 소재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가 37,240㎡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건축연면적이 9,973㎡, 관중석이 45,544석의 규모로서 96년도에는 29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빙상경기장의 건립비로 위치는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있고 사업규모로는 3만3천㎡, 건축면적이 14,592㎡, 관중석이 5천석 규모로 96년도에는 2억8,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신축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로는 부지면적 10만8,700㎡, 건축연면적은 31,194㎡에 관중석이 3만석 규모로 96년도에는 27억7,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는 송산동 소하천정비공사비에 2억원, 자금동 소하천복개공사에 1억2천만원, 녹양동 2통 진입로 포장공사비가 8천만원,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13번 종점부터 양주군계까지의 보도블럭 교체공사비로 1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깊이 심의해 주셔서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25억43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72억6,065만3천원이 감되어 16%가 적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36억672만6천원 세외수입이 257억7,477만8천원, 지방교부세 86억900만원, 보조금 145억1,380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세의 주민세는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면서도 개인소득할이 약간 증액되었을 뿐 법인할 주민세는 변동이 없고 다만, 소득할 주민세가 28억원 정도 증액된 63억6천만원이 계상 됐고, 재산세는 30억43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9.8%가 증액됐는데, 정확한 세원포착이 요망되며, 자동차세는 101억8,938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자동차의 증가예상 약 7천대를 계상하여 13%의 증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하였는데, 정확한 세원포착으로 계상에 정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로 전년도보다 3% 증가한 130억97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12% 증액된 57억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대비 12% 증액된 40억4,258만6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12.5%가 감액된 4억6,974만원으로 이는 주식회사 인켈 등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과년도 수입 7억9,596만6천원은 지방세가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로서 지방세원발굴에 힘써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외수입예산은 257억7,47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3.5%가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기타 사용료는 1억8,735만원은 전년도보다 적게 세입계상을 하였는데 시유재산 일부의 매각으로 감소됐고,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41%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공업수입은 25% 증액 요구하였고, 증지수입은 18% 증액,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46% 증액을 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9,397만원이 적은 118억 6천37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너무 과소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의 28%를 차지하므로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일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일반회계 세입의 25%를 차지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사업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자립재정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1억2,653만7천원으로 요구됐는데,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통계전산운영의 자산취득비 1억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컴퓨터 586펜티엄 75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 2.5인당 한대를 보급하고자하는 계획에 의거 구입하는데 전직원의 컴퓨터 교육이 선행되어 컴퓨터 구입후 놀리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출연금 750만원은 내무부가 주관하여 전국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국제화 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95년도에도 1,500만원의 출연금을 부담한바가 있습니다.
시설비의 민원실 키폰설치비 1,200만원 초과근무 및 출퇴근 판독기 1,600만원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운영사업으로 1개과를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신중을 기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의 보상금 4,871만원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 및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각종 행사의 실시보상금으로 계상됐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구심점이 되어 각종 홍보 및 계몽, 자연보호 운동 등에 앞장서 매말라가는 시민정서를 새롭게 하여 소득증대 및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보상금중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 예산 300만원은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어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회진흥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1,97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기에 발주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편익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중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보조금 6,072만원의 집행은 운전기사외 2명의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고 많은 시민이 독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의 보상금 4억6,813만원은 우수체육지도자 보상, 싸이클 팀 운영, 인건비, 각종 대회 출전비등으로 예산의 절약운영이 요구되며, 시설비등 47억4천만원은 종합운동장 건립과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면밀한 검토로 완벽한 공사와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의 시설비등 11억4,938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적기에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의 시설비등 12억8,400만원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빙상경기장을 시설하기 위한 기본설계비로 2억8,400만원은 완벽한 설계로 추후 변경설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할 사항이며,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취득대상토지 13,487평의 대금의 일부만 계상 됐는데, 물의가 없도록 보상협의를 하여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적립금 2억원은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1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적립하는 예산으로 적정하며, 경상적 사업예산은 절감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의 민원실 냉방기 2대의 구입 예산 1천만원은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구입하는 예산인데 중앙냉방식 건물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경상적경비 9억9천997만원은 청사관리의 비용이 대부분인데 절약 운영하여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의 연구개발비 2천5만원은 싸이클 경기장의 구축물 안전진단 점검 수수료를 계상했는데 싸이클 경기장 내구연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아도 점검예산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선행정조직의 동예산은 66억546만원으로 편성됐으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각 실과 공이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절약 운영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은 961만5천원으로 이자수입, 이월금, 융자금회수수입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961만5천원으로 융자금 지원 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325만 6천원으로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9,325만6천원으로 융자금 지원 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일반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이 함께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입이 있는 과에서는 세입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을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시내전용회선, 시외전용회선이 있지요. 지금 시와 관계없는데서 시내, 시외전용회선을 쓰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교환대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를테면 전용회선을 갖고 경찰서라든지, 지역 유력인사, 정보기관에서 전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행정전화가 나가있지요.
○박세혁 위원 그것을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경찰서, 예비군, 동향을 파악하는 기관에서 행정전화를 쓴다 그러면 자기네가 전화료를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설치해 준겁니다.
○박세혁 위원 시내전용회선하고, 시외전용회선, 즉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곳에 대한 명단을 서면을 제출하시고, 의정부시청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정전화를 쓰는,
○총무과장 배영식 서면으로 제출할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실과소 정원, 현원을 보면 이것이 9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정원을 기준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95년 5월 20일 이후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산편성상 95년8월 1일을 기준으로 정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다면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인원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정원표에 나온 사람하고 어제 총무과에서 받았는데, 그 인원하고 틀리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과연 인원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되고 있나가 의심스럽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임이라든가는 해당부서에서 의뢰해오면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그런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정확히 해주십시오. 필수요원 가산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6명인데 계장급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재병, 수도과 업무계장 유용, 산업과 축정계장 안준승, 징수과 징수1계장 이성근, 사회과 사회계장 홍재용,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강응구입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급들은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필수요원이라 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안 한다는 조건하에 수당식으로 가산금을 주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가산금이 경조사라든지, 격려금으로 쓰는 게 가산금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 예산편성 편의상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을 가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생계비지원이 있는데 973명을 기준으로 해서 4%지요? 973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청경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시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경수를 포함했다. 청경수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90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973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필수요원 가산금 받는 분들의 직책과 성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아까 생계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모범 공무원이 받는다 그랬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모범공무원 중에서 어려운 공무원입니다. 수당규정에서 나갑니다.
○박세혁 위원 생계비지원이 모범공무원 수당규정에서 나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일반공무원 정원의 4%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배영식 모범공무원 수당규정이라고해서 명칭이 있습니다. 어려운 공무원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모범공무원 수당 중에서 받는다 그랬는데, 모범공무원 중에서 받는다 그러면 973명이 잘못된 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산출근거는 모범공무원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어려운 공무원 4%를 선정해서 하는데 예산지침상 이러한 용어를 쓴 겁니다.
○박세혁 위원 컴퓨터를 2.5인당 한대씩 배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2.5인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정규직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한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을 때 몇 대가 효율적인지, 생각하고 결정한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컴퓨터 보급 지침에 의거해서 96년까지는 2.5인당 한대씩 지급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2.5인당 하나씩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내무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시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경기도에서 지시 내린 공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2.5인당 컴퓨터를 보급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1인당 1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공무원들한테 소양교육을 시키고 고사를 본다 그랬는데, 소양고사를 내는 출제위원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해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해서 합니다.
○박세혁 위원 출제위원한테도 문제당 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박세혁 위원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시험 본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박세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최근에 각 시군, 시도에서 각종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조정 통제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는 1,500, 내년에는 700씩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어디서 만든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내무부에서 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없던 것이 국제화 세계화하면서 생긴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박세혁 위원 출연금은 강제조항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내무부에서 할당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거기를 통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자료를 받고 거기를 통해서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리치몬드와의 결연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도 우리 스스로 충분히 결연을 맺어 왔다는 겁니다. 뭣하러 출연금을 내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박남수 위원 시설비중에 초과근무 및 출퇴근 판독기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본청의 당직근무자가 당연히 있고 과에서 퇴근을 하면 사실상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판독기를 설치한다 하면 공직사회에서 직원간의 불신만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지시된 필수요건입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구내통신 선로설비 했는데 그것이 1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기이 14개 동에 행정통신설비가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200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보수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사무환경 개선해서 시범운영 1개과해서 3천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우리 시의 단독 특색사업으로 구상된 것인지,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면 시범과에 속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중앙의 지시가 없는 사항이라면 차라리 직원의 평등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시범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없애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초과근무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와 도에서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고 물론 당숙직 근무자가 있지만 기계에 의해서 정확히 확인 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것이고, 동사무소 구내건은 예비적 성격으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환경변화를 위한 시범과의 실시는 나름대로 환경을 개선해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변화를 위한 운영계획입니다. 도에서도 4개과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위험성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이 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너무 소모성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잘 해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사무환경개선에 대한 것이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1개과를 선정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쪽 위주인 것 같습니다
저의 직장 경험으로 보면 이러한 시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사무실의 배치를 새롭게 하는 것 보다, 새롭게 업무 메뉴얼을 만들어서 어떠한 직원이 오더라도 그 일을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해야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배치하고 화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체적인 문서를 개방하는 모습으로 가야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어디에 밖혀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직장을 보면 그런 화일을 찾기 위한 시합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화일을 새롭게 하던가, 업무메뉴얼을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사무실 환경을 개선한다고해서 재배치하기 위해서 집기구를 새롭게 한다던지해서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컴퓨터 얘기가 있었는데 컴퓨터가 현재 190대이고 부족분이 75대를 내년도에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586팬티엄을 구입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586기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제 생각에는 386, 486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이 구입했던 컴퓨터의 내구년한이 얼마까지 되어있고 앞으로 구입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내구년한은 얼마로 정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배영식 각종 기기마다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486이하는 생산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컴퓨터를 다루고 계신 분들이 주로 6급이하들이 다루고 있는데 워드에 대한 기능을 철저히 해주고 첨단의 기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휴대용 컴퓨터를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분이 쓰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 시정계 인사담당입니다.
○유재복 위원 휴대용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도에 작업도 나가고 도에 제출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업무의 기밀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기밀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감시수당이 뭡니까?
6명에 대해서 나가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필수요원인가요?
○총무과장 배영식 시험을 봤을 때 시험관 감시입니다.
○유재복 위원 자동차 운전업무수당은 몇 급까지 나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운전기사는 다 줍니다.
○유재복 위원 방송앰프가 신곡1동을 보니까 2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의정부3동 마을앰프 설치해서 두 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신곡1동 방송용 앰프는 마을에 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일텐데 이게 250만원인데 의정부3동은 그 동네에 두개씩 설치하면서 한 개당 500만원씩 되어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재복 위원 중국도시 국제교류사업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보고서 작성중입니다.
○유재복 위원 사서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위원장 류기남 사서직을 총무과에서 채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정원에 사서직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 좋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서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공직자 연찬회가 회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전직원에게 1박2일로 해서 교양교육과 아울러 직원의 사기진작차 연찬회라고 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예산이 3천만원이 올라왔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깎였습니다.
○윤석송 위원 추경에 다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167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어느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경조사비가 1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올해에는 200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이 숨기고자 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윤석송 위원 휴대용 카폰하고 무선전화기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무선전화기는 총무과 동향관리에 두대가 있고 시장, 부시장 한대씩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134페이지 말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휴대용 전화기 4대는 시장, 부시장, 하나씩 총무과에 긴급 연락용으로 4대가 있고 무선호출기는 시장, 1호기사, 2호기사, 국장님들 하나씩 있고 총무과에 하나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녀 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등급별로 지역별로 틀립니다.
○윤석송 위원 사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도에서는 4개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타 시군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각 동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에 청원경찰이 각 동에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문제가 있는데, 95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옷을 해줘도 제복을 입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직원의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강력히 지시를 해서 기왕에 해주면 입고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민간인인지, 청원경찰인지도 모르게 하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청원경찰이 각동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171페이지에 재경향우회 정기총회라고 했는데, 무슨 모임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향우회를 조직해서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한 겁니다.
○한광희 위원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애향회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에 흡수가 될 수 도 있는데 구치 재경향우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시가 여기에 대한 정기총회, 임시회의를 할 때 회비를 대주는 이러한 모습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애향회는 의정부에 사시면서 모인 단체이고, 이것은 의정부에 연고가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시정현황이라든지, 주요사업을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발전상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애향회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경호 위원 컴퓨터 구입문제입니다. 컴퓨터를 2.5인당 한대씩 보급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107대분을 더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75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32대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했었고, 95년 9월 28일 현재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정수 물품 현황을 보면 291대로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9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물품 현황에는 29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제는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아도 2.5인당 하나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0대입니다. 틀린 사항은 원인규명해서 사유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수물품 현황에는 컴퓨터 291대라고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일반 업무용만 산출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89페이지를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현업부서 초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지도직에 대한 것을 보면 총무과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3명이고 야간근무수당이 26명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3명, 2명을 빼니까 10명, 24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50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현업부서라 하면 환경미화부터 시작해서 청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597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 정문하고 방범원 민방공실 근무자, 그리고 여기에 지도직이 아니고 방범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과 방범원을 합해서 10명인데 10명과 24명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비 문제인데 약 2억7천 정도가 이번에 새로 교통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통비가 나가므로서 과연 시청의 주차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내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과연 2억7천이라는 교통비를 지급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차를 시청내에 주차시키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통한다던가,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킨다던가,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을 겁니다. 2억7천이라는 교통비가 지급됨으로서 주차난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비단 우리 시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통비를 주는데, 청내에 240면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행할 때만 반짝하다가 단속을 안 하면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되풀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년부터 교통비조로 나가기 때문에 일체 직원은 시청에 차를 못 갖고 들어오고 교통비가 나가니까 유료주차장에 월정권을 끊어서 하던지, 그것은 나름대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공무원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지역안정 관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민생치안과 지역안정 추진,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민원해소, 국군장병 위문,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주셔야될 것이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추진은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시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개발사업 및 민원해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도 시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전부다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 중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군장병위문 1,300만원만 저희가 중추절에 위문계획에 의거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무환경을 나름대로 개선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유재복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많이 뒤지지 않는 부분에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요즈음 타시군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서류의 필름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개선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94년부터 대민활동비라해서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항목에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본예산까지 하다보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잊어먹지 말아요. 보수성격으로 주는 건데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 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문화공보담당관 | 신창종 |
| 기획담당관 | 조수기 |
| 총무과장 | 배영식 |
| 감사계장 | 신상철 |
| ○ 첨부자료 |
| 2. 96년도예산안제안설명서(총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