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통세라든가 사업소세등해서 감액, 증액해서 39억 8,900만원인데 이것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려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은 비교적 사업성이 없고 순수하게 총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15억 9,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10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의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과장이 참석하고 있으므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개과에 운동장하고 각 동의 예산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15억 9,6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가 6억 9,700만원, 사회진흥과가 2억 400만원, 세무과가 6,200만원, 징수과가 감액이 됐습니다 805만원, 회계과가 4억 5,300만원, 시민과가 1,300만원, 민방위과가 473만원, 지적과는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에 2,500만원, 동운영비에 1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합 저희 8개과에 운동장을 포함, 각 동을 포함해서 15억 9,699만원이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11페이지를 보면 아까는 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옆에 보면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억 4,540만 4천원을 올렸는데 초과근무수당 부족액은 당초 이게 80%만 계상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방범수당 26명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고 휴가효도비가 1억 1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추석때 공무원의 보너스를 본봉에 50%를 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기이 집행이 됐고,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고

직원생일 축전발송은 30%를 봐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축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봉양비 보조는 일인당 2만원씩 잡아서 특수시책으로 37명분을 해서 72만 8천원을 올려놨습니다.

연금부담금등 퇴직수당이라든가 일용인부임 퇴직금해서 계상이 안되어서 4억 2,500만원하고 2억하고 해서 총 기관운영비에 8억 4,544,00원을 올려놓고, 전산운영도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89만 5천원인데 전산운영 일반수용비라든지 주전산기 프린터기 드럼교체 외 동사무소 전산실 장비유지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 안에 다시 점검을 했을 때 수리사항이 있어서 1,2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서무관리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행정실무 수습직원 기본상여금을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습후의 잔액이 남아서 다른 데로 돌리고 리치몬드와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방문자 숙박비가 역시 700만원이 남아서 계획변경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직원공통 국외여비가 앞으로 중국, 유럽 등 각 분야별로 청소분야라든가 쓰레기소각장 분야가 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방문자 산업시찰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획변경으로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통신관리는 본청 통신선로 정비인데, 이것도 점검결과 일부 보수를 해야겠기에 450만원을 올렸습니다. 고시관리에 시험출제수당 6급이하 주관식인데 한수이북에서 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수당을 여기서 줘야 되는데 계획이 한수이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9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국민운동 관리는 사회진흥과입니다.

운영수당은 신경기운동이었었는데 시책사업이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했고, 부모교육입소도 취소가 되어서 322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주민자원경찰 근무수당이 94년 10월29일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다가 금년 1월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2월18일에 지시가 내려오기를 6.27선거시에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이후로 주지를 않고 1억 300만원을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새마을사업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기존 인원에서 자격 기준여부 뭐해서 감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 국토대청결운동 및 맑은 하천 가꾸기 안내판 홍보판 도색이 당초에는 퇴색이 되면 다시 도색을 할려고 했는데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문서관리에 자체발간실 설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신중대 시장이 계실 때 우리가 유인물을 시내 업체들한테 맡기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운영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이게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인쇄공 등 확보가 지난합니다.

조그만 봉급을 받고 여기 와서 일할 사람도 없고 또 제품의 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해서 어차피 바쁠 때는 외부업자를 상대로 해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족을 시키지 말자는 판단에 의해서 1,69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1,300만원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따른 민원업무용 장비구입인데 프린터기 2대,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800만원을 세웠고, 민원실 냉온수용 정수기가 필요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행정 소식운영도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면시책 추진 및 지역안정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일부 부족해서 700만원을 계상 했고,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지난 6.27선거때 공통경비라든가 선거업무 관련경비가 남아서 1억 3,118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상황실을 항상 24시간 유지하는 관계로 이들의 급식비를 25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6,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일반수용비에 810만원을 올린 것은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600만원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일반수용비로 올리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고 210만원만 추가된 겁니다. 민원실 온풍기 설치비 700만원, 세무전산 추진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실 것이 저희가 OCR전산기가 있습니다만 애러가 자꾸 나고 장소가 못마땅한데 있고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사놔야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직원들이 전산기가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아주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너 구입 1대, 이것은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2대, 민원실 온풍기 한 대, 그 다음에OCR프린터기, 이것은 소형입니다. 그래서 200만원해서 도합 6,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인데 징수과 소관입니다. 800만원인데 이것은 수입증지 인쇄를 삭감하는 이유는 기계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바로 찍어내기 때문에 수입증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보험료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담을 해야 되겠고, 차량선박비, 이것은 부시장님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에 따른 운영비인데 그 밑에 승용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실 장거리를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장거리를 뛸 때는 다른 개인차를 빌려서 뛰는 경향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겁니다.

또 한 대는 부시장님이 그 전에 국장급이상 부시장까지는 원호비를 월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안 드렸는데 지난 8월달에 원호비를 지급하지 말고 차를 사줘라해서 부시장님만은 원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차를 한 대를 구입해야 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국장님은 차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차로 사줬기 때문에 원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국장 네분만 원호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운전면허를 못 땄기 때문에 그나마 못타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회계과 소관인데요 소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 도비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분을 올리는 것이고, 국공유재산 교환토지매입 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 회기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26사단 관사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차액이 1억 1,800만원이 나와서 1억2천을 올리고, 상세한 설명은 동의안을 다룰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부지매입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에 적립이 되었으나 청소년회관이 없어지게 되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있어서 170만원을 올렸습니다. 녹지관리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의정부시 일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녹양동 사이 현대아파트 도로포장 공사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직장사이클 운영에 있어서 선수의 퇴직보상금 3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신병으로 되고 한 명은 실력이 저조해서 안되고, 한 명은 프로로 전향을 하기 때문에 퇴직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3억 1,200만원, 이것은 종합운동장 신축인데 실시설계비, 환경성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수가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14페이지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부족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뒤로 미루고 우선 삭감을 시켜서,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이게 도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종합운동장 신축감리비에 있어서 삭감을 했고,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는 2천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소방법에 저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올렸고, 체육행사에 400만원, 그 동안 저희가 운전기사 종합체육대회도 지원하고 공무원 체육주간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금액이 부족해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급여에 93만원을 올렸고, 운동장 도색에 450만원, 싸이클 경기장 진입로 경사면이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에 국비인데 삭감이 되고 나머지 사무용품비라든가 인쇄비, 병력동원 훈련소 여비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473만원을 민방위과로 계상한 겁니다.

끝으로 15페이지에 동운영인데 당초에 동에서 요구하기를 시군구 행정운영에 있어서 1억 2,359만 1천원을 올린 것은 인건비, 장암동의 인원이 증원돼서 1,200만원을 올렸고, 초과근무 및 정액수당도 같은 맥락에서 올린 겁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의정부4동인데 부족분 이것은 호봉도 승급이 되어야 됨에 따라서 부족분 100만원을 올린 것이고, 의정부1동 외 4개 동사무소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0만원도 부족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그간의 점검결과 수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120만원, 부족분이 나와서 올렸고,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는 아까 우리 본청에서 추석 보너스와 마찬가지 맥락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의정부3동에 앰프설치가 7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행정장비 구입비에서 1,559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2,150만원은 전산실 정비 및 사무실 보수공사에 가능3동 사무실 보수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800만원 올리고 호원동 신곡1동 등 청사보수 조금씩 해서 2,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장암동 외 2군데 인데 이것은 신곡1동, 장암동이 분리가 되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결정을 했고, 의정부2동 15층 전기이설공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 도합 동에 1억 4,396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에 주요사업 1억원 이상이라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주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총 공사비가 50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6억 5,400만원이 필요해서 올린 것이고, 옆의 세부내역은 참고로 보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경이 95년도 마지막 예산요구임을 감안해 주셔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총무국이 계획하고 추진해 온 95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추경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예산총액은 3,307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 8,900만원이 증액된 1,205억 1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 4,900만원이 증액된 2,102억 7,5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제2회추경 당시에 3,240억 4,700만원보다 67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2.08%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세입은 39억 8,9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세입이 23억 9천만원, 세외수입이 12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등입니다. 지방세 세입중 자동차세액이 9억 3천만원, 소득할 주민세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폐기물수집수수료가 3억 7,200만원, 이자수입액이 8억 5천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입계상을 낮게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15억 9,600만원 중 주요세항은 기관운영이 8억 4,500만원, 서무관리 2,800만원, 세정관리에 5,400만원, 회계관리에 4,900만원, 자산관리에 4억 400만원, 체육진흥 3억 2천만원, 동운영이 1억 4,300만원 증액 요청되고 국민운동 관리에 1억 900만원, 문서관리 6,600만원, 선거관리에 1억 3,6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완료로 잔액의 감액조치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은 전액이 감액조치 됨으로서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중랑천 체육시설물 외 31개소의 시설물 보수 및 도색으로 1,2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종합운동장 신축공사비 5억 5,100만원은 삭감하여 당장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5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종합운동장 신축감리비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설계비와 수방감리비 800만원으로 조정요구 되었습니다.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정경비 및 동행정 운영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총무과장 배영식 방범수당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들이 89년부터 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시비로 지급을 하고 근무실태는 경찰서로 파견되기 때문에 경찰서 지파출소에서 근무상태를 지도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전체적으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기이 근무한 사항은 지급을 하고

○총무과장 배영식 봉급은 나가는데 4만원에 따른 것이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수당이 누락된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지급을 못한 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 가산금도 전부 지급을 못 한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가산금은 이 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방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퇴직자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노부모 봉양직원 보조는 본인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연중 줘야 되는데 추경이 9월달에 이루어지고 10월부터 지급하라해서 저희가 한 40%를 봐 가지고 그때 부모님 생신시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40%로 잡은 겁니다. 연중 줘야 되는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발간실을 설치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문인력 확보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결과 설치를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감원한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느 시장이 오든지, 정정당당하게 뭔가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구태에 얽매여서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것은 제가 봐도 참 너무 경솔하게 처리한 사항이 아니냐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퇴직날짜가 아니고 저희가 수습하는데 임용할 때까지를 수습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길게는 6개월이라든가

○총무과장 배영식 6개월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기이 수습한 직원에 대한 임용은 끝났고, 이것은 연중 결원예상을 판단해서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럼 각 시군에서 우리 시는 행정직이 몇 명이 필요하다해서 도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 사항이 9월24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원조회라든가를 하면 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 따른 수습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보다 잔액을 삭감조치 하는 것이 낳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드럼이라는 것은 이것을 복사하는데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하나 구입해서 보관하다가 고장이 나서 프린터기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비용으로 준비를 할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표를 봐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2회 54명이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동행정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총무과장 배영식 84명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든가 일반지역의 일반 건축이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직원만 동에 배치를 시키고 기타 노점상 단속이나 그런 것은 본청으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년 이상 취약부서에 근무를 한 사람은 이번에 전부 84명에 대해서 1년 미만은 빼고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일반노점상 단속이나 그런 것은 소속을 건설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그런 임무를 주고 그린벨트나 일반 시내의 불법건축행위의 단속은 동에 그전대로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다만 뒤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자금동에서 이번 집중호우시에 일부 고장난 것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 것을 수리해 줄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낙뇌라든가, 그런 특수여건으로 인한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일반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비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사항은 저희가 동행정 지도는 합니다만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만, 예산계에서 편성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 이번에 자금동에서 두 번의 낙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현상이지 특수여건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비가 샌다고는 하지 않았지요. 비가 와서 낙뇌로 인해서 발생이 있었다고 했지. 비가 와서 누수가 됐다는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동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동정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에는 동에서 직접 기획예산계에다 바로 올려서 뭘 해달라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불야불야 이것을 파악하느라고 지금 총무과장님도 사실 오늘 아침에 같이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됐으니까 그 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사회진흥과장 최인규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코치를 포함해서 여덟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금년 상반기까지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사회진흥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주민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이거는 94년 10월 29일자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그 동안 수당을 줬습니다. 그냥 하시라 그러기가 안됐어서 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오니까 6.27선거가 벽두하고 하니까 뭔가 의혹의 소지가 있지않냐 해서 중단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지 않고 의혹의 소지는 없애자는 제안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94년 10월 29일자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운영요원들이 퇴직공무원, 전직경찰관, 전직 군인 등으로 해서 2개월간 운영을 했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금년 2월18일자로 폐지하도록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시 부활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조치가 안된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600이 계상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이거는 순전히 근무수당비이고 그 이외의 피복비나 근무화, 모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인원이 45명인데, 이것이 유공지도자, 시장님 이상 표창을 받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 학년성적이 80%이내, 그리고 우수지도자는 50% 이내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적합자가 45명에서 32명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명만 지급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신청이 들어와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탈락이 되면 못 주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잘 기억은 안나는데요 올라오기는 32명은 더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지급조례의 기준이 94년도에 받은 학생들은 제외가 되고, 성적이 50% 이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격자가 32명 밖에 안나온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다른 과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과목으로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납은 안해도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동에서 새마을 협의회장이 새마을지회로 위촉 선발을 해서 상신을 합니다. 이 분이 적격자다 라고 하면 위촉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동장님들하고 동 협의회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분 정도면 새마을지도자로서 적격자다 라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새마을지회를 거쳐서 위촉이 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시민의식개혁이 당초에 도 시책사업으로 신경기인 운동시에 내려왔었는데 시책이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바뀌면서 교육이 취소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신경기운동과 관련한 시민의식 개혁교육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세워졌다가 바로 바뀌는 바람에 실적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소관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방범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각 경찰, 파출소에 인적관리는 경찰에 의뢰하고 저희는 기본급만 여기서 주고 있어요.

주민자원경찰대는 그 부락에서 주민 스스로가 조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운영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공원체육시설은 12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 가정복지과의 어린이 놀이터도 2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2개소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공원은 가정복지과, 잔디광장은 만들어 놓기는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고 관리는 총무과, 기타 가로변 화단은 녹지과,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계를 지금 녹지과에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인원을 더 줘서 통합관리를 해야 관리에 효율이 있지 않겠나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관리책임과 보수나 도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서로가 미루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색만큼은 여기서 하되 공원관리계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는 거기에 모든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공원관리 일체를 그 부서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러니까 시설물 관계는 저희가 우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서 회계과에 사업자 선정해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 될 때는 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당초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부모를 각 동에 2명씩 해서 교육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교육일정은 안 내려왔고요. 일단 각 시군별로해서 각 동별로 2명씩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라면 두 분이 가시는 건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상반기에 취소가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총 부지면적이 31만 1,8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부지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는 3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해서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다가 금년부터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용역회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우리가 볼 때는 비싼데 용역회사에 물어보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장 강충구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징수과장 윤기혁 이것은 근간에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절감해서 한게 아니고 추세가 자진납부로 해서 계속 증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활동을 해서 그렇고, 양도소득세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를 하므로서 발생되는 소득세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소한도 두 세달이라도 그냥 일반자금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그것을 한 두달이라도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전에는 어느 정도 잉여자금이 남아서 돌아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은 일단 정기예금을 시켜놨다가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해약을 해서 자금을 충당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유휴자금이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가 자금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전도가 늦어진다든지, 문제점이 야기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기타 사업자금을 계속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금고계약을 보면 일단 시에서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금고은행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은행과 관련되는 것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대게의 경우에는 농협과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자금을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을 경우에는 이자가 별로 붙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고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자금을 남겨놓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금으로 넣었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금을 해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저희가 프린터기 사는거요?

OCR체제라는게 컴퓨터의 기종을 말씀 드리는 건데 OCR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금을 일단 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징수과장 윤기혁 수입증지기는 여태까지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서 민원서류에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증기라고 해서 기계로 바로 찍는 민원서류를 넣고 기계로 바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인쇄할 인쇄비가 필요 없어서 감한 겁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관계없습니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회계과장 노성근 현재 운동장에는 저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하는 공설운동장 신설확장에는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엄복동 동상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다 사용할 겁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가능동에 가지고 있는 대지에는 건물이 26사단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면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가도 상당히 차액은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도 내년부터는 사용을 해야만 공설운동장 확장신설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공설운동장 부지는 어차피 국방부 땅이라 저희가 사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돈을 드려서 사느니 26사단에서 관사 부지로 갖고 있는 1,554평방미터하고 99평방미터를 해서 현재 시가와 따져 보니까 의정부동의 대지를 추가로 하나 26사단에서 달라는 얘기지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 부지를 합해도 우리는 이게 1만5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차를 보니까 1억1,800만원을 우리가 줘야 될 입장입니다. 어차피 새로 예산을 세워서 운동장 부지를 사느니 조건이 딱 맞는 관사부지와 교환을 하자 하는게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런 건 없습니다.

서두르는 이유는 저희가 운동장 개발을 금년부터 해 나가니까 적어도 99년까지 완공을 보일려면 그 안에 설계가 되어야 되고 남의 땅에 설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물론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도 예산까지 책정이 됐다가 국방부에서 자기네 사정으로 해서 안된 사항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부대와 협의를 하면서도 의회나 기타 기관에 말씀을 안 드린 것은 군부대내에 다른 사정이 있으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30일자로 국방부에 자기네 사단장이 결재를 해서 올렸다는 확실한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역시 당초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볼까 하다가 또 만약에 국방부 사정이 있어서 안될 때는 괜히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한 생각이 들어서 늦은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상반기, 하반기에 관리계획을 한번씩 박에 심의를 안 하는데, 10월달에 심의가 있다. 그때 가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변명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를 경시풍조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 다만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김재규입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민방위과장 신관성 민방위과장 신관성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세입면에서는 종합운동장 보다는 싸이클 경기장에서 1년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주로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동호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기존의 벨로드롬보다는 기존의 운동장에도 경주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낮에도 개방을 해달라해서 거기를 개방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고 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1일부터 싸이클 경기장은 물론이고 공설운동장도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적극 개방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결재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정기호봉 승진입니다. 7월1일자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급여가 안나갔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부족액이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거지 당사자에게 꼭 주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1월1일자인지, 7월1일자인지 확실히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1월1일자 승급이게 되면 본인한테 수당지급을 안한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총 요구액은 14억 2,065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8억 8,29만 2천원, 특별회계 5억 3,805만 9천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사회과 예산이 1억 4,828만 4천원, 위생과가 460만원, 환경보호과 71만 6천원, 청소과 8,087만 2천원, 가정복지과 5억 8,288만 3천원, 보건소가 144만 8천원, 환경사업소 6,87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회과 의료보호 5억 3,805만 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세항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에 현충탑 이전건립비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서 1억 288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로서 연말연시 및 추석절 이웃돕기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4,039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생관리로서 시설공설묘지 도로복구비와 시립공설묘지 안내판제작에 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피복비에 71만 6천원 계상하고 청소행정관리로서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효도휴가비와 종량제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간이소각로 유지비, 쓰레기적환장 시설유지비, 폐쇄기 유지비, 대형 선별창고문 설치비, 시가지 청소 및 관리비, 쓰레기소각장 건설타당성 용역 및 기본조사설계비는 1억 3,270만원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급, 민간경상보조비,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비로서 8,603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정복지비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및 대강당예식장 관리원 인건비, 복사기, 팩스기 구입, 노인건강진단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입양기관 훈련비 보조, 담장설치비,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희망어린이집 보수공사로서 8,503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녀복지로서는 여성교육장 관리인부임과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비용,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지급,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로 해서 2,537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아복지로서는 보육시설 인건비 부족분과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운영 종사자 수당, 보육시설관리비 운영비, 보육아동 급식비, 새시대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의정부3동 보육시설 시설설치비, 새시대어린이집 이전비, 희망어린이집 보수, 은행어린이집 취득비 3억 5천만원해서 전체 5,978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건관리로서는 전화식 냉온수기 가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전산실 칸막이 보수교체 공사비, 직책수행비, 효도휴가비, 세탁기, 진공청소기 구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1,623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약관리로서는 유료예방접종기, 장티푸스 감염은 신규로 계상 했고,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3,86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약관리 총 예산액은 1,4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으로서는 쓰레기 선별인부임, 소각장 시설장비유지비, 위생처리장 보수비, 효도휴가비, 위생처리장 로널박스 구입비는 300만원을 삭감했고, 해서 6,878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4억 3,044만 8천원이 지원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 761만 1천원이 계상 되어서 5억 3,805만 9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도 동일한 금액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금회 추가요청액은 8억 8천만원으로 주요 세항은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에 1억 4,300만원, 청소행정관리에 8천만원, 가정복지에 5억 8,200만원, 환경관리에 6,8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일반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의 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가 당초 국도비 지원 내시금액이 아동별 지원금액으로 변경 내시 되어 보육시설 인건비로 1억원이 추가 발생되었으며, 의정부3동 보육시설의 시설설치비가 당초 공사계획사항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1억 5천만원을 추가 요청함 등은 계획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4억 3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800만원의 추가세입이 있어 예산총액이 당초 14억 7,100만원에서 20억 900만원으로 경정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로 5억 3천8백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사회과장 이동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사회과장 이동원 도로는 기존 도로로 하면 되겠는데요 주차장하고 행사장하고 탑 세울 부지를 하는데 필요한 추가금액입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오히려 금년 추석에 2,188만 6천원을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2,800만 작년보다 작게 지출된 겁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2천만원 증액된 것은 장암동에 전액 지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장암동에 우리 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도 서울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고, 사실상 예산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이런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장암동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2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고,

사실상 먼저 추경시가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쓸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선거기간 동안 지원을 안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7월달부터 장암동에 배정해서 집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조정은 안됐습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50%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는 해놨습니다만 재원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조정안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청소과장 이종상 원리는 쏠라판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빳데리를 충전시켜서 흐린 날, 또는 야간에도 배기휀 및 폭기시설이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폭기시설 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뇨와 변을 분해시키므로 청소차가 가서 분뇨를 수거해 오는 것이 필요 없고 연2회 정도 처리된 분뇨를 퇴비화 식으로 거둬다가 밭에도 뿌릴 수 있고 한 현대식 시설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간이 공중화장실이 15개 있습니다. 그 중에 쏠라가 9개, 나머지 재래식 간이화장실이 6개 있습니다. 물론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과연 간이화장실을 6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해야 되느냐 할 때 저희가 쏠라식 화장실 9개를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위생적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셔서 송산동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릴까 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실무계장하고 들어오기 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난방지책도 나왔고, 망가대 노인회에서 차량통행을 입구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는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계장과 상의한 결과 물론 쏠라판이나 빳데리를 띠어 가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축석고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찰에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축석고개와는 달리 여기는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니까 현대식 화장실을 이용하게 했는데,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면 재래식 간이화장실은 땅에 뭍히는데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보안등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71개중 35개는 포기를 했고 전업, 파손 등으로 71개 시설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 시설이 아니므로 자율적인 시설입니다.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게 아닙니다. 특색사업으로 해서 원하는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포기를 했다는 것은 전업한 사람들도 있고, 시설 자체가 낙후된 시설들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현재는 환경사업소...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생과장 최연익 앞으로 한 150기 내지 160기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일은 없고요 송산동에 있는 공동묘지, 거기가 쓸 곳이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하고 있지요. 그게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종전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으로 인해서 관내에는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간에 공동협의를 했다가 인근 시군에서 협조가 없어서 부결되고 현재는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인근 시군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관내에는 적정부지라든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어서 인근 시군에 협조를 얻어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 번 정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관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 동안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쭉 관여를 하다보니까 관리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 같고요. 정식으로는 시도에 소속됐다거나 고용된 것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묘지관리는 각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환경보호과장 탁우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의정부3동 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저번에 짓다가 부도가 나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부담입니다. 그리고 새시대어린이집도 새로 신축을 하는데 종합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우선 비워주어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종합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가려니까 거기가 아동시설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설치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사회진흥과는 체육에 대한 것만 합니다. 저희는 놀이기구만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공원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으로 했을 때 공원을 설치하고 이렇게 다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을 할 때 각 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공원관리계를 신설해서 의정부시내에 있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해라, 이렇게 시장님 지침이 떨어져서 녹지과에 공원관리계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녹지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분야별로 합니다. 저희는 놀이기구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망가진 것은 다시 나가서 새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다 틀립니다. 10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200평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놀이터가 생기고 한번도 안 깔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이사 와서 아파트 자치부녀회원들이 화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해서 주부들을 모와서 여성단체가 600명 아파트단지가 100명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반반씩 해서하고 내빈들을 100명 초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가서 아파트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경품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오셨던 분이 한가지씩은 다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한 10년 됐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매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어느 시설에서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것을 주겠다해서 추경에 세워서 작년도에도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시청까지 와서 받아가라 해서 직접 전달을 했거든요. 그네들이 너무 자기네들을 못 믿고 이러는 것 같아서 얼마 안 되는 것 주는데도 자신들을 깍는 것 같아서 참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은 안 찍고 제가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사진 찍는 것은 못하겠더라구요.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농촌지역에는 읍면에 보건소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일부 서울 구청에 몇 개의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도시지역에도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법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시설이 적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설립 필요성을 보사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어서 법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인구가 28만인데 보건소 하나로 서비스를 골고루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많이 사는 곳이라든지, 송산동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지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법이 입법예고 되고 통과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보건소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치매뿐만이 아니라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인데, 그런게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의정부의 장기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관리이사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도에 발령이 났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분뇨차가 들어가서 기계로 투입하는 시설, 바로 투입동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분뇨투입동에 차량이 들어오면 분뇨투입구로 호스를 투입하게 되면 안에 밀폐를 시켜서 안에서 기계가 돌아갑니다. 밀폐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휀으로 공기를 완전히 빨아내서 물 속에 집어넣어서 암모니아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바깥으로 냄새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문하고 창문으로 해서 완전히 밀폐시켜 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오늘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작년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새로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속기 부분에서 너무 부하를 받아서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놨는데 내일 중으로 완전히 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84년도에 시설해 놓고 한번도 보수를 안한 부분입니다. 전에는 A로였고, 지금은 B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