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4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9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9월 26일까지 심사보고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15일자로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9월18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1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4억 3,900만원 삭감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시민회관에 1억 8,100만원, 청소년복지회관에 5억 500만원, 종합복지회관에 1억300만원, 노동복지회관에 6,400만원, 총 8억 5천3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세출별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 21세기 추진기획단 운영비 2,400만원, 국외여비 풀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6천만원, 당면시책추진 및 지역안정 특수활동비에 7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억 2,300만원을 삭감정리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4천 500만원 중 방송실 기자재 수리비에 700만원, 시정홍보활동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복사기 구입 및 미군축제 민속공연 보상금에 400만원, 제24회 회룡문화제 행사비에 1,00만원, 95년도 미술의해 미술대전사업 지원에 300만원, 향토문화재 정비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군 공공도서관 장서보급에 3,100만원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식 신문 발간지에 1,600만원을 삭감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따른 사업소 예산집행잔액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1억 8,100만원, 청소년복지회관 5억 500만원, 종합복지회관 1억 300만원, 노동복지회관 6억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기획담당관 조수기 전문위원은 한 명을 두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내정되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30명 규모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직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해 주셔야 구성을 하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단 관계는 30명 내외로 보고 있는데, 기준을 4개 분과로 나눠놨습니다. 행정제도 개혁이라든지 사회복지부분이라든지, 또는 경제부분 지역개발 부분으로 해서 4개 분과위원으로 봤을 적에 4개 분과하면 1개 분과에다 몇 명을 두느냐고 봤을 적에 한 7,8인 정도로 봐서 한 30명 내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위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 라면 저희 안은 우선 전문인력이 되어야 되겠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겠고, 시.도 위원들도 들어와야겠다. 법조계, 언론계 등등해서 상공계, 문화예체능계, 기업계, 여성계, 이러한 분야로 해서 골고루 인력을 넣자는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우선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안은 통과 후에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수당이 한 3만원씩 나갑니다. 그것을 받고서 나와서 활동을 해주겠느냐, 또 어떤 안을 전문성 있게 안을 내주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금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창립을 해서 이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연구수당으로 명목을 달 것인지, 예산 적인 뒷받침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리지를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21세기기획단하고 21세기운영위원회 조례와는 관련이 있지만 기획단 팀웍을 구성한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조례가 되지 않는다 라면은 기획단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단이 설치되어서 기본목적이 의정부시에서 시급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업무를 주관하는 직제기능으로서 그 업무를 전담해야 할 사무분장에 들어 있지 않은 업무, 들어있다 하더라도 현안적으로 대처해서 해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군수가 정원 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식목사업소를 할 때 파견해서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6개월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꼭 거기다가 같이 연계되는 것이라고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얘기해 주신 사항에서 전시적인, 가시적인 행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외형적으로 남이 보기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95년도 8월28일자로 현판을 했습니다. 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개략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금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던게 아닙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공약사항이라기보다도 시장들이 바뀔 적마다 자기가 내거는 캐치프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들어있지를 않다. 다만 8월28일로 구성을 해놓고 현판을 해놓으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다.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현안적인 당면사항, 구체적으로 역전 앞의 부대라든지, 헬기장, 이전계획, 이거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과가 없습니다. 또 추동공원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것을 개발할려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21세기를 내다보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면 운영을 관장한다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연계는 되는데, 꼭 그 일만 다뤄지지는 않는다. 21세기 발전위원회만을 갖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분장 중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공약사항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팀웍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의 신시가 문제도 팀웍을 이루어서 만들은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기획실장 변상희 2000년대 발전상에 대한 것은 나왔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분야, 경제, 지역개발, 행정분야, 이러한 제반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2000년대를 내다본 계획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그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서 그런 아이디어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우선 예산에 대한 기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수치를 예산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아니다.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이 될려면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게 예산에는 올려놓고 만약에 21세기 기획단의 설치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주실 경우에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삭감이 되도 되고, 안되더라도 집행이 안됩니다.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올린 것 중에는 수당이라든지, 관서당경비는 21세기 지원단은 발족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운영비적인 성격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수당,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던지 다시 삭감을 시켜주시면 수정예산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하나 더 보완해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다루어져야 되느냐, 조례가 먼저 다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먼저 다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의회 운영의 절차와 집행부와의 사이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 예산은 심의과정이 까다롭고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례를 먼저 다루고 예산안을 다루게 되면 예산안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 때문에 예산을 먼저 다루고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제기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와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부터는 이런 문제가 결부되는 사항은 조례를 먼저하고 예산안을 나중 심의하는 방안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경시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의 문제거든요. 의사일정을 어떻게 짜느냐

○기획실장 변상희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4개 회관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운영비이지요. 과거에 건축할 적에 지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회계연도가 끝난 것이고 지금 운영비 지원은 시비투자입니다. 거의가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줄 것도 아니고요, 다만 시비 투자하는 문제를 운영했던 사항을 사업소에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저쪽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만 넘겨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매년 작년까지 매월 1회씩 발간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시민의 몇 분으로부터 반회보가 제작되고 시정소식지가 매달 발행이 되는데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11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문제가 검토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계상 됐고, 1월달에 그런 문제점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1월5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각 동별로 40명씩해서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이것은 분기에 1회씩 반회보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회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분기 1회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때 누락이 됐었습니다. 삭감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5월달에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실무자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삭감요구를 못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55페이지 150만원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회룡문화제에 관계되는 비용이 4천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을 이번에 참여하는 단체에다가 저희 시에서는 한푼도 쓰지 않고 전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단체에 섭외 하는데 섭외활동비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회룡문화제 출연보상 연예인 보상금은 이번에 경축무대에서 경축공연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각계각층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경축공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경축 공연하는데 출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북부예능조합이 있습니다.

섭외를 일주일 해보니까 웬만한 연예인들은 2, 300씩 최소한 달라 그럽니다. 예산서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을 해놨는데 저희 계획은 12명 정도가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2시간 반을 야외상설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연예인들이 오면 전 시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마당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리고 궤산정하고 청풍정은 수락산 노강서원을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하나 있고 노강서원 못 미쳐서 주춧돌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수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