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조례가 거론됐습니다만 바로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되어서 거기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개정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주차요금외 주차요금의 두 배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을 3조 4항에 신설을 했고, 별표에 있어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노외주차장의 야간 주차요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 급지를 종전에는 1,2,3급지로 나누던 것을 앞으로는 1,2급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제3조 제4항에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해서 부과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의 징수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의뢰 받은 시장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고, 별표는 공영주차장 요금 난이 되겠습니다만, 1, 2급지로 나눠서 노상주차장의 경우 1회 주차에 1구획 30분 기준해서 1급지에 700원, 2급지에 500원,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1회 주차에 1구획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1급지에 500원 2급지에 400원으로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일 주차권은 1급지가 6천원, 2급지가 4천원, 월정은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주간에는 1급지가 6만원, 야간에는 5만원, 2급지는 4만원, 3만원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일본 주차장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63년도에 62억엔을 드려서 563면의 주차장을 지하3층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일일 2,200대 내지 2,500대가 활용을 하고있었고, 일본 어느 곳을 가나 자동차가 서건 지나가건 많은 돈을 걷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시정수입에 일익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설치 하느니만큼 주차장 조례도 필수적으로 개정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신중히 심의하셔서 저희가 벌리고 있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항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외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입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1,2,3급지를 1,2급지로 조정하면서 급지대상지역을 1급지는 상업지역과 주차장정비지구로 2급지는 기타 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노상주차장의 일일주차권 및 지방화 시대의 경영행정의 필요성 증대 및 지방재정력 확충과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어느 곳이나 주차난이 심각하여 긴급 차량의 접근 불능 및 생활공간 침해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으로서 도로 본래의 기능회복과 심각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득이 주차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제6호 야간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노외주차장의 야간주차요금을 신설하여 고수부지 및 복개주차장의 경우 대형차량 및 건설중장비 차량의 주차금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심야를 통한 노숙주차행위를 억제하므로서 야간 주차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할 시 기존 주차장 이용차량이 인근도로로 빠져나가 교통소통 장애및 야간 교통사고발생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사항이며,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노상주차장의 경우 경기도의 주요시와의 주차요금비교에서 평균요금은 비슷하나,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평균요금보다 200원 내지 300원 정도 낮게 책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것이 규정에는 15일 이내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되어서 당분간은 저희 각종 시설을 뭐 한다든가, 예산안도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시행은 당분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시설공단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저희 의정부시 관내에 각종 회관이 난립해 있고, 각종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이 임대로 되어있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1동에 현재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도 개설을 해서 여러 가지 민간합작이라든가, 시 직영으로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골라내서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를 시켜서 새로이 발족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게 시설비를 예산을 계상해 놓고 시설을 한 다음에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서 시설을 정비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부터 해놓고 시설을 한 다음에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얘기입니다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조례는 전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에게 홍보의 기회는 형식상입니다만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동에 다 홍보를 하고 해서 해야되겠지만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홍보는 된 것으로 보고 지금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새로이 무료로 되어있는 것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적용을 시킬 것이고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임대해준 주차장밖에는 별로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이 개설할 때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니까 입법을 안 해놓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사전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형식상이나마 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앞으로 저희가 그간에 무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시민의 정서도 그렇고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설치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하고있던, 기존의 무료는 물론이고 무료로 하고 있던 데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유료화 계획으로,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바로 종사원까지도 전부 고용을 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간의 시민의 정서도 있고 해서 무료주차장도 많이 만들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한계가 지났지 않느냐 해서 이 계획을 했고, 그 동안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하여금 적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나와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기존 임대업체와의 절충 문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시 총무위원회에서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단체, 경우회, 상이용사회에 일부를 주고 있는데, 경우회하고 상이용사회는 한꺼번에 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단체는 몇 면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 단체가 다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자 단체도 우리 시장님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바로 환수를 해야될게 아니냐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 사람들도 그 동안에 투자한 금액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계획했던 게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차적으로 누가 절충을 해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기간을 줘야 되겠습니다"해서 시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봐라"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 과정에서 경우회에서는 시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왔고, 장애자 단체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는데, 대신 다른 것으로 자활대책을 해줬으면 좋지않겠느냐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 또 상이용사회가 제일 문제가 됐는데, 회장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동안 운영비라든가 투자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려면 적어도 5년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님이 1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5년이라는 것은 도저히 절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도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최소한도 2년의 범위 내에서는 절충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 보고 확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확답을 못합니다. 시장님은 1년을 말씀하는 거고 그분들은 5년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대신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게 주차장만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계획한 사업, 지금 있는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돈 받는 방법해서 시 수입을 올리자는 뜻이지, 지금 상이용사회에 주고 있는 주차장 하나만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시설관리공단을 임대해준 주차장 하나만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하고 거기다가 지금 임대해준 주차장까지 회수한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단체가 상이용사회이기 때문에 뭐 반발이 이만저만 쎈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우리가 합의를 안 봐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밖에는 환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고, 또 그분들의 옛날부터의 저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틀림없이 물리적인 행사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절충을 해서 그 선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다른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그거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흡수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까지 여기다가 한꺼번에 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시설관리공단은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늦게라도 절충의 선이 어느 정도다 되어 있는 거니까 다만 기간만을 서로 협의를 못한 상황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사는 이미 전달이 다 되어서 그 분들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을 안 들여온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거와는 좀 멀다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네들에게 임대해준게 1,230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해서 운영하면서 이것도 나중에 절충해서 끌어드리면 물론 시설관리공단 설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차장에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새로 신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것은 다시 체결을 해서 인상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거를 해야지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장애자 단체에서는 수긍을 했어요, 대신 그분들이 지금 취업하고 있는 분들을 다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 보다는 기존 분들을 고용하는 게 좋겠다 그랬고, 상이용사 분들은 아시겠지만 칠성이라는 분이 제 방에 와서 두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극한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조정현 회장님하고 서너번 뵀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한꺼번에 회수를 하면 되겠느냐는 항의를 하고 조정현씨는 회장이니 만큼 최소한 정리기간까지 만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하겠다. 그런데 일정을 제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현 회장님은 저한테 5년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5년은 생각을 해보십시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지금은 몇 개월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5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2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까지 생각할겁니다"하는 선까지만 절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경우회하고 장애자는 거의 맺어진 단계인데, 장애자 협회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회장얘기는 저보고 궁여지책으로 토큰 박스라도 해달라해서 그것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러니 만큼 그것은 제가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회장님하고 안되면 회원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행정규제완화대책 지시사항 반영과 그 동안의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심의사항 중 풍치지구와 업무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 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경 공사비 예탁금은 겨울철에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 금액의 3배만큼을 예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사가 인정하는 금액만큼만 예탁을 시키고 사용검사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주거지역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동차 관련시설인 너비 1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장과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가능했던 세차장을 너비 10미터이상 도로로 완화해서 세차장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을 당해 공업지역에서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고, 준공업지역에서도 당해 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란주점도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녹지및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고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단지는 100분의 80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강화하고 다만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350%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입법예고 당시에 400%에서 300% 전체 일률적으로 강화하고자 했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 중에 가능1동 주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350%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 부분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각 부분의 높이는 창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5배를 적용하던 것을 2배 이하 다세대주택은 4배에서 3배 이하로 강화한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과 행정규제 완화대책 지시사항 반영 및 그간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9(기타심의사항) 제4호는 현행조례 문장의 해석이 명확치 않아 명확하도록 정정한 사항이며, 제5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0조(건축지도원) 제2항은 신설되는 "항"으로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3항 제4호의 조문내용이 명확히 해석되도록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13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1항은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건축사가 인정하는 금액의 3배만큼 예탁하던 것을 건축사가 인정하는 금액만 예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행정규제 완화 위원회에서 의결,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항의 신설은 19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제3호는 교육연구시설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도 포함 시켰으며, 제4호는 판매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94.5. 28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94. 5. 28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요구 하였기 때문에 검토한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53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안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는 사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사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으로 신설하는 사항은 건축법제47조 제1항이 95. 1. 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4조(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제2호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강화하고 단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350%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형 아파트단지가 주거지역에 고층으로 건축되어 자연풍치 및 주위환경이 아파트로 인하여 시각적인 지장을 초래하여 용적율 강화에는 필요성은 있으나 소규모토지 소유자들이 건축물 신축시 용적율기준 강화로 다소나마 주민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61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가"목은 16층이상의 공동구역에 있어서 각 부분의 높이는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5배를 적용하던 것을 2배이하로 다세대주택은 4배에서 3배이하로 강화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93년 1월 13일입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안갑니다. 소규모 토지는 주거지역에서 대지최소면적이 27평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에 대한 높이라든지, 도로 폭에 의한 차선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300%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미터 도로변에 접해있을 때는 일조권, 이런 조항이 배제 받기 때문에 올라 갈 수 있는 필지가 의정부 전체를 따져 봤을 때 몇 필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을 짓는 사람한테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주택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가능동 지역 주민들이 20미터 도로에서 공동주택이외에 대한 것은 용적율을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50%로 했고, 이직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300%했던 것을 400%로 올리지 말았었어야 우리 시 건축행정이나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검토가 됐었어야될 사항이었습니다. 기이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는 바로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조례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15일 이내입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도 있었고 예비절차가 1개월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도 사업주체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행법상으로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해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큰 마찰은 없을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공포되기 전에 접수가 됐다면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시 자체로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분양가는 건축비에는 관계가 없지만 토지에 대한 비율에서는 아무래도 20층 지을려고 했던 것을 15층으로 짓는다면 토지면적이 많이 차지를 하니까 인상이 되겠지요.

○건설국장 최복현 일부 어려운 봉급자들에게는 부담이 간다고 할지 몰라도 지적하신 대로 늦었지만 건축에 문제점이 내포되기 때문에 감수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좋은 지적입니다.

주차장은 아파트가 100세대 분이 들어오면 차는 103대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용적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주차장 확보는 점점 더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법상에 대한 것 보다 90%이상 100%를 주차장 확보하라 그러는데, 지금 용적율을 가지고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적율을 낮춰서 유료주차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85년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이래 10년간 이상 없이 적용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그 동안 물가상승,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으로 인해 운영비가 증가되고 감가상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345%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정책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의정부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평균9.9%를 인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의 신.구대조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기본 10㎥에 대한 것은 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요금을 430원으로 30원 인상하고 11㎥에서부터 30㎥까지는 90원에서 110원, 31㎥에서 50㎥까지는 120원, 51㎥에서 100㎥까지는 150원에서 220원, 100㎥이상이 200원이었던 것을 101㎥에서 300㎥까지는 220원, 301㎥에서 500㎥까지는 240원, 500㎥초과되는 것은 250원으로 인상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용입니다.

산업용은 1㎥당 90원을 100원으로 조정하고 공공용은 80원을 90원으로 조정하며 공중용은 40원을 50원으로 하고 임시용은 16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5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이레 10년간 인상 없이 적용하여오던 하수도사용요율을 업종별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평균 9.9% 인상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별표1의 하수도사용 요율표상 일반용의 기본 사용요율을 현행 40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현행 오수의 양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초과사용요율을 현행보다 10원내지 5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제14조에 의거 일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임시용 업종을 신설하여 평방미터당 160원을 기본사용 요율로 정하는바, 그 동안 물가상승,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입안된 사항으로 별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사항이며,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한 건도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공공용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자체 조정은 어렵습니다. 대중목욕탕은 많은 서민이 쓴다해서 지금 목욕탕 요금 같은 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인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들어가서 대중이 사용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