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20일(토)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49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발생금액이 2,09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4일 약식 공청회식 으로해서 각계에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총무위원회를 방문해서 상세한 입장을 설명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진과 목적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경영수익사업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가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의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랜드호텔 앞에 위에는 어린이놀이터로 되어있고, 지하는 현재 민방위 대피구로 있으며, 상설전시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해서 활용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수립해서 조사설계 기본설계비로서 7,4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내용은 지하주차장 건립설계비에 1,540만원,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으로서 이곳은 현재 의정부1동사무소 자리에다가 그 위치가 상당히 시내 중심가에 있고, 복합적인 상가를 건설했을 때 상업성도 양호하다는 판단 하에서 거기다가 복합상가를 짓기 위한 신축설계비 3,7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여유 있는 부지에다가 눈썰매장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을 때 그 설계비가 2,100만원, 그렇게 해서 3개 사업의 기본설계비로 7,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건립에 4,200만원,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에 5,950만원, 눈썰매장 및 골프연습장 설치비에 2,539만원해서 1억2,689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을 건립해서 운영할 때 시급한 것이 사무실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사무실설치비용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864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사무실 비품구입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으로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필요로 하는 출자금을 3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서 5억5,975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시설이 현재 민방위 시설로 애당초 건립된 건데, 그것을 사실상 저희가 문예회원여러분들이 전시할 때가 없다 그래서 그 장소도 그때 회의에 나가서 왜 그런데가 없느냐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것을 검토한 결과 오늘날까지 그것을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방위 시설은 다른 용도로 같이 쓸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민방위 대피소겸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전시장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이곳에 만일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게되면 역시 민방위대피소로도 병용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청소년회관의 전시장이 90평 정도로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가지 질문도 있으셨고 하지만 종합문예회관이 건립이 되게되면 거기는 상당히 넓은 전시관을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전문적인 전시관의 시설은 늘어나는 편이며, 지하주차장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민방위 대피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됐기 때문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의문점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은 지금현재 청소년회관 내에 전시관이 있고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게되면 거기는 전문적인 넓은 공간의 전시공간이 확보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하면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정확한 설계는 안됐습니다만, 약 460여대가 들어가는 규모인데, 각계의 대표들이나 초청 인사들을 모시고 약식 공청회를 할 때 말씀이 그때도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는 다같이 필요로 하고 공감을 한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의견이었냐 하면, 그것을 지하에만 할게 아니라 지상까지도 올라가는 지하와 지상이 한테 복합된 전문적인 주차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 위에 주차시설은 할 수 없는 거고 지하에 하고 지상 위에는 지금 목적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공원으로서 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도시계획법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곳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변이 상당히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시내 중심가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때도 다 공감들을 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지을 수 없겠느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한광희 위원 지하 몇 층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하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영 위원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유사시에 대피시설효과도 갖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거기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어떻게 유사시에 사람이 대피를 합니까? 차 속으로 들어가서 대피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지하대피호의 바닥면적이 9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단층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인원과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에 사람이 대피할 때 주차시설에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물론 꽉 차서 3층이 다 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3층이라면 지금현재 90평정도의 면적으로 사람이 그 안에서 조정해주면 피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한영 위원 유사시라고 하면 예고된 유사시도 있겠지만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불시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를 더 파야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물론입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1동 복합상가 건축비가 예산이 서있나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안 서있습니다.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서면,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그것은 세울 계획입니다.
○김경준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부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상설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했었을 때의 1년간의 사업투자비가 얼마고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입, 눈썰매장과 골프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하고 연간 수입하고 의정부1동을 복합상가로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연간수입예상금액,
○기획담당관 조수기 정확한 금액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만 계략적으로 투자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장사인데요. 흔히들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이 시내에 점포를 자기가 가진 최대의 비용을 들여서 점포를 마련해서 장사를 해보기는 해보지만 타산이 안 맞아서 넘어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지적해왔던 부분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돈 10억여원 왜 사업을 안 하느냐라고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일단 사업에 들어가니까 좋기는 한데, 서면자료를 지금 주면 안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드릴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영수익단이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5개월 동안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이용하면 사업비가 총 얼마 들고 연간수입액이 얼마가 되겠다하는 사항이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서면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그러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하는 3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게 특별회계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돈이 넘어갔을 경우 이 3억에 대한 연간 순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넘어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계속해서 운영자금이 되는데, 물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는 2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마련하는데, 설립과 동시에 3억에서 4억 정도를 마련하고 운영을 하면서 연차별로 해서 20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고,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자된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되돌아오느냐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던, 그 문제가 흡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위탁운영 하고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 운영주체인 상이군경회나 경우회나 장애자복지회나 이런 곳에서 경영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물론 설득을 해서 시가 직영을 해서 이 수입이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되니까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재계약을 맺지 않고 시에 반환을 해야된다고 설득을 해야되겠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현지인들, 그분들 숫자가 54명인가가 되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다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영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들인데, 그것은 마찰이 없도록 설득과 공익성을 들어서 설득을 시켜서 시에 반환을 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1년을 유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시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되는데,
아무리 시에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전달이 안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때문에 시장 혼자만이 생각하고있고, 실질적인 사업계획내역이 상대와 절충하는데 전달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거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해야되고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따르는데 저희가 계획은 이미 되어있습니다만은 왜 그 동안 계약상으로 있었던 3개 단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시켜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것은 사회산업국에서 몇 차례 세부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어떻게 언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가장 해결하는데, 좋은 결과점이냐도 시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요구는 가급적이면, 현재까지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은 이것은 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계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가 도래되면 사실 계속해서 다시 주든지 안주든지 하는 사항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료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는 상이군경회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년을 늦춰주든지, 2년을 주든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아마 7, 80%는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위탁경영을 맡고있는 단체와 합의점에 도달한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절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사람들은 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의를 이룬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도 1년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합의를 이루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충분히 상대에게 전달을 한 다음에 합의를 이룬 다음에 설립을 하는 거지,
웬만하면 자치단체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권리, 이익도 보장해줘야 되는 이러한 상대적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서 틀에다 갖다 맞추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렇게 하면 쌍방간에 무리도 없고 좋은 관계이지요. 그런데 계약행위 라는 것은 사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허가를 받는다든지, 사용료를 계약을 한다든지 공익이 우선 할 적에는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을 하천부지를 점령을 했다하더라도 공익을 수반할 적에는 언제든지 해약의 조건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 법적 사항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는 어떤 무리를 시민생활에 느끼지 않게끔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나 시민 개인들의 단체에 대한 이익을 수반하는 것보다는 자치화에 부응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31%를 더 발굴해 내느냐 이런데서 기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렵지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주셔야 앞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한광희 위원 경영수익사업은 사실상 해야됩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운영해 나갈려면 재정 없이는 도저히 안되니까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더욱 더 접하셔서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는 확답을 듣고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제를 너무 성급하게 내세워 주신다면 이게 졸속이 될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의 소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문제를 더욱더 불식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기회로 미루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아까 저희 시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도 그런 말씀이 심도 깊게 나누어졌고 시장님은 거기서 비장한 자기의 입장, 여기서 공식적으로 녹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나중에 일을 하고 나서 조급하게 했다던가 하는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저도 시장님도 동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시기를 잘못 선택하게 됐을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이군경회나 장애복지회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그러한 경영을 수입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가기 위한 재원마련책으로 한 사업이 몇몇 정당이나 몇몇 사람들의 논공행상의 재물로 받쳐지는 게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역사회의 여론으로 됐을 때 오히려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 문제를 같이 결정하고 걱정한 분들에게 누가 끼친다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이 이번 기회에 다루어지고 결정지어져야되는 문제다라는 비중을 실을 수가 있다고 실무자로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게 그렇습니다.
명분을 찾는다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불이익이 있어도 할 수 없지 않냐는 명분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방법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보다는 소수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한 명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눈감고 넘어간다는 것은 죄악에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역시 시에서도 그 사람들과 접했을 겁니다. 시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얘기의 전달이 됐을 때 상대편에서도 어떠한 얘기의 답변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든가 무슨 요구사항이 틀림없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그 사람들의 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가면서 그 사람들의 입지를 더욱 원성이 높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거는 사회산업국장이 절충을 하고 교통행정과장이 저거를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세요.
○김경준 위원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복합건물 안이 분양하는 거 하고 임대하는 거 하고 전세임대, 월세임대 쭉 나왔는데, 검토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분양하는 게 오히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는 유리하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 조수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말 정밀하게 판단을 하고 전문가에게도 물론 어떠한 사항이 더 효과적이겠느냐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한광희 위원 눈썰매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2,268평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를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축석고개 부지도 역시 그런 면으로도 그린벨트 내에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게 수박 겉핧기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전해서 상대가 수긍이 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이럴 수 있습니까 뭐하고 저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민이 저항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입장에 있는것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빨리 결정하는 것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전달해서 대화를 해야지,
지금 실무 부서에서 우리와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사업을 하는 업체들과 어떻게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게 편협하게 생각을 하면 저는 사회산업국으로서 사회산업국에는 아시겠지만 사회과에서 장애자도 보호해야될 의무를 갖고 있고 또 상이군경도 저희가 지원 내지는 보호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생각으로 본다면 저는 회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 대국적으로 생각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환수를 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마당에 뭔가는 대처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는 같이 하기 때문에 시장님 의견에 따르고 시 의견에 전부 따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상이용사회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대여섯명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막말로 그것을 끌어들이면 살인이 날줄 알라는 등 별 얘기를 다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산업국장이 뭐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뭔가는 지원해줄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협박한다고해서 제가 넘어갈 사람도 아니지만 어떻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 힘을 쏟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영원히 당신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는 그 안에 투자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시에서 그러면 다 보상을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리기를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뺏어들이면 무리가 날 테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도 있고 하니까 회복할 기간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2년의 기한을 주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애자 협회에서도 이해가 가고 장애자 협회는 조금 전에도 다시 만났습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거기서 쓰는 종사자들을 우리가 다시 쓰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드릴테니까 정리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내놔 주십시오 했더니 장애자 협회에서도 좀 찜찜하지만 어느 정도 승락이 갔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에서도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어느 정도 환수한다는데 까지는 동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상이용사회장이 "아니 국장님 제가 여기서 큰절을 드리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5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좌우간 2년 내로 알고 계십시요. 해서 한 서너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 대신 교통행정과장을 수시로 내보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환수한다고 하는 것만큼은 그 분들도 이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확정적으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적어도 이달안으로는 결말을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문을 내보내면서 서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써서 서로 나눠 갖는 서약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상대방은 5년을 연장을 해달라 그러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5년도 수용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 있는지?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지금 시장님 말씀은 1년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 욕심은 2년까지는 해줘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제도적으로 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서 이쪽에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5년을 주장하고 시에서는 1년, 이러한 많은 요구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할 때 어떠한 조치로서 환수를 할 것이며, 강제 환수를 할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등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시설관리공단에서 비단 주차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회관이라든가 시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되는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게 1,300면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를 유료주차장을 개설하고 지금 무료로 있는것을 조사해서 유료로 만들 것은 만들면서 이것은 관리공단으로 흡수를 시키고 일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설득을 해서 다시 흡수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당장 지금 자료는 우리가 유료화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거의 다 해놓은 상태이고 일단 시설 관리공단이 발족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점차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환수를 할 계획이니까 정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강제로 환수조치를 취한다면 무리는 따르겠지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도 아시고 상이 용사들이 와서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트러블도 예상이 됩니다.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저희는 꾸준히 설득을 시켜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기한을 2년 정도는 감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96년 1년간하고 잔여기간해서 한 2년만 연장해 줬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한광희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7월말로 만료되는 게 있고 다 다릅니다.
○한광희 위원 결과적으로 내년 말이면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2년을 앞으로 한다면 그 기간을 산정해서 내년 1년을 하고 97년 잔여기간해서 2년을 맞춰서 장소별로 해야되겠지요.
○한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는데, 엄청난 얘기들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받쳐서 내 몸이 이렇게 됐는데, 국가가 우리를 저버릴거냐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가 운영을 해야될 것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혀 아니할 수는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그러한 되도록이면 저 사람들의 저거를 해소를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뭐 5년을 해줬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되도록이면 최대로 해서 양해를 받는 식으로 해줬으면 이 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좀 노력을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단순히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2억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32억을 예상을 하는데, 거기는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땅은 시가 제공을 하고 시설사업비는 민간이 투자하는 방안으로 했을 때, 시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비는 상당히 저렴하게 투자되는, 요즘 많이 하고있는 제3섹터 방식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주차장 운영만 가지고도 10억원 정도의 이익이 예상된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눈썰매장은 자료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님의 다른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지적할 것 지적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일단은 저희한테 건네주신 자료를 숙지를 했는데, 2억7,400만원에 대한 추가예산의 필요성이 여하튼간에 납득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처리하기보다는 지금 인건비가 모자라서 청소대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더 정확한 산출을 해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추경예산에서도 다뤄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년 의정환경개발에 대해서 시장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형식적으로 한번 했지, 감독이 안되고 있거든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과 감사가 있는데, 의정환경개발에 대해서 매년마다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감사도 없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정확하게 되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지금 쓰레기만 관련된, 청소과가 원래 청소국으로 변해야될 정도로 앞으로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대민과 중에서 가장 민감한 과가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쓰레기 일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일일 쓰레기 버리는 양도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시고요.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지침에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확실했는데, 새롭게 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만약에 2억 7,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당장 이번 추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연환 이번에 저희가 올린 예산은 설명자료에도 있다시피 작년도에는 일일 발생 평균 1.32킬로를 치운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한 37%를 감량을 시킨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짠 겁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소한으로해서 예산을 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계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환장으로 일단 쓰레기가 모였다가 김포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월말정도부터는 수치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을 2개월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시면은 좀 더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2개월분 계약을 못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올해 계약금액이 32억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의정하고 계약되어 있는 게 24억8,489만원밖에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2억이 계약되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가 계약이 안되니까 올해는 1년치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이 언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저희가 계약을 못하고 10월달이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아마 청소사업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현재 예산은 2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미래환경하고도 계약을 한 거지요?
○청소과장 조연환 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쓰레기량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어차피 산출근거를 잡았던 것이 기존에 잘못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잡아놓은 것이라 이 예산이 절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반기에 또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청소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지금 의정환경 24억8천 4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 시의회에 왔었을 때 일일쓰레기발생량을 450톤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390톤 올해는 302톤 정도를 예상수치로 잡고 하시는데, 95년도 4월달까지 해안매립지로 나간 쓰레기 량이 221톤, 그러다 보면 그 동안 제출되었던 일일 쓰레기발생량은 거품 수치였거든요. 이게 일일 환경미화원의 치우는 능력이 2톤이 적정하게 잡은 것이 틀림없다면 결코 지금의 예산으로 올 한해를 보내는데 무리하다는 판단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분석해본 끝에 이것은 하반기때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조연환 김경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실지로 제가 와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뛰는 것도 보고 돌아보고 하니까 굉장히 현업 부서에서 너무 고생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선물 하나 주시는 샘 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 거기 실무자건 과장이건 1년 있다 가고 하지만 우리는 4년간을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확인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행업소에다가 지급하는 예산이 산출기준 뭐 이게 불투명하니까 공연히 쓸데없는 돈을 더 주는 것 같은 의아심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장이 잘못해서 과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의 청소업무를 정확히 할 수 있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러면 산출기초고 뭐고가 정확히 나와서 과연 28만에 이르는 의정부시민이 버리는 쓰레기 뭐해서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드는지, 차라리 용역이라도 줘서 그것이 선행되고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청소과 직원들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같은 생각입니다. 또 어느 부서의 공무원보다도 청소과 공무원이 노고가 많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업무 담당자가 보람도 스스로 느끼고 하는 거지 막연하게 일하면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 감사때 청소과에 대하 지적이 대행업소에 대해서 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돈만 주고 끝이야, 더 달라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줄 의욕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승인할 자신이 우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했지만 이게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한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일단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일일 배출량을 264톤 4월까지 매립지로 나간 양은 221톤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의정부시 소속의 가로 미화원이 있는데, 몇 분입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109명입니다.
○김경준 위원 109분이 하루에 가로 청소를 하면서 수거하는 쓰레기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라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의정환경개발이 하루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다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 나가 있는 환경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그것까지 다 합쳐서 109명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109분이 의정환경개발과 상관없이 하루에 치우고 있는 쓰레기량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주는 돈에 대한 산출근거가 쓰레기량으로 인해서 정해진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다나오게 되면 더 줄 수 있는 것은 더 줘야지, 돈을 덜 줘가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치우라는 것도 착복이거든요. 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줘서는 안 되는 돈을 더 주면 특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는 좀더 4년 동안은 저희도 연습이었고, 저희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그러나 이러한 4년을 경험으로해서 낳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연환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청소업무가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76명의 가로청소원들은 순수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간별로 편성이 되어서 나가서 하고 동에 나가있는 가로원은 이면도로 를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정환경이라든지, 미래환경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와는 분리가 되는 입장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나가고 있는 쓰레기량이 221톤으로 4월달까지 집계된 것인데, 221톤의 전량이 의정환경개발에서만 수거해서 버린 양은 아니거든요. 이 속에 109분이 거둬온 쓰레기량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거는 쓰레기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적환장에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무잎이건 뭐고 다 수거해서 자루에 담아서 길옆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거해 가는 양은 변함이 없지요.
○청소과장 조연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다 모아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한 일인이 2톤을 치울 수 있는 것과는 비교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인이 2톤을 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원래는 리어커 아닙니까?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로 치울 때는 2톤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일인이 2톤을 치운다는 수치도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참고하셔서 하반기에 있을 추경예산때 다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월요일날 교육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제율 합격했군요. 축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협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나오셔서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8억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억5,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500만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총 삭감액은 5억7,460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가 2억7,46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단 현충탑 이전부지 52,875평 중 당초 사업계획보다 많이 매입하게 되는 관계로 현충탑 이전부지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청소대행사업비는 일일 쓰레기 발생량 및 예산산출근거를 용역의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부분은 기존 계약단체와의 기간 협의 재조정 후에 예특위에서 의결토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준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내역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김경준 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김경준조한영이제율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청소과장 | 조연환 |
| 기획실장 | 변상희 |
| 기획담당관 | 조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