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연리 0.96%가 5/100라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걸로 간주가 되는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5/100라면 연 9.6%라면 1/100정도도 안 되는데 5/100를 적용하면 상당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높아지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입법예고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 사항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5/100가 가산이 되고 난 뒤에는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100라면 이 적용이 단 우리시 만인가 전 행정구역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하수도 인하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 조례상에 0.9%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납액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여기서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걷었고, 그거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미납액에 대한 수치상에 어느 정도 몇 %를 거뒀다 그리고 몇%를 못 거뒀다, 이런 게 수치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 했는데도 얼마 거쳤는데 이번에 인상을 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거둘 수 있는 건지, 조례를 고치면 그런 안도 행정부에서는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먼저 이만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흔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그렇게 되면 93년 12월달에 개정이 되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되는데 빠져 가지고 못했는데 5/100라고 하면 상당히 높아지는 거에요

○이만수 위원 시민들의 반발이 왜 이렇게 체납액의 연체료가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느냐 하는 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되는지, 우리가 은행이율도 12% 미만이고 그런데 5/10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 인상이 많이 되지 않느냐, 체납액의 연체료의 인상이 많지 않느냐, 인상액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고 사료돼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영세민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못내는 사람은 돈이 없거나 실지 곤란해서 못 내고 있는데 체납액이 5/100로 가산이 되면 상당히 높아지는 거에요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공과금이 10/100 을 적용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통례로 돼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이번에 5/100로 인상된다는 얘기는 하수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5/100로 하는 것은 오른 폭이 높아졌다 하는데 문제는 있지만 5/100라고 할거 같으면 공과금에 대한 가산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청문회를 거쳐서 하등의 이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5/100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지 않느냐 ,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랑천 인도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영개발사업 소장님도 같이 봤지만 석타일을 시공하는데서 구베가 제대로 안 맞아 동절기에 혹시나 타일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그게 인제 아치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절기에 눈이 내렸을 적에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위험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석타일로 했을 때 미끄럽지 않을는지, 그게 왜냐하면 인도가 수평선이 아니고 완전 타원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상당히 미끄러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해서 석타일로 시공을 하게 된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폭기조 하단부 계단입구에 설치한 거는 지적인데, 그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둥그렇게 돼 가지고 물이 흘러서 완전히 V자식으로 돼서 물이 흘러나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정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느 부분은 물량이 많이 넘어가고 어느 부분은 물량이 적게 넘어가는 부분이 한 모체에서는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물이 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되지 않나 해서 현장에서 감리단이나 소장한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빠진 거 같은데 그걸 해주시고, 또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옹벽에 대한 것은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안전진단을 받은 그것을 저희들이 어제 그날 현장에 나가면서 받아 봤어요.

그렇다면 감사에 지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안전 진단을 받았다면 결과를 빨리 의회에 보내줘야지, 당일날 현장가는 날 그걸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니 그것이 검사가 될 수가 없지 않았다는 거 언제고 그런 건 미리 나왔으면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완전히 보고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공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차후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벌써 이게 9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도 태영하고 말야, 정아하고 계약, 공사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아는 인원배치도 안 되있고, 사무실 하나 조차도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서로가 공동계약을 했으면 자기네가 공동계약이 된 계약 내로 다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만 해놓고 직원하나 투입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아는 어느 구간이 일정한 구간이다 우리가 공사할건, 또 태영은 어디까지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나름대로 정아는 정아대로 토목이면 토목,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이것이 분명히 지금도 조정이 안돼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조흔구 위원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차선 말이죠 거기는 두군데 정도는 큰 천하고, 부용천하고도 맞물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밑으로 신곡동 밑으로 오는데 한군데 있고 이런데, 그거 말고도 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온다든가 하면 일단 옹벽친 부분 말고도 나머지는 파일이라든가 뭘 박아야지 전용도로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먼저번에 공사하는걸 보니까 제가 두 번 가봤거든요, 보니까 큰비 왔을 때 대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용천에서 내려오는 물발은 굉장히 쎄다 이 말입니다. 좁은 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옹벽 박는 거 보니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 지금현재 포천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포천교. 그 옆으로 해서 뚝방으로 옹벽박는거 보니까 수직선이에요 전부, 옹벽이. 그렇게 해서 박아놔서 공사가 끝냈을 때 과연 그게 언제까지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내가 성남에서 먼저번에 하천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파일 박는데도 세개로 박드라고, 일단 박고, 또박고 세개로 박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직으로 박고 말더라고,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어떻게 할건지, 설계야 완벽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문제가 아주 야기되겠드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다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끝맺음 부분은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가서 직접 지적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현장을 가셔서 지적한 부분일겁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디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할 경우라면 타일이 견디겠습니까, 접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상당히 그게 독성이 강하고 그런데, 또 염화칼슘이 염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절기에 얼었다 하게 되면 난 그게 견딜 거 같지 않던데요

그렇다고 일일이 거기다 모래를 깔고 눈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차라리 아스콘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미끄러운 거는 덜 미끄러울 거 같은데요

○조무환 위원 그리고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겨울공사라 막 밟고 다녀서 발자국이 엄청나게 크게 났었거든 그런데 그걸 세멘으로 비벼서 떼우드라고, 날씨도 무척 추웠어요.

그 위에다가 석타일을 그냥 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탈을 잘 좀 해 가지고, 그거 얼마 안가면 내가 봐서 사람 많이 다니고 그러면요 타일이 떠요 분명히, 따로따로 논다고, 그러니까 전체 인도교를 몰탈을 잘해 가지고 석타일을 깔 수 있게끔, 그래야만 오래 지속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봐서 얼마 안 가서 떠서 다닌다고.

○조흔구 위원 인도교는 벽돌형식으로 까는 게 있다고, 울퉁불퉁 해 가지고 가보면 잘 깔아 놨던데

○이창희 위원 모양만 봐서 될 사항은 아니란 말이야, 복합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선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한해 동절기를 겪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염려되는 사항은 그게 수평이 아니고 상당히 경사가 졌는데 , 이게 노약자 분들이나 그분들이 거기를 했을 때는 엄청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값이면 같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스콘으로 됐더라면 우선 빨리 녹으니까 그랬었는데..

○조흔구 위원 그게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랑천 자동차 차선도 문제는 문제겠드라고

지금 시공하는 거 보니까 큰비가 왔을 때 과연 그걸 그대로 유지가 되겠는가는 의문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나 더 하수종말처리장에 고급환경 감리원을95년 3월15일자로 그분이 근무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계약조항이 돼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환경 고급인력이 아직도 투입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금 필요로 하느냐하면 물론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그러니까 동명기술공단의 감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있는데 환경에 대한 고급인력이 계약상 돼있으면 빨리 그분이 투입이 되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세부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3월달이 다갔는데도 아직도 이 인원이 투입이 안된 것은, 물론 동명기술에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빨리 독촉을 해서 이분이 인력이 투입되도록 해줘야지..

○조무환 위원 그리고 국도3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날이 갈수록 시내가 교통침하로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출근할려면 도대체 차때문에 다닐 수가 없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도3호선을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환경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민자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걸 허가해 줄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민자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조무환 위원 그런데 통행료로만 계산을 한다면 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설치할 수 있게끔 시에서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으로 민자가 들어온다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없는 돈 가지고 기채 하면 아무래도 안 갚습니까,

○조무환 위원 휴게소 같은 것은 북한산이다 보니까 경치가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휴게소를 잘 꾸며놓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길 수 있는 여건도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93년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 실시한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94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옹벽균열 부분에 대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균열된 옹벽에 대하여는 그라우팅으로 보강보수 하였으나, 크렉 부분에 대하여는 신축 및 수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조인트를 설치보강 하기 바라며, 보수과정을 의회에서 입회할 예정이니 보수계획을 사전통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94년 2월21일 동명기술 공단에서 제출한 착수내역서에 의하면 고급환경감리원 1명을 95년 3월15일자로 투입 근무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미투입한 사실 폭기조 하단부 계단입구에 설치한 전선닥트가 견고성이 없으니 보완조치 바람

시운전 실시기한인 95년 5월30일까지 합동근무를 철저히 실시하여 충분한 기술습득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폭기조 물넘이 설치에 있어 수평이 맞지 않는 많은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재시공 바람

셋째. 중랑천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는 교각상단부 연석부분에 구베가 일정치 못하니 보완시공조치하기 바람

넷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으로는 예산회계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태영하고 공동 계약한 성원산업 개발주식회사와 정아산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이행방식이 협정서대로 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무환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빙기대형공사장 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조무환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빙기대형공사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조무환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