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3월 29일(수) 오후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현지확인대상대형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4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대형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94년 3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초대의원의 임기를 3개월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건설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해빙기에 대형공사현장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 대상 대형공사추진현황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대상대형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지반 및 구조물 등이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상존 되고 있어 관내에 건설중인 대형공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월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 국별로 대형공사에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신중히 청취하시어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8가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하차도의 일부는 철도청에 수탁공사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탁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지하차도 131m 철도시설 부지 내가 됩니다.
철도청에 수탁공사를 해서 기이 공사는 마무리가 돼있고, 사업비 91억 2천만원에 대한 것이 정산작업이 남습니다. 기이 87억 9천5백만원이 지급이 되고 3억 2천5백만원이 앞으로 더 지급이 되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지하차도의 잔여부분과 지하상가는 동아건설과 경원도시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굴착 돼있던 것을 전부 복구를 하고 지금 구조물은 거의 다 됐습니다.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금현재 4월10일부터 20일까지 동부광장에 있는 복공판제거를 위해서 도로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통제해서 복공판 제거를 하고 우선 가포장을 하고 9월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해서 차량에 대한 소통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일반내부 공사에서부터 전체를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지금현재 지하상가 분양은 530개 점포 중에서 334점포가 분양이 돼서 63%의 분양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3KM가 되겠습니다 . 폭은 6.75M에서부터 10M폭이 됩니다. 그래서 교량이 6개소 설치가 되지고 옹벽이 1,259M입니다. 용지보상이 9,276㎡가 되겠습니다.
기이 94년도에 20억을 투자를 해서 공사추진이 되오고 있고 금년도에 36억 6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옹벽 599M와 교량 5개소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계획공정으로는 95%의 공정이 끝났고 금년도 사업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주교 위에서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 공사는 전체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계로 확장공사 입니다.
1,560M에 폭이 65M로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만 일부 토지 3필지에 334㎡와 지장물이 철거가 안돼 있어서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장물 보상 및 토지건물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수용재결이 되지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8KM에 폭이 40M에서 28M로 시공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이 280필지에 473,000㎡가 보상대상이 되집니다. 작년도 총 1,203억 중에서 작년도까지는 165억 3천4백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민학교 앞에 교차지점까지의 삐아 6개를 시공하고 지하차도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과 미군부대와의 미2사단과의 보상관계나 지장물 철거관계가 협의가 되지가 않아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간 합의각서를 위해서 실무단이 국방부와 미군 측과 저희시 측과의 실무단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실무단이 구성이 돼서 협의가 되지는 대로 미군부대 시설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시행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민학교 부지전면에 매수한 지역에 87기의 무연고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장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장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나오면 소유자로 하여금 이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연고 처리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입니다.
총 328억 1,5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처리용량 8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2.5KM가 되집니다.
구조물이나 공사는 거의 다 돼있고 기계일부 시설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침전지로해서 2차 처리를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전부 시험가동을 끝내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제방축조 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제방이 421M,저수로정비가 470M,호안 420M를 지금현재 다 완료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총 연장이 91M에 폭이 5.6M가 됩니다. 교량구조는 라멘교로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교량구조물은 다 돼있어서 옹벽까지 공구리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일공사는 오늘 내일중이면 완전히 타일 붙이는 건 다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토하고 난간, 가로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까지는 전체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하철 7호선 연계를 위한 경전철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이 타당성용역은 작년도에 마쳐서 작년 12월28일부터 금년 12월27일까지 민자유치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교통개발 연구원에 줘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착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달에 보고를 하고 9월달에 중간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하고 11월달에 최종보고를 해 가지고 12월달에 기본용역을 전부 마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내용은 관련계획 검토 및 사회경제자료 분석과 교통현황분석, 실태분석 및 정밀수요 예측 등 로선에 대한 선정확정과 기종관계, 경제분석 등이 전체 용역이 되지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기본계획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말예요, 안전진단 나왔어요? 크렉간 거.
○건설과장 송창한 나왔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퇴계로 확장공사 말이에요, 이미 다섯 가구 중에 보상 나간 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다섯 가구 중에 한가구가 부철이 나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네 가구 중에 한가구는 보상을 완료해서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일단 시에서 보상이 된 데는 철거를 하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바로 철거할겁니다.
○조무환 위원 즉시 철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현재 구교량이 인도교하고 아스팔트하고 간격차이가 별로 없어요. 인도교 높이와 차량 다니는 아스팔트 높이가 없다고.
그러다 보면 차가 그냥 직바로 인도교로 뛰어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높일 거냐 그랬더니 높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높여야 되고, 그런데 난간설치가 이미 됐단말에요, 그러면 그거 올려야 되는데 다시 공구리를 붓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서 인도교하고 도로하고 차이를 편차를 둬야되는데 난간부터 설치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간을 다시 뜯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편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슬그머니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높여라 했더니 높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답변이.
그런데 난간을 설치해 놓으니까 , 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볼려고 그러는 거고, 또 사업소 소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고 받은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건설국장 최복현 거기는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봐 가지고..
○조무환 위원 그리고 인도교를 겨울에 공구리를 붜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가봤지만 나름대로 밑에다가 비니루 치고 후왕 돌리고 겨울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많드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우면서 사람이 작업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발자국이 나가지고 얼어붙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공사를 하길래 나가보니까 발자국이 무척 크게 났어요 그걸 땜질을 하드라고, 그런데 그날도 날씨가 무척 추웠단 말이에요, 추운데도 땜질을 하길래 내가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책임자를 부르니까 책임자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 가지고 몰탈을 하든지 날이 풀린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얼운데다가 발로 문질러 보니까 다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거기다 타일을 깔 거다 그러는데, 타일이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검사해서 몰탈을 제대로 한 다음에 타일을 깔아도 깔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현장에 나가서 위치를 대충 알려주시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서울 기지창 만드는데 420억원을 서울시에서 내놓기로 했죠?
○건설국장 최복현 내놓기로 한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하고 달라고 하는 거죠.
○조무환 위원 얘기가 이상한데. 먼저는 서울시하고 애당초 공사 못하게 싸울 때 420억 이익금에 대한 420억원을 내놓겠다고 환산을 해서 얘기가 나온 거지 , 무슨 지금 와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누구한테 요구를 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는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할걸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진 건데 저희가 414억이라는 게 나와지니까 거기서는 ..
○조무환 위원 그것도 서울서 나온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건 아니죠.
저희가 타당성 용역해서 서울시가 이만큼 부담을 해야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와 상당히 계속해서 절충이 되져야될 사항이고 그런데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실무진에서 회시도 안 해주고 그래서 자기네 검토중이다 하는 걸로 받고 그런데, 실무진에서 시장까지도 보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느냐, 보고를 당신네들이 해서 현재 시장이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주고 할려면 민선시장이 해야되니까 민선시장때 가서 거론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기지창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금방 끝날 거 같은 감도 받았는데 끝난 다음에야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공사를 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띠를 메고 가서 돈을 내놓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말로 구두로 왔다갔다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의정부만 완전히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돈을 확고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구두로만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국 의정부 땅을 다 뺏겨서 기지창으로 서울서 사용하게끔 놔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직래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당초 7호선 전철기지창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그때당시 대답이 나온 게 있어요.
내가 기억으로는 그때 의장하고 나하고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셋이 갔을 때 지하철 본부장도 만나보고, 서울특별시 부시장도 만나보고 그때 그랬고, 그 먼저 얘기는 지금 양주군으로 간 김성철 과장이 그때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것은 그때 거의 확실시한 대답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이 대목을 잘 알아보셔야 되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닌 사업이라고 우리가 420억이나 414억을 가져오면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우습게 흘려버리면 안 되요 지금. 이거 강하게 달라붙어야 되요.
그때 그래서 교통부 장관이니, 건설부 장관이나 찾아다니고 난리를 친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주는 금액이 , 그게 손해배상 금액이에요 그게, 자기들 이익금이 아니에요, 의정부시가 7만8천평을 내주면서 손해배상비요, 손해배상, 우리한테 손해본 거 보상해주는 거에요 그게.
이거 잘 짚고 넘어가야 되, 우습게 알면 안돼 이거, 한동안 거론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진행되고 있나 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걸 건설국에서 모르고 있다면 큰일나 , 이런 답변 나오면.
내거 주고 뭐 맞는 식이지, 이게 내 땅 비어주고 414억이라는 돈이 적어서 그래 그래서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하면 우리가 경량철도를 건설하는 비용의 일원으로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게 당초 우리가 요구한 건 650억이었다고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414억이 나온 거라고, 그때 얘기 나왔을 때 얘기 몇 마디하고는 이때 주춤하고 있었던 거야
그 공백기간이 얼마냐 이거야, 1년 이상 흘렀다 이거야, 자꾸 졸라야지
○조무환 위원 그런데 졸르는 거 보다도 그때 김성철 과장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주는 걸로 우리는 얘기 듣고 있었다고.
우리는 돈이 들어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시장한테도 보고가 안되고 서울시장이 갈리고 그래가지고 전혀 누구한테도 보고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니 우리는 그냥 뜬 거 아녜요.
땅뺏기고 뭐 뺏기고 , 이제 와서, 언제 가서 민선시장 들어온다고 됩니까, 공사 다 끝나고, 돈 없어 그러면 못하지 않느냐 이거야,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명확한 답이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모션을 잡지.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직래 위원 그래서 이거 국장님 말이에요 빨리 서두르셔야 되. 빨리 서둘러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 시에다 대고 약속한 금액,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당초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650억을 요구했었다고.
타당성용역 조사결과에 따라서 414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라고, 그래서 그때 김성철 과장이 설명할 때 거의 확실시 됐던 얘기 에요 이게.
확실한 대답이었는데 , 그러니까 그 공백을 두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계속 추진을 안한 거야, 그 사람들이 바쁜 게 아니거든 우리 의정부시가 바쁘지. 그 사람들이 바쁜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직무유기야 엄연한. 돈이 거기 한두 푼 걸려있나 지금
○이만수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7호선 전철기지창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이직래 위원이 말씀하신 414억이라는 것이 용어가 기회비용인가 해 가지고 그때 공영개발소장으로 있던 김성철 소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우리가 그거 때문에 경량철도가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타당성용역 조사가 끝이 나고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있는 현 상태에서 책임질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이건 언어도단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 너무 무성의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서울지하철 본부장하고 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저도 거기에 갔었습니다만 지하철 본부장도 만났고, 서울특별시장을 만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끝나고 타당성이 있다면 한 구간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답변까지 듣고 왔고, 그렇다면 시행정공무원 측에서 시장님하고 서울시장하고 기회비용을 414억을 주겠다 하는 각서라도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와서 말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청을 해도 시장한테 보고까지 안 했다, 서로 미루기 작전이라면 이건 어데 가서 누구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기회비용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요 해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건데, 경량철도를 지금현재 자금이 없어서 우리가 시설을 못한다면 기회비용을 받아 가지고라도 도로개설이라도 해야지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안 주는걸 어떻게 하느냐 정도의 국장님 답변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영개발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나가면서 이것을 받아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 예산에 투입을 해서 시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95년도 사업일정표가 충분히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만 94년도 사업추진 계획서대로 공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받은 사업관계, 그게 우리가 대조표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안 올라온 거 같은데 국장님 답변이 되겠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세부적인 것은 답변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건설과면 건설과 , 도시과면 도시과대로 94년도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공정대로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정을 마무리를 못해서 95년도로다가 다시 사업추진이 연계가 되는 건지 내용은 그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간략하게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중랑천 고수부지부터 설명이 되겠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한 것은 구조물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졌고, 다만 보상관계가 일부 서울사람들이 반발이 되져 가지고 보상이 안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입니다.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서 중랑천고수부지 활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 94년도에 계획이 우리가 옹벽이 599M,교량이 5개소, 용지보상이 20필지에 9,276㎡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가 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조물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용지보상에서 7필지에 3,165㎡만이 협의가 됐고 나머지 13필지에 6,111㎡가 현재 미보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많은 것이 7호선 기지주변에 있는 라전모방 밑부분에 서울에 소유자인 허균씨의 토지소유가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집안 내에 재산에 대한 분쟁관계로 협의가 안되고 있고 지장물에 나무보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협의가 안되고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녹양동하고 신곡동 그 부분에 일부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물 앉히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현재 공사로서는 큰 부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상협의가 미추진되서 그거는 금년도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토지미보상에 대해서는 사전 기공승락은 구두 상으로 받아 가지고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와, 녹양동 부분에도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는데 그걸 마져 사달라는 요건이기 때문에 현재 치수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는 거라면 나머지 하천부지 내도 사겠습니다만 순수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로 인한 보상이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만 보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보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장님이 설명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옹벽이 잔여남은게 660M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1개소가 자금동쪽에 한 개소가 소교량인데 금방 마무리 될 거고 해서 금년도 공사에는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아주 극구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짜투리에 대한 토지보상 이런걸 더 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도로는 금년도 마무리에 별 차질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퇴계로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사비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45억 천5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박스공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확장구간,
그러나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노선구간에 일부구간에 지장물이 최석우 외 5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최석우 외 2인만이 협의가 안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관계로 됐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라든지 타법에 문제가 돼있었습니다만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에 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보상에 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세입자들이 저희한테로 와서 자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수령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보상된 구간만을 제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5M확장을 했고, 박스 531M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구간이 140M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은 보상을 한 동은 줬습니다만 그 구간만 해봐도 현재 박스를 앉혀도 큰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4월 중순 안에 철거를 하고 나머지 미진한 가로등 설치라든지 일부 작년도에 의회감사에 지적된 빗물받이라든지 등등의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4월중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수용을 94년도에 지방토지수용위에 12월달에 올렸습니다만 일부 보완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서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완이 되면 4월중에는 아마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1차 저희가 봤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결정으로서 끝날 사항은 아닐 거로 봅니다.
이 사람이 행정소송인 배상 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할 우려 성이 있기 때문에 중토위까지 갈 거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기해결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바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소송이 마무리가 안되면 어차피 법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가분하게 공사가 지연되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57억 가지고 국도3호선에 대한 개설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국도3호선 17호광장에서 신천병원 앞까지 540M구간을 했습니다만 그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토목공사 한 거는 240M구간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에 역시 지장물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난색으로 갖고있는 문제가 제일 초입에 17호광장에서 와 가지고 꼬부라진 부분에 용두사라고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이 소유권 분쟁 관계로 민사소송에 제기가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빨리 보상협의가 돼야 나머지 공사구간으로 토공작업을 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소유권 문제가 소송제기 되다보니까 작년한해 동안은 결론적으로 용두사의 지장물 보상이 해결이 전혀 안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하고 부처님 좌상하고 상신각하고 내용자체가 먼저 있던 지주의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소유권이 분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현재 소유자 절 보살한테 찾아가도록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부를 그 당시에는 보상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제3자가 소유권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그 사람이 현재 있는 보살이 찾아가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만 민사에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장물이 두채가 있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장물은 두개가 2개 가옥이 있습니다만 그 가옥은 보상가격이 전체금액에 세입자를 지급하다 보면 찾아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현재 다섯 동이 지장물이 돼있습니다만 나머지 것은 지난주부터 철거를 해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 보상 찾아간 거는 철거가 되고 다음주에 2개 공장 하나가 있고 건물이 하나있는데 그것도 마져 협의는 됐습니다만 이전되면 바로 철거하고,
작년도에도 공사구간에 240M 구간에 있는 박스라든지 스틸박스 제작 등은 공정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작년도에 보상협의 13필지에 9,044㎡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정은 제대로 진도가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미보상된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미2사단 관내에 도로협의가 작년도에도 실무협의가 구성됐고 했습니다만 미국무성과 대한민국과의 협약이 이행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불투명한 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달에 국방부로부터 서면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방부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단도 다시 공설운동장 진입로라든지 국도3호선 ,분뇨탱크 처리장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진행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해결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경민학교 있는 광장 경민광장 부분에 지하차도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경민학교에서 작년도에 보상을 수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로확장을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교외선에서부터 백석천 사이에 주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 한국감정원하고 나라 감정원에서 감정통보를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도착되면 일단 그 부분부터 보상을 해 들어가고 토공이나 이런 작업은 지하차도 공사부터 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목공사는 지하차도 1개소하고 고가로 띄울 수 있는 비아 7개소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역시 보상협의로 26필지 12만 3,052㎡를 보상협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3호선 자체가 너무 연장이 길고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가 연차적으로 중앙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적북적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지원이라든지 지방 도비지원 등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이라든지 별 사항 없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역시 국도3호선 17호 광장에서 신천병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경민학원 광장 있는 부분을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의 사업의 목적은 의정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대책사업입니다.
물론 보상협의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재산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95년도에는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95년 사업일정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무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사항인데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에 결과가 나왔다는데 결과내용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결과내용은 작년 의회 지적 받고 바로 구조검토 의뢰를 냈습니다만 지난달까지 서류가 들어왔는데 구조기술사의 정확한 책임성 있는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켜 가지고 서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건설과에 접수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현재 균열에 대해서는 신축이음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됐고, 지반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균열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의 결과를 갖고 95년도 사업을 추진해야될 것입니다
우선 94년도 문제점 된 것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시공상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의 문제인지 아직 저희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만 안전진단의 결과를 조속히 받으셔 가지고 요거를 95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여기 중랑천 고수부지라든지 퇴계로, 각 주요대규모 공사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느 사업이죠?
○건설과장 송창한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동막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설계상에는 제방과 하상의 노리부분으로 해 가지고 280M인가 내려가서 개거식으로 내려가게 되있는 것을 바로 고수부지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구조물로 변경을 했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먼저 남기명 시장님이 계실 때 현장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명을 했습니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할 경우에 화물이라든지 등등의 차량이 복합적으로 다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도로 관리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교량 6개소 밑으로 통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소형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 통행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당초에 일출구가 서울서 시내방향으로 오는 일출구가 택지지구에 동신 아파트 쪽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구베상이라든지 한전 철탑전주라든지 등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 바람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변경이 됐고,
다음에 국도3호선 경우에는 당초에는 17호광장에서 신천병원까지 토지보상이 다 되가지고 토공과 포장까지 완료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비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경민광장 있는데 고가에 스틸박스로 구조물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로는 큰 변동이 없었고 다만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경미한 사항변경은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적에는 과장님이 꼭 동행을 하셔 갖고 변경에 대한 현장설명을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시고 또 설계도면까지 같이 지참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남기명 시장님이 현장확인을 해서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타당한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중랑천을 승용차 전용도로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특히 동막교 있는데는 1백여 미터 이상을 지하로 파야 될 때 구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동막교는 아무래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 실무진도 파악을 했을때 승용차나 소형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대형차는 통행을 못하고 승용차 전용도로로 통행제한을 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있고 , 고수부지로 다니는 도로로 봐서는 역시 적합할 거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타당하다고 보신다.
그렇다면 왜 전문 부서에 있는 말이야 건설과나 설계나 설계부서나 또 국장님이나 왜 그것이 사전에 검토가 못되고 시장이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변경되는 사유는 앞으로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미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95년도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지 않았어요.
여기도 이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전부 적용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적용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비가 추가적용이 되는지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건설과장 송창한 설계 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도3호선만 설계가 금주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노임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죠
○이창희 위원 사업별로 답변이 안되시면 기억을 못하시면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사업별로 인상금액이 얼마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되는지 보내주시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다가 그걸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곧은골 로타리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곧은골 로타리가 나오잖아요. 흥선광장.
거기가 기존에 있는 로타리에서 광장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같은 거 말이요, 전부 그거를 이설을 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송창한 했죠.
○이창희 위원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초 가로등이면 가로등 기초, 신호등이면 신호등 기초를 해 갖고 기초 앙카보드가 나온 게 있죠.
그 보도를 제거를 안 해 가지고 10센치씩 올라와 있어요, 그거 야간에 보행자들이 말야, 지나다니다가 걸려 넘어지면 말야, 누가 나중에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에요
이게 여기뿐이 아니라 의정부에는 거의 그런 구간이 많아요. 그걸 했을 적에 경찰서에서 그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당초에 제거를 해야되는데 보드가 10센치씩 올라왔는데 사람 걸려 넘어져봐라 이거에요 이게 한 두개가 아니다 이거에요
저희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전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믄요, 제거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참석을 안해셨습니다만 참석을 했다면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94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도시과나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과, 하수과에서 시공하고 남은 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전부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있는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는 그런 잔재고량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게 작년도 감사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체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상반기나 사업이 이제 착공단계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공사하고 남은 재고량은 아직 그대로 방치해 있다는 얘기네요?
방치돼 있다면 그것을 금년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한쪽으로 자리에다 옮겨놔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관상에도 안 좋지, 예산도 그냥 버리는 예산 되버리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현장을 보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안됐다면 금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제고를 다른 현장에서 편중을 해서 써야되는 문제인데 지금도 그게 안됐다면 금년 소규모 숙원사업에 그 자재를 그냥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때 강력히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도 시정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그건 먼저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타당성 조사용역비에서 서울에서 1억2천이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끝냈는데 이번에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소유로 돼있는게 현재 점포가 30개인가 돼있죠?
○건설국장 최복현 30개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황선덕 위원 30개 정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530개 점포에서 334개가 분양이 되서 63%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우리시도 여기에 연계해서 미리 분양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우선 경전철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5억 가지고 용역조사 하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 서울시에서 1억2천을 가지고 한 것은 타당성을 여기에는 지하철 7호선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타당성 용역에서 경전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호선을 하면 저희 자체로서 도봉산 역까지 12KM를 하는 걸로 저희 자체로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검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전체 시비투자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법이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면서 민자유치 사업을 주목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한 노선별이나 모든 제반여건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1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계획에 대한 사회경제 분석 지표분석 관계나 교통현황, 통행실태 분석, 장내수송관례노선대안설정 및 시스템 대안비교 , 시스템 대안도 타당성 용역할 때 여러가지안만 결정해서 어떤 거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기본계획상 수치적으로 로선 제안에 대한 평가도 하고 최저 로선을 선정을 하고 지정노선에 대한 건설운영기본 계획이나 부대사업, 여기에 따른 민자유치를 했을 때 과연 민자유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개발 계획이나 각 로선 별로 연계수송 체계에 대한 계획수립 재원투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달을 할거냐 하는 재무분석사항이나 사업추진 주체 및 건설운영기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자참여 제도 및 경전철도입에 대한 기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서 작년연말에 5억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하고있고 또 한가지 지하상가에 대해서..
○건설국장 최복현 지하상가 30개에 대한 것은 철도청 철도부지 내입니다.
지하민자로 하는 것은 도로부지 내에 있는 거고 철도횡단 하는 데에 당초에 지하차도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범관계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하상가를 유치를 해야 통행하는데도 안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상가 계획을 한 겁니다.
20개에서 30개를 짜를 수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의 요구사항은 시에서 직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도록 조건이 되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철도청과 별도로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것은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경인개발기획단이 일부 잠정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도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습니다만 결론은 사실상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 자체에서 지하상가를 운영할 것이냐, 어느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할 것이냐, 시에서 이용할거냐, 연금매점을 거기다 넣을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앞으로 되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방침은 시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결정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철도청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렇죠.
○위원장 임광서 아까 건설과장께서 중랑천 고수부지 전용도로에 대해서 몇 번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97년도 2년만 있으면 경량철도 7호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량철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고수부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만 한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설계 변경한 부분은 노선을 변경한 게 아니라요 구조에 대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전철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검토하고는 사전에 처음에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 할 적에 검토한대로 변동은 없습니다.
선형변경은 없고 구조변경만 한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앞으로 2년 있다가 경량철도가 고수부지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설계변경이니 도로개설을 했느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예.
○위원장 임광서 염두에 둬서 앞으로 경량철도 부설하는데는 이번에 고수부지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지
○건설과장 송창한 예.
○위원장 임광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이만수임광서조무환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건설과장 | 송창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