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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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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3월29일(수)오전14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현지확인대상대형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현지확인대상대형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 직원 유은희입니다.

제40회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해빙기 대형공사 현장조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대형공사 추진현황 보고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94년 3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초대의원의 임기를 3개월여 남짓 남겨둔 이 시점에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제40회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해빙기 대형공사현장조사를 위한 현지확인대상 대형공사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지확인대상대형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4시0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대상대형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지반 및 구조물 등이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잔존하고있어 관내에 건설중인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월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 국별로 대형공사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신중히 청취하시어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직동근린공원 내가 되고 규모는 부지가 4만 평방이고 건평이 2만2천평방으로서 6,700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주차면적은 45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32억9,300만원에서 공사비가 284억 토지매입비가 32억, 감리비가 10억, 설계비가 4억5,500, 시설부대비가 7,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은 총 332억9,300만원에서 94년도까지 34억8,100만원을 계상을 해놨었고, 금년도에는 39억2천400만원, 96년도 이후가 258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투자계획은 토지매입비가 32억 8,300만원이고 시설비가 284억, 설계비가 4억5,500,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은 92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9월에 종합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어 93년 2월에 대형공사 집행계획심의를 건설부에 올렸고, 7월에 설계현상공모 및 당선작을 확정해서 성림종합건축사 사무소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1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210일의 용역기간으로 계약을 했고, 94년 10월에 기본 설계(안)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10월달에 부지현황측량 및 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94년 10월에 부지매입 협의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시설계 용역 착수지시 및 중앙건설기술 심의 요청을 했고, 환경검토 용역발주는 동명기술공단에 했습니다. 11월달에 중앙건설기술 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재심의로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재심의 요청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2월달에 분묘 이장공고를 12기를 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기술심의결과를 통보 조건부로 채택이 됐습니다. 12월달에 교통영향 평가 용역 발주를 했고, 이거는 금오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1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가용역발주를 지하주차장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환경성검토서 협의요청을 한강환경 관리청에 제출을 했고, 환경성 검토서를 보완통보를 했고, 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가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2월달에 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검토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했고, 3월 10일에 교통영향 평가서 심의신청을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17일에는 환경성 검토서 협의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의사항은 사업시행시에 반영키로 하고 모두 그 안에 추진사항이 끝나고 금년도 3월에는 건축심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뢰했고 4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5월달에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할 그러한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부지매입 추진사항은 총 10필지에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실적은 7필지에 10명을 했고, 나머지 협의중인게 3필지로 해서 8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소유권 분쟁 되어있는 소송계류중인게 1필지에 6명, 근저당 설정이 1필지에 1명, 기타 1필지로 해서 4월까지는 모두 이 사항이 완료되지 않겠나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보수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강서원 동.서재 및 정문부 장군묘 신도비각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노강서원은 경기도 기념물 제42호로 77년도 10월 13일자로 지정됐고, 정문부 장군묘는 기념물 제37호로 이것도 동일자로 지정됐습니다.

사업비는 43,700천원으로서 국비가 1천700만원, 도비가 8,500만원, 시비가 1천820만원을 계상해서 도급자가 주식회사 삼대건설 대표 남석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26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용내용은 노강서원 동.서재 기와 교체공사, 온돌 보수 및 창호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문부 장군 묘는 신도비각 기와교체공사, 신도비각 홍살 및 단청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11월 25일 설계용역 계약을 했고, 12월10일 설계용역 완료를 하고 26일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12월 30일 동절기 기온강하로 해서 공사중지를 시켰고, 95년 3월 2일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공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가설공사, 운반공사를 3월달에 하고 4월달에는 운반공사, 토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를 하고 5월달에는 수장공사, 단청공사, 현장뒷정리를 해서 95년 5월 31일까지 모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종전에도 얘기가 되던 건데, 지하차도에 대한 문제인데,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96대를 놓게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주위 토지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외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지현황 매입을 하고 있는데, 4월달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3필지에 8명이라 그러면 8명이 가지고 있는게 3필지라면 모르겠지만 3필지에 8명이면 이해가 잘 안갑니다. 3필지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나?

○기획실장 변상희 지분으로 갖고 있어요.

한광희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게 4월까지는 완전히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4월달까지는 매듭이 가능할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외곽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거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있는게 신일약국,

한광희 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고,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먼저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근 200대의 지하주차장을 넣게 되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노상 주차장으로 해서 지하로 넣지 않고 집어넣는 사항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뒷면에 보면 인터체인지 밑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고서 절개지 부분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과다하게 들고 장기적으로 볼 적에 또 신시가지 다른 면적에 주차장을 한다면 거리 문제도 있고,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갖고 온 후에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광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6대의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액수가 330억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총 예산액이지요.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196대의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금액의 총 예산이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다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이냐,

한광희 위원 그것을 만약에 지상으로 내놓는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느냐?

주영진 위원 아니 그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게 포함된게 330억이냐 이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주영진 위원 포함된게요?

○기획실장 변상희

주영진 위원 그러면 70억 정도가 빼지면 7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지요. 빼보면 얼마예요? 2백 한 70억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2백 한 60억 되는 거지요

주영진 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빼면 26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지하주차장을 넣으면은 총 공사비 중에서 그 중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이 만약 196대 분이 들어 간다라면 그것을 빼고 나면 270억 밖에 안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주영진 위원 계산이 잘못 나온 겁니다.

그거 한가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자금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지었을 때에는 도비 47억, 문예진흥기금 47억, 그래 갖고 나머지 우리가 12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기안을 했을 때,

김경준 위원 맨 처음에 201억 이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 자금계획을 보니까, 330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승해서 나왔겠지만 지금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 금액이 5억씩 10억이잖아요. 예산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47억을 지금 10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96년도까지 47억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문예진흥기금의 당초계획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목표를 많이 잡았지만은 문예진흥기금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니까 문예진흥기금을 10억이상은 딸 수가 없다. 총 그것이 전체 운영되는 것이 45억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게 그래요.

주영진 위원 47억 7천만원이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95년도까지 받은 것이 5억인데, 앞으로 5억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왜 맨 처음에 우리한테 의회에 올라왔을 때 맨 처음에 계산할 때 47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 계획은 당초수립을 할 적에 그 정도는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계획에다 넣은 거지, 계획이라 그래서 그 계획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말 이예요.

주영진 위원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7억이라는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 몇 년도를 따져봐서 10억씩 받을 때 매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넣어놓은 건데, 그것을 문예진흥기금을 다루는 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올라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총 전체 문예진흥기금을 다루는게 1년에 40 몇억밖에 없기 때문에 의정부만 해서 그렇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획이 수정이 되는 거지요.

주영진 위원 계획이 수정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돈이 어디서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시비든지 도비든지 재원을 확보를 해야지요 그것은.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 그러면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문예진흥기금도 47억이 올라오고, 도비도 47억이 올라오니까 시비는 한 100억정도면 되겠다. 이게 좀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라온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왜 만약에 문예진흥기금이 뭐 5억밖에 안나오고 2억 밖에 안나온다. 아 이것을 올렸다가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큰 탈 나지 않나, 혹시 잘못되는게 아닌가. 혹시 이러한 안일한 발상에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렇지는 않지요.

주영진 위원 예산을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여기 한광희 위원님하고 심의위원회, 뭐죠 설계현상공모 당선작 확정을 시킬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21명이 들어가서 당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진통 끝에, 그때 총 예산이 201억 이었습니다.

그 정도 돈을 갖고 한다고 해서 왁구를 딱 짜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때 문제가 뭐가 나왔냐하면 우리 의정부는 돈이 없다. 그때가 92년도 7월달인가 8월달이 됐을 겁니다. 의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의정부 예산에 맞게끔해서 해봐라 이게 최 상한선이다. 201억이. 이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해라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원칙은, 왜 우리가 그렇게 지시사항을 줬으면 과제를 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돈의 액수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뭔가 행정부에서 오판을 해서 아 우리가 이대로 해야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려서 설계를 하는 대로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잘못이 되다보니까 잘못이 되다보니까 돈이 올라갔으면 결론적으로 다른 기금도 좀 많이 확보를 해야되는데, 올라간 만큼 다른 기금도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기금은 다 마이너스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비만 가중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춰서 올라간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문예진흥기금 47억이 10억도 96년도에 나온다는데, 결론적으로 착공을 하면 우리 시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47억을 어떻게 빼내올 것이냐를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로,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지가 42,703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매입한게 1만1천입니다. 그러면 2만8천평방미터를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60%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4만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2년동안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 말씀하세요.

아 횟수로는 2년이지요.

주영진 위원 2년동안 들고 다녔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92년도 7월달에 했었을 때는 벌써 다 그전부터 생각이 다 있어서 그 사람들과 다 만나서 무조건 지적해 준 것은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지적해준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2년여 동안 기껏 한게 결론적으로 40%밖에 우리가 매입을 못한 겁니다.

60%를 더 해야되는데 5월달의 추진계획을 보면 착공을 시킬려고 한다는데, 본 위원은 가능할까 의문 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92년도에 201억 이었다는 계획을 놓고서 지금 332억으로 한 거는 그렇다면은 131억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계획에 대한 차질이 아니냐 이런 얘기십니다.

그것은 절대 계획에 대한 차질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 동안에 태만이 한 결과가 원인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얘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92년도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계획이지, 그 공사금액이 얼마가 든다는 것을 92년도에 어느 사람도 정확한 금액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 금액을 내는 것은 설계가 납품이 돼서 총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는게, 그런 설계를 하는 거다 이 말이예요.

주영진 위원 잠깐이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 답변을 안 드렸어요.

주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200억을 어느 한 단일품목에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사는 200억 공사야, 돈대로 설계해요.

○기획실장 변상희 무슨 얘기예요.

지금 200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주영진 위원 아니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이 돈 갖고만 해라,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공모는 설계를 문예회관을 짓는 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디자인으로 모양을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을 공모하는 거지, 공모하는 것을 금액을 얼마인데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라고 공모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영진 위원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가져올 때는,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세 거기에 자료가 다 들어갔어요. 토목은 얼마 뭐가 얼마, 다 들어간 겁니다. 조감도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무슨 얘긴지는 알아요. 공모할 당시에 201억으로 돼서 공모가 됐다 이 말이지요. A라는 건축회사가 그러면 이 사항은 91년도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95년입니다. 3년입니다. 설계가 금년 1월달에 가서 납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 그렇게 늦게 됐어요?

○기획실장 변상희 뭘 늦게 돼요.

그것은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을 준거예요.

주영진 위원 이거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건 늦은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만 92년도 7월달을 얘기하시는데,

○기획실장 변상희 아 글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충분한 기간을 해서 설계기간을 줘서 설계 납품하니까 그 동안 92년도에는 그렇게 됐지만은 물가인상이라든지, 모든 자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당초에 201억에 않맞쳤느냐, 이건 얘기가 안 맞지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와 비등한 얘기를 한다면 국도우회도로 처음에 900억입니다. 지금 얼마 나옵니까? 1,400정도 나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210일을 줬지요. 93년도 12달에 줬습니다. 우리가 납품을 언제 받았어요?

(답변 지연)

왜냐하면 용역기간으로 210을 줬는데 우리가 기본이 90일입니다. 기본설계가 나가요. 기본설계가 나오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들어갔어요. 내가 보니까. 같이 짬뽕해서 들어갔더라니요. 기본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리해서 문제가 생겨서 네 번씩이나 빠꾸가 된 거예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10일을 준거는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사실은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넣었지만 실지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끝난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 얘기를 하는 거지,

주영진 위원 어느 계약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좀더 올라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라는게 항상 우리가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다보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변경을 시켜요. 변경을 시키다 보면 않한 것도 하게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몇 번씩 설계변경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돈이 400억이 넘어갈지, 200억이 넘어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거는 맞는 얘깁니다. 그것이 만약 지금 현재에 95년도에서 끝난 다라면 332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드는게 332억이라는 거는 95년도를 봤을 적에 332억이고 이 공사를 앞으로 돈이 없어 갖고 앞으로 95년도에 투자해야할 것이 258억이다 이 말이지요.

258억을 96년도 당해년도에 다 넣을 수가 있느냐, 이건 제가 기획실장이지만 시비로서 96년도에 258억은 넣지를 못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왜 95년도에 끝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할 때,

○기획실장 변상희 누가 95년도에,

주영진 위원 92년도에 할 때 95년도까지 끝낸다 그랬습니다. 문예회관을요 집행부에서 한 거지 누가 한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아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 아닙니까?

한광희 위원 아 실장님 답변을 좀 이렇게 이해를 돕게, 애당초 계획은 201억에 계획이 됐지만 그 증가분에 대한 것이 왜 이러이러해서 증가된 것이 있을 거예요. 땅도 그때보다도 넓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지하주차장 계획을 않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변경된 것으로 해서 늘어났을 거예요.

○기획실장 변상희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201억 할 때에는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해서 늘어난 부위가 332억 이라고 하는 금액까지 지금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부위가 왜 더 늘어났냐는 문제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만 무슨 엉뚱한 얘기만 하면 시간만 간다 이겁니다. 그런 거 체크했다가 사실 그때 계획은 이렇지만 지금 이만큼 늘어난 거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변동 때문에 거기에 물가상승도 있겠지요. 그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만 저거 하니까 시간만 간다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제가 업무를 맡은 지는 한달 뿐이 안됐는데 그 동안 파악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상공모를 했을 때는 21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총 공사비가 210억인데 현재로서는 10억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하주차장계획이 없던 부분하고 그 동안 노임단가의 인상 분으로 두 가지 요인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설계 1억2천만원 줘서 설계한 70억이 포함돼서 330억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맞습니다.

주영진 위원 총 금액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정확해요. 그렇게 해서 330억이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맞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얘기하신 게 70억이 우리가 1월인가 2월달에 나왔어요. 설계가요. 그게 70억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70억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70억을 빼봅시다. 그러면 260억이 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400억이 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계가, 총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공연장 관계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공연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무대, 조명, 음향관계가 상당히 시설은 아무리 잘해놔도 그 부분이 미약하면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그 건물이 망가질 때까지 사용을 못한답니다.

주영진 위원 그 돈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아니 그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당초 현상공모 했을 때가 216억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 공사비 280억은 금년도 물가 단가를 적용시킨 부분이 상당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늘어난 부분하고,

주영진 위원 이게 좀 뭔가 잘못됐네, 우리가 감사 때도 이것을 해봤지만 400억이 넘어요. 뭔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때 보고한 게 400억 이었었어요.

주영진 위원 잘못 나온 거예요.

김경준 위원 행정사무감사때가 아니고 예산서 제출됐을 때지요.

주영진 위원 맨 처음에 갭이 뭐냐하면 210억이기 때문에 따질 염려가 없어요. 너무 왕창 올라가니까 거기다 또 70억이라는 돈이 더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을 하지 말아라 아예. 그리고 끈어 버렸어요. 그때 얘기했을 겁니다. "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하면 지하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추경에서 설계용역비를 다 줬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변경이 된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거만 빼면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뺏다고해서 설계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건축자들은 전체 금액을 갖고 따지지, 그 부분만 갖고는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억2천을 더 들인 요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때도 질문을 했냐하면은요. 결론적으로 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의 영구적인 백년대계의 건물인데 주차장이 조금 부족할거다. 지금 현 대수로는 맞겠지만 좀더 앞으로는 부족할거다. 이렇게 결정됐는데, 결론적으로 시의 발상이 뭐냐하면, 지하주차장을 했다. 왜 그 옆의 땅은 생각지를 않고 지하주차장을 해서 1억2천만원 아둥바둥 싸움해서 무슨 얘기나 하는지 알아요. 뭐 소송한다 까지 나오고 알고 보니까 얼마냐, 70억이나 들어간다 해서 아예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거지, 그래서 그 옆에 땅들이 있느냐, 그때서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광희 위원 먼저는 그것을 없애라 그랬단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왜냐하면 1억2천 추가로 추경에 세워주신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포함돼서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요. 그거는 아는데요. 1억2천만원, 4억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십 억씩 더 들어간다 이거야 이왕 띤 것으로 하고 이왕 우리한테 납품이 들어 왔으니까 이제 우리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연구 검토해 보자. 이제는 설계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4억5천만원을 주고 납품 받았으면 우리 겁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것을 갖고 기술심의를 다시 몇 군데 줘 갖고 우리가 그래요.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 그냥 하면 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이제는 여러 기술업체를 줘 갖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좋게 해라 요런 건 값어치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걸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걸로도 괜찮아요. 하면 그런 것으로 해야돼, 무조건 거기서 나온 거로만 하니까 돈이 엉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에서 검토할 사람이 있어요?

네가 오계장한테 물어봤어,

검인 찍었지? 찍었습니다.

너 이거 달아 어? 내가 어떻게 압니까? 찍어 달라서 찍어 줬지요. 내가 이거를 알면 내가 시청에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예요.

○위원장 이제율 자 이제 그만 설왕설레 하시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지하주차장을 꼭 설치해야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뭣하러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주차장을 할려 그러냐. 거기가 일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땅값이 그래도 싼 이런 입장이니까 그 주위의 땅을 사서 뭐 190대면 190대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상에다가 준다면 오히려 저렴한 예산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중지하고 노상,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지가 있다면 그것을 매수를 해서 지상주차장을 하면은 예산을 절반이상 절약하면서 이용에도 편리하고 사후 시설관리라든지, 이런데 비용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예산심의 할 때나 거기서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했다 그러는데, 검토결과를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먼저 의회 때 지하주차장을 하면 소요경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뒤에 있는 묘지 부지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으로 봤을 때 경비를 덜 들이는 방법을 연구검토해라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나가는 도로 이러한 선하고 경사 문제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시청에서 저쪽으로 해서 IC지역으로 해서 뒤로 나가도록 도로가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진출입의 교통체계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경사면이 하도 높아지기 때문에 IC인터첸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지금 보면은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것이 시청 앞에서 종합문예회관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해서 여기서 서부순환 도로로 나가는 도로 진입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IC선이 바로 이 선으로 들어갑니다. 이 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리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면적이라는 것이 등고선으로 되어있는 이 면적입니다. 야외 음악당하고 여기서 여기입니다.

평지로 되어있다라면 얘기가 다른데, 이렇게 경사면을 할 적에는 이 IC선을 할 적에 이 공사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여기를 까서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상당한 상당한 높은 곳이 생기기 때문에 이 면적을 갖고서는 IC공사를 할 수가 없다.

주영진 위원 등고선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여기서 경사가 져서 계속 올라가니까는 각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옹벽은 엄청나게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그 문제를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한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한 20대, 30대분의 주차공간도 없어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지요. 그때는 한 200대를 넣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주영진 위원 하다가 여건상 안되면 최대한도로 200대 정도로 넣는다 그러면 거기에 256대에 맞먹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256대 아닙니까? 그러면 200대를 넣는다 그러면 거의 맞먹는 건데, 그러면 시에서도 생각을 할 때 아 이렇게 많이 넣을 때가 없으니까 한 50,60대 정도로 넣어서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적게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물론 적게 넣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청에 7,200평이거든요. 청소년회관이 12,000평이지요. 그러면 시청하고도 갭의 차이가 5천평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의 주차면적이 2백 몇대로 기억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문예회관에다 해서 200대 이상으로 추가로 하지를 않는다라면 문예회관의 시설 규모로 봐서는 주차면 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200대를 더 넣는 것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자꾸 얘기해야 시간만 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주변여건을 검토할 때 지상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매입. 매수할 수 있는 땅이 없다. 그런 거 아니예요. 거리를 멀리하는 문제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서부순환도로에서 의정부시청 방향으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 건너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현지 여건상 의정부시의회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3월초에 중앙에다 서울에다가 대학에 무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문예회관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문 교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떠냐, 또 무대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조명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주 전문 교수들을 모시고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깐다라면 이러한 경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나머지 있는 등고선의 여지를 깐다면 종합문예회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계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설계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다 까놓으면은 이것은 상당히 자연경관의 훼손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박창규 위원 기이 결정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된 거지요.

박창규 위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확실해요?

○기획실장 변상희 확실합니다.

박창규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거니까 현장을 가보고 과연 등고선이 그렇게 높으냐 이것을 보고 또 얘기를 하시자고요.

○기획실장 변상희 네 현장에서 설명을 또 드리지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있잖아요. 그 위치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330억에 플러스해서 주차장을 하면 한 7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말이지요,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질의하고 제출된 자료를 찾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 문제는요. 내일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결심을 받은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문예진흥 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 40 몇억을 당초에 빼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것은 문화원과 전부 알아보고 한 건데, 하다보니까 중앙에 가서 얘기가 달라지니까 차질이 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업이 꼭 해야만 되느냐는 질의를 몇 년째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역시 또 오늘의 보고를 통해서 같은 보고를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으로 앞으로 2천년 대를 대비해서 약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지금의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할 경우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투자비가 도비와 문예진흥기금 약 57억을 빼고 나면 기획실장의 설명대로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의정부시의 재정으로 300억이 넘는 단일 사업 중에서는 최고의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신문화를 펼쳐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있으면 좋은 것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형편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27만 의정부 시민들이 시민회관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과연 몇 명이 오는가? 480석 규모의 시민회관 공연장이 매 공연 때마다 얼마나 차고있는가?

이것은 앞으로 의정부시 예산 300억을 투자해서 지은 종합문예회관이 오히려 거미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투자에 비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 이것은 정책적으로 분명히 집행부가 집어야 되는 대목이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있으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빛을 내서 좋아 가지고는 될 것이 없습니다. 형편에 맞아야 되는데 과분하다는 얘기지요. 엉뚱하다할 정도로 종합문예회관의 설립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주차장이라고 하는 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곳의 지하공간을 확보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0억이다. 분명히 잘못 됐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 봐달라,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종합문예회관이 앉은자리 주변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주유소 건너편 쪽으로 예전의 예비군 훈련장, 그리고 거기서 뒤로 가면서 거의 야산입니다. 그쪽에서 새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쪽으로 길이 나면서 물론 다리를 놔서 종합문예회관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회관 480석 공연규모의 것도 현재의 27만 시민이 다 차지 못하고 텅텅 빈자리에서 공연을 하고있는데, 건축물상 적정규모의 주차장조차도 다 차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부족하지 않을 거 아니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재의 종합문예회관이 애초 설계된 주차공간만으로도 넉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을 생각해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있는데, 확장하는 방안도 바로 주택가 주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유소 맞은편 쪽, 이쪽은 주택가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쪽에다가 따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일반인에게 항상 오픈할 수 있는것을 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와서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밀려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국도3호선간이 간선도로 쪽으로 건너가는데서 건너가도록 설계를 해주면 그때 그쪽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국민성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다가 주차공간을 마련해줘도 그 주차공간을 활용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맡에 비고 잘려는 아니 품에나 안고 자야 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에 온 사람들이 좋은 프로라서 예술이라서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몰려왔다 그러면 그쪽으로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옮겨가서 주차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드니까 해결책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토하실 적에 바로 주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행감 때도 했던 얘기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무 검토보고가 없어요.

○기획실장 변상희 김경준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로 봐서는 종합문예회관은 상당히 재원 투자 상으로 사실 어려운 거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또 이 사업이 내년이고 몇 년 내로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5, 6년은 내다보고 완공을 이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가 그 당시에 가면 근 50만선에 달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왕 종합문예회관을 건립을 한다 면은 그만한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주차장 관계도 집어넣었다. 또 지금 다른데도 재정상으로는 어렵지만은 군포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다른 도시로 봤을 적에 종합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종합문예회관을 하겠다고 92년부터 되어있는 겁니다. 또 위원님들이 예산도 집어 넣어줬습니다. 지금에 와서 종합문예회관이 의정부시에 맞지 않아서 못한다 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건 의회에서도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거냐, 충분히 염려가 되고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김경준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획실장의 설명이 지극히 잘못 됐다 라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사업보고 계획된 것이 201억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문예진흥기금과 도비로 충당하겠다 라는 사업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개정이라고 해도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절반정도가 도비와 문예진흥기금으로 대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지못해 긍정을 한,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 이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예진흥기금은 10억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비가 이렇게 곱배기로 늘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시에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마치 이러한 사업을 다 수궁을 하고 인정을 했던 것처럼 설명을 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래서 지금 김경준 위원님이 뭘 오해를 하셨나 본데, 금액이 얼마 든다고 그때 얘기는 그때 당시의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 공사가 5년갈께 10년이 가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야 구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창규 위원 위원장님 자꾸 저게 되는데 내일 현장을 가봅시다. 왜냐하면 이 지하주차장이 사실은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편하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건물을 가봐도 지하3층, 2층 내려가면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예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좀더 알차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설계비가 1억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지하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면은 설계를 다시 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길 건너에다가 대지를 확보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구름다리를 놓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면은 그게 시의 재산이 되고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고,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면 그게 시의 재산이고 오히려 이용하기가 여기서 거리가 한 100미터, 200미터 되더라도 그게 오히려 나중을 봐서 좋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면서 평당 350만원씩 잡은 거예요. 평당이 아니라 한 대당, 차 한대를 세우는데 35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면 10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실장님은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내일 현장을 가보시고 다시 논의를 하자고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러면 그 문제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옆에 땅이라도 길 건너가서 살수 있으면 사 가지고 노상주차장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진 위원 택지매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택지매입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4월까지 추진완료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인원으로 봐서는 40%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풀어낼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을 냈습니다. 다만 박세용씨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추진이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주영진 위원 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문제없다고 수십번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작년 10월달 서부터 추진한 거예요. 뭐가 2년이 걸려요.

주영진 위원 상계동인가 의원한테는 다 끝났어요?

○기획실장 변상희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주차를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자기 입장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고집한다. 지금 집행부가 하는 처사가 그렇게 인식되기가 딱 좋은 입장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또 문예진흥회관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답변을 했지만 충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즉 정말 길 건너라도 땅을 살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과연 이 돈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 70억을 투자하는 거하고 이쪽에 200대를 주차하려면 소요면적이 얼마가 되고 하는 분석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에는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도 현장에 가보고 하지요.

(동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기획실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요.

오늘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다 만들어 놨는데요. 다음에 보고 드리지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제율 그 문제는 다음에 보고를 듣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녹양동산 80-1호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건립하고있는 실내체육관은 93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6,265평에 건축연면적이 3,017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관람석수는 4,554석이고 입석을 포함해서 6,541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7억 6,400만원이며, 94년말까지 투자비는 74억 6,500만원이고 금년도에 33억 9,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96년에는 29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37억 6,400만원중 국비는 6억6천만원, 도비가 55억, 시비는 76억 4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토공사 11만 평방미터, 옹벽설치 280미터, 지하층을 포함한 1,2,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현 공정은 46%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의 예정공정은 76%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내부 및 외부시설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 및 통신설비공사, 단지 내 포장공사와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서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 및 앞으로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96년 7월경에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가능 3동 신도아파트뒤 하수도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능3동 586번지 일원인 신도아파트 뒷편으로서 하수도가 미비한 지역에 450미리 규격의 흄관 98미터를 시공하고 맨홀 설치 5개, 콘크리트 포장9.17a를 실시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3,177만5천원이며, 94년 11월 9일 착공해서 94년 12월 26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및 가능 3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공사는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장공사가 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도로부지가 확보가 다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 도로는 이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여기서 포장공사라는 것은 주위환경 포장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한광희 위원 도로로 올라가는 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총무국장 김영기 진입로 공사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교회 있는 쪽 현대아파트 있는 그쪽에서 뚫고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지원도 30억을 받았고, 시비도 세워주셨는데 지금 건설국에서 도로공사는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공사가 되면 아파트를 지어도 진입로를 먼저 하라고 시에서도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입로를 개설하면은 시민들이 가서 보고해서 알리는 방법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좀 같이 맞아떨어지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보기에는 현대아파트 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도로는 저희 실내체육관이 빠르면 내년 7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같이 도로공사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재공정에 맞게 떨어지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공정율은 47%입니다. 근사치로 왔습니다. 작년에 여름철에 몹시 더웠기 때문에 공정을 못 마쳤거든요. 그런데 골조공사가 되고 나니까 앞으로는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박차를 가해서 계획공정에 1%차이로 거의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7월경 준공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현장에서도 주차공간의 부족을 지적했었고요, 차후에라도 주변의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더욱더 확보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영기 현재의 주차공간은 252석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어차피 공설운동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신 바가 있어서 운동장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있는데,

주차장 면적 수를 빼보니까 약 6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했지만 역시 그것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숫자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운동장 재비치용역 설계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고요? 실내체육관만 쓸 수 있는, 연계해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500석이라고 하는 이 좌석 수에 비해서 250이라는 의무적인 주차공간이지, 4,500명이 올 수 있도록 마련된 주차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250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한차에 세명씩 타고 온다고 봤었을 때 다섯 명이 탄다고 봐도 겨우 1천명 아니예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종합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라도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사업이 강행이 되어서 문제가 됐지만 그야말로 스포츠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면 여기는 문예회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50이 되가지고는 끽해야 1천명 정도의 관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절반정도는 그래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지,

그러면 이것이 독자적으로 실내체육관과 관련된 곳에서 마련이 되어야지, 종합운동장 재배치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종합운동장과 되어있는 것이지 실내체육관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중간지점 어디에다가 더 확보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이쪽이 모자라니까 벨로드롬이라든가 종합운동장에 확보된 주차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건지,

○총무국장 김영기 250석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은 역시 하나의 체육타운 형식으로 형성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면적을 더 넓혀 보겠다는 얘기지, 실내체육관 근처에는 더 이상 확보하기는 어렵고,

김경준 위원 왜 어려워요?

○총무국장 김영기 부지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 대구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실내체육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그랬습니다만 역시 체육시설에 충분한 운동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러지, 대전이나 부산이나 전혀 우리만큼도 못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문예회관과 비교를 하셨지만 문예회관은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거고, 체육관의 경우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대게는 통제를 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야구 같은걸 할 때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어쨋든 이건 체육관 옆에 거기 한 타운 내에서 운동장 최대확보를 목표로 해야지, 체육관이라고해서 부근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니예요. 역시 실내체육관 뒷 쪽으로도 그린벨트거든요. 지금 실내체육관 밑으로는 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될 구역이지만 거기서 실내체육관까지 와서 실내체육관에서 그 앞에 확보 예정지인 야산 그쪽 뒤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구요. 그것을 부지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부지를 살수 없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지,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운동장부지가 82,000평으로 고시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만 우리 것이고, 절반은 우리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부대가 일부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군부대가 점령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서 종합운동장을 확장해야되고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는 맞은편 산도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안에서 살 수 있으면 살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과연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제가 단독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82,000평 내에 이것저것 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재배치를 하고 동선은 어떻게 해야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되고 하는 것을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보고 받을려 그러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 사람들한테 주문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역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처음에 실내체육관을 방문해서 느꼈던 것이 주차공간 부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땅에의 주차장 확보를 분명히 요구를 해왔는데, 거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공영주차장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토지매입비도 적으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한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계속 안되고 있다면 96년 12월에 완공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실내체육관이라면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농구나 배구경기가 의정부에서 열렸다고 했었을 때 수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관중이 입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정부 지역은 서울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원 지역보다는 더 용이한 곳입니다. 이게 의정부 실내체육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의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주차난 문제는 더 시급한 겁니다

녹양동의 체육타운이라 그럴까 그곳이 면적만 넓지 주차공간 확보는 형편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땅값이 비쌉니다. 매입비가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해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게 다 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살려고 그러는 건데, 제 얘기는 우리가 거기다 주차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여기다 주차장을 해야될 거냐 뭘 해야될 거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 설계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확정적인 얘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지금의 체육관 타운으로서 확보해야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특히 실내체육관 앞에 그 지역은 주차장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저희가 대략한 전체 주차공간을 체육타운 안에 680대인가로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체육타운 보다도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한 셈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확보되어야 될지는 장담을 못하지요. 그것은 전문 기술인들이 설계를 해봐야 알게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지만 총무국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합니다. 의정부3동 노인회관의 건립을 위해서 공개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지요. 그래서 발주 기관과 계약기관과의 업무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발주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기관인 총무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영기 유감스럽게도 도급회사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버렸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한 20%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게되면 20% 보증금을 겁니다. 20%는 보증금에 걸려 있고, 또 계약을 체결하면 선급금이 나갑니다. 선급금이 나간게 대략 한 20%쯤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거하고 그거하고는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적 근거를 두고 거기다 지금 내용증명을 2차 발송을 했습니다. 2차 발송을 했는데, 한번 더 발송을 해야 효과를 본답니다. 그래서 세번까지 발송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맡겼던 20%의 보증금은 시 소유가 되고 20%는 정산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 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정을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일개 업체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개 업체로 주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섰으면 그 회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처음에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20% 보증금 건 것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하고 여러 군데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근을 하고 들어가라.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것이 최종 내용증명이 발송이 되어서 재계약 처리를 하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법정 기간은 정확히 따져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대략 4월말 아니면 5월 초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절차를 합법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이 되어서 건축업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되는 것으로, 아까도 저쪽 발주 부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하는 식의 자세가 되어서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빨리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저희가 두건의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사업추진이 두건 모두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탑 이전 건립추진사항에 있어서는 당초 저희가 7억7천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차 후보지인 축석고개 김풍익전적비 앞에 4,700평에 대해서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으로 바로 가면서 즉시 지주인 지주는 지금 미국에 가 있고, 동생이 관리를 하고있는데, 국방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까지 제가 가서 대면해본 결과 4,700평만은 합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그쪽 지역이 G.B지역이니까 좀 싸니까 돈을 더 들여서 전 면적을 사놓고, 4,700평은 우리가 충혼탑 건립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앞으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할 테니까 다 사는 대안을 제시 해봐라해서 제가 둘이 앉아서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동산실명제도 있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인이 살수는 없을 거다. 이 기회에 우리 시에 팔아 줬으면 유효 적절하게 쓰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 분이 상당히 수긍이 가는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미국에 계시고,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응해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그 안에 몇 번했습니다만 계속 불응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미국에 주소를 알아서 형님한테 애절한 편지를 한번 띄어봐라. 그래서 우리 시의 영령들의 탑을 옮기고자 하니 그 뜻을 받아달라는 내용을 편지를 했더니, 이게 또 주소를 거짓말로 가르켜줘서 주소 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고해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과장하고 직원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고 했습니다만 후보지가 직동공원 내에 서부순환도로 끝으머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평당 한3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2천평만 구입하려해도 60억이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국공유지라든가 사유지를 서너 군데 선정을 해놓고 계속 부시장님도 다니시면서 적지를 골라봐도 현재 적지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데다 하면은 상당히 사기도 괜찮고, 그런데 시민들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살 때는 감정가격을 해서 사야되는데, 시민들은 거기에 보통 한 4,50배 올려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축석고개도 공시지가로 보면 한 13,000원 정도 나와서 감정을 해보면 2만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분들은 내심으로 한 5만원이상 받을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3동의 경로당 및 보육시설의 건립은 당초 작년이 되겠습니다 4억4,500만원을 세워주셔서 그 동안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94년 9월 22일자로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 되니까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저희 예상은 적어도 6월말이나 7월 초순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 말에 1억100만원이 2층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다시 공사용역 의뢰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공사는 회계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느냐해서 그리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어서 계속 추진을 서둘르다 보니까 2월달에 법원으로부터 도급회사인 미주건설의 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알아보니까 아까 총무국장이 공정이 20%라 그랬는데, 30%로 되어서 선급금을 6,3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다 조치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어쩔 수가 없고해서 나름대로 미주건설에다가 지난 2월 24일 재 착공지시를 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이행촉구를 3월 17일날 또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2차, 3차까지 내용증명 발송 후에 추진사항이 없을 시에는 계약이행 위반규정에 의거해서 부당업체로 제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고,

또 보증회사에서 시공을 불응시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수해서 국고에 귀속시킨 후 재입찰 방법으로 해서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게 4월달에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2층 골조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월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제반여건으로 봐서 재 착공하더라도 불가피 10월경에나 완공이 될 예정이고 아직 미정입니다만 미주 건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회사에서 불응시에는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재입찰해서 공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사업 두건이 모두가 부진사업이 되어서 실무자로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설명 내용에 계약보증금이 있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10%로 알고있습니다. 1,420만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계약이 무효가 되면 국고로 들어간다 그랬지요.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국고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고로 계약보증금이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계약보증금이 6,3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아갔다고 했는데, 30%요. 그러면은 2억의 30%이지요.

1억 한 7천만원 남았지요.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도급이야, 관급 빼놓고 현찰로 해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관급은 벌써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돈을 준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이 더 갔다는 결론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공사비에서는 4,200만원이 나갔고, 관급자재비에서 6,500이 나가서,

주영진 위원 그렇게 나간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제하고 합해서 6,3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관급자재는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간게 얼마냐 하면 4,200만원이 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된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새로 할 사람들이 4,200만원을 빼고 난 금액을 갖고는 공사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착공이 안되고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제 말씀을 잘 알아두시고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예 잘 알고있습니다. 공사 진도하고 타 간 돈하고 맞지가 않아서 지금 보증회사에서 맞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안 한다는데, 입찰자가 응찰해서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1억을 더 얹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2,500만원어치를 해놓고 4,200만원을 가져가서 거기서 하다보면 이익금이 없어서 못하고있는데, 계약을 만약에 할 때 계약이 잘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렇게 잘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현지를 나가보고 30%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제가 감독공무원을 불러다가 질책을 했습니다만 일은 저질러진 일이라서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주영진 위원 그래서 10월달까지 국장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4월달에만 재 착공이 된다고 한다면 독촉을 해서라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층까지 골조가 올라간 상태이니까 2층 골조를 올리면서 벽돌 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만 일단 어떻게든지 계약이 된다고 하면 10월말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위원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이 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회계책임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잘못 집행이 됐으면 그 원인을 따져서 잘못 집행을 했으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서 보상하는 절차들을 밟아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하냐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하여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회계 부서하고 절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빨리 독촉하시고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현충탑 문제는 예정지로 정해놓은 자리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녹양동의 2개소와 직동공원에는 저도 가보고 저쪽 장암동에 산림청 소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3,500평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생각할 때는 짜투리 산이기 때문에 아주 싸게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큰길하고 조금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는 주차장할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추진하자 했는데, 부시장님이 나가보시고 "여기는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짤라버리셨습니다. 녹양동은 또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살수도 없고,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어디 예정지가 정해진데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나가서 보면 좋은데, 위원님들이 나가서 여기가 좋다하면 우수운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희가 나름대로 위치를 다시 한번 선정해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빨리 정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끝으로 현지확인대상 대형공사추진 현황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이제율주영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총무국장김영기
사회산업국장편경옥
문화공보담당관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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