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폐회 중인데도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동절기에 결빙되어 있던 지반 및 구조물 등의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음에 관내 건설중인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월된 주요사업에 추진사항 및 문제점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대규모 주요사업에 대해서 94년도 추진일정표가 그대로 나온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럴 때는 각 실과에서 94년도 착공의 추진일정 자료를 그대로 뽑은 거다 이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착공시점에 추진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거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사업이 94년도에 계획추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 가지고 95년도로 사업이 연장 돼서 넘어오는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대조를 해야되거든.

○이창희 위원 아니 대규모, 대규모를 입찰공고를 하고 나면, 계약을 하고 나면, 94년도에 사업추진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95년도 추진일정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그래야 공정이 94년도 추진했던 공정을 다 했느냐, 그걸 못 해 가지고 그 공정이 95년도로 다시 넘어왔느냐,

○이창희 위원 그래야 이게 사업추진이 공정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왜 못했느냐 하면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야,

예를 들어서 용지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연장이 됐다든지 그것을 아마 대조를 해줄 수 있는 게 되야 될 겁니다.

○조무환 위원 전철기지창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실이 모르고 있거든요, 계획만 97년도 얘기가 나오고, 또 서울에서 420억을 보내 준다는 것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예요, 그래서 시에서 알아보면 더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만 나오지 실지 준다는 확답도 아니래요,

그러면 저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어떠한 확답을 듣고 공사를 진행시키게 하든지 뭐가 만들어 져야지, 그냥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그때 와서 공사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 돈 없다 그러고 안주면 그만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번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에요 물론 앞으로 회기가 또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회기 때 전철기지차량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광서 오후에 실과장들이 오니까 도시과장한테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조무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로 기획단이 발족이 돼있으니까 확인점검 일정에도 추가를 해서 정식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짚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위원장 임광서 우리가 97년도에 한다는 거만은 틀림없지만 서울시에서 420억을 준다고 하는 거는 그때 말뿐이지 근거가 없어.

○이만수 위원 지금 그건 알아야 되요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 하자가 없고, 우리가 단 독촉을 할 것은 기회비용 415억인가 그거를 서울시에 독려를 해 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난다든가 독촉을 해서 우리 시에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기지창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조무환 위원 하여튼 금번 420억 준다는 거는 틀림없이 서울시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만수 위원 구두로 나왔지.

○조무환 위원 그러면 시가 추궁을 받아야지요, 사전에 말로는 안 되는 거죠

○이직래 위원 이따가 건설국장이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자고.

○조무환 위원 그래서 나는 일정표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정식으로 다뤄주자 그거에요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할려면 그 동안의 추진된 내용을 뽑아 줘야 되요

○위원장 임광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건설국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한테 420억을 준다고 하는 구두언약이 있음으로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해준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발점을 말로 하는 건 소용없고 문서화해라 하는 것으로 건설국장한테 진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공사장에 가서 하는 것은 큰일나요.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