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직원 임영순입니다.

제39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95년2월18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동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90년 8월8일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용도별로 설치대수 산정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시설물로 구분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당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백미터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정합니다.

네 번째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에 대한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주택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서 1995년 2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0년 8월8일 대통령령 제14066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날로 급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업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임에도 주차장법 시행령이 1990년 8월8일자로 개정되었음에도 지금의 조례개정은 너무 늦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설치대수 산정기준 및 설치 대상 제외시설물로 구분하여 별표2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기준을 1/2범위 안에서 강화했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는 기여되나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5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백미터 이내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8대 이하 일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7조제1항은 화물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사항으로 종전 5%이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이상으로 규정하므로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8조 3은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의 이용에 제공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시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5년 동안 방치됐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90년 8월8일날 개정 됐습니다만 시행령 6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2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당시에 의정부시 주차장조례가 있었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이 시행령 자체에서 강화돼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간단한 용도만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인 경우에 종래에 우리 주차장조례에는 400㎡당 한대의 주차장이 설치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치대수가 300㎡이하는 한대, 건축면적 300㎡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대에 300을 초과하는 200㎡당 한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행 조례보다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강화돼 있다보니까 바로 여기서 강화를 시키다보면 엄청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개정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이거를 갔다가 저희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적용을 쭉 해왔습니다.

그때는 조례는 유명무실해져 버렸죠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시내에 주차 난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더 주차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2백미터 이내에 어떤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사항은 2백㎡라는 것은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그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협소한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직선거리 2백미터는 원래 주차장법에 대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인 대상인 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설치가 안될 경우에 8대 미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수에 산정되는 그런 거는 2백미터 이내에 자기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완화시켜준 2백미터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2백미터 이내에 본인이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을 시행기관에서 할 때 유료주차장을 할 때 주차장에 시설하는 비용을 본인이 내면 거기다가 쓰는 차는 항시 댈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건설국장 최복현 그런데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점인데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다 만들든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그걸 쓸 수 있고 본인이 그걸 돈으로 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은데 2백미터 이내에 할 수가 없고 우리도 만드는 게 없으면 사실상 건축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해우 유료주차장을 대신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법상으로 부지에 주차를 할려면 대지 내로 들어 갈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부득이 도로교통법에서 진입을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그런 법상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을 비용을 납부를 하고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못쓰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경기도 심의에서 공안협의를 받은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게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 평가받으면서 조건이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는 이미 건축물 대지 안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한 거죠.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아닙니다. 2백미터는 자기 땅이 되는 거지 임대를 한다든지 해야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법상으로 부득이 설치를 못할 지역에 그런 비용을 납부하고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조례로 정하는 게 3백미터 이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3백미터 이내로 해야됩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건 안됩니다.

원래 모법 상에는 대지 안에 설치되는 게 부설주차장이거든요 , 그걸 갔다가 내가 땅이 있는데 2백미터 이내에 자기 땅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걸 조금 완화 시켜주는 조항입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2백미터 이내는 그걸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유료주차장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자기 대지 내에 타법에 의해서 설치가 안됐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이거든요, 공영주차장 2백미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부지에다가 건물을 일정규모 이상을 짓는데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떠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주차진입이 안됐을 경우에 2백미터 안에 자기대지가 있으면 그리로 부담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주차장으로 관리를 해야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주차장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 담당자는 건축허가가 어떤 게 들어오던지 그 대장을 항상 비치하고 그 땅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영구 점용으로 해야됩니다, 1년이나 2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보완책으로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들어올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허가 들어왔을 때 사용승낙을 한 소유자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고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하역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5%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법상에 이상으로 돼있는데 조례상에는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고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네군데가 돼있고 시행을 하고있고 저희가 다섯 번째가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비용납부시설의 의무면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건축물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타법에 의해서 진입이 안돼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비용을 납부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주택과장 이해우 2백미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3백미터 입니다.

주차장법에 3백미터로 시군에서는 줄이고 늘릴 수가 없습니다.

3백미터인데 주차장을 무상납부 신청을 했으니까 줘야되는데 3백미터에 공영주차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3백미터는 없는데 5백미터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쓸래 그러면 건축주가 쓰겠습니다 하면 5백미터까지 가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러니까 주차장은 설치를 해야되는데 설치를 못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류장 승강장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진입을 해야되는데 승강장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데, 로타리 가각지점에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하는 특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나오는 게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엄연히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어떠한 법을 만듬으로 인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을 받는걸 구제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유명무실화 되버리죠

○주택과장 이해우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필요 없어지죠.

○건설국장 최복현 그럴 필요성도 있을거에요, 앞으로 발전돼지면서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는 없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사실 돈은 없는데 민간에서 집 지을 때 없는 사람을 받아서 비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가 되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다세대도 해당됩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주택과장 이해우 부담은 가겠지만..

○건설국장 최복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업승인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주택건설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건 여기 대상이 안 되진다고요

그런데 그 외에 건축법에서 다뤄지는 게 대상이 되지는 건데 주차장에 대한 거는 사실상 있어야 되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주택과장 이해우 옛날에는 주차장법이 직각주차라든지 평행주차만 허용이 됐는데 평행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장 면적이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간은 좁은데다가 주차장을 많이 할려다 보니까 연접주차라는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대밖에 못 들어갈 지역이 두대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연접주차가 허용되는 바람에 다세대에 대해서는 집 값이 상승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허용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범위를 벗어난 조례개정은 안되거든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거는 안되고요 서민주택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도 옛날에는 한 세대 이상도 전부다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접주차가 허용되면서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다세대를 보통 4층을 짓는데 대략 12미터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 의해서 1/4 띠울라면 3미터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주차장 폭이 2.3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두 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 값 상승에는 크게 올라갈 우려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시행령에서 3백 미터로 돼있으니까 3백 미터로 해도 관계없고 250미터 이내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현재조례에 100㎡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강화된 게 없고, 다만 면적을 200㎡로 돼있는 것을 120㎡로 하는 것으로 현재조례에 강화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150㎡는 기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차난이 날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로 한데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건축물 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150으로 환원이 된다면 시행령 그대로 존치되니까 하나도 개정 되는 게 없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해우 공포된 이후에는 적용을 받아야죠.

○주택과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1월13일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업을 하고있는 건축사라든지 해당동사무소에 전부다 보내 가지고 게시를 했고, 그랬는데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기이 올해 상반기에 지을라는 사람은 전부다 들어와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해우 아니죠 종전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죠. 기이 접수 된 것은 종전규정대로 따라가는데 건축사들은 입법예고가 나가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해서 그 안에 할거는 벌써 다 들어 왔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거는 안됩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런데 좁은 대지는 그걸 설치해도 별 댈 대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위법조례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거는 건축조례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 예고 되지고 할 때 의견 내라고 하면 그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