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3동 54-6번지 17필지 14가구죠. 그런데 9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빠진 사항인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적에 현장에 전혀 안 나가나보죠?

책상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돼있는데 세금의 부과는 자연녹지로 나갑니까 주거지역으로 나갑니까?

○황선덕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의정부시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A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했다가 등기부등본을 뗘보니까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이 현재 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뗘보니까 자연녹지로 돼 가지고 해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뿐만 아니라 14가구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건폐율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60%인데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20%밖에 적용이 안되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데 이거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가구도 아닌 14가구가 피해를 입고있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얘기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아침에도 여러분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황위원님이 하여간 시에 나가면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하라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황선덕 위원 공람공고를 갖추기 이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집이 한 채도 아니고 14채씩이나 들어있는 것을 무시하고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했다는 자체는 의정부시에서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는 현장을 전혀 안 봅니까? 현장을 나갔을 때는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황선덕 위원 행정적인 착오니까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 했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 이겁니까?

○황선덕 위원 과장님은 재산상에 손실이 얼마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람이 살다보면 오늘 살다가도 내일 이사를 가야되는데 지금 이런 집을 매매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재산상의 손실이 얼마 안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만수 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착오든 개인이 자기재산을 챙기지 않았든 간에 기이 주거지역이 86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됐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야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재산을 못 챙기고 공람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쁜 주민들이 공람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지 않았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쨋든 지금현재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하게 온다고 볼 수 있죠.

매매할 적에도 자연녹지라든가 증개축을 한다든가 임대를 받는다든가 과장님 말씀대로 당사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년간 도시계획재정비를 못하게 돼있는거로 아는데 그 안에 일부분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이 아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만수 위원 해볼려고 하는 의욕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수 위원 그러면 7,8개소의 미미한 누락된 부분을 일괄해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3동의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살던데가 느닷없이 자연녹지로 됐다는 것은 청천벼락이지요

○이직래 위원 공람공고를 할 때에는 개인한테 통보를 못하도록 돼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직래 위원 그러면 비밀행정입니까 그런 말을 가볍게 해, 행정은 항상 공개행정이야, 공람공고기간에 개인한테 통보를 않는다니 말도 아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가볍게, 공람공고를 하면 분명히 개인한테 통보하게 돼있어, 그리고 그때당시 현과장이나 국장님이 안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은 바뀔망정 법은 안 바뀐다 그 말이야

그 모법자체는 살아있어,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을 하면 똑같은 생각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나온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있다고

주거지역으로 돼있던 것을 용도변경을 자연녹지로 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야, 어느 사람이 행정을 해도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을 만들어 준다하는 발전적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는 대조적인 얘기 에요

어떻게 주거지역을 갔다가 자연녹지로 임의행정을 하나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돼,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않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얘기는 일괄성있고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라 그 말이야.

그 다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바꾼 결정을 다시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모든 행정착오는 행정부에서 그 책임을 져야되 시민이 주거지역으로 가지고 있던 땅을 자연녹지로 변경했으면 변경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따지지 마라 그 말이야

어느 시기가 됐든 빨리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행정력이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있으니까 당신네들 주거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자연녹지로 변경해 줬어봐 어떻게 하겠나, 그거는 안 되는 얘기야 절대 시민을 가지고 우롱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 동안에 86년도부터 95년도 가야 해결이 되니까 그 동안 시민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되

○이직래 위원 그것은 과장답변에 이런 얘기를 했지. 공람공고시에는 본인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게 도둑행정이야, 집행부한테 이 사람들은 권리를 도둑맞은 거야

상식적인 문제지 상식이 뭔가 상식이 법아닌가, 모법에 명시돼 있는 거만이 법이 아냐, 시자체법규에 명시돼있거나 모법에 명시돼있는 법만이 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분명히 그때 주거지역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주거지역으로 있는 땅을 자연녹지로 변경할 때 분명히 어느 사람이고 그럴 거야, 길을 막고 물어보면 내가 조용히 잘살고있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꾼다하면 거기에 대답할 사람 한사람도 없어.

개인한테 당신네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합니다 통보 하나도 없이 공람공고 지하실에 한쪽 귀탱이에 붙여놓고 시민권리 도둑질해간거야 이거. 그런 답변 하지 말아, 그래놓고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 분명히.

남 주거지역 갔다가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공람공고 할 때는 의무적으로 개인한테 통보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정 해도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돌아갈 때는 분명히 개인한테 물어봐야돼, 소유자들한테.

당신네 땅이 시계획상 도시계획상 어떻게 해서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돌아가니 라고 통보를 해줘야되.

의무적으로 안해도 된다 통보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시민의 권리는 도둑질 해가도 되나, 그런 의무는 있나?

말도 아닌 짓을 하고 있어, 이거 어떤 짓을 해서라도 경기도지사 목을 붙들고 매달려서라도 빨리 해결하라고 그때당시에 행위자체가 이루어질 때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되.

○이창희 위원 행정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는 걸로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거지역의 기능은 뭐고 자연녹지의 기능은 뭡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도 자연녹지와 다르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주거지역은 건폐율의 60%를 적용해서 대지면적의 큰 제한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초에는 그렇게 돼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는 그 말 그대로 녹지의 경관을 이루고 건폐율도 적용을 받고 대지면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주거지역에서 기능역할을 하던 것을 자연녹지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녹지로 바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입니까?

기능을 못하는걸 자연녹지 기능을 못하는걸 자연녹지로 바뀐 것이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자연녹지의 기능을 못하는데

○이창희 위원 그러면 녹지가 울창한 곳을 대게 자연녹지로 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녹지시설이 돼있지를 않아요 일반주택이 밀집 돼있는데, 그런데 제한을 안 받는다, 용도지역에 변경사항은 제한을 안 받는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지역에 40평이든 50평이든 60%의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 까, 그러면 자연녹지의 기능은 없는 거란 말야

○이창희 위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뀔 때는 없는 거지, 현재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습니까?

○이창희 위원 동명기술공단에서 이것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번지와 위치가 주거지역이다 자연녹지다 하는 것도 확인 안해보고 일괄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사에 동명기술공단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황선덕 위원 이거는 앞으로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되요. 어떻게 책임을 안 집니까, 행정착오로 인해서 한가구도 아니고 14가구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상을 보고있는데 이거자체가 묵인해서 넘어간다고요?

나는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요 한번 결정 했던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말이 국장님이 앞으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건의해 가지고 최대한에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쉬운 건 아니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절차를 최대한으로 빨리 잡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황선덕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뀐 거는 행정착오라고 시인을 하십니까?

○황선덕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는 얘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발벗고 나서야지 여기서 얘기하신 것 흐지부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민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걸로 하세요

○이직래 위원 개발제한구역내 미준공현황이 16건이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도수가 오래돼있는데 미준공이 됐어요?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에요?

○이창희 위원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이 93년 12월24일부로 고시됐는데 변경된데 대해서는 종합체육시설 부지에 형질변경 나간 부분도 역시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된 자리죠?

○이창희 위원 변경된 것이 12월24일날 안됐다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이면적이 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먼저번에 위증을 했어요?

○이창희 위원 사과로다가 착오발언이다 뭐다 할거 같으면 발언대에 올라오셔 가지고 과장님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착오발언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착오발언을 했다고 해서 착오발언으로 말씀해서는 안되죠

고시가 12월 24일날 나갔는데 토지형질변경은 94년 1월18일날 나갔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고시가된 내에서 형질변경을 해줌으로서 나중에 필요로 할 적에 토지용지보상에 대한 답에서 전으로 변환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겠어요?

○이창희 위원 그것이 농지는 농지로 이용을 하는데 다만 답이 전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게 되면 토지감정에 영향이 없느냐, 그러면 전례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감정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어요?

○이창희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물론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답을 갔다가 전으로 바꿔서 필요하니까 농사는 지을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93년 12월24일날 고시가 되고 94년 1월18일날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자꾸 의문이 안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과장님은 은폐를 하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위증까지 하시고 위증의 처벌이 어떤 건지 아시고 위증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완전이 준공까지 끝났습니까?

○이창희 위원 형질변경허가에 보면 3개월이죠. 그러면 94년 1월18일날 나왔는데 3개월만 지났습니까? 추진중이라니.

○이창희 위원 행정적으로 촉구가 아니라 1월18일부터 3개월이라고 3개월이 안됐을 때는 이거는 허가는 취소야 그런데 몇월달이 되도록 확인이 안됐고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도 안 된다 말이요, 추가질문을 하고 추가설명을 할려면 벌써 이내용에 대해서 알고오신거 아닙니까?

자꾸 이거를 움추릴려고 하지 말자 이거에요, 최소한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이라도 동행을 했어야 될거아냐 여지까지 이게 허가나 간지가 1년이 다됐는데도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허가 날 날짜에서 못하면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건지 이것도 확인조차도 안돼 있으니 말이야,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