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신곡택지개발 지구 내에 장기임대 아파트를 210세대를 지었는데 대상자가 어느 수준이요

○이직래 위원 그거는 가족비례가 없는 겁니까?

○이직래 위원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조무환 위원 먼저 신곡지구 준공난 겁니까?

○조무환 위원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면 현재 돈이 없다는 얘기에요?

○조무환 위원 그래서 택지개발이 생김으로 해서 신곡교를 지나면서 좌회전되는 도로가 있다고요, 그게 끊겨 가지고 아파트로 진입을 못해요 신곡체육센타 끝으로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설해 주세요

○조무환 위원 그리고 장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10일날 보상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조무환 위원 그러면 얼마라고 봅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면 70만원선.

○조무환 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거에요. 서해건설 귀가 따갑도록 과장도 들었을 텐데 서해건설에서 쓸데없는 땅도 물론 파내고 집을 지으면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처다보지 않던 땅도 250만원 이상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거지역 쪽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4백만원을 홋가하게 사고 있어요

물론 도로를 하든 뭐를 하든 땅값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250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4백만원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생산녹지라는 타이틀 때문에 땅값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해건설이 지금 작업이 안 들어왔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해건설이 장암택지개발하고 맞물려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선 하나 그어놓은 거 때문에 한쪽에는 4백만원이 넘는 땅값을 받고 한쪽은 몇십만원에 불과한 돈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녹지라는 것을 무슨 아파트를 못 짓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해건설이나 장암택지개발도 역시 아파트를 짓는거에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가가 수준에 맞아줘야지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가 알기로 과장도 몇 번 나가서 많이 얘기도 듣고 했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협의가 되겠습니까?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게 옛날 얘기에요. 지금 시에서는 뭐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민락지구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민락지구는 작년 93년도 말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1월1일자로 보상을 타면 양도세를 내거든. 그러니까 93년 말부로 싹 다타갔어요.

그런데 장암택지개발은 어차피 지금 타는 거 세금을 내야 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50%,60% 보상을 받을 거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고 내가 듣기로도 무슨 얘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사람도 몇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땅을 주로 가진 사람들이 의정부에 많이 계시고해서 보상가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최소한도 4백만원은 몰라도 주거지역 앞에 있는 게 평균 잡아보면 250에서 3백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도 행위가 같은 거니까 1/3가는 줘야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도 1/3값 속에서도 양도세 등 모든 걸 제하고 난 순이득의 50%를 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 70만원을 받아도 50만원대에 머무룰수 있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가 얼마가 정확하게 나올지 몰라도 60,70사이에서 나온다고 보면 문제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시에서도 물론 시도 하나의 장사니까 남아야 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여지껏 생산녹지다 뭐다 해서 남들은 몇 백만원씩 땅값을 받고 팔고해서 하는 그런 부를 누렸는데 이분들은 몇십 년씩 농사일만 추구해왔는데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최소한 보상가가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선에 접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감정사가 시에서 중앙감사원 한국감정원, 시에서 책정하는 감정원이 있어서 세군데에서 감정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표준을 내서 단가를 내는데 토지지주들이 감정사를 대서도 할 수 있죠?

○조무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토지주들도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물론 문제가 뭐냐, 나는 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위를 될 수 있으면 지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쉬쉬하고 있다고 시에서 지정된 감정원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한다 이거 에요

○조무환 위원 내가 알기로 감정사를 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과장이 생각한대로 보상가가 나가면 80%이상 타갈거라하고 봤을 때는 할 수 없죠. 돈이 안도니까 급한 사람들은 급한 대로 빨리 빼다 쓰기 위해서 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에서도 2백이고 3백이고 다 좋습니다. 시도 사업을 해야되고 자립도도 올라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수십 년간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다 가 세제에 묶여서 농사를 짓다가 똑같은 차원에서 아파트 건설이 된다고 봤을 때는 농사를 지어온 분들을 조금은 생각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동막교가 장암택지개발에서 하는 건데 어저께도 건설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몇 톤인지도 몰라요, 레미콘 차나 덤프트럭이 막 들락날락 거리고 다리 끝은 굉장히 꺾기도 어려운 위험다발 지역으로 돼있고 다리도 육안으로 봐도 불안한 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신곡지구에서 약 백억이 남았다라고 봤을 때 그 돈을 이용해서라도 신곡동막교를 조금이라도 빨리 설계가 돼서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해서 현 있는 도로를 폐쇄 시키는 것이 원안이다 해서 동막교를 어떠한 예산을 움직이든지 해서라도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막교 하천 부지 내에 철거민들이 있는데 철거민이 먼저번에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면 철거하겠다고 했고 시에서 엄청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 다 무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단속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철거해 가지고 보상을 줘야되요. 시민의 엄청난 혈세가 시단속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만한 엄청난 돈이 나가야 된다고.

이분들이 지금 장암택지개발내에다가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겁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조무환 위원 어쨌든 하천을 넓혀야 되거든요

○조무환 위원 어쨋든 내가 묻는 건 지난번엔가 여름에 그쪽에 사시는 통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를 입주시킬 수 있는 조건만 답변을 해주면 자진철거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틀림없이 입주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시에서 대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의장실에서. 그러니까 내가봐서는 총체적으로 어차피 하수과에서하든 어느과에서 하든 세사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입주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순환도로 연결부분이 고가로 나갈 겁니까 지하로 나갈 겁니까?

○조무환 위원 평면은 문제가 있는 게 동네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암택지개발이 문제가 매립을 하면 뚝방보다 높혀야 됩니다. 그러면 뒷동네는 엄청난 높낮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다가 옆에 동네들 서해건설로 들어가고 남은 동네들이 우물이 되버려요 그러면 민원을 감당을 못해요.

○조무환 위원 그리고 3동쪽으로 교량을 놓는데 교량이 고가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불하는 거죠?

○조무환 위원 그래서 여덟채가 헐린다면 그 돈도 대단한 거거든요

건물도 2,3년 전에 지은 것도 있다고요, 그것이 꼭 고가화 돼야되느냐 다른 안이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는거에요

○조무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리도 크게 효과는 못 봐요. 워낙 좁은데다가 나오면 5거리가 되기 때문에 체증이 지금도 걸려서 차가 못 빠지는 판인데 거기에 다리가 와서 해줘도 차량이 나오기가 힘든 입장이란 말이에요. 현실성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황선덕 위원 조무환위원님 얘기 하신 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량을 놓을 경우 3동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면서 진입로를 그쪽에 할려고 했는데 교량을 놓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교량을 놓을 때는 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가 같이 설계가 돼야되요

지금현재는 차량이 저쪽에 소방서 있는 쪽에만 진입이 되지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수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만에 하나 수위가 예상외로 불었다하면 차량자체를 이동을 못하는거에요

그래서 진입로가 원계획은 있었는데 교량을 놓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분명히 병행해서 교량은 교량대로 진입로를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공영개발 사업소가 많은 어려움이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저는 금오지구에 지구변경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다음은 신곡택지개발 지구 내에 주차장을 시공했는데 앞으로 유료가 될 것입니까, 무료가 될 것입니까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주차장 활용도가 아직은 미흡하거든요 그렇다고 관리가 안돼 놓으면 대형차량이 몇 번 왔다갔다하면 다 망가집니다.

시공 후에 갔을 적에 고압벽돌이 많은 양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시공된 물량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들어온 물건이 자재에 몇 매 정도 들어간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주차장 출입하는데 경계석을 놓고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계석을 안 놓다 보니까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놀아 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공을 안하고 전부 깨서 놓다 보니까 빠지는거에요 그러면 금방 하자가 생긴다고, 그래서 경계석을 반드시 넣어줘 가지고 끼어줬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지 않나 하는 문제하고, 바로 옆에 전주 있는데 여기서부터 들고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면적에서 일부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고압이라는 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재시공토록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고압이 깔린 것이 색상이 같은 적색인데 적색이 이상하게 색깔이 염분같은게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질이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동파의 현상이 오지않나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또 도색을 한 것이 너무나 무성의하게 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선적으로 하든지 해서 반듯반듯하게 나가야 되는데 규격을 자로다 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꾸부러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교 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철근에 많은 세멘트가 묻어 가지고 그대로 양생이 된 상태가 있어서 저거를 제거를 하고 레미콘을 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유는 뭐냐하면 철근에 묻은 세멘이 양생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세멘을 타설하게 되면 나중에 철근이 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거를 했으면 했었는데 후에 가니까 제거를 안하고 그냥 거푸집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소장한데 당신 먼저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멘을 제거를 안하고 거푸집을 돼야 되겠느냐,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푸집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띱니까, 되지 않는 이유답변을 내는 그 부분인데다 쳤죠. 그것을 세멘을 제거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지적이 된 거니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사진하고 보내주시고 만약에 사진으로다가 돼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소장님이 강구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접에 산소용접으로 절단 하는 거는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도 기술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것이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건설부에서 들은 얘기로 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철근을 필요한 양만큼 만약에 하나하나 두개면 두개 이렇게 절단을 하면 그것이 큰 강도문제나 이런데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다발로 놓고 절단을 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잘른 것은 그대로 계속 불을 먹게되고 그 밑에 있는 철근은 다 잘를 동안에 계속 불이 먹는다는 이런 것이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곡인도교 뿐 아니라 퇴계로 확장공사 할 때도 현장사무실에 가서 소장한테 건설부의 지침사항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았노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절단기를 구입을 해서 다음에 하는데 언제까지 구입을 하겠다는 날짜까지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못할망정 신곡교 인도교 있는데 가서는 말이야 다발로 놓고 말야 절단을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고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만, 그래놓고 용접기가 저위에 현장에 가있다 하는 변명의 얘기를 자꾸 계속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산소통을 덮어 놨더라고 그렇게 돼서는 업자의 양심이라는게 너무 결여 됐다는 것을 감독관이 체크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자꾸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감독관이 과연 얼마나 성실성 있게 감독을 해주느냐 그것을 부실 시공의 사전예방이 돼야된다 하는 얘기를 시정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관리문제인데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인도교하고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냐 하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철근이 흙에 묻혀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흙속에 일부는 묻혀있고 일부는 나와있고 이것을 우리가 정아산업에 현장에 가서도 철근관리에 대해서 먼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고발을 할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급자재 관리라는 것은 소중히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건설과가 됐든 공영개발사업소가 됐든 인근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된다고 할 경우라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못됩니다.

관급자재라는게 얼마나 우리의 세금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세금으로 사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이 얘기를 감사 때마다 현장 나갔다오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되니, 저도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시공업자에게 자재관리대를 예산을 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측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감독공무원이 충분히 재량권이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급자재를 돈을, 자재는 돈입니다. 이렇게 막 버려서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의 감사의 지적을 하지도 않고, 저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각오를 하시고 앞으로는 건설국장님이 특히 이 문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끝으로 아까 조무환 위원이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장암지구 공영개발에 대한 지주에 대한 지가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이 끝났지만 내가 알기에는 12월2일날 다시 협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있는데 가급적이면 토지주들의 주장에 다소나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 됐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2월3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