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타과보다 주택과는 아까도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술직들이라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과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시민이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고의성이 아니고는 법으로 가는걸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불법한 사람들 생각하면 고의성도 있고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꼭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꼭 필요로 해서 불법을 자행하는데 이것을 꼭 법으로 가서 시민이 위축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자는 얘기죠.

법으로 끌고 가서 처리하는 거 보다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슨 일을 발전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준공 처리된 것이 우리가 심의를 해보지만 설계자체가 고의성을 띠고 나오는 설계가 있다고, 그런 건 아예 심의 과정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 또 그것은 심의는 미관지구고 20미터 이상 도로주변이고 3층 이상 건물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6미터나 8미터 도로주변은 주택과나 건설국장님 산하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건물시공을 하다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 집을 짓다보면 줄일 라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사람 욕심이거든.

신축을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늘려 지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란 말야, 그래서 그런 것을 역이용하지 말고 잘 계몽하고 홍보를 하고 모르는 건 시민한테 차근차근 일러주어서 앞으로는 그런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말이에요, 없는 돈에 신축을 해놓고 준공을 못 받으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줘야 되겠고, 재료비도 줘야 되겠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된다고요

이것을 시장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사안이면 해주는 쪽으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절대 법으로 가는 건 조금 삼가하자고, 왜냐하면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조금 불법해놨는데 법에 가서 벌금 물고 검사한테 가서 문책 받고 이러면 상당히 안 좋거든, 시민이 굉장히 위축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미준공 처리된 부분 내가 작년에도 가봤고 그러께도 뗘나가 봤는데 1조건에서 10전정도 7,8전정도 20,30전정도 침해했다면 대단히 불법이라 잘못된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국제간이나 개인간이나 상호간에 관공서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상대가 이런 정도면 이해가 가겠다 하면 법에서도 그렇게 문책을 안 할겁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감사는 안 할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이란 말야, 왜냐하면 내 집을 짓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려 지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면 왠만하면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 옆 사람이 그런 신축을 할 때 그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이직래 위원 절대 법으로 가는 건 삼가합시다. 법소리만 나오면 사람이 자지러져요.

○이직래 위원 그런데 대략 불법건물을 취급을 받고 그것을 단속을 하고 건축사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하면 지층에서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 왜 그러냐하면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흙을 갔다가 부어 가지고 길에서 30전만 나오게 메꾼단 말야, 준공검사를 받고는 그 흙을 치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지층 자체가 1/2이 지면에서 들어 난단 말야 그것은 불법이야, 그런데서 손해를 많이 보고,

물론 건축사들이 자기네들이 다치는 일을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하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시공을 하는데 시공하는 사람하고 건축사하고는 어느새 인가 가까워 줘 가지고 건축사가 감리하러 나가 가지고 분명히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시공자 주인입장에서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이까짓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애로가 엄청나게 얽혀 있드라고. 알아보니까.

그런데 최종 집행을 해주는 집행기구에서는 그런 것이 다 못마땅하지.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작용이 더러 있더라 더러있는게 아니고 10건 나가면 9건은 있어.

그런데 어떤 집 가보면 고의설계를 또 한 단면을 준공 받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시공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 작년에 나가봤을 때 의정부4동 경의국민학교 옆에 가면 옥탑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체 밑에서부터 전체옥탑 까지를 쌓아 올려 가지고 옥탑이 20여평 이런 건 못해준다고.

옥탑 세평허가 받아 가지고 20평씩 늘려지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평수를 넣어 가지고 정당한 가옥세를 낸다든지 재산세를 낸다든지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건폐율이 지나고 그러니까 옥신각신, 그런 건 할 수 없이 법으로 가야 되겠더라고.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못 가는 부분도 있는데 건축이 제일 말썽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면 4년 동안 많이 질서가 잡혀드라고, 조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들이 괴롭지 않은 쪽으로 유도해 가면 주택과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거 같아요

○조흔구 위원 연결로 몇 말씀 여쭤 볼께요.

미준공 건물이 백여건이나 방치돼 있는데 향후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겁니까?

○조흔구 위원 지금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보면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사용검사 신청서 미제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은 감리사라든가 설계사무소에 넘기는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다보면 준공이 안났을시에 향후 준공이 언제쯤 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건데 조치하는 방법은 재시공이라든가 불법으로 자행된 문제들을 해결하면 준공을 뗘줄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는 시에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해서 뒤처리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물을 짓다보면 항상 지하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 같드라고, 지하에 그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나온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 구조라든가 제도적인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골을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평 있게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같드라고, 이런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것은 해결이 안되고 , 법적인 근거로만 준공이 안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 것은 향후 대책까지도 행정부에서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걸리다보면 준공은 떨어지지도 않고 시공한 건축사는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징계까지도 먹이는 이런 일이 생길 법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행정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흔구 위원 말씀을 아주 잘하셨는데 뿌리뽑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영원히 건물을 헐지 않으면 준공 날리는 없겠고 그러니까 헐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재산 적인 피해는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총액을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났을시에 총액 피해는 얼마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건축사들이 법에 대한 것을 의식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홍보차원에서 잘못된 건지 시행규칙이라든가 법개정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감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행정부하고 건축사하고 조율이, 제도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면 설계사무실에서 전부 설계를 해서 감리를 선정해 가지고 허가를 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적인 문제는 이것은 너네들한테 위임한 거니까 책임져라 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조율을 이루는 것도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계도를 하고 협회사무실하고 조율을 한다면 이런 불법 미준공이라는 것은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백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의식문제인건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에서 다뤄야 되는 건지 에매 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부끄러움이 앞서는 문제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애, 그러면 그만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행정부에서는 제시를 해줬어야죠. 법대로 안되면 준공 못 내주겠다 라는거 보다는 준공을 안내줄 때는 안 내줄 망정 그전에 사전조율은 해서 설계사무소 교육도 시키고 감리들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갖춰졌어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미준공에 대한 아픔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행정부에서 해줬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남네요

○조흔구 위원 꼭 해줘야 된다라는 법은 없었겠지만 그만큼 조율을 가졌으면 이것은 최소화 시킬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흔구 위원 조율을 했는데도 이랬어요?

○조흔구 위원 구조적인 여건까지 서로가 대화 나누면서?

○조흔구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향후 미준공 건물에 대한 뒤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흔구 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은 법적으로 고발을 당하겠죠, 아니면 정지를 먹든가.

○조흔구 위원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시에 세수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조흔구 위원 마지막으로 뒤처리가 문제일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안 낸다라고 했을 때 사업주라든가 가옥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굉장히 막심할 텐데 뒤처리 문제는 어떤 요로를 통해서라도 짜내서라도 주민피해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잘못된 건물을 준공내주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어떻게 뒤처리를 하느냐 라는 것도 그냥 방치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깊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조흔구 위원 준공처리가 안된다메 그러면 지하층에서 만약 문제가 됐다면 집을 헐어야 되는 거 아녜요

○조흔구 위원 그런데 교육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이렇게 한 거에요?

○조흔구 위원 건축사 잘못 만나 가지고 신세망친 집주인들 많겠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폐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아까도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건축사들 교육, 감리사들 교육을 시 차원에서 시켜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도 할 겸해서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미준공 발생 건에 대해서 장기간 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

우선은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주와 시공자와 건축사 감리, 연계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규정에 규정대로 아닌 예를 들어서 증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는 행위 건축사 감리는 감리의 의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91,92,93 94년도 발생이 나름대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우리가 92년도인가 93년도 감사때 526건으로 봤습니다만 한 60%이상은 줄어들었습니다만 94년도 93년도에 봐도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행정을 발전을 시키고자 하면 행정의 발전이 감으로서 주민의 허가규정에 의식을 줘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사 감리에 대한 분들도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는 의식을 줘야 된다고 본다면 이렇게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처벌규정은 어느 규정이고, 건축감리사의 처벌규정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행정의 발전을 봐서라도 처벌의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미준공이 됨으로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91년도부터 94년도 전반기까지는 미준공 사태에 대해서 입주는 다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전입주로 위반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몇십건이 사전입주로 고발이 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창희 위원 여하튼 건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단은 사전입주를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처벌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자 관계도 그렇단 말야, 미준공 상태에서 세입 임대로 다 놨을 거란 말야, 그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채무관계나 어떤 관계로 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이 또 갈 수 있단 말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준공된 사유를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주택과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는 건축사의 감리를 처벌할거는 반드시 처벌을 하고 건축주를 처벌할거는 처벌을 해서 전부 준공처리가 돼야될거 아닙니까, 처벌하면 준공이 될거 아니에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시정이 될 부분은 시정이 될 것이고 경미한 문제는 경미한 문제로, 그렇지 않고 감리사가 잘 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사항대로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사안별로 나오면 강력하게 이번에 대처를 해서 처벌할건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하고 계속 방치해 둔다면 감사를 할 의미가 없어요.

감사를 할 의미도 없는 거고 주택과에서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와야할 의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주택과에서는 허가사항만 내주고 그 이전에 얘기는 전부 건축사하고 감리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해 나간다 이거야, 근본 적은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현장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니까 조사를 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만이 주택행정이나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민의 앞으로 발전할 사항으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더욱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과 직원의 유동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직원의 업무폭주라든지 많은 민원의 관계라든지 인원이 적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 다른 과의 직원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직율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하면 봉사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폭주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봉사를 해야할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그냥 이대로 모순점이 있는걸 알면서 이대로 그냥 갈 것이냐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보다 상급기관에 건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전국이 일률적으로 어떤 틀에 박힌 상태로 가다보면 여러과가 있지만 발전이 안되고 미준공 사태가 자꾸 발생하고 주택과의 직원이나 건설과 같은데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사실 더군다나 기술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그게 반복되고 또 역시 반복되고 그런 행위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것을 주택과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진짜 건의를 할 것은 정말 건의를 해보고 안 된다고 해봐야 되는데 사실 건설국장님이 오신 지도 해를 바꿔오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런 보완도 없이 계속 문제점은 안고 가겠다는 거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되든 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있는 그 상태로 가다보면 감사 해마다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선이 될라봐야 개선이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봉사는커녕 이직율이 늘어나 가지고 말이야 그만두는 이런 상태가 간다면 짜증스러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감사를 공무원 입장에 서서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한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백화점에 주차장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현장을 나가보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녀온 직원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창희 위원 그 이전에는 안나가 봤죠?

○이창희 위원 분명히 말을 해주세요. 우리가 감사라는 얘기를 자꾸해 봐야 필요성이 없다는 걸 몇 번 강조합니다.

우리 직원이 한번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개선이 되나 가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진로백화점에 지하주차장을 내려가 봤습니다 . 내려가서 가동을 시켜본 결과 밑에 바닥에 얼마나 사용을 안 했는지 먼지가 발에 묻힐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년이 아니라 몇 년을 사용을 안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지역에 주차장은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 낼 때는 기계식 주차장을 몇 대 이렇게 해놓고 실지 사용은 안하고 기계식 에레베이터에는 진로백화점에 물건을 수송하는 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베이터가 서야할 부분에 쓰레기 재활용하는 박스 같은 저장창고를 지어 났습니다. 그래놓고는 지하에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현장을 보셨다고 계장님이 그러시느냐 이거야, 전화했다고요 저희들이 갔다와서 전화하면 뭐합니까 언제고 저희들이 가기 전에 또 그렇지 않고 가든 안가든 간에 주차장 이라는 것은 진로백화점에 허가사항대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나가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비단 진로백화점뿐이 아닐 겁니다. 사진으로 담아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더군다나 인도에는 말야, 인도에는 그분들이 전부 노점상을 해놓고 물론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인도를 다 점유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마진의 10%를 진로백화점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매상에 직접 장사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10만원에서 12만원을 진로백화점에서 돈을 받아간답니다.

그러면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아니냐 이거에요. 인도를 점유해 갖고, 그런데다가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바로 에레베이터 설치돼 있는 데입니다 여기다 이거를 설치해놨어요, 차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레베이터가 차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있어요 이걸 여기다 설치해 놓고 뭐가 차를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로만 단속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자 이겁니다. 항상 현장위주로 해 갖고 아마 단속계에 계장님이나 주택과 직원들이 아마 안가 본 사람 없을 거에요

이래 갖고 우리 주차난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시지 말고 반드시 나가서 이번에 진로백화점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전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많은 공동주택이 사업을 하고있는데 공동주택으로 인한 인근주택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 할겁니다.

참 시민의 의식이나 사업의 승인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허가 사업승인 나가는 거하고 민원이 대게 몇%나 들어옵니까?

○이창희 위원 민원의 성격이 대게 뭐로 보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저희도 건축심의를 같이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상당한 심각성을 국장님은 느껴보셨는지, 왜냐하면 국민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도 뒤따르는 문제로 보고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의 허가사항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대로다가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그게 필요성을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요

○이창희 위원 문제가 있는것을 대책을 강구하다가 시간 보내고 어물어물 하다가는 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니까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건축허가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감리사가 몇 평부터 감리를 하게 돼있습니까?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감리가 소홀히 해서 건축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했을 적에는 그 책임은 어떻게

○위원장 임광서 아니 건축주가 시공자인 경우에는 감리에 대한 문제가 별도의 책임이 있겠지만 청부를 줘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 감리사가 감리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 건축주한테 피해를 줬다고 했을 때는 책임은 감리사에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했을 적에 그 감리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임광서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세부적인 위법사항을 나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리사가 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과오가 있을 적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러한 얘기에요

○위원장 임광서 그거뿐이에요?

○위원장 임광서 몇 달에서 몇 달이나 나가요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서울 나가는데 5층 건물인가 주유소 짓는 거를 왜 안 짓느냐고 물어봤더니 부실건물이기 때문에 공사중지가 됐다는 얘기인데 부실건물이면 어떠한 유형의 부실건물인지 설명해 줘요

○황선덕 위원 의정부3동에 놀이터 있는 데 있죠. 놀이터에서 구획정리 하는 쪽으로 한 15미터 가게되면 좌측으로 사거리 4층 건물을 지었는데, 아까 민원인이 날 찾아왔는데 4층에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다시 옥탑을 올렸다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 아시죠.

어린이 놀이터에서 20미터정도 가게되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건축주가 경찰이라고 하는데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고 얘기 없이 지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창희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주택과, 도시과, 건설과 같은데 있죠. 이런데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는 인원이 적고 사실 A라는 부서 B부서 같은데는 다섯 명만 있어도 되는데 10명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사실 여기 와서 계시지만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은 우선적으로 인원보충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