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환경개발 퇴직금적립상의 엄청난 문제가 발견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당시에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립통장과 보험료 납입금액의 감사자료와의 차이는 적립통장의 잔액을 93년 9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답변하고, 미 적립된 퇴직금은 93년 말부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퇴직적립금 완전 적립 시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적립시키겠다고 추가 답변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93년도의 퇴직지급을 하고 남은 적립금 2억2,558만8천원이 적립되지 않고 94년 10월 21일까지 유용됐다라는 겁니다. 적립통장에 적립이 되어서 모자라는 적립금은 적립금 이외에서 발생하는 확보되는 금액으로 퇴직 발생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적립토록 한다 그랬는데, 그 돈 마져도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 10월 21일에서야 신탁적금으로 2억 3천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92년도에 잔금으로 남아 있는 적립금 2억 8백만원하고 또 94년도에 남았던 잔금 2억 8백에다가 플러스 된데서 최종 적립잔금이 2억2,500만원, 이것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발생 금액조차도 여기에 다시 준 자료를 보면 3,600만원이라고 이자소득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또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적립된 통장이 없는데, 이 소득액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있습니까?

그거는 94년 10월 21일날 특전 금전신탁해서 그때 겨우 입금을 시킵니다 한국 외환은행에다가, 그러면 그전에는 이 기금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설명한대로 그대로 입니다. 그때당시에 그렇게 적립된 통장, 잔금, 이자발생액,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그 설명으로는 이 제출된 자료하고 전후좌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을 겁니다. 언제 제출을 합니까? 아니 설명하실 것 없습니다.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퇴직적립금에 관한 전액이 유용 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이게 의정부시청에서 감독능력의 상실로 봐서 요 내용에 관한 한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차 감사를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의정환경개발과 관련된 퇴직적립금에 대한 것이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는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뭐 하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자료를 제출요구를 해야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 자료가 한참 있다 올라오지만 역시 그것조차도 주먹구구식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집계되는 내용은 이것이 아 퇴직적립금이 전혀 없더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적하기보다는 이건 분명히 시의회의 능력으로는 정말 구체적인 것까지 다 밝히기가 어렵다면 검찰에 고발이 되어야 되고,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청소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퇴직금 적립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퇴직금 부분까지 다 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또 아니면 개인이 사적인 목적에 유용, 즉 횡령을 하고있다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주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갈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준 돈을 적립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회계절차상으로 증빙할 수 없는 자료를 주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무 부서에서 고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처사다 이겁니다. 이건 국민학교 애들 보고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있었는지, 어머니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지, 은행통장에 넣고 있었는지, 그 표시하긴데,

그럼 10월 21일날 신탁예금으로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이 돈이 어디에 있었다. 그래서 그 계좌를 마감하면서 이자를 받은 것이 얼마가 되어서 얼마를 예치했다든지 가 나와야 보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무감사관이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수탁을 받아서 적립해야될 자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청소과장이라고 직함을 받은 자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정부 종합감사, 도단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대행업소에게 업무를 대행시키고 나서 주무부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범위 안에는 주요부분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이 안 되어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을 받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됐어야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실시한 부서에서는 횡적이건 종적이건 간에 그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청소과가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결과 보고를 하든 안 하든 자체적으로 이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그 보고에 의해서 업무가 시정되어서 개선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를 백번을 해도 시정할 자세도 안 갖고 있고, 시정결과 보고도 안 한다면 이거는 감사를 해도 소용없고, 의회가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고, 결과는 청소과는 독립되어서 어디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를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이제율 아 그러니까 무슨 지적을 받으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도 도급성격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안 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는 청소과에 대한 업무정상화를 위해서 무슨 시정책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에 감사를 요청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길 밖에는 없다. 또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횡령, 또는 유용 하는 그러한 습성을 관례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이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하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업무에 대해서 아주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행업소에 주고 말이지, 여태까지 해온 업무 자체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발생량이 정확하게는 누구도 산정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더라는 말입니다. 참 불안하고 유감스러운 겁니다.

청소과장 입장을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김경준 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사특위 구성이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를 끝내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검찰에 고발을 하던지, 상급기관에 감사를 다시 의뢰하던지 하더라도, 일단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퇴직금 적립과 관련되어서는 명쾌하게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명확한 원인규명 만이라도 시의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과장님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가 5일날 보고서를 채택을 할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5일날 10시까지 우리가 알고싶은 사항을 전부 자료로 정확히 갖다 주세요. 통장을 사본으로 해오던지, 장부를 사본으로 해오던지해서 실질적으로 금년 1월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간의 돈의 행방을 소상하게 입증할 자료를 갖다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는 10월 21일자로 신탁예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적립이 안된 상태라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은 원상회복은 증빙상으로는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상의 문제를 놓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간의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고, 밝혀지지 안 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게 감사를 하던지, 확인하도록 시정 요구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월 5일 10시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라, 제출하지 아니하면 현재까지 보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12시이고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그럼 5일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한시간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어디 가서 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너희들 어디에다 이 돈을 가지고 있었냐, 그걸 복사해와라, 없으면 그만인 거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여럿이 먹었다가 도로 뱉어냈다. 무슨 방편으로든지, 자료가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안되면 통장이라도 갖고 와서 그냥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4년 1월1일부터 10월21일까지의 행적을 말씀하셨는데, 93년도, 92년도 아까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였고,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2년, 93년 각각 행적이 나타날 수 있는 통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출되었던 것이지만 단체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약관에 보면 이 보험이 퇴직자들을 위한 보험인지의 여부를 그때도 구분을 못해서 제가 의문점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같게 제출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 봤는데, 퇴직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에 이것이 퇴직적립금의 일부로 나와있다 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명자료를 내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에게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4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12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