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93년 아동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9명이 통장이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박창규 위원 이름만 그 사람들 앞으로 되어있고, 관리는 한사람이 하는 거지요?

○박창규 위원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명의로만 되어있지 개인이 찾을 수 없는 통장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실명제라도 통장하고 도장이 있어야 찾지요.

형식만 이렇게 통장을 빌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9월달에 지급이 됐네요.

○박창규 위원 그거는 한번 채크를 해보세요. 이게 본인한테 가야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면 본인 명의를 빌려서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본인 의도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 지부가 온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현황에는 노인회 사무실도 없네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는 것이 노인회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창규 위원 1층의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사무실 아닙니까?

○박창규 위원 관장 실은 노인회장이 쓰고,

물론 노인회가 온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왜 사소한 것 갖고 지적을 하냐하면 이게 지을 때부터 말입니다. 여기는 노인회 사무실 노인회 사무실이라고 딱 지정을 해놓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셨어야지, 그런 의지가 지을 때부터 전혀 없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을 받습니다. 아예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여기는 노인회 사무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아 이게 우리 집 인가보다 하는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지, 거기 가서 관장하고 얘기를 해서 양해를 해서 쓰는 것 처럼해서는 안되지요. 제 말뜻 아시겠지요. 그거는 잘못 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통보를 한다 그랬는데 그 사항은 특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문제로 더 이상 문제가 야기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퇴소아동 통장 문제는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있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놀이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내주세요

놀이터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점검을 해야될텐데, 어떤 제보가 있어야만 돌아본다든가 해서 고치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놀이터를 수시로 돌면서 누가 얘기하기 전에 그런 보수 부분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언제가도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되겠다는 말입니다. 이 관리를 한 달에 한번도 가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한테 관리를 부탁해서 한 달에 얼마를 주고 뭐 한다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공원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어느 한 부서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면에 신경을 써서 모든 국민이 아동이 국가가 시설한 장소에 왔을 때 역시 관리도 잘되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끔 관리 면에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도 사실 일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망가지는 것은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관리상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녹지과로 섰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 소리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럽니까?

○신광식 위원 놀이터에 대한 업무 관계를 여쭤볼라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한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 말에 일제 조사를 해서 약 2억원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시설을 새로 한 것이 예를 들면 그네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놀이 시설기구로 인해서 다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시장한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오래되어서 낡은 것도 아니고 새로 건설한 놀이기구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부실공사의 표본이고,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력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어느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하는 문제는 근절 시키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정부2동에 보면 종합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것이 지금 노인정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지회에도 참여를 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의정부시에 노인정이 6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는 의정부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체계는 일원화가 되어야지, 특수 노인정 하는 식의 편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경로당과 같이 지원을 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정부 지회에 포함시켜서 모든 관리체계나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종합복지회관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노인정 문제가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지으니 그것을 옮기고 가급적이면 종합복지회관을 유아원시설로 대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러한 것이 작년 감사때 지적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옆에 어떤 작업장으로 쓰는 것은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노인복지회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노인정을 보니까 매일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나오셔서 모임을 가지시고, 취미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에리어를 일주일 내내 비워놨다가 한번 정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대폭적인 유아시설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향후 우리 시에 유아시설에 대한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정 보수실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는데, 노인정이 69개라면 최근에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노인정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내부시설도 할 수 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한 보수실적과 향후대책을 설명해주시고,

놀이기구의 현대화 및 다양화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가보면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철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점점 몸도 커지고 놀이도 다양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곳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개발해서 설치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현대화 문제는 아직도 미끄럼틀이 녹이 납니다. 그러면 애들 옷이 녹물로 더러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파악을 해서 아깝더라도 시설대체를 빨리 해줘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미끄럼틀이라도 녹나는 미끄럼틀은 바꿔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3동의 경로당의 어린이집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120평입니까?

몇 평 이하면 지하실을 파게됩니까?

○신광식 위원 지하실이 35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5평 정도로 지하실의 용도가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 기계실로 봤을 때는 이게 넓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으로 들어가면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녹지과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 시가 우리 도의 특색사업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에다 노인정에다 각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30군데 하면 300만원입니다. 그 관리 책임을 동에다 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라도 관심을 갖고 동에 맡겼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동장을 불러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행정부에서도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종합복지회관 누가 왔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을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한광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상 종합복지회관이 노인정을 갖게 된 동기가 남녀노인들이 모이셔 가지고 위치를 거기다 노인정 하나를 저거를 해달라, 아마 애원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임시나마 라도 쓰시오 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남자 분들은 대부분 저쪽으로 가셨습니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같은 단체의 일원이니까 같이 그게 행동이 되어야지, 여자 분들만 거기다 놓고 노인정이라고 하는 작업장의 명목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닿지도 않고 나중에 육아시설에다가 대여를 한다든가 뭐하면 그때 가서 뭐 한다는 얘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행동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보던지 노인정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복지회관은 노인정 자업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하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안전하게 저거 하시고,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아 저거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렇게 했다가 그때 저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장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는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거기는 작업장을 해야된다는데,

○신광식 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만 해보세요. 자체 점검은 다 했습니까

○신광식 위원 이상이 없어요?

○위원장 이제율 잠깐 쓸데없이 자꾸 발언하지 마세요. 과장의 양해를 받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왜 계장이 답변을 합니까?

○신광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느 지역의 한, 두 시설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최근에 했는데, 어린이들이 놀이 시설이 시설 한지가 얼마 안돼서 무너지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부실공사의 표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한 향후 업체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 부서에 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세워서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검토도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그 배석자에게 경고합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무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가 답변할 자료를 못 가졌을 때는 보조로 책임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지면을 통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누가 답변을 허락도 안 했는데, 정확한 답변도 아닌 답변을 남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체면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보조발언이 정확한 것도 아닌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하는 사람에게 도와 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멋대로 승락도 없이 발언하는 것은 금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42번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삭의 집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김경준 위원 사랑의 동산은요?

○김경준 위원 보육원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일인당 일일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김경준 위원 생계비만 입니까?

○김경준 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생계비란에 3,298만6천원에 대해서 이삭의 집에 55명의 아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의 자료를 보면 한 사람당 한달 지원비는 5만원입니다. 55명이 3,298만6천원을 가지고 먹고산다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한사람이 한 달에 5만원을 가지고 생계를 해야되는 평균 수치 아닙니까? 여기 자료대로라면, 그러면 5만원을 가지고 하루로 나누면 1,700원인데, 한끼로 나누면 6백원입니다. 6백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된 것조차가 이러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먹고삽니까?

그것을 다 빼고 식사비만도 이 돈이라 해도 모자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 돈이라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삽니까?

○김경준 위원 누가 모릅니까?

아이들이 먹고 살수 있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600원을 가지고 먹고 자고 입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실을 아시면 자꾸 개선책을 내는 노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실적이 대단히 부진함을 지적합니다. 실제 지금 보고하신 대로 결혼식장이 50분 간격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정된 면은 있지만 아직도 30분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식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군데만 지적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퇴소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18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18세가 넘어서 퇴소하는 아이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72년생이 93년도에 졸업했다면 졸업하고 8월 31일 퇴소했다면 만19세가 지나서 6개월 정도 경과된 뒤에 퇴소를 했는데, 그 기간도 지원이 됩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퇴소아동에게 지급된 자립금의 예산이 93년도도 그렇고 94년도도 그렇고 추경예산에 반영됩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보고 묻겠습니다. 통장을 보면, 5월 11일 의정부시청에서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김경준 위원 한사람 당 100만원씩을 다 지급한 겁니까? 통장을 보면 일인당 100만원씩인데, 지급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준 위원 근거가 뭡니까?

○김경준 위원 그런데 자료제출 된 것을 보면 이삭의 집의 통장하고 사랑의 동산 통장하고 현격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삭의 집의 통장은 통장 발행일, 개설일이 다 있는데, 사랑의 동산은 개설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산은 돈을 거의 다 찾은 반면에 이삭의 집 통장은 잔액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만 봐도 획일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보육원을 방문해서 들어 본 결과, 자립금을 주고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퇴소해서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아이들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자립금을 통장으로 받은 적이 없다. 그게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방식을 보니까, 일단 시설원장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시설원장에게 주고 나서 나중에 통장에 입금시켜서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자립지원금이라해서 줬는데, 결국은 시설원장이 받아서 일관된 통장에 다 배분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쓰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립금 전달을 할 때 지금 보면 아주 지급이 일률적입니다. 애들이 8월 30일 퇴소를 했으면, 이게 퇴소하는 날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야지, 6개월 뒤에 지급하는 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주고 나서 전달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제출하세요. 이러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정부4동 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중간에 판자가 빠져나서 구멍이 나서 아이들이 오르내리는데 위험한 면이 있는데, 그 등판 오르기의 원래 기능이 지금과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시설할 때 시설업자가 빼먹었습니다. 거기에다 로프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로프시설을 했는데도 이것이 떨어져 나갔는가하고 자세히 봤는데, 시설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끄럼틀하고 등판 오르기하고 출렁다리 건너가는 시설에 등판 오르기는 거기에 밧줄이 두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원래부터 안했는데,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축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평 60평이 넘으면 지하를 파야된다는 건축법상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경준 위원 원칙이 나와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없는 것으로 재작년에 의정부시 건축법 시 조례를 정비할 때 전부 체크해 봤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60평 이상이면 지하를 파야된다 라는 것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의정부시내에 60평이 넘는 주택들 또는 건물들 중에서 지하가 없는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60평이 넘는다 하더라도 지하를 파는 것은 평수가 몇 평 안됩니다. 35평이라고 하는 지하를 파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맞습니다. 기계실만 두면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60평이 넘으면 무조건 지하를 파야 된다는 원칙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건축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으로 되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온 지하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35평이면 온 지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시설됐던 자국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준공처리시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입증해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우리가 시에서 모든 돈이 나가면 시금고로해서 나가지요? 그런데 여기는 현찰로 갔다 주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시금고에 통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돈이 나가면 시금고에 통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통장이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당연히 주시겠지요. 관리 상태가 좀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잘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법인으로서 자체,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도 있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셔야 김 위원이 600원을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하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과연 복지법인이 20%를 자부담을 하게됐는데, 과연 했느냐, 안했느냐를 가정복지과에서는 확인을 해서 이 자료에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치단체가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사항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먹고 행세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운영이 되어도 돈만 자꾸 보태주고 있을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들이 얼마나 보탰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가정의례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착안사항이 뭔지, 착안사항이 뭔지 도대체 나가서 무엇을 보시는지, 또 1년에 몇 번을 점검하는지, 그 계획과 착안사항을 해주세요.

지금 의례업소가 횡포를 엄청 부립니다. 내가 내 드레스를 입고 가도 35만원, 50만원 내라 그럽니다. 아 이게 저 시설사용료는 통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몇 푼 받아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드레스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강요했다고 한 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대체가 가정복지과에 있는 귀머거리, 장님이 아닌 이상에야, 어떻게 늙은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아는데, 한 건이 있다고 점검을 합니까?

제대로 점검이 되고해야 믿지, 형식상으로 민원이 전화를 하니까 나가서 보고해서 한다는 것은 점검이 아닙니다. 민원처리결과 이렇게 나와야 맞지, 행정처분현황 용어 자체도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로당 수리비 지원 문제입니다. 어디는 100%를 지원하고 어디는 50%, 뭐 이래가지고 지원을 하고도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 우리 지역의 의원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비약이 되게됩니다. 그래서 왜 어디는 100%, 어디는 50%를 지원 해주고, 그 지원실적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결때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대화만 했다했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지부가 그리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대화만 하셨다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입주를 할지는 확실히 모르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조례를 제정할 당시 조건으로 제시됐던 것이 꼭 실행되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입주하시도록 조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3일 계약을 해서 18일 준공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뭐를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그렇게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주느냐, 않주느냐, 심각한 문제에까지 이르렀다면 당연히 이 사업이 잘돼서 누구에게도 원망을 듣지 않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잔소리하고 나가서 도대체 위탁만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하고 잔소리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심한 게 바로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심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자리만 모면하면 끝입니다. 한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