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5를 보면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성금 현황이 있는데 중추절 이웃돕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영진 위원 설날에 698가구의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준 것인지? 360만원을 줬는데 698가구에 360만원이면 일인당 산출이 별거 아닌데, 거기에 중추절 이웃돕기 대상하고 포함이 된 것인지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705가구인데, 698가구만 했는데,

○주영진 위원 얼마씩 줬습니까?

돈으로 줬지요?

○주영진 위원 그리고 취로구호사업 현황인데 13개 동에 1개 동으로 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주영진 위원 생활보호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가 있지요 보호 비용을 의무자가 부담을 해야되는데, 부담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거절한 일이 있는지요? 복지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비용을 받습니다. 징수해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5,279가구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구호를 해주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징수를 해야됩니다.

○주영진 위원 생활보호법에 보면 보호비용을 징수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채크를 안해서 그럽니다. 다음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잘 선택해서 거기에 보호비용을 징수해야될 사람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보훈회관 건립에 들어갔던 1억5천만원에 대해서 벌써 2년째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보훈회관에 필요한 운영비의 지원을 전액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으로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감정으로는 보훈회관에서 보훈과 관련된 자들이 그것을 횡령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려는 자체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훈회관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전액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1억5천만원이 왜 징수되지 못하는데 대해서 근본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징수가 되지 않은 근본적인 것이 주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3, 4층을 지워줘야만이 돈을 준다는 조건은 나중에 생긴 얘깁니다. 처음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 것을 다 줘가면서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리고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 수가 올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탈락된 자들에 대한 신청자수와 탈락되 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가 뭐냐하면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례가 왕왕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시킨 적도 있는데, 수년간 그 분을 지켜봤을 때 분명히 호적상으로는 부양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야말로 5년 내지 10년 동안 한번도 그 집에 얼씬거리는 것을 본적이 없었고 실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신원보증이라 그럴까 이런 억지 주장까지 해가면서 현실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저서 준 적도 있지만,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적용할 경우 실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낙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혹시 부적격자들 중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판정에서 탈락된 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탈락된 사유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아까 김위원께서 얘기하신 보훈회관에 대한 1억5천을 아직까지 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1년, 92년도에 분명히 담당과장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돈을 받고 입주시키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단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각서 내용을 보면 1억5천만원을 부담하되 시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3, 4층을 짖고 건평은 500평으로 했을 때 한다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시와 보훈단체와의 내부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시의회와 얘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훈단체에서 요구 했을 때 그것이 너무 과다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당초에는 대지를 200평에서 건평은 400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우리 시의 형편상 너무 과다하다해서 경기도에다 다시 변경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대지가 120평에 건평이 28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억3,600만원으로 되어있고,

사업비를 조사한 내역을 보면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8,600만원, 기타 재산매각이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훈단체가 갖고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원조달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 4층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낼 수 없다는 문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의 규모를 보면 타시군과의 비교표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전체가 1억6천이 들었는데 시군에서 5천만원 자부담이 8천만원이 되어있었고, 동두천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이 6,200만원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도에서 2,600, 시에서 3,600해준 사례가 있고, 도청 같은 경우도 약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건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비를 1억5천을 부담하지 않고 자부담을 시킨 것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몇 평입니까

○신광식 위원 173평이면 평당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신시가지에는 25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 정도로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기로 당초 계획을 받았던 3억여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이 토지를 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문제가 됐고, 도비도 3억 예산했던 것이 3억7천인가로 됐지요. 그러면 실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던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매각해서 확보하겠다 했던 문제가 아직까지도 명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일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의 입장은 분명히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받아야된다는 명분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훈회관은 매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보훈회관을 어떤 단체에, 그것은 정액보조 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향후 의정부시가 엄청나게 많은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요구를 했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전기료니 뭐니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1억5천은 의회에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3, 4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대지 230평에 건평 500평입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접수해서 우리시나 도의 재정을 검토해서 이거 너무 크니까 120평 정도에 건평 280평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기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안 해줬으니 돈을 못 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낼 것은 내고 향후 우리가 보훈단체가 과거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우리가 별도로 도와 드리는 것하고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국장님 우리가 이거 한 두 번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번 촉구했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적인 과오를 범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된 원인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문제까지도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형식적인 처리결과로 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시종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 대책을 정확하게 답변 해주세요.

○신광식 위원 3, 4층의 필요성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했다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1억5천만원을 적립한 다음에 3, 4층에 대한 필요성이 납득이 간다면 시장이 판단하고 의회에서 판단하면 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듯한 것은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잘못됐다. 그것은 분명히 이번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조치에 대한 기간 산정이 되지 않는 한 1년 뒤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하신 말씀인데, 올해 12월중으로 모든 행정적 최대의 조치가 끝나야될 것으로 봅니다.

운영비지원 중단도 뭐 시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중으로 법적인 대응을 다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원중지도 역시 12월중으로 본예산 심의 전에 완전히 시장결심이 떨어지기를 기한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먼저번에도 이 문제가 논의될 때 국장님이 같은 답변을 하셨지요? 처리하겠다고,

신호일 과장님이 있을 때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같은 식의 답변을 하셨다. 그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장님으로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게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지어주지 않았으면 될 것을 지워주고 이제 문닫든지, 운영비지원을 안하겠다든지, 이것은 화근을 자초하는 위험한 착상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이것이 의회에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했고, 주무과장이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확답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채권확보를 하라했지 각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차 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채권확보라는 것은 각서로서 채권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조치에 따라서 채권이 확보된다. 그러면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합동법률 사무소에 공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법률적인 채권확보 조치를 하겠다고 의회에 공언을 하고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서 공언한 반대 현상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각서입니다.

인감증명을 언제까지 띠어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든지 하는 각서가 받아졌어야 채권확보를 할려고 한 노력의 표증이 되는 것이지, 3, 4층 안 지어주면 돈을 안내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서 채권확보라 하고 여기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리를 모면하려는 나쁜 표현에 불과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국장님도 같은 국장님이 두세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자리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또 수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증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되지도 않을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다루는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째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 가지시고 질의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조사하고 하면 이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채권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남보고 그냥 말로 돈 내시요. 이래서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못 받을 돈이라면 어떻게 해서 못 받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벌써 나왔어야지 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주 시간이 가더라도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각서를 가지고 이 각서를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연)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지불각서를 보면 1억5천만원에 대한 것이 보훈회관 건립비 5억2천만원중 보훈회의 부담금 1억5천만원을 공사완료시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땅을 사주고 도비 3억7천에 자비 1억5천해서 5억2천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5억2천에 대한 자부담 1억5천을 내겠다고 인정한 겁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10월 17일자로 시장한테 보고한 것이 있지요. 자기네가 서류 보낸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치하고라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거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1년 이상을 얘기를 하고있는데, 여태 그 자체도 이 법률적인 유권해석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하실 분 하세요. 나중에 또 합시다.

○김경준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1억5천만원을 사장시킨데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로 관계공무원 특히 당시 사회과장이었던 관계공무원서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공무원을 책임추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초대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처음서부터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고 해서 마무리 해줘야 2대 시의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일만큼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이 지불각서로 인해서 채권확보 효력도 없고 따라서 현재 사항입니다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 원문을 볼 때는 되는 것도 같고, 단서를 보면 안될 것도 같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의를 가지고 이에 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또 임시회의 때도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확언을 했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원점 상태에서 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여태까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것은 채권을 확보하는데는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장 이제율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사정을 해서 할 수는 있되 법률적인 조치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받기 어렵게 되어있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현재 사회계장으로서 이번에도 감사자료에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는 사실과 다르다.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은 허위 보고입니다. 위증사항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사람이 해놓은 대로 보고를 한 겁니까?

그럼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처리 가능한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참 동동 발굴르고 시간이 지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다 보면 잊어먹고 사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활자세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또 집행부와 의회간의 약속은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사안으로 인해서 몇 번을 집행부가 의회와 약속을 했음에도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처리방안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는데, 의회가 어느 집행부의 관련자를 벌줘라, 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한 자에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과오를 범해서 엄청난 예산상의 결함을 발생시킨 사유가 성립이 된다면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변상을 조치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벌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12월 3일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여간 국장님이 답변 하신 대로 연말이내에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서 결론을 짓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