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1페이지 주차장 운영문제 입니다. 오늘 아침 8시55분에서 9시 사이에 청내의 주차 실태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이 93대로 되어있는데, 실제 빈 공간은 50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10면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위치해 있어서 실제적으로 빈 공간은 40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9시 정각까지 주차된 청내의 차량은 19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90대 중에서 물탱크라든가 차량이 아닌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서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대책으로 12월 1일부터 7급 이하의 차량은 백석천으로 5,6급은 짝홀수로 대겠다 해주셨는데, 5,6급 공무원들이 짝홀수로 한다 하더라도 역시 주차공간은 거의 130면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되어야 지금 보고해 주신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93대가 확보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민원인 전용공간이 93대인데, 이것마저도 여태까지 확보가 안된 상태로 운영이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침에 업무를 보러오면 뺑뺑 돕니다.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왜 93대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93대가 아닌 30면 정도의 공간이 있다보니까 아침 10시 정도면 빈 공간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차장 운영실태를 이렇게 해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구태하게 문제점을 좌시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대안을 먼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7급 이하와 5,6급 공무원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5,6급 공무원들도 백석천에 주차해놓고 걸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여기 오시는데 불과 5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경준 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물론 공무원 세계에서는 5,6급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겠지만 공무원대 대 주민을 상대로 했었을 때는 직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분명히 그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이 바로 도출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가 열렸는데, 의정부시가 조례로 제정한 위원회 중에서 1년 동안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없으시면 자료제출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동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퇴근 후의 숙직 문제가 세콤 설치 후에 9시 이후로는 숙직을 안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콤이 가동되는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서 동사무소마다 1명 내지는 2명이 9시까지 기다렸다가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9시까지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전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뭡니까? 지침에 의해서 10시 이후에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한 직원이 한 달에 9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8시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그 세콤을 9시에 가동하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는 8시 틀지 않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 있었던 직원이 그 다음날 8시까지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김경준 위원 지금 원칙이 9시까지 있었던 직원이 그 다음날 8시에 나와서 틀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을 동사무소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보통 세번내지 네 번을 하게 되는데, 한 달에 4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겨준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런 문제를 충분히 파악해서 개선해 주셔야지, 이거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9시까지 대기했다가 퇴근하는 사람들의 근무횟수는 한 달에 몇 회입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3회 내지 4회에 해당합니다. 한 주에 한번 걸릴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 달에 4시간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하고 말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파악을 하시고 챙겨줄 것은 챙겨주라는 얘기지요.

○김경준 위원 어제 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때 식순을 잘못 짜셨습니다. 시장의 축사가 있고 나서 민자당 원외지구당 위원인 김문원 위원이 먼저 축사를 하고 의장이 다음에 축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 답변해보세요.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확답을 들어야 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현재 민원인 전용 주차면이 30면 정도밖에 공간이 없었다하는데 대해서 인정합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 다음에 지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기념행사장의 의전절차에 대해서 예우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총무과장 임의로 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의례기준상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명확히 지정이 안 되어있으면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든지 해야지 우물우물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조례상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심사기준이 있어야지 행사할 때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나갈 거냐는 말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전영호 시장 같은 분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례 기준을 나름대로 중앙에서 지시된 기준 이외의 것은 자체적으로 정해야지 왜 실무자가 맨날 잘못했습니다하고 엉터리로 넘어가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사의 의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전을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잘못하므로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광명시에서 평통협의회장이 경찰서 행사에 갔는데, 단상에 올라가 보니까 자리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죽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례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미비한 사항은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요.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하면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의정부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에 당연히 일 순위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바로 다음 순위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 다음 부분이 내빈 중에서 국회의원, 또는 관계기관의 장들 순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준을 마련해서 하세요.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광희 위원 8페이지에 반상회 건의사항의 공개를 봅시다. 의정부시에서 연중에 반상회를 해서 101건 밖에 건의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반상회를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니냐, 시간낭비가 아니냐, 경제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것을 계속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되든 말든 시행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해 봤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반상회를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유인물을 내주면 그것을 돌려보는 것으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되도록 끔 강력하게 해서라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범대원이 26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경찰서에 나가 있는 방범대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TO가 있어서 이주시켜 주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것을 한사람 한사람 없어질 때까지 떨어져 나가는 대로 더 보충은 안하고 그런 식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한광희 위원 그것은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각 동에 청원경찰을 내보내서 노정단속이라든가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시한지가 1년이 넘었지요. 상황은 그때보다도 의정부지역의 현안사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일거리가 그 당시에는 몇 개동이 일거리가 많았었고, 현재는 그 이상으로 바쁜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현실에 적합한 작업량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실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힘드냐를 생각해 봤냐는 얘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미비합니다. 리치몬드 자매결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문화 서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치몬드 시와 우리 시와의 공문서류를 부탁드리고요,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95년도 예산반영, 뭐냐하면 우리가 반상회 건의에서 8가지를 95년도에 예산반영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청원경찰 42명인데, 관리 현황인데, 각 동에서 필히 출장복명서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4년도에 동에서 시로 동향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금매점 정기예금 1천몇백만원 나온 거 복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인데, 전체 위원을 삽입시켜주고, 지급내역과 지급을 안한 내역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자료제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매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하다가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겠다는 소신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연금매점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운영을 할 때 의정부경찰서, 세무서,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의정부 전체에 한군데를 두기로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 의정부시청에 둬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의정부시청에 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연금매점을 공무원들이나 기타 경찰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써서 시내에 있는 가게들이 타격이 많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소장으로 7급을 쓰지요. 7급을 거기에 두고 돈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4명을 공통적으로 쓰고있지요? 47개 업체가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주영진 위원 4명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 4명의 봉급은 자체에서 공통으로 분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이익금에서 분담하는 겁니까?

○주영진 위원 판촉회사에서 나온 이익금에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통으로 쓰는 것이 맞는 겁니다. 1명은 시 직원이 되고 4명은 45개 업체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하고 또 45개 업체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업체별로 선전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5개 업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서 4명의 봉급을 주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단 하나 채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모순인데, 관련법규를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다 그러면 7급 짜리도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결론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4명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영진 위원 그런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연금매점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연금매장의 수지현황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불충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연금매장의 수지현황을 알 수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66페이지, 24-8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잘못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년 이상은 하지 말라 1년에 한번씩 하라했는데, 지금 몇 명은 3년 이상씩 계속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영진 위원 10-5에 퇴직금 지급현황인데, 다 타 가지고 갔습니까?

○주영진 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정현숙 수령으로 달랑 해놨는데, 그 나머지는 뭡니까?

○주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3개월 이상만 되면 퇴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영진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우선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인사가 거의 잘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진급을 하지 못했거나 보직에 불만이 있는 몇 분의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현재 공무원이 진급을 할 때는 인사고가라든가, 근무년한이라든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능력위주로 해서 발탁을 해서 진급시킬 수 있는 길도 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통념상으로 봤을 때 근무연한과 진급과는 거의 비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객관적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현재의 인사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명단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왜 지적해 드리냐하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보통 공무원들이 2년을 정점으로 해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실례를 들면 모 동에 있는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결혼한 사람인데, 타동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타동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순환근무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동에서 2년부터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직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원칙에 따라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우리가 정원이 840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이 20여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정원이 8명으로 되어있고, 실제는 6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먼저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실제 2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인데, 그 중에 한사람은 교육을 갔고,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 한명 파견, 일본에 한명 이런 식으로 해서 파견근무가 3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두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애로점은 있을 겁니다. 현재 정원을 늘릴려고 하면 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적인 면에서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인원, 아까도 청소년회관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28명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15명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다른 직에다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장관 승인사항이라 어렵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이나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을 받아서 적정한 정원에 맞는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예식장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인원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먼저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상태를 보면 예식장에 먼지가 그대로 있고, 화장실은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 평일 날은 예식이 없기 때문에 편할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노동회관 관장부터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뒤치닥거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상황인데, 청소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도 청사 관리 차원에서 특정 예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아줌마라도 보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곳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채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자 직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사회구조가 남자 중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에서 보이지 않는 혜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으로 봤을 때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여자 직원들이 다소 처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되고, 내년도부터 각 동에 분장을 할텐데, 타 시군을 가보면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른 공무원 세계에서도 너무 보수적인 것이 아니고, 좀더 과감하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서 어떤 남녀간의 경쟁력이나 능력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총무과장님의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서 보면 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나와야 겠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직원 중에서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순환보직 제도가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현재 2년이 원칙이라면 거기에서 다소 빠지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전문직 외에 계속해서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렇게 간단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는 일의 특성상 장기근무가 좋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기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럼 각 동에서 4년씩 근무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거기도 특수성이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타동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데도 2년이 되면 순환보직으로해서 당신을 가야된다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지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래도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누구는 뭐 누구 안다고 오고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간의 교환도 어떤 원칙 하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치 그 분들이 힘없는 사람들은 인사에서 불리함을 받는 그러한 인식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인사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제출한 41페이지, 동별 동정자문회의 운영사항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작성된 자료입니까?

○위원장 이제율 나가서 확인하고 작성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는 개최현황 뿐인데, 여기서 요구하기는 지원을 도대체 어떻게 받고 있느냐, 동정자문위원회로부터 동사무소가 지원을 받는 것이 뭐 있느냐는 것이 중요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없어서 공란인지, 빼먹은 것인지,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자료를 꺼꾸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에다가 무엇을 도와 주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무엇을 도와줍니까? 도와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꺼꾸로 해석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는 개혁하고 잘못된 습관은 고치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예를 들어봅시다. 파출소 단위로 방범위원회가 있는데, 월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일체 안 받았습니다. 내무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는 구태의연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월 얼마씩 동사무소에 주고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감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고 개혁의 의지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꺼꾸로 해석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냈으니 이게 될 얘기입니까? 어떻게 방위협의회는 같은 자료요구인데 여기는 지원사항이 나옵니까?

그러면 감독을 해야될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각 동의 방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가 뭡니까?

○위원장 이제율 대통령 훈령 28호지요. 그 훈령의 취지와 지금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무슨 점검을 한다든지, 이것이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방위협의회 운영실태하고 동에 내려가서 동에서 운영하는 방위협의회 실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훈령 28호의 내용이 이러한 식의 방위협의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시정을 시켜주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필요에 따라서 많은 양의 재원을 지역 향토방위를 위시해서 안보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다 하면 이거를 개선을 하고, 누가 시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실태,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정오에 이르렀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