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먼저 시정30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에 2년여에 걸쳐서 2억여원의 투자를 해서 발간을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그것이 잘 발간됐다는 얘기는커녕 오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이것이 그 그래도 의정부시 승격 30년을 기념해서 만든 것인데,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별 호응을 못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좀더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행사 발굴 문제가 의회에서도 수차례 거론되었는데, 담당관의 답변에 의하면 회룡문화제때 45만원을 들여서 청룡을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있는데, 물론 계속 발굴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각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양주별산대 놀이에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의정부도 그와 유사한 전통문화를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수차례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발굴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좀 돈이 들더라도 어느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계속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지를 얘기해 주세요.

○박창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태조 환궁행차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정부 전통의 문화를 개발해서 문화제때나 기타행사 때 또는 도나 전국단위의 대회에 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매스콤도 타고 해서 의정부가 옛날의 기지촌이나 또는 어떤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부대고기나 하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이러한 전통문화가 있는 오래된 전통 있는 도시다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인데,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회룡문화제를 했지 않습니까? 회룡문화제 행사때 노점음식물 관계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시중에서는 기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물론 문화원에 전부 위임을 해서 치렀습니다만 담당관으로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중에는 그런 먹거리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큰 이권인 것처럼 문화원과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하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철저히 문화원을 관리감독하고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예산서 상에도 시정홍보용 비디오를 새로 제작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작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부에도 유선방송국이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만약에 유선방송국이 생기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박창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시중에 뭐뭐뭐뭐 인사가 유선방송국을 지금 설립 추진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아시나해서 여쭤봤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박창규 위원 그럼 시정홍보 비디오는 언제쯤 납품이 됩니까?

○박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박창규 위원이 회룡문화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행사를 마치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가회를 갖는 마당에 시에서 한사람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날 가장 관장을 해야할 시가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금년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내년에 다시 이것을 않할 것도 아닌데, 좀더 신경을 쓰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지가 없이 그때 닥치면 그져 넘어가는 연례행사격인 이러한 행사로 가다가는 백년이 가도 이것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공보담당관만 참여 하실 것이 아니라 실장님도 신경을 써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시가 참여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서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통일염원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팜프렛 자체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준비만 잔뜩 했다가 상당히 실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룡문화의 용을 만드는데, 45만원의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1천만원이 거의 듭니다 그런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 행사를 중시하고 하는데, 관에서는 남의 일 보다시피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시가 일찍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멋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이 없어서는 안되리라고 믿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문예회관은 330억이 든다는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보면 36억이고 그것도 내용을 분석을 하면 도비가 금년도까지 10억, 문예진흥기금 5천밖에 안되고 내년에도 시.도비 20억, 문예진흥기금이 요청은 5억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2억5천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시비부담이 96년 이후에는 230억에 달하는 엄청난 문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문예진흥기금이 최소한도 47억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10억으로 책정된 사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가 ?

그 다음에 96년도 이후에 시비가 23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괘괄적인 계획이 있는가 ?

어짜피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때까지 확보된 총 예산은 7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자체는 약 30여 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공사를 착공했다가 추진도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른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텔레비젼 시청료에 대해서 엄청난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전과 한국방송공사측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난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개념이 아직도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난시청이다 하면 KBS에서 판정하는 난시청의 의미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보면 시에서는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하는 답변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만약에 KBS나 한전에 수임으로만 전가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있고, 주민불편 차원에서 난시청에 대한 개념과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의 그러한 기술적인 판단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KBS에 요청을 해서 그 지역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난시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 127을 보면 관내유적지 순례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기관장의 학교장, 문화가족해서 약 4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의정부지역에서 시의원이 된지가 벌써 4년이 됩니다만 의정부에 유적지가 어디에 뭐가 어떻게 쳐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심 있게 가꿀 수 있는 사람도 이 대상기관에 포함을 시켜주고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유적지를 볼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차피 연차사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관장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유적지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아까도 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가장행렬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흔히 보아왔던 그런 가장행렬 보다는 굉장히 내용자체가 저조한 정말 저 정도의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한테 보여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의 주관이 아니고 문화원의 주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가장행렬을 해서 교통을 차단하면서 까지 우리 시의 중심부를 관통할 정도라면 좀더 체계 있게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대게 뭐 용 한,두마리하고 놀이패들하고 국민학교 애들의 등장, 이 정도의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학교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관내에는 두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의정부의 특성이 군사도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군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군과 민이 완전히 별개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같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그 다음에 관내에도 유수한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체들도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서 볼거리의 제공도 있고, 현재보다 더 나은 가장행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상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로 선정이 되어서 각분야에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또 많은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서는 그 누가,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 공헌이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주심과 동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문화상을 받으려면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천은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로 금년도에 추천 받은 대상과 공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종합문예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사업에 예상됐던 금액이 201억이었었는데, 갑자기 33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경위설명을 해주시고, 그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신위원님이 질문 하셨던 96년 이후의 예산확보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시비가 거의 3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도비가 약 50억 정도가 확보될 방침이고 그런데,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면서 도비부담이 이렇게 적게 확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각 시단위의 규모상 도비지원 보조비는 47억정도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시의 지방세 수익으로 봐서 종합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비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정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판단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익이 1년에 360억 정도도 되지 않으면서 300억 짜리 공사를 강행해야 되겠다는 사업선정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차피 출발할 것 같으면 도비의 충분한 확보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더 어렵다면 오히려 사업시작을 재 검토하는 것도 의정부시 재원을 고려해 봤을 때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문화공보 담당실에 관광개발계가 있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과 관련된 담당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경준 위원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의정부시가 뭔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되겠다는 질의를 계속 해왔고, 지적을 했었었는데, 93년도도 역시 검토중이고 94년도도 역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안 서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한대로 물론 관광개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단위로 수립 하는 것이겠지만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우선 회룡문화제에 지원되는 예산 4천만원을 가지고 약 3박4일 정도의 비용을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했다 라는 것 자체가 기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침에 의해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 4천만원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4천만원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 자체가 우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날로 달라지고 있는 예산확보로 한 사업은 체육과 관련된 겁니다. 95년도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과 관련된 쪽에 나가는 예산이 거의 3억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야말로 진짜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서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회룡문화제 행사 부조금은 지극히 적은 정말로 억지 행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도저히 예산을 늘려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상급기관에 내야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천만원을 어떻게 나누어 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정부시 어머니 합창단서부터 록시티 음악원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20만원까지 각각 지급을 하는데, 회룡문화제 행사에 참여했던 각각의 단체로부터 듣는 볼맨소리가 실제적으로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00만원 내지 1천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서 누구는 200주고 누구는 100주고, 누구는 20만원 주고 누구는 30만원씩 줘서 행사토록 한다는 볼맨소리를 합니다.

실제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시민과 작가와의 공동작업 20만원, 퍼프먼스가 30만원, 기타는 40여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행사현장을 다 다녀봤지만 이들이 펼쳐놓은 장은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가지고도 부족한 행사내용이었습니다.

훌륭한 내용들이었는데, 왜, 어떤 단체에게는 200을 주고 이런 단체에게는 20만원밖에 차례가 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나간 일이지만 내년부터는 문화원에 지급되는 4천만원이 최소한도의 지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문화원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 적은 돈이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룡문화제를 하기 전에 먹거리 때문에 말썽이 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 시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은 먹거리 판을 벌리는 과정에서 50%이상 절반이상의 야시장이 야바위꾼들로 들끓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지, 먹거리 판을 벌리지 말라는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 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시가 6백만원이란 돈을 보상하듯이 물어 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그런 내용이 신문에 일단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확인해 봐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실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600만원 관계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제율 아 그 설명이 아니라,...

○김경준 위원 아닙니다.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판을 펼칠 하나의 업체라 그럴까요, 거기하고 1천만원의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얼마전 까지만 해도 회룡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견표시가 없다가 느닷없이 시장이 절대 먹거리를 펴서는 안 된다는 강경자세를 취하므로서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1천만원을 받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시에서 물어줘 가면서까지 먹거리를 펼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났었다는 말입니다.

○김경준 위원 안 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텔레비젼 수신료가 한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이 통합공과금에서 하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전과 KBS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을 할 때만 해도 직원이 있어서 현장을 실사를 해서 TV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명확하게 부과를 했고, 그것이 몇 대냐에 따라서 2,500원, 5,000원씩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접수되는 민원내용을 보면 수상기가 없어서 기이 안 내던 통합공과금에 수상기가 있는 것처럼 부여되어서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하고, 2,500원 내던 수신료를 5천원이 부과 됐다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정부시의 관할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한전에 하루를 시간 내어서 쫓아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KBS가 분명히 각 자치단체별로 사과를 분명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과하면 마지못해 라도 내겠지, 일부러 와서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은 그냥 그대로 내야만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바라고 그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두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 문예회관을 문화체육관이라고 하라는 일이 있었습니까?

○주영진 위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부장관이 왔었을 때 거기에 담당과장도 오고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부장관이 어느 정도 돈을 해줄 테니까, 이게 뭐가 안 된다. 이게 뭐가 안되니까 이것을 문화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회관으로 고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었지요?

○주영진 위원 세 번째로 거기에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나왔지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 담당관 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세가 360밖에 안나오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갈 바에는 우리가 이것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지요. 거기 그 자리에서 25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담당관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 예산을 사후 관리하는 것도 담당관님입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1년에 25억씩 들어가는데, 360억을 들여서 25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니네가 재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하면 거기에 균형을 마춰봐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냅니까? 시민들이 내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해라, 회관도 크게 짓고 도서관도 크게 해라 이렇게 영리사업을 해서 니네가 상당히 안되니까 이것을 준다 그러는데, 아무 계획 없이 짓는 것만 계획하는 겁니다. 이런 발상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추진이 3년 동안 안되고 있습니다. 뭔가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인원도 행정 부서에 없겠지만, 야! 이것을 지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야! 이것을 지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나,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서 해야지, 목표만 달성할려고, 거기에 나중에 짓고 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계산을 못하고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짓지도 않았습니다.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다시 고려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생활문화담당관 홍순영씨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책임자입니다. 그렇지요?

○주영진 위원 그런데, 문화과장이라고 홍순영씨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계획을 다시 세우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문화체육부장관도 회관을 체육회관으로 고치고, 여기에 수익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기금이나 달라 그래야지, 왜 우리는 안하겠어요해서 주겠습니까?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연결고리가 잘되어서 해야지 무조건 밀고 나가고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정부 형편을 봐서 하는데,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겠습니까?

○주영진 위원 그러면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장관이 왔습니다. 이런 것 좀 한번 검토 좀 해봐, 예 알았습니다. 금방 검토를 해야지,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와 주시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은 당연히 내려올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기획실장님 3호선 우회도로의 국비부담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도비 25%이고 시비가 25%인데, 시비가 90% 들어가는 사업하고 25% 들어가는 사업과는 다른 겁니다.

○주영진 위원 어떻든 간에 저는 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란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자료를 보니까, 실무자들이 한 것이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소한 겁니다. 이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확인한 내용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란에 확인서명도 없고 본인이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자기도 확인을 해야되는데 확인을 거의 다 않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를 보면 몽땅 비디오라고 있는데, 거기에 경고로 나왔습니다. 법 제11조 1항 6호에 의해서 경고가 나왔는데, 그 뒤면을 보니까, 3월 25일자로 경고가 또 한번 나왔거든요.

그 밑에 현대비디오도 18-5에 보면 양미경씨로 두개 나와있는데, 그것도 경고인데, 또 마찬가지로 경고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현대비디오 금오동 388-15도 17-3에 보면 또 10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솔비디오도 조정현씨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정현씨 17-4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경고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료 불충분인지, 봐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빨리 자료를 보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주무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리모면한는 식으로 적당히 답변을 하다가는 나중에 위증에 이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가지 예로서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문화재 발굴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주당 놀이라든가, 환궁행렬을 검토하고 문화원에 연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하게 하겠다 했는데, 연구위원회 무슨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연구비를 지급합니까?

환궁행렬을 한번 하려면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4천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무슨 1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인데, 여기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은 심히 유감스러운 답변입니다.

앞으로 주무자로서 그 방향으로 꼭 가도록 할 수 있는 자기 재량권 이외의 것을 형식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자들은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어려운 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회관도 본래가 도단위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정부는 무리를 하는 것이지요. 출장소 명분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리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을려고 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 해보면 예총산하 단체가 7개 단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활용하겠습니까?

그게 중앙부서의 저명한 권위를 가진 이러한 문인들이 여기에 나와서 단체를 저거하고 그래도 안 될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예총산하의 단체들이 문화행사를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하겠느냐 우리가 문예회관을 짓는 목적은 그러한 것보다는 시민회관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대치하는 명분으로 착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각 도에 있는 문예회관의 운영실태를 잘 알고있기 때문에 문체부장관께서도 조언을 하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솔직한 예로 의정부가 무슨 관 뭐 해 가지고 시가 부담해야될 것은 엄청 많은데, 과연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해서 몇%나 충당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업무, 뭐 어떻게든지 통과할려고 이런 답변, 저런 답변을 하다보면 위증을 하기 딱 쉬운 그러한 관계가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4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