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를 20미터 도로 밑에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로 도로개설만 하느냐 그 밑에도 연계가 돼야 되니까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에서 화교까지 연장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계획선이 몇 년도에 계획이 됐습니까?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 하고자 해서 계획선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는 몇 년도에 해줬나?

현대아파트 35미터 도로에서 화교까지 연장하는 도로사이에 도로개설로 해서 철거되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개설 계획선이 그어진 이후로 건축허가가 나갔다 하면 이것은 퇴계로 하고 같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문책할거야

왜 그러냐하면 이러한 짓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간다고, 공무원들 일 한번 잘못한데 대해서 수십 억씩 빠져나가는데 말이야 이걸 책임한계를 안 물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정신들을 똑바로 채리고 무슨 일들을 해야지

○조무환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건물 지은 거를 가져오라니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장미단지 내에 도로가 개설돼있어, 그것이 지적 상은 안 나와있을지 모르되 그 도로를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그것이 현황도로인데 거기에 대한 소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어느 한 특정한 브로커가 시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만 산사람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지

○이직래 위원 옳지, 바로 그 대답이야, 도시과장 그거 빼놓으면 혼날 테니까 꼭 삽입해.

왜 그러냐하면 도둑놈의 성격 아니면 그따위 버르장머리 못한단 말이야.

○이창희 위원 우선 북쪽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20미터 도로개설하는게 먼저 토목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도로가 먼저 선행사업이죠?

○이창희 위원 지금 12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저쪽 있는 쪽으로는 공동주택 쪽으로, 그래서 단 차가 심한 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12미터 도로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용도가 이쪽으로 몰아지는 거 보다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창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쪽에 현대아파트 뒤에 하천에서 이쪽에 20미터 도로 청구아파트 뒤 있는 데로 대각선으로 도로를 내면 오히려 이용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희 위원 주차장이 한쪽으로 몰아져 있기 때문에 과연 단지 내에서 법정 주차면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도는 과연 떨어지지 않겠느냐, 중간 쪽으로 들어가야만 그 단지에서 법적 면적을 띄어놓은 거 만큼 이용도도 같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창희 위원 전체적인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같으면 바람직 한 거로 보는데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폐지를 할 수는 없죠

○이창희 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동사무소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공람 할 적에 동사무소에 공람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한테 들어온 겁니까?

○이창희 위원 일전에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쪽으로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옮겼을 때 취락단지내에 사는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할겁니다.

○이창희 위원 여하튼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구획정리 지역에다 넣는다는 것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거부지 하천은 면적이 채비지로 나가는 거죠?

○이창희 위원 종합체육시설부지를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계획으로 봐서는 장미단지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 있는 쪽이 공설운동장 후문 있는 부분이 주차장부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벽쪽은 안 붙이더라도 실내체육관의 순환도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도로를 같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담장을 쌓는다고 하는데 물론 담장은 관리하기 위해서 쌓아야 되겠지만 순환도로를 써야 될거라면 6미터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는 안 했습니까?

○이창희 위원 담장은 쌓되 16미터 하는 쪽만 하고 주차장위로 뚫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종합체육시설 부지에는 차량소통이 잘돼야 됩니다 한도로만 가지고도 안되고 일부 몇 개도로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여하튼 차량이 잘 소통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 공원의 위치가 구획정리에 사는 분들이 전체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편중 된다는 거는 고려를 해주시고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는데 구획정리 체비지가 나오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사야 되는 거니까 구획정리 편성을 하지 말고 녹양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유지가 있으면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신문공고 내는걸 보면 새한일보나 한서일보는 아무도 안 봐요, 하나의 형식적이기 때문에 절대 지양을 해야 되요. 하나를 내더라도 중앙지에 내고 해서 의정부시민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걸 조정 좀 해주세요

새한일보 한서일보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황선덕 위원 지방지라도 그래요 어느 신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문을 보지를 않아요

○위원장 임광서 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은 여러 위원들이 염려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한번 변경이 되면 다시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견서 작성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장암택지개발지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보고에 앞서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현지에 다니면서 민원인들도 많이 만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현재 장암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기준이 나온 건데 생산녹지하고 생산녹지에 전하고 답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직래 위원 감정평가 내역이 있는데 자료로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장암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느 한 편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급액을 정했다 하면 소장님 문책할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전하고 답하고 대지하고 물론 대지니까 대지 값을 받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밑에 있는 생산녹지 전. 답하고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전답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내에 전이나 답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는데 생산녹지 지역에 있는 전답을 왜 길을 안터 줬느냐 그 얘기지

○이직래 위원 그러면 아래위가 일반 주거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등급 제입니까?

○이직래 위원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을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에 법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다뤄졌느냐,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내용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이 단가가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까?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야, 전문가가 아니면 설명을 어디서부터 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일반시민의 입장인데 이러한 내용을 건설부나 경기도에 질의를 해서 다 똑같은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재수가 좋아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잡혀있는 사람하고 돈복이 없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잡힌 사람하고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평당 128만2천원인데 다 똑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있는 답도 절반수준 이상은 끌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안목이 법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이직래 위원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가 잘된 겁니까?

○이직래 위원 그러면 목재 기와집도 있을 거고 슬래트집도 있을 건데 부분적으로 어느게 제일 많이 잡혔습니까?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이주대책에 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값 보상받고 집값보상 받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 다음 남의땅 위에다가 구거부지에다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만원이나 천5백만원 가지고 전세커녕 사글세 보증금도 안돼

이런데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예산을 말고 딴 예산을 보충해서 줄 용의가 있나요?

○이직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아주 죽어버린다 그 말이지 집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법적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가가 없는 거다

○조무환 위원 우선 시에서 보고한 것 중에 사도에 대한 평가금액이 낮아 주민들의 불만이 큼 그랬는데 현재 39건이라는 것이 민원으로 제기된 겁니까?

○조무환 위원 그런데 민원제기는 나한테 다 들어와있는데 먼저도 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현지 실사를 해서 이것이 도로냐 아니냐를 분명히 확인한 후 감정평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감정가가 나오니까 일반인한테 다 내보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로라는 것은 사도로 보면 안되요

왜 그러냐하면 농사지을 때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경운기도 다니게 끔하고 농사철만 이용하기 위한 도로였는데 이걸 사도로 생각을 하고 사도에 대한 지급가액이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배윤기라는 사람도 답인데 도로로 책정이 잡혀서 6만 1천5백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1/3가격이라고 그런데 이게 도로가 아니고 농사짓기 위한 농로에요

그러면 논뚜렁도 다 사도로 잡아줘야지, 논뚜렁은 사람 안 다닙니까?

농사철에는 벼 베러 다니고 밭메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논두랑 자체도 사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도로로 들어갈 수 없다. 답으로 정산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현장을 나가서 보고 농로라면 과감히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요 안창근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팔아먹었는데 사는 사람 입장이 바로 밑이 도로인데 도로에 붙어서 경계를 모르니까 뗘놓고 사겠다해서 뗘놨는데 이것이 현황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로 뗘 가지고 보상이 나왔다 이 말이야

○조무환 위원 처음부터 과장한테 야단친 게 감정평가해서 감정가액이 나왔을 때 문제가 없나를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풀어져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해봤으면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여기가 엄청난 주거지역이 들어있는데면 얘기가 다르다고, 불과 2,3%밖에 안되요 민원발생이,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히 나가서 검토해서 보고 측정이 잘못돼지 않았느냐를 미리 집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역서를 개인한테 통보해 줬어야 되는데 덜커덕 감정원에서 오니까 다 내보내 줬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받아보는 사람들은 까무라치고, 나는 지금 집이도 오셔 가지고 엄청난 고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백만원에서 상향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의정부바닥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2백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지역 형평에 맞게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 전세 값도 안되는 거에요. 집 보상받아도 아파트 하나 전세 얻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드릴 테니까 2월15일까지 모든 이의제기를 받아 가지고, 이의제기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에요 과장이 직접 감정사하고 현장을 누비세요 다니면서 감정사하고 여기형편을 모든 걸 검토한 후 2월15일날 재감정을 할 때 충분히 이 사람들의 억울함이 또 현실에 맞게끔 보상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유지 무허가건물 이주대책에 대한 요망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보상가가 적다 그러는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당 17만 8천원이 나갔는데 우선은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로서는 낭비성을 둔 겁니다.

내동네 주민이니까 이런 소리하면 안되지만 실지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시에서 방관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가는데 이러한 대목에서는 시에서 묵과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줘야되요

왜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됩니까, 단속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거든, 지금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철저하게 단속하고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이 일어나지 않게끔 나중에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묵과했을 때에는 시돈이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어저께 과장이 나가서 대화를 나눈 것도 들었고 제가 보기에도 감정평가에서 재감정을 시켜봐야 슬래트 블록 조니까 과연 얼마나 더 인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봐야 10,20%해봐야 1,2만원 차이밖에 안나오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거 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 내지 향후 이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줘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철거대상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민주택을 지은 후에 철거할 겁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야될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책으로서 부용아파트가 42동이 남아있는데 해결책을 얘기해 보세요

○조무환 위원 전체적인 가옥이 몇채에요?

○조무환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게 111동을 이분들이 어딘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합니다만 어디다 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장암택지개발의 아파트를 지을 때까지 단지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무조건 나가라면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절차 어려움의 절차를 밟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111동의 주민은 누구 나가 똑같애 다 어쩔 수 없으니까 시유지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불법건물을 짓고 여지껏 살아왔다 이거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많으니까 가겠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봐서는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조무환 위원 그분들은 과장이 설명을 잘하니까 우선 다니까 지금에 와서는 호응을 할지 몰라도 막상 그때 가서 갈 자리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진짜 야단나는 거에요

○조무환 위원 그리고 대토되는 분양가가 내가 봐서 굉장히 비싸요 133만원 돈인데 토지보상비 나가는 게 100만원에서 110만원짜리도 허다해요 그런데 조성원가에서도 30% 디스카운트해서 70%에 주는데도 133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다

그래서 내가 알기는 시에서 충분히 보상원가 조정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신곡택지개발 때도 고양, 분당, 일산 몇 군데를 다니면서 조성원가에 대한 것을 봤는데 재정예산 편입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더 인하해서 이분들이 과장이 더 나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라면 끓여먹고 사는 의정부의 달동네 분들인데 어쨋든 이분들이 편안하게 자기가 받은 보상, 보상에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상가 나온 백만원이나 110만원 선으로 하향 조정해 줄 수 없는지 답변 좀 해줘요

○조무환 위원 다른 데서도 50개월까지 해준 데가 있어요

○조무환 위원 과장이 얘기하듯이 남는 거라는 표현은 삼가해주는게 좋은 게 이분들이 정착해서 고향으로 살아왔고 뼈를 묻힌 분도 많은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누가 보호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도와주고 시 차원에서 모든 복지시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별안간 졸지에 집 잃고 땅 잃고 하는 그 동안 살던 지역이 흩어져야 되는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최대한 보상에 적정선은 가줘서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안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최선으로 중요하게 해주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하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토지조성 70% 말을 하고있는데 좀더 인하시킬 용의도 있죠?

○조무환 위원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것도 토목공사 상하수도 시설 다해주고 180만원 선인데 물론 국민주택이다 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개인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시를 위해서는 안 한다고 그랬을 때 나는 조성원가도 법적으로 그렇게 됐더라도 조성원가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최소한도 감정가가 250만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적정선에 2백만원이라도 연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피해 입는 사람한테 보상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조무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못 받으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동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조무환 위원 그리고 95년도에 토지계약을 하는데 대지도 형성 안해 놓고 설계도면 가지고 팝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쯤에 대지가 다 조성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고 도면상으로 팔겠다는 건 잘못된 얘기니까 나는 모든게 토목공사가 끝나고 대지가 형성화 됐을 때 그때부터 체결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흔히 우리가 봐도 대지를 살 때는 내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대지를 사 가지고 즉시 건물을 짓는 거에요, 이런 거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못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최소한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을 때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대금기간이 연장이 안됩니까?

○조무환 위원 과장님 답변이 불만스러운 게 내가 여기 불러냈을 때는 어떠한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줘야지 아리송한 답변을 해주면 그때 가서 검토 할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됩니다 그러면 할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융자도 얘기하는데 시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어쨋든 땅을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 땅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조무환 위원 그리고 뚝방에 10여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무환 위원 지금 생산녹지로 봐서, 그러면 생산녹지에 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면 대지화 되는 거죠?

○조무환 위원 과장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더 줬다는 얘기에요?

○조무환 위원 과장이 얘기하는 거 하고 다른 게 대지에 ㎡당 34만원이 보상가가 나왔는데 지가 보면 보통 55만5천원 다 이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개별지가에 의한 세금을 냈는데 여기에는 맞쳐줘야 되는게 원안이 아니냐..

○조무환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감정사가 감정한게 이의신청이 10%이상이 차이가 나면 영업정지 몇 개월이고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창희 위원 지금 개별지가 보다는 보상가가 하향 감정된 내용에 대해서 역시 이분들의 개별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보상가격은 하향조정 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점입니다만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얕게 해놓은 이유와 문제는 공시지가를 감정평가하기 위한 공시지가밖에 더됩니까?

개별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과장님의 설명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공시지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가격이 내려 졌다는 것은 고의성밖에 인정이 안가는 거고 개별지가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 놓은 것밖에 납득이 가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창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용지 선수협약체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이창희 위원 일반 국민주택 규모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190만원인데 그러면 총면적이 14만 8천평에 조성원가 190만원 하면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14만 8천평에 대한 조성원가가 190만원이죠?

○조무환 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액을 타고나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임광서 이번에 장암지구에 토지평가는 근본적으로 형식에 흐르고 있어요. 단적으로 입증을 시키겠는데, 웃베미는 61만원이고 아랫베미는 58만원이고, 그 옆에는 59만원이고 이렇게 층하가 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감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순되게 이루어 졌느냐 하는 것을 내가 입증을 시키겠어

이 사람들이 감정원에서는 여기에 시의 근본적인 대장을 가지고 하는데 전답에는 기준 수확량의 대장이 있는데 토지등급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땅은 1등급, 을이라는 땅은 2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에 대한 수확량의 가격이 틀려요

그 틀린 가격의 몇%, 가격의 공시지가를 적용시키고 몇% 상승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지가를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번에 장암지구 택지개발은 그 땅이 모래땅이건 진흙땅이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어 논하면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아까 소장이 얘기한대로 밭하고 논하고 차이는 있을망정 논은 다 같다 이거야 그 위에는 집을 짓기 때문에, 밭이 싸고 논이 싸고 하는 것은 매립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첨가되기 때문에 논은 싸고 밭은 조금 비싸다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대로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은 1등급이고 을이 가지고 있는 땅은 2등급이고 병이 가지고 있는 것은 3등급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시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작물 수확량, 소득수확량을 조사할 때 이 땅은 사질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서 병이다 3등급이다. 이거는 진흙땅이고 물이 스며들지 않고 좋기 때문에 갑이 가지고 있는데 1등급이다.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공시지가 대장의 금액이 내가 얘기하는 차등가격의 금액을 다시 몇%상승해서 결정한 것이 이번의 예인데, 여기에 내가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아래 논은 58만원, 위의 논은 60만원, 그 밑의 것은 60만 천원, 그리고 밭은 도리어 논보다 적게 책정을 했어 60만 천원,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자 이 얘기가 밭은 사질이야 그러니까 곡물의 수확량으로서는 제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위치가 주거지역에 연해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위치적인 조건으로서도 당연히 비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논값 보다 싸다.

아까 김소장 얘기한대로 밭값은 2만원 비싸다고 했는데 도리어 2만원 싸다 이거야 이러한 것은 형식에 흐르고 책상공론으로 했지 그 지역의 주민이나 의정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의 실정에 맞게끔 감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58만원 주고 땅을 삽니까, 그렇게 해서 팔아먹기는 270만원에 팔아먹어? ,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을 다시 감정하는데는 감정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법은 이사회의 흐름과 사회의 조류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법이야

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서양의 법이 다르고, 구라파의 법이 다르고 동양의 법이 다른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감정한 내역이 틀림없이 그렇게 됐다고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내가 얘기한소리 못 알아들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위가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5만8천원 한 필지는 6만원, 한 필지는

○위원장 임광서 땅에는 사질이 있고 진흙이 있고 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토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이게 대지야 이렇게 좁은 게 한 필지고 조그만 게 또 한 필지고 해서 대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다 답이야, 원래는.

여기 집이 들어앉아서 대지가 됐다 이 말이야 여기 필지가 달라 여기는 대지로 평가하고 요거는 답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법도 있어?

여기가 대지면 다같이 몇 필지가 됐건 다 대지야

○위원장 임광서 그런 것은 답에 대해서 벌판 뭐한 것은 있어, 일률적으로 5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아.

그걸 일률적으로 했다면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앞에, 옆에가 다 같이 몇 만원씩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똑같은 논에 똑같이 이번에 개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어, 무슨 잘했다고 자꾸 얘기를해, 거기에 대한 어떻게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뭘해야지 당장 피해자가 여기 와서 앉아있어

○조무환 위원 아까 소장이 답변한대로 2월15일 이후 이의제기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가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되는 진짜 집이 헐려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최선으로 그분들이 어디든지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전세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국장님하고 소장은 아까 조무환 위원이 돈을 받아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의제기는 합의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합의하고 파는 겁니까 강제수용이야, 강제수용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억울한 시민에 대한 기회를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 돈이 급해서 보상금을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에 같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정상으로 나오면 그 사람도 같이 시정해줄 수 있는 기회를 다오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암지구 택지개발추진현황 보고청취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사업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의견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 나오셔서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결된 의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고시 제1994-460호로 용도 결정된 의정부시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 106,989㎡에 대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의정부 도시계획사업 제5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부문별 의견사항으로는

첫째. 종합운동장 부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간의 도로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강구하기 바람

둘째. 주차장 부지가 서측 지구계 한쪽으로 치중되어 이용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주차장 위치를 재검토하시기 바람

셋째. 녹양동사무소 이전 시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위치에 부지가 선정되어 이견이 요구되는바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추후 시설설계시 토지구획정리 지역내의 체비지에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선정하지 말 것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