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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7회 제13차 총무위원회(1994.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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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수정안


심사된안건

1.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수정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수정안

(10시0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규모는 당초보다 9억1천만원이 증가된 2,848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억7,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가 4천만원이 증가된 17만 5,1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874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548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16백만원 증가된 반면 양여금이 883백만원, 재산임대수입이 7백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374백만원은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새가정 새사회운동에 8,666천원, 주민자원경찰 운영에 298,730천원,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에 15,3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25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취로구호사업에 85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에 10,000천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에 15,000천원, 청소년자립 지원금 확대조성에 32,000천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에 14,600천원,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13,475천원,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49,000천원 기타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2억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에 163,035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5,838천원, 산불진화 차량구입에 35,000천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2건에 882,269천원, 백석천 제방 보강공사에 218,250천원, 중랑천 제방보강공사에 127,500천원, 송산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신호등 교체공사에 27,000천원, 시일원 노면표지 재도색 100,000천원을 계상 했고, 양여금 감소에 따른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등 13억6,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및 체육비에 3억9,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회룡문화제 행사 홍보물 제작비에 5,700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600만원 의정부 공고 운동선수 합숙소 건립비지원에 9천만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설치비에 210,620천원, 싸이클 경기장건물유지비에 10,966천원, 기타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서 3억6,600 만원을 삭감하였고, 동운영에 자율방범대 급식비등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가능3동 16통 고지대 무인가압장 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재산임대 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호원동 292-1외 2필지 700만원이 중복 계상 되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5억4,800만원이 증액된 86억4백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부문에서 15억을 감액, 수질오염 방지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비중 6억6,7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41억2,700만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각종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2,600만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8억7,400만원, 특별회계 4천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은 2,748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양여금 15억원, 흥선지하도 보수사업비 3억2,300만원, 기타 사업에 1억4백만원, 예비비 3억3,600만원입니다. 추가 계상된 부분은 국도3호선의 실비증액 5억은 국도비보조사업 3,400만원, 경상사업비 2억8,300만원 주민 자원경찰대 2억9,900만원, 경찰지원경비에 노면표지도색 및 신호등기타경비 1억6,900만원, 의정부 공고 합숙소 9천만원, 테니스장 설치 2억1,100만원 자동차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6억2천만원등 기타사업비 31억 2,700만원이 추가계상된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35페이지 주민자원 경찰대를 발대를 해서 일비를 1만원씩 주겠다고 2억8,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뒤에 접수한 것을 보면 10월31일입니다. 우리 시에 공문이 언제 접수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10월31일 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제정 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보면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운영의 요령이라든가 수당등 지급근거를 명백히 하도록 별도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만 해놓고 조례안이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순서 상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무부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곧 조례준칙안이 시달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달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취지를 보면 범죄예방 차원이라든가 방위병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정부시에 15명을 위촉한 대상자를 보면 평균 70세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을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입니다. 그것도 예산계상이 365일 입니다.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고 몇 시간씩 근무 해야될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근무하는 날짜에 한해서만 수당을 주도록 지침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그렇게 계상이 됐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근무한 날짜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연령이 많은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젊은 사람으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즉 애들이 싸움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가운데 끼여들어서 말렸을 때 젊은 사람 같으면 같이 대들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연세도 있고 한 원로급 인사들이 점잖게 타이름으로서 그러한 마찰을 줄여보자해서 그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너무 많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발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우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담당과장이 아니면 시가 어떤 확실성이 없는 것을 하고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모든 것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한마디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동대항의 체육대회가 몇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런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테니스장 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95년도 예산에 종합운동장에 종합적인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시책입니까? 별도의 시책입니까? 그것이 사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테니스코트는 어디에 배치할거고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만 별도로,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닙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테니스장에 대한 것만 별도로 저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계획상에 보면 테니스장이 몇 면으로 되어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1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용역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기간이 한 5개월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의정부 공고에 합숙소 건립비를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총 예산이 예를 들면 9천만원이 드는 건지, 아니면 3, 4억 드는데, 그 중에서 자체로 해서 얼마 모자라는 부분 얼마, 그런 건지,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건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로 계속해서 절충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도저히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해주시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수를 육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이름 자체가 주민자원경찰대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자경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회비를 내면서 각 동에서 야간에 순찰도 돌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인정될 정도이고 효과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원경찰대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구성원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려 3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 기대되는 효과, 이것이 이제 사회진흥과장의 설명대로 최근에 증가하고있는 범죄를 억제시키고 콘트롤 할 수 있는 무엇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각 동에 5명의 나이 드신 노인 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자체가 발상이 틀렸습니다. 한 동에 사람이 보통 2만 여명 많은데는 3, 4만여명씩 살고있는 넓은 동에 나이 드신 분 다섯 분이 어디를 돌아다니십니까? 다니셔봐야 효과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젊은 친구들이 싸울 때 어른들이 나서서 말리면 그 아이들이 들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또 하나의 새로운 관변단체의 출연입니다.

아무리 읽어보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해도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수긍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의회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이 사회를 잘 아는지는 몰라도 그런 발상과 구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장난입니다. 이거는 어린 시절에 동네 꼬마들이 전쟁놀이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도무지 기대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산을 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자경대, 방범대, 자율방범대에다가 더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경대원들 요즈음 고생 무척 합니다. 난 이 자경대 지원 저거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 바람에 동에 지원되고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동 자율방범대원 지원예산 삭감됐지요?

(소강 상태)

그리고 의공고 체육관 건립비입니다. 이런 예산을 요구할려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근거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실제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단순예산 심의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 때마다 너무 얄팍한 단순하게 심의하는 위원들이 복잡하게 묻지 않고 그냥 인정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원경찰대 문제는 저희가 지침상 각 동은 95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는 만치 저희가 각 동은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명실공히 사회의 병리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인사를 엄선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막상 전국적으로 하는 어떠한 시책 자체가 저희 시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더라도 저희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많은 업무처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자율방범대 급식비 왜 삭감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동에 7,700만원을 삭감하는 거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 운영은 동에서 실지로 하고 있느냐 않하고 있느냐를 실제 운영하는데만 돈을 지급하고 운영을 않하는데는 700만원 삭감을 시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 실지로 운영하는데는 그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는 곳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네 지지요.

주영진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실적을 달라 그랬었습니다. 실적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확인행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않하고 실적 하나 갖고 이렇게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94년도에 얼마나 썼느냐, 그것만 보고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 행정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거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과에서 확인을 해서 요구를 하면 기획실장 입장에서 그것을 확인을 않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경대에서 경찰서에서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원경찰 운동은 기이 지적을 여러 분들이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겁니다.

일단은 여기 65명에 대한 예산은 금액이 작은 금액입니다만 그 금액만은 인원에 대한 거는 우선 계상을 해주시고, 여기서 가장 주를 이루는 게 근무수당입니다. 근무수당이 2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 40%정도로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인데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2억8,800만원에 대해서 30%을 반영해달라 40%를 반영 해달라, 그러면은 지금 예산서가 하나의 모면, 자구책으로 모면할 방법을 하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2억8,800만원을 왜 해달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냐하면 할거냐 안 할거냐 확실한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아 난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그냥 하나의 정확한 기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 갖고 되겠습니까? 봐달라, 뭐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예산의 총액은 3억을 계상을 하는데, 3억을 계상을 하니까 의회에서 30%만 계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깍아주십시요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시면은요. 여기 인원이 80명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밖에 나가면 의회에서 깍았다고 소문납니다.

왜 모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죄송합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은 기초체육육성 지원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는 반지하로 집을 짖는데 약 39평정도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 60명이 합숙할 집을 짖는데, 싸이클 선수 18명, 씨름 선수가 15명, 태권도가 15명, 권투선수가 15명 이렇게 해서 총 보면 건축비가 한 7,400, 상하수도 시설이 6백 보일러, 정화조, 기타시설이 6백, 전기 시설비가 3백, 기타잡비 90해서 전체적으로 9천만원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한 것 같은데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868만6천원이 들어왔는데, 내무부 지침 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시성이나 소모성 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그럽니다. 작년에는 새질서 새생활, 맑은 물 가꾸기, 이런 프랭카드가 수없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모든 소모성이나 전시성 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나왔는데, 이제는 할게 없어서 새가정 새사회라고 또 나오면 이게 뭡니까?

어떤 지침에 따르는지 난 이걸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그러한 혼탁한 사회의 병리현상을 고쳐볼까하는 생각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이 금년 말에 나와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할 때 너무 많은 홍보전시용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아주 꼭 필요한 매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어떤 시책을 하면서 그러한 홍보물을 붙이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극소량의 홍보물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할말이 없고 붙일 말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36페이지에 보상금내역을 보면 대상 상대가 누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초. 중. 고. 일반, 관중으로는 시민, 자연보호 회원이라든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웅변대회를 하는거고요. 글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대회도 그렇고요.

주영진 위원 그런데 부기상에 보상금내역이 너무 그 뭔가 잘 모르게 나와있었고, 지금 의정부나 전국이 같을 겁니다. 뭐냐하면 가정복지과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사회진흥과에서 좋은 일 하겠다는데 뭐

주영진 위원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는데, 너무 그 쓰는 용도가 무차별하게 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주민자율경찰이 있습니다. 아까 조례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시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냐,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거냐를 분명히 하셔야지, 내무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해도 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시라구요.

그럼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이게 이게 공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조례를 자체적으로 시에서 만들라 그러지 뭐 조례안은 추후 시달한다는 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명백히 해서 예산편성 하라는데 제대로 된 공문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이 공문이 몇 일입니까? 그런데 조례준칙안도 안 내려오고 시 자체적으로 만들라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분명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조례를 지침에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시든지, 그런 어떤 분명한 입장을 취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울 거냐 안세울거냐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공고 9천만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도비 3억5천을 따오기 위해서 9천만원을 준다는 건데, 주는 게 그래요, 학교가 그 학교 하나입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3억5천을 줄 것을 갖다가 9천만원을 까고 2억6천만 달라 하는 게 맞는 얘기지, 학교가 거기 하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주고 다 관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맞는 말씀인데요. 내년도에 전국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물론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도비를 따오시기 위해서 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도비를 9천만원을 까고 달라 그러는게 합리적이지요.

신광식 위원 1천억원 건은 약 1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엄청난 사업입니다. 엄청난 국가 사업인데 만약에 내무부장관 바뀌면 또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로 확실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만 합시다. 다른 위원님 기타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해도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모르는 겁니다. 확실한 뚜렷하게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뚜렷한 소신이 있어도 성공여부는 어려운 겁니다. 국민운동은요. 그래서 일개월간 뭐 원래 11월달에 15명을 운영해봤다니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본청에, 그것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그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 나라에 기성세대가 신세대 뭐해서 공격을 받고 이러는데, 노인네들이 떳떳하게 옛날에 향교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데려다가 태형을 가하고 이럴 때는 몰라도 지금 노인들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참 정당하게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다고 가슴 펴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대우를 않해줘 사회에서도 대우 않해줘 그러는데, 무슨 노인들을 이용해서 도덕성, 도덕적인 것을 파급해 보겠다는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노인들이 말이죠. 뭐이 사실 아쉽고, 뭐이 두려워서 바르고 그른 것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입장의 노인들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리고 학교 합숙소 문제는 인심쓰는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전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슨 기능 경진대회 벌써 공고에서 5년전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합숙소가 없어서 아 여기는 합숙소가 없기 때문에 기능경진 대회할 자격이 없다 그럴 겁니까? 왜 그런 것을 학교자체가 이용해서 뭐 하나 챙겨볼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학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경찰서 경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경무과장 윤기원 경찰서 경무과장 윤기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요. 불온선전물 신고에 대해서 상품을 준다는 취지인데, 이게 93년도, 94년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경찰서경무과장 윤기원 불온선전물 수거가 작년도에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불온선전물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국민학생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신광식 위원 자율경찰대 대원들이 야간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늦게나마 지원이 된다는 게 다행인데 재료비에 보면 가스총 충전기만 있는데, 그러면 자율경찰대는 가스총은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경찰서경무과장 윤기원 지금 현재 지급이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가스총을 사 가지고 근무자 중에서 2인1조에 한 개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가스총을 사는 거는 경찰서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될 겁니까? 아니면 경찰대원들이 스스로 사는 것으로 됩니까?

○경찰서경무과장 윤기원 현재 경찰서에 있는것을 가지고 지급 되어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지금 한 2명씩 근무를 하지요.

○경찰서경무과장 윤기원 4명씩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대게 보면 2명씩 합디다. 또 한가지 선진질서 위원회라 그래서 파출소 단위에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선진질서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서경무과장 윤기원 실지로 방범활동은 자율방범대에서 많이 하시고 선진질서 위원회에서는 교통관계를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그 분들도 밤에 초소에 나가서 근무를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요일 날인가 중앙로에서 대대적으로 할 때도 중앙로에 지원 나가고, 그것이 선진질서 위원회가 하는 건데, 밤에 초소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면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자율경찰대는 야식비고 주는데, 선진질서도 초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 하는 문제가 꼭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의정부 경찰서가 21개 지파출소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9개파출소이고 나머지는 동두천이나 양주에서 지원이 됩니까?

○경찰서경무과장 윤기원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자율경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찰서경무과장 윤기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파출소에 방범위원회가 있는데 방범위원회에서도 자율 경찰업무 이제 방범대원이라는 조직이 사실상에는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방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자율경찰대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거기서 회비들을 받고 그러는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서장님이 오셔서 자율경찰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를 할 때 형광램프외 13종 구입에 예비성을 강조 하셨었는데, 90%인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당초에 자료를 제출할 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숫자상에 잘못 되어서 그런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당시에 왜 많은 돈이 요구되느냐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은 습도가 많아서 외재가 아니면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액수 산정이 잘못된 겁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사회계장 윤충렬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장애자복지회관에 사용할 때간을 105일에서 150일로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수정예산에다 그것을 반영을 않시켰습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장애자 복지회관에 당초 예산에 연료비 309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만나봤더니 그거면 충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않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이제 금방 취로 구호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를 예로 드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8,500이 증액이 되었을 경우 취로사업 희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통상 의정부는 500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될 경우 한사람이 한 달에 평균3, 4일 정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의 다른 36개 시.군이면 좋겠지만 11개 시.군의 예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의 보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우리는 몇 일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3, 4일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환경보호과장 이광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자동차매연단속 비디오 카메라 말입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요.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하고 성능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님 나오셔서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2억2,155만원으로서 장별 세부삭감액은 일반행정비 2억155만원, 문화및 체육비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준 위원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종합검토를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김경준 위원님이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사회진흥과장윤기혁
청소년복지회관장신호일
환경보호과장이광순
청소과장이동원
사회계장윤충렬
경찰서경무과장윤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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