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5.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어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담배소비세의 세입재산액이 94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징수예정금액이었던 139억에 비교해서가 아니라 원래 94년도에 징수된 담배소비세가 95년도에 징수예정인 125억에 거의 근사치로 알고있는데요?

○김경준 위원 12월달까지 하게 되면 125억에 거의 근사치지요?

그런데 물론 94년도 원래 징수금액이었던 139억을 잘못 추징한데서 조심스럽게 잡으신 것 같은데, 95년도의 담배소비세는 94년도 실제 징수금인 125억 정도는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인구증가율이 보통 1년에 2만에서 3만입니다. 그러니까 2만 내지 3만 정도의 인구증가만 예상한다 하더라도 너무 조심스럽게 잡은 징수금액인 것 같습니다. 세입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2페이지인데, 공공용지의 매각은 빼고 의정부동 479-14 외 20필지와 가능동 207-27외 23필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동의안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예산이 21일 통과되게 되면 심의가 소용이 없으니까 먼저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34페이지에 기타징수교부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33만원이 감됐는데, 이게 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주영진 위원 총괄표를 봐주십시오.

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액이 220억인데, 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넘어온다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1차 추경에 보니까 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1차 추경을 대비해서 적게 잡은 겁니까?

○주영진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도 24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거는 220억이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에 재산세 건물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주영진 위원 해마다 재산세는 늘어나는 겁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별반 안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이번에는 290억으로 11억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박창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자료로 주십시오. 95년도 예산안에다 대비 94년도 예산안을 본예산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박창규 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양식상으로는 트집 잡을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94년도 추경까지 해보면 960억 정도지요? 이게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세출이나 세입면에서도 저희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게, 94년도 추경하는 데까지의 금액하고 95년도를 비교해야 합리적이지, 그래서 그거는 지침이 그렇다니까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신광식 위원 공유재산관리 동의 안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동안에도 의정부시의회에서 집행부에 협조 해줄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최소한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되어야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직 관리동의안이 안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관리동의안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7,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최근의 추세를 보면 평균이 30프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게 거기서 왔다갔다하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높혀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늘어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적치됩니다. 실질적인 플러스 양상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과년도수입을 평균 30%로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28페이지를 보면 노동복지회관의 구판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월 147만원 월 147만원으로 해서 1천769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와 보훈회관에도 구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없습니까?

보훈회관에는 왜 그런 세입이 없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리고 예식장 사용료 같은 경우도 노동복지회관을 보면 휴일에 80회를 잡았는데, 주2회도 안됩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주말에는 최하 3, 4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평균 2회가 안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게 책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3페이지에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보면 17억을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의정부시가 가장 싼곳 중의 하나입디다. 기타 수수료에 보면 분뇨종말처리장 처리비, 이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300만원이 줄었는데 현재 입법 추진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건물도 50평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에 디젤을 쓰는 것은 강화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만원이 줄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36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보면 도로 간접복구비 1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역개발비 내지는 국도비 보조금 관계인데 이거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배가 20, 30%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지역이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우선 사업이냐는 판정은 물론 과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조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장단한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국.도비 요청문제는 이렇다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책정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과 보훈회관 문제는요?

다음에 노동복지회관과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수수료하고 분뇨종말처리비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징수교부금이 세외수입으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경준 위원 종합복지회관에서 아동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사용료는 세목을 어디로 잡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거는 사용료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제율 위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내일 저희가 다시 계수조정이 있을 테니까 그때 제출할 것 하시고 해명하십시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오고 갔는데, 우리가 처리할 길은 안 올라왔으면 안 올라온 대로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4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내역이 있는데, 56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침상으로 늘 수 없는 품목인데, 늘었는데, 작년도 예산액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주영진 위원 151페이지를 보십시요. 광역문자 프린트가 있는데, 그것을 동에 다 준다는데, 동에 다 주므로서 그 쪽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신광식 위원 150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과년도 채납세금 1,200만원, 93, 94년도 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각 동에 수입증지기가 있는데, 이거는 대체입니까?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28페이지에 시금고 사용료 대지, 건물 각각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평방미터당 대지가 83,000원하고 건물이 175,000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도면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출을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대지 8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청사 매입하려고 하는 24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산출근거입니까?

○김경준 위원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가격을 내봤습니까?

○김경준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결국은 농협을 얘기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청사 안에서 그만한 장소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 농협 쪽의 영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근지역의 지가로 적용된다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27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원도봉산 유원지 사용료인데 왜 줄었습니까?

○주영진 위원 과표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원도봉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주영진 위원 사용료를 적게 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는 안 해준다. 그러면 작년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작게 잡았는지요?

○주영진 위원 작년대비 올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창규 위원 163페이지요, 그거하고 우리 시 청사부지매입비와 어떤 관계입니까?

청사부지를 다 매입하면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박창규 위원 전체사용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박창규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땅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주면 나머지도 소송을 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24,000평에 대한 사용료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박창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송 걸리면 25억을 물어주고 24억으로 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청사부지매입이 있습니다. 95년도로 끝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의회청사는 몇 평방미터입니까?

○박창규 위원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요?

○신광식 위원 154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5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광식 위원 155페이지, 분동에 따른 비품 중에서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중앙공급식으로 합니까?

○신광식 위원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이륜차량이 32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까지 포함된 겁니까?

○신광식 위원 163페이지, 문화원청사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에서 4천만원인가 내부수리비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는 내려왔었다면서요. 그 관계를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1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시청사에 93, 94년도 실적이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유지 하기 위해서 유지비 2천만원에 대한 실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69페이지, 시장관사, 부시장관사의 도배한지 얼마 됐습니까?

○신광식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건 너무 낭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사내 안내도를 설치해서 2,3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까?

○신광식 위원 170페이지 광고면 비상발전기 용량증설 5,9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현재 14킬로와트 정도의 용량을 갖고있는데, 200으로 늘리겠다 그러는데, 금년도 최대 우리시의 전기 맥심웜이 얼마까지 소요됩니까?

○신광식 위원 장암동, 신곡동 청사신축에 대한 설계비는 다 서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영선계장이 말입니다. 평당 한 200만원 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건물을 짓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도 동사무소도 패션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타일로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일로 입힐 것입니까?

○신광식 위원 설계를 하실 때 똑같이 동사무소를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특색 있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영선계장이 전부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실내체육관도 가있고 그럽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고, 내년에 동사무소도 몇 개 짓고 이런 가운데서 다른 업무를 또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안되더라구요.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결산위원 일비는 조례로 고쳤습니까?

○주영진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내공업센터 수리했지 않습니까? 소방소도 그렇고 의정부2동사무소도 다 짓고 이건 다 삭감요인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시청사 유지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뭐에 씁니까?

○박창규 위원 그거는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28페이지 중간을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인데, 10대 권장시설 장비구입비인데, 유아방, 체력단련기구인데, 어디다 할 겁니까?

○주영진 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명예민원 상담관 운영, 새로 세우는 거지요?

○주영진 위원 130페이지, 보너스 안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영진 위원 138페이지에 있는 전화민원하고 민원온라인해서 9명이 됐지요? 도로파손 보수용은 일일 민원 때문에 쓴 겁니까?

○주영진 위원 130페이지, 백화점은 일당만 주는 겁니까?

○주영진 위원 일용인부 일당 수준으로 마춰야지요?

○신광식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민원기동처리반 장비구입비가 100만원인데, 무엇을 합니까?

○신광식 위원 인원이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록카드 같은 경우를 작년에 건설과에서 빌려쓴 것까지 해서 몇 포나 썼습니까?

○신광식 위원 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장비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나 하수과에 위임을 해서는 기동처리반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록카드 40센티, 40센티 한포 가지고 가로 세로 깊이는?

○신광식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포함해서 대충 어느 정도 썼는가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재료비 같은 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은 보통 300일을 기준으로 15,300원에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자가 1년간 30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기획담당관 계십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일용직이라도 연간 계속근무로 1년간 근무를 했을 때는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300일을 근무하는 사람이 보너스는 해당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일용직이라도 근무가 연속근무이든 뭐든 1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주영진 위원 이거는 시에서 잘못하고있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옛날 기준을 얘기하지만 법상으로 의정부시에서 잘못하고있는 겁니다. 지침서 내용이 없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요일에도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동안 일을 해서 하루 쉬게 되있습니다. 지침에도 주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계약서에 고용조건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300일 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할 때는 시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나 지금 돈을 안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쓰고있어, 초과근무 보다 더해, 그런데 안 줘, 다른 정식공무원들은 초과수당도 주는데, 이 사람들은 5시에 퇴근인데도 못나가, 일을 더 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안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영진 위원 특정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일시적인 고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일용직들은 특정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해야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것은 거기서 중단을 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를 하던지 해서 개선을 시켜야지 질의가 아니라 이거는 시정요구 건입니다.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요.

○한광희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343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으로 했는데, 22명이 시 공무원입니까?

○한광희 위원 일개 동에도 인원을 보면 여러 사람인 것 같은데,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거지요. 그리고 342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서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올라온 것을 8명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한광희 위원 그 사람들의 임무가 이 사람들이 각 동에서 공시지가 평가를 해 올라온 것을 시단 위에서 평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한광희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와서 해봐야 형식에 불과한 거지 그대로 시 계획대로 평가되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평가를 시에서 한 차이점이 없다면 구지 그거 뭐 그 사람들에게 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게 효율성이 없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거기에 부과해서 동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되어서 올라온 평가액에 대해서 정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정정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평가 위원회라 해서 거기서 멋대로 어느 위원회의 발언에 의해서 정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정정이 되는 거냐, 어느 특정인물이 발언해서도 정정이 되는 거냐,

○위원장 이제율 잘 평가하셔서 그저 하란다고 해서 행정합리화 방향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데에 그 땅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안다하는 근본적인 원리 하에 평가회를 운영해야지, 필요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343번지에 배상금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조한영 위원 법인들이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까?

○조한영 위원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까?

○주영진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패소하는 게 확실한데 무리하게 상급법원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와 시민과의 관계는 주종관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민중의 공복이네 무슨 시민을 주인같이,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진짜로 상대가 소를 제기해 오면 한번은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전례 사례 등이 불합리하다 하면 항소과에 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면은 법정비용을 부담해 주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만 개인은 말입니다

개인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야되고 한 건당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무슨 놈의 저가합의 또 이래가지고 합의를 해서 법정비용부담을 않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시민한테 불이익한 행위를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상급법원에 올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상 패소가 뻔하다 하면 거기서 중단하도록 여기서 요구도 해야되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냐, 임의로 놔두면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하니까 시민생각은 인하고 상급법원으로 상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공직자들이 민중의 공복으로서 주종간의 관계로 판단해서 시민 입장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필지별 고시가로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을 물렸는데, 건설부에서는 현시가로 계산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것이 잘못 됐다라는 패소판결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은 하라는 대로해서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건설부가 지시한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패소의 책임은 건설부가 져야지, 우리 시가 지을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적착오가 벌어지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423페이지에 민방위 훈련장의 교육장에 비디오 프로젝트가 2,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주세요.

○박창규 위원 어떤 시스템입니까?

○박창규 위원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자료로 주세요.

○신광식 위원 우선 425페이지에 보면 민방공 싸이렌 교체 호원동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민방공 경보시설 종합감시장치라고 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민방공 경보시설이 제대로 울리나 않울리나를 감지하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560만원인데 비해서 실기 수당이 많은데, 94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42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각 동이나 본청에 보관하고있는 방독면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전체로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신광식 위원 필터라는 거는 방독면에 들어있는 거 외에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막연하게 보충하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589개가 있다면서요 올해 97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한 100개정도 되면 700개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말입니다.

○신광식 위원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방독면이 동사무소에도 나가있다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통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김경준 위원 4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방서 수신단말장치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서 관계는 경기도가 책임 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조한영 위원 429페이지에 말입니다

국내여비에 방위소집 집행 여비라고 하면 어디 민방위과 직원입니까?

○조한영 위원 그리고 행방불명자 색출인데, 민방위교육을 시켜보면 행불자가 많지요?

○조한영 위원 민방위대원들 중에도 행불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조한영 위원 보충교육은 몇 번 시킵니까?

○주영진 위원 그런데 여비규정에 2만원하고 3만2천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었지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일용으로 있다가 상용으로 올라간 사람들 있지요?

○주영진 위원 안전요원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영진 위원 저번에 일 당직이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주영진 위원 작년도에 94년도 일용직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일용직이었다가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주영진 위원 그때 봉급을 어떻게 줬습니까?

○주영진 위원 청소인부하고 단가가 똑같습니까?

○주영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가 4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온 겁니까?

○주영진 위원 추경에 섰다고요?

○신광식 위원 216페이지를 보시면 엘레베이터 정기검사가 있는데,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안전규칙상 엘레베이터는 1년에 두 달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219페이지에 가스사용료가 있는데, 냉방도 가스로 합니까? 냉방도 가스로 쓰고 밑에는 물을 대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형광램프 외 13점 구입이 있는데,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신광식 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독서실에 500만원의 책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독서실의 도서가 얼마정도 소장 되어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하겠다면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신광식 위원 시민회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비 4천만원에 시비 1천만원 들여서 5천만원 정도의 도서를 사더라구요. 그리고 새마을 이동문고에도 돈 1천만원어치 사고 그러면 청소년회관은 청소년회관대로 책을 사고,

○신광식 위원 어떻게 운영 하실려고 합니까?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세콤을 설치하고 나서는 일직을 않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직수당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김경준 위원 : 피복비가 계상 되어 있는데, 현업 부서 공사자의 근무복이 51,260원하고 바로 밑에 나오는 작업복 13,070원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229페이지를 보십시요. 시설비에 보건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네개인데, 용도를 얘기해 주세

요.

○주영진 위원 건물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주영진 위원 231페이지에 전투경찰 치료비가 있는데, 94년도 집행현황을 주시고, 그 밑에 간염검사시약을 자료로 주시고, 에이즈 검사시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94년도 실적을 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233페이지에 재료비인데, 이게 1차 추경에 얼마나 섰었습니까? 했습니까?

○주영진 위원 예산계장님 여기는 제로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액수가 많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지요? 이게 혼동시키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현재 재고량을 말씀해 주세요.

○김경준 위원 23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에이즈 분석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경준 위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김경준 위원 이 기계만 있으면 이것을 운영하는 다른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신광식 위원 결과가 몇 일만에 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연간 에이즈를 일단은 검사 내지는 진료를 받은 사람이 5천명 내지 1만명 정도의 숫자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었을 때,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해서 두 달만에 돌아왔을 때하고 보름만에 판독해 냈을 때 하고 이 기대되는 효과는 뭡니까?

○김경준 위원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달 반 먼저 아는 거 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인데, 도대체 5천명 내지 1만 여명 중에서 두달만에 결과를 보고서 환자를 얼마나 찾아냈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들여놔서 거둘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될 것이 없는데, 궂이 사서 운영합니까?

○김경준 위원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227페이지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에 대한 실적을 부탁하고, 231페이지를 보면 전투경찰 진료비가 외래 129만원, 입원 8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요.

○한광희 위원 2동에서 보건소가 가깝고 여기서 아마 대상을 선택하게된,

○조한영 위원 2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상단에 4백원씩해서 450개가 있는데, 이것이 책자입니까? 뭡니까?

○조한영 위원 에이즈 예방 홍보물품이 책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에이즈라는 것이 외국에는 만연되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병인 줄을 알면서도 일반국민에게는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예방할려면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등등 예방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지, 그러한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에이즈 검사시약이 5천명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놓으신 겁니까?

○조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요, 거기 보면 3명이 나와있는데, 이게 내년도쯤에는 의정부에 에이즈 환자가 3명 정도는 생기겠다는 예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이 그 동안 에이즈 환자가 3명이 발생을 한 건지,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수당인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50시간을 적용하셔서 신청을 하셨는데, 한 주일을 근무를 더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한달 내내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주영진 위원 249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풀로 계산을 하지요?

○주영진 위원 사업소도 풀로 잡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영진 위원 기관별, 사업소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청내에서는 풀로 계산을 했는데,

○한광희 위원 303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93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환경사업소가 전기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94년도 전기료하고 소각장경유 있지요? 그거 실적 좀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이사를 하면 현재 사무실로 쓰고있는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신광식 위원 기계실 창호 교체공사를 스테인레스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256페이지, 그거는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현재는 재질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지하실 방폭등 설치에 3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신광식 위원 257페이지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 크레인 스케일하고 호이스트인데, 호이스트가 망가졌습니까?

○신광식 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호이스트는 내부에 어떤 기계라든가를 들기 위해서 몇톤짜리 설치할 겁니까?

○신광식 위원 크레인스케일은 뭡니까?

○신광식 위원 258페이지에 건물유지비가 500만원 들어있는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건물유지비에 대한 거죠?

○신광식 위원 260페이지에 탈취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신광식 위원 263페이지 위생처리장에 도로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2천만원 보수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센딩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센딩이라는 것은 페인트 하기 위해서 녹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경준 위원 263페이지에 지하수 심전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결국은 통상적으로 1백미터 이상하겠다는 건데 3천만원입니까?

○김경준 위원 통상적으로 100미터 정도 들어가면요 그게 수질 전문가들이면 한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3천만원의 절반정도 많게는 2천만원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추가로 어떤 설치나 공사가 필요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누가 그럽니까?

몇 미터 밑에는 암반이겠지만 아직 모를 것 아닙니까? 지금 쓰고있는게 몇 미터 박았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거를 할 때 암반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일단 들어가고 나면 똑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한번에 됩니다. 100미터정도 들어가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양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모자라는 겁니까?

○김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예산을 신청하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보육시설, 탁아시설 쪽으로 이용 하시겠다라는 것을 느끼겠는데, 에어콘을 구입하는 문제요, 실제 지난여름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봐도 끔찍한 일인데 그게 사전에 준비가 없이 지냈다라는 것이 아쉽네요. 그래서 이 에어콘은 구입시기가 3, 4월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내년 여름 또 그냥 갑니다. 감안하십시요.

○한광희 위원 노인정은 절대로 안나가겠다고 그럽니까?

○한광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또 들여서 주방을 고쳐주고 하면 그냥 주저앉아 계십시요 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건데,

○한광희 위원 집행을 차라리 않해주면 않해주는거지 해주면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 분들이 거기에 등록이 안되고 한다는 것은 개인행동이나 한가지입니다. 노인회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뭐가 못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의 회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빨리 유아원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봉급이 현재 8명으로 되어있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신광식 위원 없는 사람이 기능8등급이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명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4명이고 두 명은 파견 나와있고, 두 명은 결원이다는 얘기군요.

○신광식 위원 깍아도 이상은 없지요?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88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아원을 나머지 시설로 할라 그러면 이만한 인원을 새로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않했습니까?

○신광식 위원 구태여 우리가 관리자가 나갈 필요가 없이 공립유아원을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를 맡겨 버리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여기도 인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신광식 위원 이번에 매장을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140만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광식 위원 전기료가 83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절약하신 건 좋은데 예산하고 실제하고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계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191페이지를 보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장갑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돈을 받는 거지요?

○신광식 위원 아까 제가 채크해 보니까 일요일날 평균 일요일날 결혼식을 2회꼴이 안되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보면 최소한도 3, 4회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05분 정회)

(19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180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현충일 추념행사가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주영진 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있지요?

○주영진 위원 193페이지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영세민자녀장학기금에 2천만원인데 94년도 지급내역을 갖다주세요.

○주영진 위원 우리가 원래 적립금을 얼마로 하기로 했었습니까? 1억인데 해놓고 난 다음에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주영진 위원 그거에 대한 조례를 갖다 주세요. 조례에는 이자발생으로 주기로 되어있습니까?

○주영진 위원 보상금이 있는데 작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주영진 위원 194페이지에 구료비 올해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한광희 위원 184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말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인데 이게 1,60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4개 단체로 되어있는데 근거가 명시되어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보일러 관리요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이 있는데 이게 완전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입니까? 임시입니까?

○김경준 위원 185페이지에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와이엠시에이가 하는 장암동 복지센터입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현충탑 이전건립비인데 제가 그전서부터 현충탑과 관련된 것은 보훈에 의한 보훈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도지사까지 관리권한인데 이 사업을 할 때는 꼭 도비지원을 요구하라고 누누히 얘기를 했었는데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비를 요구했는데도 그쪽에서 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지원요구를 않한 건지 답변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왜요. 경기도가 업무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자기 할 일을 내팽겨치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보면 행정부가 그냥저냥 굴러가는 겁니다. 뭐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설치 되어있는 것을 관리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을 하던지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모든 권한을 도지사까지만 줘놓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억5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이 애초에 보훈회관 건립하기 전에 최초로 요구된 것은 현충탑 이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갑자기 사업변경을 요구해서 보훈회관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현충탑 이전이라고 하는 일거양득으로 그들이 갖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시.군.구가 나름대로 정신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 이전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법적인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누누히 얘기했는데 정비가 안되고 그렇다고 지원금도 없고, 엉터리입니다. 관료적입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난방비가 105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게 원래 150일간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장애인 복지회관 만큼은 150일을 지원해 주세요.

○김경준 위원 193페이지 보상금인데 이웃돕기 기금인데 2,500만원 가지고는 의정부시가 1년 중에 민간단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지 않는 한 2천500만원을 가지고는 1년 동안 도울 수 없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됐듯이 과거처럼 성금을 거둘 계획이 없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정부도 기금이 모자란다면 법적 영세민에게만 주는 것으로 한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경준 위원 사업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해줘야될 것들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영세민하고 저소득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훈회관 1억5천 문제를 가지고 그쪽에서 대응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산까지도 동결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1억5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상대가 대화에 임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을 봤지요. 그러면 자리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겁니까?

○위원장 이제율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3층 4층을 지어주면 내놓는다 그러는데 또 두 번씩 말려들어 갈려고 그 따위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 지경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왜 못 받게 됐느냐를 조사해서 징계를 하던지, 변상요구를 하던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상대가 안 낸다는 것을 내라내라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전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한 6억여원 정도가 더 내려왔는데 이렇게되면 실제 의정부시가 떠 안고 있는 부채라고 하면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추경에 반영될 것을 예상해보면 내년 정도면 거의,

○김경준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은 관두더라도 일단은 이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게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빚은 어떻게 됩니까?

○주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이런 게 만약에 동결이 됐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채무액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잡수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준 위원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 기록합니까?

○김경준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천만원이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은행에다가 이 돈의 일부가 은행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준 위원 그 돈을 그냥 정기예금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그냥 아예 통장에다 따로 넣어놨다는 얘기지요?

○주영진 위원 융자해 준 것은 얼마입니까?

○김경준 위원 2억5천을 정기예탁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몇 프로 짜리 입니까?

○김경준 위원 15%이면 이 돈을 가지고는 안되지요.

○김경준 위원 연리 15%이면 3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8%정도밖에 안됩니다.

○김경준 위원 신탁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돈 들어갈 때는 그해에 한해서는 정해진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 나오면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12%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1억 여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왜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게 보통예탁을 해놓으면 1년에 0.5% 이자 나오는 것은 계산하나마나 얼마 안됩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전에 새마을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서 보면 원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최종 심의를 해서 완전히 확정을 해서 줄 때 보면 시기적으로 한해가 다간 상황에서 지급됐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현재도 사업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일단 원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줄려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기간 갈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예를 들자고요.

내년 1월1일부터 이것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뭐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서 준다 그러면 나중에 7, 8월 늦으면 10월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나머지 1억1천만원에 대해서 예탁을 했을 경우 뭐 6개월짜리도 넣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더 더 유리한 이자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자 있음)

○김경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서의 국장이 현재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끝내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하러 간 시간과 업무가 진행되는 시간을 봤었을 때 지금 자리에 나와도 넉넉할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이 배석을 하든지, 배석을 못하게 되면 분명히 이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입회를 않하고있는 상황은 김경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산업국이 오늘 시장님에게 현황설명을 하는 관계상 자리를 이석했는데, 아직까지 현황설명을 하지 않을텐데도 불구하고 저녁식사가 끝났을텐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소재를 파악해서 참석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 보고하십시요.

그래서 그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23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일용인부임인데 공설공원묘지 관리원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까?

○주영진 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되어있는데, 10일씩인데 10일 더 이상 나갑니까? 몇 개조가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236페이지 접객업소 건전한 영업 홍보인데 심야퇴폐변태 안 하기 홍보전단, 4대 질서 지키기 홍보물 유인, 신고전화카드 제작, 이 세 가지에 효율성이 문제된다고 봅니다. 특히 신고전화 카드제작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김경준 위원 238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6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시25분 정회)

(2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