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1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7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3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95.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5년도 예산안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의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총 74억2,600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이 24억2,7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45억9,800만원, 감사담당관실이 2,300만원, 시민회관이 3억7천800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관운영 세항에 1억7,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관공통운영, 풀, 관서당경비에 4,800만원, 민간에 대한 보상비에 3만원, 민간경상보조, 풀 보조입니다. 1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기획관리 세항에 1억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상황실 관리 및 전산요원 인건비에 1,700만원,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 유인에 1,300만원, 시정홍보책자 발간에 1,200만원, 기획실 관서당경비에 2,600만원, 의정부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용역비 5천만원, 기타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째로 심사분석 세항에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유인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네째로 예산운영 세항에 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섯째로 법무관리의 세항에 2억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그 다음에 소송사건수행료, 손해배상금,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전산운영 세항에 4,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행정지도 제작, 통계연보 발간, 인구주택 통계조사 인건비, 행정자료실 운영,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보관리 세항에 1억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홍보간행물 구독비, 의정부소식 신문발간에 4억4,800만원, 시민여론 조사 방송장비 보완,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관리 세항에 1억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신문 구독비, 행정예고수수료, 시정홍보 사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서무관리 세항에 1억7,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직원 공통 국외여비, 외국 자매결연 추진여비, 기타 시책추진경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 조직운영 세항에 시책추진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열한번째로 감사관리 세항에 감사활동 경비로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세항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 및 시책추진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세항에 41억6,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명유례집 발간에 따른 자료조사,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의정부 문화원 예총 정액보조, 시범 문화교실 무료운영 단체 지원, 회룡문화제 및 시민의날 행사 보조,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39억2,400만원, 기타 사업에 7천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페이지에 문화재관리 세항에 도지정 문화재관리로 1억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페이지에 시민회관 운영 세항에 3억7,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시설유지비, 직원 공공도서관 장서 보급비, 기타사업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세항에 퇴계로 확장사업비 이자 8,400만원등 1억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 세항에는 14억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신탁배당금 11억2,4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원금 회수수입 14억2,400만원등 15억8,800만원을 계상 했고, 세출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15억8,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담당관실 24억2,7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45억9,800만원, 감사담당관실 2,300만원, 시민회관 3억7,800만원으로 총74억2,6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세출내역 중 법정 경비와 필수경비의 문제점은 없으나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에 1억7,800만원중 민간 경상보조, 풀보조는 2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기타항목은 급여 및 수당으로 법적 필수경비 입니다. 기획관리에 1억8,100만원중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1,100만원의 부기내역을 보면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어 있으며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5천만원은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됩니다. 심사분석 등 예산운영의 항목은 5,400만원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법무관리의 2억1,900만원중 소송사무 처리를 위한 예산은 1억8,700만원으로 향후 증가되는 소송업무에 적절히 대처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리 및 보도관리는 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4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논의된 각종 도서 및 간행물, 신문 포함 구입비 1억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무관리의 1억7,800만원은 직원공통 국외여비 1억원, 미국 리치몬드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1,900만원으로서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방안인 점을 감안 부족한 점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겠으며, 맑은 강 가꾸기 사업 및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4,300만원, 시민보호 및 지역안정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1,6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2천만원,
지역안정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4천100만원은 과목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술문화의 41억2천 400만원중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39억2,400만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사업시기를 재검토 건의한 사항으로 95년도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차후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과중한 시 자체부담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회관 운영비 3억 7,800만원은 인건비 및 공과금, 기타 시설유지비인데,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도서관내 독서대 등 칸막이 시설예산이 누락되어있고, 95년도 사용료 수입은 1,200만원으로 시민회관이 시민을 위한 도서실 및 공연장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는 같은 사용목적의 타 업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시민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의 내용은 가능3동 청사신축비 이자원금 90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원금 1천300만원, 퇴계로확장사업비 이자 8천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4억2천만원으로 적정히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이 15억8,8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2년, 93년 결산검사시에도 운영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하였는데, 95년도에도 운영계획이 없이 적립금만 존속시키고 있는데, 향후 지방화 시대에 대비 조속히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일반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으며,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5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집행부로부터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현황보고 관계상 실 국장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실.국장들이 이석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 백성남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적으로 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95년도에 몇%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본급이 3%가 인상이 되고, 그 외 수당이 3.8% 총 6.8%가 인상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일용직에 대해서 월차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이 별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월차수당이라는 것은 한 달을 만근을 했을 때 주는 수당인데, 원칙적으로는 유급휴가의 성격입니다. 연차수당도 1년을 만근을 했을 때 수당으로도 줄 수 있고, 휴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풀로 잡아놓고 기본적으로 근무보다는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장, 부시장, 실.국장과 각 과별로 판정보비가 있지요
그거에 대한 내역을 집계표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94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를 5천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용역비입니다. 물론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라는 게 근거 있는 금액인지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이것은 기본계획을 설정할려 그러면 용역비가 2억 내지 3억이 들어간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상계획인데, 작년도에 과천시에서 한 것이 2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기준해서 두 군데에다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한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구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의 소송사건수행료와 배상금을 8천만원하고 1억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소송중이거나 패소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90페이지를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금년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천 매에 대한 배부처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이것은 지도를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서에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105페이지를 보면 직원공통 국외여비가 1억이 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 때 자료를 받은 것도 같은데,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게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해서 1억1천만원입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106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에 맑은 강 가꾸기 사업하고 서민보호 지역안정 추진계획에 3,8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시정특수활동비입니다. 큰 시책별로 분산을 해서 쪼개놓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을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방위협의회 운영이 말입니다. 먼저도 지적된 사항인데, 94년도 방위위원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한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지침에도 나와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의 개념이 공무규정상에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자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함에도 계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획실에서 올린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이 20시간 정도로 잡혀서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방침입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지침이 있습니다. 4시간까지는 적용을 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5시가 퇴근시간인데, 9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4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2시간을 적용해주고, 10시에 퇴근을 하면 더하기 한시간 그러니까 3시간을 해서 최대 4시간까지 적요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일인당 동사무소는 25시간을 내년도에 편성했는데, 전체적인 인원으로 파악을 해 보면 그 시간 가지고는 남습니다. 예산이. 월 일인당 25시간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연말 동행정 평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과거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지 묻고 싶고,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이 생기면서 부터입니다. 89년도부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93년도까지의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의정부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수립 용역에 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의회 개원이후에 91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발전과 개발계획과 관련된 각종 용역이 있습니다. 교통, 환경, 경전철, 도시계획문제, 지역문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취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통계 전산운영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부분이 없고, 또 비리 사회 속에서는 통계업무를 맡은 사람은 노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느냐, 시청산하 전 공무원 1천여명이 일한 결과가 이 통계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맨날 심사분석을 했다 그래도 그 심사분석은 이 통계자료에 의하여 분석되고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계장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여태까지로 보면 통계계장은 맨날 노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확한 사회 정직한 사회를 이루어가는데는 통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기회담당관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의정부시청안에서는 가장 바쁘고 정확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업무를 감독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말씀은 잘 이해가 가는데, 95년도 예산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기금조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억을 갖고도 적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데, 매년 얼마씩이라도 적립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저희도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천상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다가 해야될 사업도 많았는데, 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예산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못했고, 이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부족한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방침이 서지를 않아서 못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설명 하신 대로 신임 시장님도 강한 의지가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있기 때문에 95년도 1, 2월달안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안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돈에 마추다 보면 사업을 하고싶은 것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우리가 시중은행 중에서 우리가 농협하고 예산을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자금을 경영수익사업 하는 어떤 의미로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동아 상호신용금고라든가 그런 쪽을 선택해서 예치를 했더라면 더 많은 이자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상 예산금액이 지정된 중앙은행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원칙이겠지만 경영수익사업 만큼은 하나의 사업으로 투자신탁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자가 많은 쪽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95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4명이 다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다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방송 아나운서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통칭 아나운서라고 명칭을 하는데, 일용직 여직원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사람이 아나운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겸용해서 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VTR카메라기사, VTR 편집기사, 사진기사, 네 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교양도서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에는 100만원인데, 뭐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중앙에서 발간하는 언론사 라든가, 언론인 협회에서 특집으로 발간하는게 있습니다. 보도행정에 참고를 하기 위한 도서입니다.
○주영진 위원 두께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필요할 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에 몇 권을 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세부항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테이프를 많이 구입했는데, 올해도 70개, 30개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새마을도 그렇고 맑은 물 가꾸기도 하고 하는데, 20분용 70개하고 90분용 30개를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도 사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보관용도 있어야 되고 해서 철저히 양을 조절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올해에도 많이 남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거의 활용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카메라 수리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예비적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않하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연구개발비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주영진 위원 연구개발비가 저쪽에 저번에 5천만원 있는 거와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거는 각 지역별로 해서 설문을 받아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화설문도 할려 그러고, 개별 면담설문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문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기획실장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회룡문화제의 행사를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년 4천만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천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달라집니다. 인구가 50만 단위이면 5천만원, 전부다 다릅니다. 저희가 30만이 안됩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다른 명목을 달아서 라도 그것을 늘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에서 회룡문화제가 의정부 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만큼 크냐하는 것을 대답해 보십시요
○기획실장 변상희 회룡문화제를 시민의날을 전후해서 대대적으로 문화원이 주관되어서 하는 사항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매년 4천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그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최소경비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다룰 때 다른 항목으로서라도 최소경비로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389페이지에 문화제책자 인쇄하고 항일운동 유적지 독립운동가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광복50주년을 기념해서 처음 만드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지명유례집도 처음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몇 년 전에 개인이 만들었었는데, 미비된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창규 위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와 지역의 어떤 문화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작업은 좋은데, 항일운동유적지라든지, 독립운동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이것을 어떠한 고증이나 증빙을 가지고 발간할 예정입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온게 아니고 총무계통으로해서 내년도가 50주년이기 때문에 시. 군단위로 광복 50주년을 기념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통으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계획이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8천원씩 하면 인쇄비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용역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부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만 개발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39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문화의 육성지원해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이 3천만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항일운동유적지, 독립운동가 책자발간도 문화원에서 어떤 자료를 주면 우리는 인쇄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의정부 전통문화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서 이 3천만원 중에서 문화원에서 연구하고 용역을 할 겁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아쉽다고 말씀 드린 것은 여기 문화제책자, 항일운동 유적지, 지명유례집, 의정부 전통문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고증이나 학자의 증빙자료에 의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총무계통에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그 책자가 설령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졸속한 책자가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명유례집은 발간은 않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사기간으로 되어있고, 내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박창규 위원 문화재책자하고 항일운동 유적지 이거는 좀 저희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증을 듣고 난 뒤에 발간이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에서 3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통문화나 이런 것을 발굴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담당관님이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할려면 문화원의 육성 지원하는 돈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이 입장을 분명히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연관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문화원의 계획서를 검토해서 그것을 박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95페이지를 보시면 홍보간행물 구독에 대한 자료는 감사때 제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정부소식 신문발간이 4,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8만 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세대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 시민이 보지를 못하고 일부밖에 못 봅니다. 전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반상회시 반회보와같이 배부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반상회도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휴치조각이 되고 맙니다. 통장까지는 전달이 되는데, 그 밑에까지는 전달이 안됩니다. 전달체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리서치라든가 이런 기관에 의탁을 해서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98페이지를 보면 일인당 24,000원, 전화설문은 1만원이다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기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 원격조정장치를 90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비디오를 제작할 때 필요한 기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사실 의회의 활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유선방송에 비춰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많이 사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활동사항도 어느 정도 보여서 시민들이 시의원들의 활동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기자실의 의자하고 텔레비젼을 새로 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한대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뉴스를 보면 한군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 뉴스를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 4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기자실에서 그 정도는 있어야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항일운동에 대한 독립운동가라든가 이쪽에 대한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시정30년사에 기록된 것만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파악되어있는 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이게 문화원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문화교실운영에 따른 교육강사수당 1,500만원, 청소년 주말문화교실 900 만원, 청소년 동.하계 문화교실 4천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3개 종목에 월8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일부 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설문화 교실은 문화원에서 주관되어서 하고, 청소년 주말 문화교실은 청소년복지회관, 동.하계는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더블은 안됩니다.
○신광식 위원 더블은 안 되는데, 문화원에서 3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입니다. 그냥 예산만 전도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낭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도 시민의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것을 너무 종목만 확대하지 마시고, 몇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 투자를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청소년 동.하계 문화교실은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에다가 그러한 종목을 선정해서 방학동안에 강사를 둬서 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중복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94페이지를 보면 도지정 문화재가 저희 관내에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95페이지에 홍보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홍보간행물 구독에 관한 것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자유공론이나 포토경기, 수도권, 월간경기, 기타 등등의 간행물들이 사실 의정부시와 관련되어서 보도되는 내용은 사진 한 장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은 1,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들여 줘야하는 이유가 먹이사슬 관계를 연상케 합니다
시 행정부가 기자라든가, 언론에 매여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간행물이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간행물 나름대로 경기도의 전 시.군에 매달 주요시책이라든가 활동상황을 개제해서 발부하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도 이런 시책을 하고있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언론사와의 좋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김경준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부수를 사는 것으로 편성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사서 누가보고 참고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정리와 함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4년도에 의정부시가 발벗고 나섰던 문제가 경기북도 분도 추진 문제였는데, 각 언론이 경기북부지역의 어떠한 뜻을 전하기보다는 일괄되게 자기네들의 이권과 관련되어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정론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언론의 실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거의 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신문을 사들여주는 이 이유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들였으면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신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계속해서 배려되는 이유가 유감스럽습니다. 한심합니다.
따라서 역시 이러한 부분도 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참고되는 부분 정도로만 이것을 매입을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 쪽으로 이용하시겠다라는 식으로 구입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종합문예회관의 건립에 대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정리를 했는지? 경과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재원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나름대로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된 사항이었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 받았는데, 받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 따른 회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활동비와 문화활동비를 비료 해보니까 체육활동비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 문화활동비를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검사를 않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요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예산요구는 실과소에서 요구가 안됐더라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준 높은 시민의 교양을 하기 위해서 YMCA라든지, 학교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에서 하는 사항,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군데 것을 막라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여기 저기서 하는 것을 의정부시에서 어디다 종합관리를 해가면서 그것을 수준 높게 발전을 시키자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각 단체에서 받은 요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신문구독 문제 때문에 언론사에 여러군데 것을 사서 나눠주고 하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시원치 않더라도 지역의 언론을 육성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니냐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규모 면으로 보나 주간, 월간, 이러니까 영세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가까운 부분의 기사만을 취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다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할라면 어느 정도 규모이상의 경영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언론도 중앙지 못지 않은 배려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고흥국 감사담당관실 '95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내년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대상자가 늘어난데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감사계장 고흥국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세규 시민회관장 최세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400페이지에 체육관 주변 보도블럭 교체인데, 시민회관 울타리 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울타리 안의 체육관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당초 시민회관을 지으면서 사각 보도블럭으로 포설이 되어있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다시 해야됩니다.
○신광식 위원 397페이지하고 398페이지를 보면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실적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93,94년도 사용한 금액과 건물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규정에 의해서 1천만원을 산정을 하셨는데, 사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상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감사할 때 도서실을 가보니까 이용률이 높더라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분위기가,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칸막이를 할 때 경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그것은 일단 보고를 드리고 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할 예상으로 계산은 않해봤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칸을 터 나야 공부가 잘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민회관의 도서실하고 그후에 청소년회관도 새로 확충이 되어있고, 도서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청사유지관리비가 보통 뭐에 들어갑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대체로 전기, 냉난방 이런데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건물유지비라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특별히 쓰는 것은 뭡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일일이 부기내역을 다 나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공연장의 복도같은데는 오래 전에 지었기 때문에 밑에 아스테지가 갈라지고 틈이 나고 합니다. 뭐 보수할 곳은 많습니다.
○주영진 위원 올해 어느 정도 지출 됐습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재료비에 보면 이런 것은 거기는 수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녹지과에 의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소요경비인데, 거기서 주관은 하지 않지요.
○시민회관장 최세규 그렇습니다.
일부 손님들이 오면 차도 끓여내야 되고, 수건들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하는데 총 5,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꼭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에는 쓸 수가 있는데,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 도서구입비는 없고 자체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나눠 쓸 수도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당초에 각 시군의 도서관수, 인구비례 등해서 각 시.군에 도서구입비로 내려보내서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862억 5,798만원보다 26.2%가 증가된 1천88억9,093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자체수입이 69.2%로서 753억5,014만원이며, 의전수입은 30.8%로서 335억4천78만원입니다.
이를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368억824만원으로 94년보다 6%인 21억7,12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주민세는 34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9%인 7억5,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소득할 주민세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법인세의 총괄 납부 분은 시.군의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수로 안분계산납부토록 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급증과 세무소 또는 세무조사에 의거 추징해 오던 것을 자진신고납부제로 변경되므로서 탈세원이 줄어듬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77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6%인 19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아파트의 신규입주 증가 등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가 월 840여대가 되는데 요인이 되겠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125억8,3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9%인 13억9,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금연인구의 증가 및 외국산답배의 소비증가에 주요원인이 있어 우리 모두가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홍보를 적극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세의 경우는 5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인 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켈등 공장이 이전촉진지역으로 인해서 타 시.군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25억3,735만원으로 94년보다 29.7%인 51억7,364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수수료수입은 25억640만원으로 전년보다 94.8%인 12억1천1만원으로 폐기물수거수수료로 인한 것이며, 또한 징수교부금은 121억5,795만원으로 전년대비 49.2%인 40억94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동차 증가등 신규 아파트의 입주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4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0%인 1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94년까지 세외수입으로 포함되던 재산매각수입 및 이월금 등을 95년부터는 지정재원으로 계상 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억6,100만원으로 94년보다 4.9%인 3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0억원으로 94년보다 22.4%인 9억1,67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214억7,978만원으로 94년보다 29.5%인 49억1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94년보다 17.6%가 증가되어 26억4,913만원이 계상 되었고,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 노인시설운영비등 총 31종에 18억2,886만원이고 산업경제비 보조가 양특 공무원 인건비 보조등 총 28종에 1억5,021만원, 기타 문화 및 체육비와 민방위 보조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4년보다 31.4%가 증가되어 188억3,06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가 맑은 강 가꾸기 하천정비사업 1개소등 총 7종의 10억 90만원이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거택보호비등 총 68종에 29억9,586만원이고, 산업경제비 보조가 95 고용촉진 훈련사업중 총 51종에 2억3,883만원이고, 지역개발비가 시.군도로 확포장등 총 7종에 94억8,700만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문화회관 건립, 공설운동장 건립, 실내체육관 건립등 기타 5종등 총 8종에 50억9,610만원이며, 민방위 보조는 민방위 강사수당에 3종 29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으로 94년보다 132%가 증가된 총 120억45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채가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지역개발 부담금 36억2천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이 국공유재산 매각 49필지에 따른 108억 4,454만원이고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식목사업 잉여금 15억원이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95년도 세출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287억5,482만원보다 23.4%가 증가된 426억8,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에는 동사무소 이월잔액을 기획실에서 계상 하였으나 업무성격상 95년도에는 다시 총무국으로 이관 계상 하게 되었는바, 앞에서 말씀드린 전년대비 증가액 23.4%인 139억2,982만원중 동예산 65억8천659만원을 뺀 73억 4,323만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총무국 각 과,소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본청 인건비와 동예산 65억 8,659만원을 포함해서 171억 4,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157억2,165만원 세무과는 3억5천941만원, 회계과는 78억9,582만원, 시민과는 3억4,125만원, 민방위과 2억406만원, 지적과 1억5,881만원, 종합운동장 2억3,750만원, 청소년복지회관 5억1,619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재원 분석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1,118만4,000원으로 융자금 이자사업 3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82만원 존치과목 2천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전년도 1억750만3천원에 대해서 616만4천원이 감소된 1억133만9천원으로 융자금 이자사업 및 과년도 수입존치과목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283만7천원, 90년도, 91년도 융자금 지원분 회수수입 3,85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로서 장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사업은1,118만4천으로 계상 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은 전년대비 616만4천원이 감소된 1억133만9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95년도 단위사업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부지 매입사업으로 의정부동 366번지의 2호 9필지외 2만4천평방미터에 대하여 24억을 계상 했고, 의회청사부지 매입은 의정부동 326번지7호 일원에 13,390평방미터에 대해서 11억 3,800만원을 또 의정부동 477번지 1만416평방미터에 대한 경찰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5억을 계상 했으며, 장암동, 신곡동 청사신축공사는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90평방미터에 대한 공사비를 각각 7억1천만원씩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신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50평방미터의 건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59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 11억 3,800만원과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 및 감리비로 2,248만원등 21억 6천 48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랑천 가꾸기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중랑천 가금교부터 망월천 고수부지에 걸쳐 게이트볼등 3개 종목의 연습장과 잔디밭 조성등 주변경관 사업비를 포함해서 7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송산동에서 신곡동에 이르는 도로 500미터에 대해서 1억6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또한 축석고개 도로 1,200미터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를 1억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는 중랑천 양주교부터 망월천 고수부지까지 6.6km에 6억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기본계획수립과 기존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대해서 86억1,300만원을 계상 했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30억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94년도보다 26%가 증가된 1,088억9천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이 69.2%로서 754억 4,9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368억8백만원으로 94년도보다 6%인 21억7,100만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은 지정재원을 포함하여 385억4,100만원으로 94년도 보다 37%인 143억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의존수입은 세입의 30.3%로서 335억4,100만원이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94년도보다 29.6%증가한 214억8천만원, 지방교부세가 94년도 보다 5%증가한 70억6,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증가한 50억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을보면, 보통세가 320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분이 계상 되어 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 1억6천만원, 자동차세 19억9,700만원, 종합토지세 3억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답배소비세는 94년대비 9.9%인 13억9,6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데, 이는 추경에 정리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세는 41억6,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중 도시계획세는 35억7,300만원 과년도수입은 6억원, 사업소세는 4천만원이 감액된 5억9,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4년도 대비 29.7% 증가된 225억3,7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59억8,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5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재산임대 수입은 2,100만원, 사용료 수입은 8억원인데, 도축장 사용료 증가분 1억4,600만원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사용료 인상분이고, 원도봉산 유원지 사용료는 94년도대비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5억600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수집수수료 17억2,800만원입니다. 그 외 징수교부금 121억5,800만원, 이자수입은 5억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65억5천만원으로 94년 대비 2억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95년도에는 전입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존치과목으로만 계상 됐기 때문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0억원입니다. 또한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금은 22억8천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년도대비 4.9% 증가된 70억6,100만원, 지방양여금은 22.4%증가된 50억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비보조금은 26억4,900만원, 도비보조금은 188억3,100만원 우리 시 부담금은 213억5,8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 214억8천만원에 99%입니다.
지정재원금은 160억 400만원으로 제37회 정기회에서 동의된 지방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자금, 지역개발기금 36억6천만원이 융자금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108억4,4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15억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의 전체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수입 33.8%, 세외수입 20.7%, 지방교부세 6.5%, 지방양여금 4.6%, 보조금 19.7%, 지정재원 14.7%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시의 95년도 재정자립도는 69.2%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무국 예산은 94년도대비 148%인 139억3천만원이 증가되어 426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예산편성 요구액은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172억5천만원으로 세항으로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의 초과근무수당 4억3,100만원은 94년도보다 1억9천만원 감액하여 요구하였지만 수당의 성격상 95년도에도 불용액이 우려되며, 기타 내역은 급여 및 법적 경비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은 94년도대비 1억5,500만원이 감액된 1억8,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향후 사무자동화 및 전산개발에 대한 사업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전산관리 분야가 누락된 점을 지적합니다 서무관리의 일용인부 7명은 인사관리 운영상 적정한가? 무인자동 경보기 관리용역비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리치몬드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민간인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자료에 의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61억9,700만원은 94년도보다 8억3,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는 신곡동 분동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의 5억2,300만원은 95년 선거를 대비한 경비이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부기내역이 총괄 계상 됐는데, 그 세부내역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역안정의 경찰서 지역안정자금 전도는 치안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예산이지만 매번 예산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보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으니, 95년도부터는 자금전도시 관계법규에 의한 정산보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의 직장 체육대회 운영비는 2억7,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동예산은 65억8,600만원인데, 93년 결산검사시 인건비가 2억2,400만원, 과다불용액으로 남아 지적된 사례가 있으니 각 동사무소에 결원요인이 발생할 시 즉시 보충하도록 조치방안이 요구됩니다.
사회진흥과의 예산편성요구액은 157억 2,1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부기내역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6개항 8백만원과 보상금의 국토대청결운동 및 맑은 물 가꾸기 유관기관단체의 결산보고에 100만원은 예산과목 해소상 조정요인이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94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듯이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사업비는 94년도대비 120% 증가한 6억6,500만원으로 건설과, 하수과에 사업비가 계상 됐는데 관계 부서간 원할한 협조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시설비는 중랑천 가꾸기 하천 정비사업으로 잔듸밭 조성 화단설치외 8건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은 95년도 신규사업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30조 및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술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계획관리 및 지역개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비 5억7천만원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은 94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시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사업선정 및 시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설비 및 용역비 집행도 우리 시의 교통 체증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체육관리는 4억4,9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는데,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중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제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509명, 제40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축구대회 출전 50명, 제4회 경기도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출전 50명에 대한 단복, 운동복, 운동화, 모자구입비 3,500만원은 양대회의 출전단복은 동일한 모형으로 구입하고 중복 출전선수 등에게 지급되는 양을 사전 파악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 됐습니다.
또한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시 선발인원의 엄격한 선정과 불필요한 예산집행 사례가 없도록 처리요구한바 있어 95년 예산심의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여건에 맞는 게이트볼장 설치 방안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95년도에는 중랑천 고수부지에 두 개소 5,400만원만 계상 됐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과 예산은 3억5,900만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인쇄 및 유인비, 우편물 발송대금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세무지도의 일반수용비, 세외수입관리의 일반수용비는 정확한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근거로 예산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에 공통사항입니다.
회계과의 예산편성요구액은 78억9,600 만원으로 회계관리의 이륜 차량 32대, 시설장비유지비는 1,100만원으로 부기내역 없이 총괄 계상 되었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의 상태를 점검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는 바 삭감요인이 있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재산관리의 국유재산, 도유재산관리비 3,6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시 부담지시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도 충분한 사업계획 없이 부기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영선관리계의 28억2천만원은 청사관리 및 유지비외 장암동, 신곡동 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민과의 예산편성요구액은 3억4,100만원으로 민원실 관리, 호적관리,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각 세항의 일반수용비 부분이 관서당경비로 대체될 수 있는가 심의되어야 되고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 요구된 민원기동처리반의 현대적 장비내역이 미흡하며, 전기안전요원을 확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과의 예산편성요구액은 2억400만원으로 94년도대비 5억9천만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비 예산편성은 적정하며, 다만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 하게 되어있는데, 국내여비 670만원의 계상은 과다한 것으로 검토대상입니다.
지적과의 예산편성요구액은 1억5,900만원으로 토지관리 및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 제세, 우표구입등은 관서당경비에 계상할 부분이 없는가 심의되어야 하며, 국내여비 720만원의 계상은 검토대상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소의 예산편성요구액은 7억5,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이 기본급 및 수당, 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및 특별회계 규모는 1억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800만원으로 저소득 영세자금의 융자금으로 특별지원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1억1,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총무과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리치몬드 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아차피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 뒤로 시장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세계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리치몬드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의정부에 득 될 것이 없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세계화라든가, 국제경쟁력 강화라든가를 봤을 때 자매결연을 내년 초에 맺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박창규 위원 안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양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신뢰관계에 흠이 생겨서 좋지 않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5천만원씩 들여서 공무원들 7명이 가고 민간이 10명이 가고, 그 쪽에서 오면 대접하고 해서 대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득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대충 적으로 봐서 우리 직원의 견문을 넓힌다든가, 선진국의 문화를 수입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그것은 인부의 수당,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기표대, 투표함, 교육여비 등이 포함됐는데, 원래는 5,242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 선관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0%가 됩니다. 도비, 시비 반반입니다.
그리고 실시공통경비는 투개표 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반반입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긴급대형사건 인명장비구입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쓸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경찰서에 전도해 주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92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시 시에서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7페이지에 달하는 자세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4대 선거를 치르는 선거와 관련된 예산안이 산출근거가 겨우 두 페이지로 나와있다는 것은 선거관리에 관한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서 무슨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너무 무성의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방위협의회 운영이 4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몇 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금년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상황이 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94년도 부족액을 95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3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그것은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공문 지시가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1,600만원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공무원 관리공단에서 의정부시에 공무원자녀 학생들에 대해서 94년도에 1,644만원을 더 지급하고 의정부시가 덜 수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득규 우리 시로 회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지금 예산은 금년도 말로 예산이 산정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이 결정 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서 신년도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또 대학 시험을 본다 그래도 대학을 간다는 자녀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대학에 입학할지 떨어질지 예측을 못하는 원인이 그런데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74페이지를 보면 정액급식비해서 결원율을 6%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산출하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통상 결원율을 2%로 보게 되어있지요. 거기에 마춰서 한 거지요. 그러면 이 수치가 모든데에 다 적용이 되어있습니까
○예산계장 나장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0명 내외의 소규모에는 적용을 않했습니다. 동단위나 사업소는 적용을 않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75페이지에 연가보상비 미동천이 서있습니다. 그럼 31억에 대해서 288분의 15입니다. 288이라는 것이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자를 얘기 하는 것이고, 연가가 연간 15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평균치가 1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가보상금에 대한 것을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입니다.
○예산계장 나장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31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총 급여액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407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407명에 대해서 나온 인건비이지요? 그렇다면 결원율 2%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보상금을,...
○총무과장 김득규 휴가 안간 날수를 15일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연가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93년도하고요.
그리고 공직자 연찬회인데, 892명 이라는 것은 93년도에 늘어난 인원까지 포함 시킨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동직원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일용직까지 1천 2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일용직을 뺀 숫자입니다.
○신광식 위원 구분해서 인원명단을 뽑아주십시요.
○총무과장 김득규 알겠습니다.
정규직이 840명, 현원이 819명입니다 21명이 결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일용직도 연찬회에 갑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예산상에 일용직을 계상할 수는 없고, 연찬회를 간다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가고 안가고 할 수 없고 해서 일용직도 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일용직을 포함한 현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계장 나장선 1,166명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신광식 위원 공직자 연찬회는 어떤 근거 하에 합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찬성하는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퇴직수당 2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고, 76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7,200만원 있습니다. 93, 94년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주 전산기가 95년도에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무실을 확보를 못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105, 107페이지에 리치몬드 시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 공무원 7명하고 일반인 10명을 예상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93, 94년 11월말까지의 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126페이지 문서고 이동식 서고설치 2천만원이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현재는 계단식으로 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했을 때 장점은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134페이지에 반상회보가 있습니다. 반상회보와 반상회 특보가 있는데, 반상회보는 한 달에 한번씩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1만 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반상회를 할 때는 전체 주민들한테 세대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8만 부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는 1만 부이니까 못 받는 세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세대는 85,000세대가 됩니다. 과거에는 반상회 회보를 세대별로 배부를 하게끔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반상회가 세대별로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겠고, 세대별로 다 인쇄를 하게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해서 반상회는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2년 전부터 부수가 줄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의정부소식지하고 반상회보를 따로 만들 것이 아니고 한곳에 반상회 들어갈 내용도 같이 적어서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소식지 같은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기획실하고 조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2천을 잡는 이유가 예산편성 지침에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증액시켰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이것은 기획실에서 기이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시면은 선거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한 면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먼저 설명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싸이클 선수들 숙소 말인데, 경륜에 대비해서 마련해 주는 겁니까? 경륜하고 시청 싸이클 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경륜을 대비해서 싸이클 선수 팀이 들어가 있는 숙소를 벨로드롬 자체를 보수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경륜 때문에 거기를 쓸 수가 없어서 옮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97년도에나 할 예정인데 내년부터 벨로드롬을 수리해요?
○총무과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싸이클 팀이 대여섯군데 있습니다. 우리 직장 싸이클 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소모품비를 타시.군과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직장싸이클팀의 감독이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다른 팀에는 도로경기 선수만 있고, 아니면 벨로드롬에서만 뛰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우리는 도로경기는 도로경기대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감독을 그렇게 영입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른 팀에는 상징적으로 공직자가 감독을 맡고 코치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코치가 필요하지 감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숙소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보수계획이 어떤 것인지,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409페이지에 훈련급식비라고해서 매식마다 5,500원씩 해서 3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명이 250일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겁니까? 장기간인데,
○총무과장 김득규 지금까지는 숙소가 있어서 찬모를 한사람 채용해서 그날그날 매뉴를 결정해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나가서 사먹는게 아닙니다.
○한광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5,500원씩 경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거는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 정도 지급합니다.
○신광식 위원 선수들의 휴가는 어떻습니까? 공무원하고 같은 적용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연 20일 이내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식대 계산은 362일을 계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휴가를 연간 평균 20일 정도를 간다고 쳤을 때는 340일 정도를 예상하면 되는데, 여기에 계산한 것은 362일을 계상 했다. 그러니까 20일분이 과다책정 된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공식대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춘천이 끝난 다음에 투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미리 아파트 얻어서 내보내고 자재도 보면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총무과장 김득규 벨로드롬이 반 지하입니다. 거기를 숙소로 쓰고 있어서 너무 협소하고 불결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벨로드롬을 하기 위해서 보수하니까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경륜장 유치를 대비해서 물론 현재의 환경도 좋지는 않지만 거기는 천상 나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상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이 나쁘니까 미리 땡겨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대해서 누구 설명하는 사람이 없지요? 경찰서에서 누가 왔습니까? 중추절,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 18개소 1,300만원 이랬는데, 이거는 의정부시장이 간다는 겁니까? 경찰서장이 간다는 겁니까?
143페이지.
○총무과장 김득규 시장이 가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왜 지역안정에다 해서 이 총무국장이 종합 보고한 내용에는 지역안정에다 떡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도 1,300만원도 경찰서 주는 것 같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안정 자금 전도내역을 보면은 방범초소운영, 각종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강수수당, 임차료 방범순찰대 연료비, 이런 것들인데, 주민계도요원 수집 등등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장이 말이지요. 입장이 곤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금년에 처음 계상 된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하겠다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보고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으로 제안설명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누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싸이클 팀의 선수단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부시장님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단장이 싸치클팀을 관리하고 성적이 나쁘면 도태시키는 것 아닙니까?
감독이 나오지 않아도 월급을 주고있습니다. 아무리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비 변상비를 받아갈라면 4시간이상은 그 조직에 근무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실비변상비를 받아갈 수 있다. 이게 통념이거든요. 그런데 출근도 않하는 사람 무슨 근거로 월급을 지급합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보수를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 해명서도 첨부해서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각 동에 보면 수족관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동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동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계에서 심사해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거는 각 동에 공문을 띄어서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해서 필요한 동에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신곡동 동사무소는 우리가 분동을 추진하고있는데, 그렇다면 신곡1동이나 2동이나 다 동사무소가 이전해서 신축해야될 입장인데, 신곡2동은 새로 지어야 되지만 신곡1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다 자꾸 예산 투자해서 보수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신곡1동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94년도까지는 보안등 신설보수에 대한 예산이 각 동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관리에 대한 문제는 신설이나 보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우리가 내년도에 동사무소를 장암동 사무소하고 신곡동이 분동되면 현재의 1동은 현 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2동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2개동을 신축하게 됨으로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물론 지적하신 대로 신곡1동사무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분동이 됐을 경우에 한쪽 위치에 동사무소가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중심지 지역으로 가서 다시 지어야 되지않느냐는 계획은 갖고있는데, 지금 형편으로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차후에 신곡1동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가로등 시설비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각 동별로 수리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일선 동은 어느과가 총괄 관리합니까? 총무과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예산이 작년에는 기획담당관실에 들어갔다가 금년에는 총무과로 들어갔다가 왔다갔다 하는 게 동사무소가 의붓자식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마다 조금씩 변경되어서 시달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5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1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녹양건널목은 새로 짓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철도 노선사무소에서 시설물을 계속 보수하고 대행비를 납부해 주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챠량만 통과하는 거지 특별한 관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렇지만 차단기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 그게 그렇게 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각종 전기라든가 이런 장치가 들어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라는 것이 매년 달라지는 금액이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가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저쪽에서 요구해서 불입한 돈이 273만원을 불입해 줬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주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117페이지에 낙후 새마을 문고, 그거는 낙후지역에 보내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닙니다. 그거는 관내에 있는 마을문고로 책을 사보내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름이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밑에 자연보호활동 오물수거용 주머니 제작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했는데, 거기서 대체하면 어떨까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거는 주로 행사규모로해서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떠한 제한된 쓰레기가 아니고 결국은 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활용이 곤란합니다.
○주영진 위원 118페이지에 재료비를 보면 자체 내에서 쓰고있는 인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닙니다. 순전히 사업인부임입니다.
○주영진 위원 수락산만 한다 그랬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수락산하고 중랑천 부근에 대한 청소인부 입니다
○주영진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하계수련대회는 와엠시에이 캠프장에서 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장소가 어디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서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120페이지, 우리가 도서가 많이 남고있는 추세입니다. 보관할 때가 없다고 보거든요. 2천권을 더 산다 그러는데,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게 도서가 3년이 지나면 고서가 되가지고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책을 사 가지고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책을 빼놓읍니다. 그 빼낸 책은 그 중에서 비교적 깨끗한 책을 골라서 도서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인건비가 3,700만원인데, 지침을 제가 행감 때 봤었습니다. 그런데 5등급 4호봉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하면 지금 여기에 청내에 31명이라는 운전수들이 있는데, 다 1종들입니다. 이분도 1종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10등급, 9등급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힘든 일을 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5등급을 주고 우리는 10년이 되어도 5등급으로 안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것이 당초에 책정된 사유가 경기도에서는 큰 시에만 이동도서관 네군데를 시범 이동도서관으로 도비를 줘가면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지침에 향후 운전기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2년, 3년을 주던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정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위원 하루에 네 시간 정도밖에 않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불만 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분 좋아서 일하겠습니까? 어쨋든간에 지침은 그랬을망정 전체 시의 기사들의 분위기를 봐서 과장님께서 적절히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21페이지에 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1,07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서구입비에 1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동도서관이 책이 풀로 찰라 그러면 몇 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이동도서관이 가지고 다니는 게 한 5천권 정도 싫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하고 국민독서 경진대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알뜰도서 교환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간도서를 사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시장을 개설해서 책을 갖고 오면 교환해 주는 겁니다.
국민 독서 경진대회는 주민들한테 그간 독서를 하면서 독후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부문별로 전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경진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도단위 행사와 중앙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힌 사람이 저희 시대표로 도대회에 나가고 하는 겁니다.
121페이지, 휴지통이 그러면 시내에 50개하고 유원지에 50개하고 100개 정도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휴지통이 유원지에 있는 휴지통과 시내에 설치하는 휴지통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16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유원지의 휴지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별도로 구상할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다 좋은데, 유원지에는 조그만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곳에다가 규모가 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121페이지 중랑천 가꾸기 하천정비사업이 전액 도비인데, 지난번에 길거리 농구장하고 각 동에 게이트볼장 만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것은 체육란에 나옵니다.
○신광식 위원 저거는 없잖아요. 여기 신시가지의 두 군데만 게이트볼장이 있고, 각 동에 한다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박창규 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게이트볼 기구를 각 동에 사줬지요? 그리고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중랑천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라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장비를 어디서 대주고 한다는데, 되겠습니까? 예산을 500이면 500 세워주고 하라 그러던지 해줘야지 게이트볼장이 되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411페이지입니다.
○박창규 위원 각 동에 장비는 사주고 게이트볼 할 곳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게이트볼장이 2개소인데,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게이트볼장 1개소는 의정부1동 풍물거리 밑과 동막교 밑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고,
○박창규 위원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보다 각 동의 게이트볼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구를 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를 제공해 주셔야지요? 이거 말이예요, 신시가지 시유지 체육시설 베드민턴장 이것을 장소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두개뿐이 없는 겁니까? 각 동에 하나씩 해줘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땅이 문제입니다.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중랑천 가꾸기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구장, 농구장도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할려 하니까 하수과에서 안 된다고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배구장이나 베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시설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건설과에서 이야기 한 것은 테니스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4면에 높게 철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철망을 설치해놨을 경우에 비가 오게 되어서 어떤 노폐물이 걸렸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직동공원의 테니스장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도시과에서 절충을 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여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중랑천 가꾸기 하천사업에 게이트볼, 베드민턴, 농구장,등 전체적인 도면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여러 면은 못하더라도 한 네 면정도를 테니스장을 아쉬운 대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지, 기술부서와 검토를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120페이지 새마을 사업단체 민간경상보조요, 50% 삭감조정 하게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게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50%삭감하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하면요, 지금 민간경상 보조만 50% 삭감 지원한다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계장 나장선 정액보조액 입니다. 정액보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50%만 계상을 하고 96년도에는 전액 삭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는 지양하겠다는 뜻인데, 118페이지에 보상금 목을 보면 242만1천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라면 보상금에 계상되는 것도 현상유지 내지는 줄어들어야 되지 증액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보상금 목에 나온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운영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대행을 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편성된 예산인줄은 알지만 그렇다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양 하겠다라는 뜻과 않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이나 인건비 성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앞으로 지양을 하겠다는 것과 상반된다는 말입니다.
지양한다는 뜻으로 증액보다는 줄이는 것이어야 맞는 얘기인데, 평면적으로는 지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각종 시책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민주도로 시킬 라고 하는데, 민주도로 할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나오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3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급 내역 중에서 성적 미달된 학생들이 일단 네명이 탈락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11명 이상이 성적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료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보상금 성격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만 갈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현재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리 부분 마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축구만큼은 네개 대회가 겹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이 되는 행사입니다. 다른 종목도 중복되는 종목이 있겠지만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유니폼을 말입니다. 매년 다른 모양의 유니폼을 제작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유니폼을 제작한다고 한다면 당해연도 만이라도 중복되는 선수에게 다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종합운동장 시설재배치라는 것이 결국 공설운동장이지요? 좀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조사설계를 할 때에 과연 그 자리에다가 8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개 보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실제적으로 녹양동에 집중되어있는 운동장을 저쪽 용현동이나 고산동쪽으로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될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연천에서 이번에 종합운동장을 신설하는데, 약 67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만 약 37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렇다면 용현동, 낙양동, 고산동쪽에 일정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공설운동장 부지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저렴한 곳을 선택만 한다면 얼마든지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설운동장을 개 보수해서 계속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운동장을 앞으로 의정부가 동부왕 서부가 각각 비대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중되는 것이 가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 되는 예산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 2억8천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실 의양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용역 설계로는 현재 종합운동장 타운 내에 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현재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시설물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고, 또 지금 시민 체육관하고 본 그라운드는 상당히 턱이 졌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므로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하는 기본적인 용역이 되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시 축구를 포함한 체육인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거와는 별도로 확정적인 계획은 잡지를 못했습니다만 도시과와 계속 접촉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8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렵게 마련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보조운동장을 마련하는 것은 의정부시 재정으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83억을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이지, 일단 집행하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 83억이라는 것에는 도비가 30억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도에다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 경기도가 생긴 이래 우리가 해방이 된 이래 한수이북에서 경기도 단위대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그러니 여기 와서 운동장 사정을 한번 봐라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30억이 나오는데, 여기 80억은 일단 저희가 공설운동장 부지가 전부 시유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유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53억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고치는데는 30억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403, 40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제2회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100만원씩 주는 거 있지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겁니까? 9개가 전부 2회 회장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생활체육만해서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회 시장배 국민학교대항 축구대회는 주최를 어디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주최는 체육회가 되고 주관은 축구연합회에서 하던지,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어느 시장배는 단체가 하고 이거는 시장이 다 돈 내고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현재 저희 축구가 각 학교별로 팀이 잘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부터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렇게 됐는데,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말이예요, 어떤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지, 어느 거는 무진장 지원하고 어느 거는 지원이 없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1회 시장배 국민학교대항 축구대회를 450만원을 들여서 개최하려는 뜻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거는 명실공히 의정부시 국민학교 중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중학교에 축구팀을 창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별도로 45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회장이 시장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의정부시 체육회장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장기 대회가 각 협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학교대항 축구라고 해서 450만원을 내놓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팀창단이 목적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경이 축구만 중학교팀이 창단이 안되어서 아쉬운 점이 뭡니까? 아무 방침이나 기본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없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런 건 없는 거지요.
○박창규 위원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402페이지를 보면 4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하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있지요? 직종별 참가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요. 그리고 403페이지를 보면 각종 대회 출전에 엘리트 체육대회 400만원,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파견 4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도 주시고,
404페이지 관내의 국민학교에 축구팀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6개 팀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마다 선수들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학교 자체에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확실하게 의정부 관내에서 축구대회를 했을 때 참가할 수 있는 팀이 몇 개나 되는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11페이지를 보면 체력단련실, 체육시설 안내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의정부에 체육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체력단련시설을 실이라고 오타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놀이터에 가보면 나무로 해서 땅바닥에 설치해놓은 것이 있는데, 뭐로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어린이 놀이 기구입니다. 수평잡기 놀이 기구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 보수를 하는데, 도비가 30억이 지원됐다 그러는데, 30억이라는 금액은 종합운동장 보수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30억이 예산에는 잡혔습니다만 일단 앞에 나온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 후에 이것을 투자 한다고요. 그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군요.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는 운동장부지로 거기가 지정 되어있습니다. 야구장, 테니스장, 주차장도 있는데, 그 안에 도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안되어 있고, 과연 야구장을 지금 의정부에 유치할거냐, 않할 거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문제로 이해를 했는데, 공설운동장 자체를 어떻게 보수할 거냐도 그 용역에,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렇지요.
그 용역에 그것까지 포함 되어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기간이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거는 발주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각 동에 시민회관 체육대회 출전에 5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보다는 100만원이 더 들어가 있는데,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동에서 자꾸 주민들한테 민폐 끼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않하면 몰라도 최소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주면서 각 동의 동장들이라든가, 모든 단체에다 부담을 주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가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실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고생하셨지만 오늘 저희들이 처리해야될 두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17개과와 사업소를 처리해야되는 막중한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내일을 대비해서 충전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기획실장 | 변상희 |
| 기획담당관 | 백성남 |
| 문화공보담당관 | 배영식 |
| 총무과장 | 김득규 |
| 사회진흥과장 | 윤기혁 |
| 감사계장 | 고흥국 |
| ○ 첨부자료 |
| 2. 95년도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