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지난 한해동안의 행정부가 집행한 각종 사업과 근무실적을 총 점검하고 평가하여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앞으로 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고 실속 있게 하고자하는 준비단계로서 사전에 현지답사 및 기타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감사준비 활동에 전위원님께서 성의 있는 참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목록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이틀간 실시한 후 제3차 회의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시 효율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소관업무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자료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므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에 속하는 사항과 건설국 소관사항, 사업소의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원으로 하고 반장에 산업건설 위원장 임광서 의원님과 감사위원으로 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무환,조흔구,이창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업무처리사항 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타 주요감사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이 변동되거나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등의 출석등 상황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본 계획의 일부를 수정 실시하도록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조건부 등록공장및 무등록 공장 접수 현황과 재분류등록현황
2.무허가무등록 공장단속현황
3.고압가스 판매업허가현황
4.액화석유가스 판매업허가현황
5.주유소 허가현황(기존 16개소와 94년도 신규허가 12건)
6.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
7.도시가스 공급시설설치 공사계획 승인 및 변동사항
8.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현황
9.교통시설관련 사업비 자금전도 집행 결과현황
10.주정차 관리실태
11.주차장 시설공사 추진현황(가능1동 하동교, 동막골 소하천 주차장설치공사 가금교 고수부지 주차장확장공사, 의정부4동 고수부지 주차장 확장공사)
12.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대책현황과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현황
13.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사업 현황
14.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현황
15..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추진현황
16.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사업추진현황
17.가축방뇨 예방조사 계획대 실적현황
건설국 소관
1.토지형질변경 및 설계변경현황 (3,300㎡이상)
2.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현황
3.제3지구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지구내지장물 처리보상현황과 체비지매각 현황)
4.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및 준공 현황
5.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단속 및 대집행현황
6.회룡역앞 보도육교 가설공사현황
7.의정부역지하차도 및 상가시설공사 추진현황
8.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현황
9.불법건축물 단속현황
10.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현황
11.주택자재생산업 등록변경현황
12.위법시공 건축물 관리현황
13.도로하천 구거부지 양도양수현황
14.94주민숙원사업중 미착공현황
15.부실공사 방지대책 현황
16.관내교량 점검실태
17.가로등 설치 및 정비현황
18.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추진현황
19.퇴계로확장공사추진현황
20.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
21.도로굴착조정위원회 개최및굴착 허가현황
22.공설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추진현황
23.체납된 상수도사용료 징수현황
24.송배수관 누수수리현황
25.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추진현황
26.급수전 공사및준공검사 현황
27.노후관 교체 공사 현황
28.의정부3동 병무청주변 노후관교체공사와 의정부 1,4동 노후관교체공사
29.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추진현황
30.하수도 준설현황
31.하천구거부지 점유실태현황
32.재해취약지 정기점검추진현황
33.장암동 중랑천 재방축조 공사현황
34.공원녹지대수목관리현황
35.가로수식재 및 유지관리현황
36.임야매매증명 발급현황
37.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장기임대아파트210,근로자복지아파트 594세대,인도교설치공사현황)
38.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39.용현준공업지역 조성사업추진현황
40.동사무소 위임사무중 건축물 신고처리현황
41.각동 보안등 보수실적 (실적및교체)
이상으로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건설국소관 도로하천 구거부지 점용 양도양수현황인데 부가된 내역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한데 대한 현황까지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황선덕 위원 감사할 때 인도의 차량 단속현황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고 건축을 했을 때 준공검사를 맡을 때는 차고로 했다가 준공이 끝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삽입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조사및 추가자료 목록 작성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무환이창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