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3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6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4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계획에 따라 6월4일부터 6월9일까지 6일간 산업건설 위원장외 6인의 의원이 현장 조사한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오늘 관련 실과소장님의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94년 5월30일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외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1회 의회(임시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4년 6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6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규정에 따라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6월13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각종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막교 소하천 복개주차장 설치공사가 주차면적이 700㎡로서 주차면이 31개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착공을 7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실시설계를 4월28일날 했고 완료를 5월25일날 했습니다.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6월3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공사기간을 90일로 잡아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발주중인 사업으로서 하동교 주변에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5월19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5월31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이 6월17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사입찰이 되는대로 착공이 되겠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동막교 소하천 복개주차장 설치공사는 입찰이 6월22일날 회계과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우리가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납품이 된 다음에 다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제가 여기 온지 열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장에 나가봤는데 석축으로 제방부분이 돼있는데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 공사하는데 진입로를 별도로 또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도과하고 협의를 봐서 낮춰 가지고 진입로 공사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요구 돼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위치는 장암동 13번지가 되겠습니다. 신성통상 있는데 다리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공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랑천으로 돼있지만 개인 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미착공된 사업은 금년 주요사업으로 3지구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착공계까지 들어와 가지고 가설 건축물 현장사무실을 설치할려는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확인 한 것 중에 작년에 시공한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일부 하자 발생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공원 내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는 상태와 조경한 수목이 일부 고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설치한 휴게시설과 화장실에 일부시설이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제거를 하고 하절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을 10월말까지 보식을 시키도록 하고 잡초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휴게시설에 대한 파손 시설물에 대해서는 6월1일날 시공사에다가 하자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팀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하고 있는 지하상가 분양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점포는 530개인데 지난 6월7일과 8일에는 저희시 1순위와 2순위자 특별분양자 10%와 의정부시 거주자 70%해서 80%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6월7일에는 112점포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8일에는 54점포가 분양이 돼서 총 분양점포수가 16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반대상자를 분양을 했는데 33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99개가 나갔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37.5%입니다.

199개 나간 중에 의정부지역 거주자 주민등록 돼있는 사람이 170개고 그 외의 사람이 29개입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도시계획계장을 분양하는 날 당일에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동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총 41건중 현재 완료가 13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3건이고 미발주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중 토지보상 관계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4건, 사업장 당초선정 잘못으로 해서 추경에 1건이 삭감계상 됐습니다

그 중에서 7건이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계약의뢰 중에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발주건이 15건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직원들이 설계를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사업하고있는 국도3호선, 퇴계로, 금신로등 설계를 작년도에는 용역발주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손수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숙원사업 설계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3건에 대해서 미설계 중에 있는 것은 금월중에 완료해서 금년도 년내에 완공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미발주 사업 중에서 의정부4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소로 2-66호선인데 거기에는 건물하고 토지가 편입됩니다. 그러나 측량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노선하고 측량결과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도시계획 선을 판명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되고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선이 판명 되는대로 바로 감정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망월천변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상에 8m 도로로 돼있습니다만 망월천을 옹벽을 쌓아 가지고 시공을 해야되는데 현재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9천2백만원 가지고는 당초기대와 못 미치는 부분적인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옹벽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월중에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별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골 아스콘 덧씌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중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름대로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 시에 위치변경을 저희시에서 할 지역은 마땅치가 않다 다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로로 변경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에 선정을 해서 시공할 계획이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다라면 우리가 당초에 변경한 지역으로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시공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동에 두건이 있습니다 새말보도브럭 공사하고 새말부락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새말보도브럭 공사는 건설과 예산에 있던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 있다가 도로공사가 되다보니까 저희한테로 4월달에 이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작업이라든지 모든게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설계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말부락 진입로 개설은 현재 3억원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비입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5필지가 들어가고 건물이 4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되는대로 계속공사 성질로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동에 27통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있는데 본 사업장은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아니고 자연적인 도로이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의 중요성은 필요하지만 토지의 일부분만 동의 받는 걸로 추진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로부터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를 다 매입을 해달라 해 가지고 사업비 9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계획에 본 지역을 편입을 시켜서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로 결정 지은 후에 보상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대해서야 결정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측구공사는 지난 5월31일날 발주를 의뢰해서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능1동에 북부역 광장개설이 되겠습니다만 본 지역에 토지평가를 의뢰한 결과 4억6천2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현재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작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본 결과 4억6천 가지고는 안되고 5억이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상가격하고 시설비하고 7천만원에 대한 부족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능3동에 세신 검보슈퍼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인데 이것은 기존도로 일부가 파손됐으나 현재 노면이 깨끗하고 큰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내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7통 아스콘 덧씌우기는 지난번에 설계가 돼서 6월9일날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녹양동에 4건이 있습니다 주차시설,345번지 보도브럭,14통 아스콘 이것은 지난번에 설계가 돼서 6월9일날 회계과로 게약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양동 1통 암거설치공사는 현재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설계미착공된 3건에 대해서는 금월중에 설계완료를 해서 하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경계석에 대한 KS품질기준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다만 KS품에서 지정한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품질에 대한 매끄럼성이라든지 간단한 시방서만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품질자체가 나쁜 물건이냐 아니면 운반과정에서 파괴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콘크리트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사회통념이나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만 콘크리트 자체가 공급에 의해 타설하면서 양생되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겨 가지고 비가 오고 물이 고였다가 얼 고해서 생긴다는 얘기인데 전문적인 실험과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경계석 제품이 나오기 전에 시설할 적에 거푸집을 대고 현장타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파나 이런 사항은 해결이 되지만 미관이라든지 보수 측면에서 짤라내고 할 때 유지관리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제품 업체에다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경계석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건식하고 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는 경계석이 습식인데 이것은 면이 메끄럽고 슬럼프 자체가 묽기 때문에 제품은 보기가 좋은 모양이고 대신에 공급이 많이 생기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습은 내부적인 것은 건실한데 외적인 면이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동콘크리트가 생산하다가 타산성이 안 맞아서 문을 닫고 인근에 있는 신광콘크리트에다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현재 상태로서 도저히 어려우니까 앞으로 원심력 경계석을 생산하겠다.

그것이 얼마만큼 강도라든지 제품에 대한 성질은 시험데이타가 안나왔기 때문에 시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년쯤이면 시판을 의뢰를 해서 생산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경계석에 대해서도 우리 시만 아니고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대체하는 것도 전 노선을 대체한다면 좋은데 부분 개설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문기관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원래 관급자재 중에서 시멘트라든지 이런 사항은 밑판에 깔판을 놓고 13단에 높이로 쌓지만 철근은 중량물건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습기가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놓고 덮어놔야 정상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 당시에 철근보관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당초에 교량을 스라브 철근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적에 사용을 하고 하천바닥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장마 때가 되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을 확인하실 때 지적사항을 철근을 이전시켜 놓은 것인데 바닥에다가 받침을 놓고 옮겨놓고 해야 되는데 이행이 안됐고, 비니루를 덮든지 해서 보관을 해야되는데 노천에 놓다보니까 녹이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된 사항이 현재 철근으로 봤을 때 미미한 부식이고 앞으로 사용을 할 때는 감독관에 지시를 받아서 부라시 등으로 제거를 해서 사용 해야만이 요구하고 있는 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시를 해 가지고 보관을 임시로 운반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정립을 시켜서 현재 있는 철근을 비니루로 덮어서 보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로서는 완전히 부식이라고 하면 표피가 0.1미리 정도의 떡지가 일어날 정도의 부식이라면 쓸 수가 없지만 지금 철근으로서는 녹이 쓰는 산화과정이지 완전히 부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업법상에는 품질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든지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다든지 했을 때 제제사항이 있고 다만 감독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불이행으로 처분이라든지 계약상에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이 가능1동에 북부역 광장을 만드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이 4억 6천2백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두필 지에 778㎡ 를 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가지고 지적고시 중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토지가 들어가는 두필지 보상을 감정을 해본 결과 5억 3백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4,131만원이 더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시설비 3천만원하고 보상비 4억3천2백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정을 해보니까 5억3백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 4천백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 3천만원을 더해서 7천백만원이 부족된 금액입니다.

○업무계장 이무종 업무계장 이무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미착공 사업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주민숙원사업은 총 26건중에서 준공이 1건, 착공이 18건, 미착공이 7건입니다.

미착공의 내역은 지금현재 발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게 5건, 위치 변경 때문에 사업변경한게 1건, 미발주가 1건인데 미발주는 호원동 호암국민학교 앞에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해 가지고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정부2동에 남일주택 주변 및 헬기장내 하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이 지연이 됐고, 헬기장내로 배수관이 연결 되야 되기 때문에 미8군하고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미8군은 협의가 종결이 됐고, 토지보상이 두필지가 남았는데 공사를 발주를 해서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6월10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에 평화로변 보도브럭 교체및 하수도 보수공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서 설계가 늦었습니다.

6월1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호원동에 6통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한팔프앞부터 예비군 훈련장 앞까지 하수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6월13일날 입찰입니다.

다음은 호원동 15통에 하수도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호암국민학교 앞에 교체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가 준설을 해보니까 하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일 배수문 설치를 도비지원 받은걸 가지고 배수문을 설치하는 것과 연계해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같은 통이기 때문에 배수문 설치와 병행해서 하수도관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동에 우영아파트단지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뒤편에 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5월21일날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동에 7,18통 한양빌라 주변이 되겠습니다. 2군수 입구에 철로를 횡단하는 구간인데 철도횡단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종결이 됐는데 철도구간에 2군수 토지가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5월21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6월9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받습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지금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관로에 반까지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쳐놓고서 배관은 안돼죠

○하수과장 김한기 당초에 설계는 단면자체가 9.70M에 2.40M입니다 그래서 주택 쪽으로 석축을 헐고 공사를 하는 걸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인접 주택가에 하수도 상수도관이 매설이 돼있고, 우기시나 이런 거로 해서 주민들이 헐지를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와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통수단면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거는 8.90M에 높이를 2.70M으로 폭을 30전 줄이고 높이를 30전 늘려 가지고 변경 시공하는 걸로 검토를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그것은 시간하고 터파기 할 시간에 시공자가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감독관이 나갔다 왔고 우리는 먼저 나와 있었으니까 협의가 안되니까 그 내용을 몰랐던 건데 터파기는 아침에 나왔었고, 우리는 시간이 오후였기 때문에 시간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통수량에 대한 단면을 축소하면 안되겠기 때문에 통수단면을 유지를 하되 폭을 줄이고 높이를 높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박스의 스라브가 10전정도 위로 올라오는 것만 다른 거고 주민들은 그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하폭대로만 해도 충분히 물이 빠지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수단면은 유지하는 걸로 설계를 변경 하는 걸로 추진을 할려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아직 철거 안 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뚜렷하게 하자가 발생이 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제제조치가 되고 입찰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하면서 미비한 게 있다고 해서 입찰제한을 하는 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면 의정부시나 전국적으로 통보가 되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제한이 가능해지는데 미비한 게 있다고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산지구는 민락지구가 면적이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송산지구만은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건설부에 올라 왔던 거고 금오지구는 우리 시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상 2000년도 이후기 때문에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올라갔던 건데 중앙에서는 택지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미리 땡겨서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도 건설부에 이것을 만약에 해야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인 공영개발사업소도 생겨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건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도에서는 우리입장에서 건의가 건설부에 되졌던건데 건설부에서 사업시행자를 당초부터 토개공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토개공으로 사업시행자가 됐습니다.

토개공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는 건설부에 건의를 하니까 토개공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토개공에다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개공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장하고 부장하고 와서 민락지구 송산지구 금오지구를 통합해서 개발을 해야 기반시설 연계성 때문에 자기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개공에서는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 개발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몇 천명의 인원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활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장님 계실 때 와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건 송산지구까지는 당초부터 약속사항이니까 좋지만 금오지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연락이 없고 해서 협조 공문을 띄우고 했더니 금오지구는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되겠다고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시행자로 지정이 돼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 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양보를 해줘야만 지자체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태로는 토개공에서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자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부터 건설부에서 시행자 지정을 할 때 시행자를 의정부시장으로 못을 박아서 해줘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려운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으면 착수 가능한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든지 지원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실수익금은 백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계산 해본 것은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느냐 토개공에서 하느냐는 협의가 돼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토개공에서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서 현금으로 시에다 투자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입로라든지 하천개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요 택지개발 지구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교통유발이 되는 시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협조를 구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토개공에서 해진다고 하면 기반시설 하나라도 더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져야 하는 사항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어려운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그렇습니다. 2지구를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송산, 민락지구하고 금오지구를 우리가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신곡지구도 하면서 퇴계로 쪽으로 다리 연결하고 장암지구 하면서 인켈 쪽으로 도로 연결하는 입장이 되지는 거죠

그러한 조건을 민락지구 하는 것도 송산지구에서 도로를 연결하도록 조건을 부여가 되졌고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어느 도로를 당신네들이 개설해 주시오, 하천이 이러니 해주시오 하는 조건을 달아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우리한테 협의는 옵니다

승인권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의견을 내라하는 얘기가 되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개발하면서 어떠한 교통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까지 만은 같이 여기서 해줘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올려 보내지면 그것이 건설부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건설부에서 조건이 필요한 거를 달아서 조건부인가를 해주게 되지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오택지개발같은 사항은 경전철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토개공에다 6월1일자로 문구를 넣고 시의회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 한다는 것까지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님 방침을 안 받았으니까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할 때 연관해서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방침이 서실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위원장님 얘기는 얼른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토개공에서 한다고 해서 지가 보상하는데 싸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 비싸게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개 평가서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가사들이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평가사별로 다를른지는 모르지만 같다고 봐줘야 될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 지역의 지가가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서 평가가 되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말씀드리기는 일른 시점입니다만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변경결정 신청이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암지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철에 변전철탑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철탑을 이전해 줘야 하는데 철도청과의 협의가 안 이루어져 있고, 전체를 평화로부터 지하화 해달라는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하화 할 수 없다, 다만 지구 내에서부터 지하화 해 가지고 신곡동쪽에 임야에다가 철탑을 세워 가지고 단지내는 지하로 하고 그밖에는 고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도 의견을 달아서 철도청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됩니다만 평가요청을 했습니다만 보완지시가 되서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돼져야 하는데 당초계획은 12월부터는 환매조치를 하면서 공사착공을 하면서 보상이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절차가 일부 늦어집니다.

그래서 언제쯤부터 보상이 들어갈 거다 하는 건 저희로서는 가능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연말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의국민학교부터 장암택지개발지구 들어가는데 15M 도로와 3지구에서 20M도로,동부순환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사이의 30M도로는 신곡택지개발지구 연결하는 거는 장암택지개발지구에서 같이 연결해서 개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4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자원분석, 특별회계 세입.세출 자원분석,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합계는 40억 6,817만 6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이 33억 4,634만 2천원이며 1회 추경이 7억 2,183만 4천원으로서 2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5억 4,130만 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22억 7,998만 1천원이며 1회추경이 2억 6,132만원으로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은 11억 7,632만 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10억 4,943만 6천원이며 1회추경이 1억 2,689만 1천원으로서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수산비에서는 8억 7,860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8억 2,579만 1천원이며 5,281만 1천원으로서 6.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 예산은 2억 9,772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2억 2,364만 5천원이며 1회추경이 7,408만원으로서 3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교통관리비 예산은 13억 6,497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12억 3,054만 5천원이며 1회추경이 1억 3,442만9천원으로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5억 2,687만 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10억6,636만 천원이며 1회추경이 4억6,051만 4천원으로서 4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자원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자원분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은 3건에 4억 6,130만원으로서 가금교 고수부지 주차장 확장공사 예산이 9천4백만원으로 면적이 1,200㎡,주차면수가 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공사는 2억원으로서 면적이 3,000㎡,주차면수는 80대가 되겠습니다.

직동공원내 주차장설치공사 예산은 1억 6,730만원으로서 면적이 4,090㎡ 주차면수는 18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94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6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가 2억 6,132만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4억 6,0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성질별로는 농수산비가 5,281만 1천원 임업비에서 1,730만원 지역경제비가 7,408만원, 교통관리비에서 1억 3,442만 9천원이며 공원녹지관리비에서 3,734만 3천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개방에 대비하여 국산 외산농산물 비교전시대를 설치코자 600만원 계상돼 있으며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구입자금을 지원코자 99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기계로 인한 농민들의 사고가 빈발하여 보상체제를 마련키 위해 농기계에 대하여 종합공제에 가입코자 도비로 20%를 보조하여 40대에 대한 162만 5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예정지 지적측량 기본조사설계비 신축설계비등 1,549만 1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기본조사 지적측량등 중복되는 부분이 예측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임업비에서 병충해 지상방제로서 도비보조 30% 시비 70% 사업으로서 1,867만 6천원이 계상돼 있으며 녹지관리로서는 녹지대 제초작업을 연간 3회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나 당초 본예산에 2회밖에 계상 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제초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880만 4천원과 의정부1동 그랜드호텔앞 어린이공원외 3개소의 수목 큰 나무 제거시 특수장비를 동원 제거코자 5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구조개선 자금 부담금으로 6천5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 부분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등 전기사용료가 93년도 시설분 11개소와 94년도 시설예정인 8개소에 대한 3,420만 5천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동부순환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다발지역에 대하여 과속방지시설 보조신호등설치, 표지병,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540만원과 시일원 교통안전 시설로서 경보등 신호등 이설 및 신설비로 4천8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어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세입사항은 순세계잉여금 4억 6,05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중랑천 고수부지 종합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실시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고수부지에 주차장 예정지를 포함하여 일괄 실시설계후 사업시행시 사업장별로 증감 조정하여 설계한다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능동 산 83-1번지 직동근린공원내 주차장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2억 8,630만원과 사업비로 1억 6,730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나 흥선 광장 5거리 체계에 따른 신호체계가 불합리하여 교통체증현상을 나타내고있는 실정과 또한 금번 경기도 제1회 추경시 건설관리에 도비 3억원으로 백석천 복개공사 사업비가 내시 된 것을 감안할 때 송추에서 신시가지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로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제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교통행정과에서 1명, 위생과에서 2명, 의정부1동에서 1명, 환경사업소에서 1명, 이 숫자가 청원경찰만 지원 받는 숫자고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3명해서 8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지난번에 6만원에 대한 것을 만원씩 올려주셔서 10명에 대한 것은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두명을 더 동별로 한명씩해서 더하는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이 음식값, 이발료, 세탁료, 목욕료등 43개 품목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는데 개인생활필수품 30개 품목, 설탕, 채소, 과일, 소주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지난번 물가모니터요원 급양비 인상요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싸게 상인들이나 음식점에서 냉면 같은 것을 4천원 받으면서 3천5백원 받는다고 한다든지 해서 제값을 안알으켜 주니까 주부들이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 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물어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물건값을 알려주고 어떤 품목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든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파값이 많이 올랐다든가 음식값이 많이 올랐다 하면 어떤 때는 저희가 경험한 거로는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동에 우유 값이 다른 동보다 훨씬 싼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조사를 나갔더니 주공아파트 주변에서 우유를 판매하고 있는 집이 서울에서 직접 우유를 갔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항의가 많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거치지 않고 서울에서 막바로 가져오니까 이렇게 팔아도 이문이 남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싸게 하는 것도 조사를 나가서 원인분석을 해보고 아주 비싸게 들어왔을 때는 요인을 분석을 해서 강력한 단속도 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랬을 때 편법적인 단속을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거의 다가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율 요금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는걸 행정부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총체적인 물가안정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3천5백원 받아야 되는걸 4천원 받았으니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벌금을 내는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곳은 확인을 해서 사실일 경우 위생과에다가 이 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해달라,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조사해 달라 그랬을 때 위생과에서 나가서 보건증 검사를 한다든지 환경물을 본다든지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 됐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하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나와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을 주인이 감을 잡아서 냉면 값이 비싸게 받아서 이러는 모양인데 행정지도가격이 얼마냐, 3천5백원 받아야 되는데 왜 4천원 받느냐 했을 때 3천5백원으로 내리는 현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융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연 6.75%인데 융자금리가 5.5%,수수료 1.25%해서 연6.75%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8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타당성 있나를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과속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자체로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로 전도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신호등이 11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보다 증설 되는 곳이 1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경보등 6개소, 신호등 10개소가 금년에 증설이 되는데 당초에도 부족이 됐습니다만 증설 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무자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월 670만원 이상이 현재상태로 소요되고 앞으로 증설되는 거 까지 감안하면 신호등 전기료는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나중에 부족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6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2개소가 증설되는 걸로 돼있고 경보등이 2개소가 증설 되는 걸로 돼있고 그 외에는 전부 설치가 돼있고 동부순환도로 교통사고 방지시설로 보조신호등이 3개소가 증설이 되는데 그 숫자를 빼면 전부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아닙니다.

이것이 홈을 파 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표지병은 수락산밑에 석림사 들어가는 입구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은 전지역에 하자면 의정부시에 정류소가 153개가 있습니다 전지역은 필요성이 없고 주로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영문표기만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자금동 주공아파트 옆에 보시면 도로를 확장공사를 끝내놓고 통행을 안 시키는데 거기서 미군부대 앞까지 빠지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삼거리 체계로 돼있는 신호등을 사거리 체계로 바꾸다 보니까 한곳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 인접해 있는 곳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시청 앞에서 나가면 흥선 광장 못미처서 왼쪽으로 밭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지역 토지매매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그 정도는 소요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하류 쪽으로 40대를 더 증설할 수 있게끔 증설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의정부4동에 시정보고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의정부4동에서 15번지에서 나가다 보면 뚝방을 막아났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만 터지고 진입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안에 있는 차가 다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밑에 것은 벽쪽을 깎아서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주차면이 많이 나오지만 위에 것은 주차해서 나가는 통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의정부4동쪽에는 뚝방이 넓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위에는 자연상태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적게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한 달에 480대에서 500대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에 하지 못하면 주차장 설치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곳이 있으면 부지런히 해서 주차장을 늘어 나는 것을 카바를 해라하는 지시도 있었고 저희도 앞을 내다보면은 불가피하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를 한다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강화해야지 주차장도 만들어놓지 않고 단속을 강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면 유입이 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금오동 것에 대해서는 미약한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땅 소유자하고 감정을 해본 결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금액이 1억2천7백인데 저희 감정가격은 4천 10만원밖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급한 사업부터 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당초예산에 2억이 섰습니다. 이번에 감액시키는 건 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2천은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업은 아닙니다.

○농정계장 임종문 농정계장 임종문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농정계장 임종문 지금은 콤바인으로 벼를 베면 뒤로 볏짚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볏짚을 수거해서 네모나게 굴포를 만들어서 사료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정계장 임종문 20%는 보조를 하고 80%는 자부담입니다.

○농정계장 임종문 10월말까지 전 농지에 대한 농지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실지 재배를 누가 하고있나 하는 것을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임종문 그것은 94년도 부터 98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이 세워있는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농촌지도소소장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과거에는 부락마다 4H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 농촌에 젊은 청소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즘은 학교 4H를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민여상하고 광동여고, 의정부공고, 의정부중학교를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1주일에 4H시간이 정규과목으로 편성 돼 가지고 저희도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4H라고 해서 송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30세 전후의 회원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불과 20여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민후계자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하우스 꽃 재배하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화훼 뿐만 아니라 시설 채소 하는 농가도 되겠고 해서 매년 3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받는 농민회원은 그것을 활용하고 원금을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지도자회에서 계속 합산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이것은 10% 절감차원으로 삭감한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평소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임광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공기업이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가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이번에 증액요인이 7,58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76억 1,145만 2천원, 하수도사업이 3억6,471만 5천원, 주택사업이 4억 504만 7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억 9,9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잉여금이 되겠고 하수도사업은 보조금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특별회계 예산이 90억 5,6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58억 2,541만 5천원 중에서 산림관리가 1,990만8천원 조림시방관리가 국도비 보조관계로해서 260만 8천원이 감이 되고, 공원녹지비에서 공원관리가 523만6천원, 녹지관리가 1,500만 9천원, 조경관리가 1,0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서 도시계획관리가 6억 1,294만9천원, 상하수도사업이 1억 960만원, 주택사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35억 1,878만 9천원으로 퇴계로 확장사업비가 10억 ,금신로6억, 공설운동장진입로 5억등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15억 3,613만 4천원으로 중랑천 서울시계에 하천개수지가 도비가 5억이 배당되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업이 상수도사업이 7,586만원, 공영개발이 76억 1천1백만원, 하수도사업이 3억 6,471만5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이 4억 5백4만7천원인데 일부가 공영개발사업에 근로자복지주택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9,953만 3천원 이월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다만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퇴계로에 특별교부세로서 5억이 왔고, 임업비가 국비가 230만원 금신로가 4억이 도비가 지원이 되고 백석천 진입로 복개가 3억, 퇴계로 확장공사비5억, 공설운동장 진입로5억 중랑천 하천개수비가 5억, 도시하수도정비사업 1억8천만원해서 도비가 28억 9,102만2천원이 지원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는데 계상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회계 세입이 24억 3천4백만원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8억 6,54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4억 504만7천원, 구획정리사업이 5억 9,953만 3천원, 상수도사업이 7,586만원, 하수도사업이 3억 6,471만5천원, 공영개발사업이 76억 1,145만 2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관리의 시청앞 광장내 잔디보호 입간판 제작 12개소를 설치한다함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소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93년도 북한산 국립공원인 원도봉산 유원지 내에 불법시설물 정비후 하상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089만 4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사업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의 불법행위 감시감독이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개발 부담금으로 계상된 5억 3천 624만원의 배상금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패소된 사항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 안골입구 맹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백석천 일부를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도비보조로 3억원을 계상 되었는바 사업의 타당성 및 수해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소파보수 사업비로 3억원이 추가 요구되었는바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토록 도로유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는 기존 사업 부족분 추가분이 계상 되었으며 신곡동 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비 1억5천만원 계상은 93년도 퇴계로 확장공사 개통으로 인한 차량증가에 따라 소음과다발생으로 주민건의사항으로 소음측정결과 기준치가 초과 되므로써 방음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 주요사업에 있어서 퇴계로 확장에 10억원, 금신로 확장에 6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5억원등 도비 및 시비로서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호원동 72-1번지 하천편입토지 제방부분과 제방 제외 부분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3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1억9,660만 4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용지보상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계의 중랑천 좌안 개수공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었는바 서울시와 우리시의 하상정비 상태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고 주민위화감 해소 및 하천정화사업 차원에서도 조속히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 주민숙원사업중 의정부2동 남일주택 주변 하수도공사 사업비중 토지 매입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옴으로써 1억2천9백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며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도비보조 50%로 전체 사업비의 3억 1,38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족분 7억 7,150만원 확보로 3단계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 부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으로서는 세입에 수도사용료 인상분은 당초예산에 반영 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삭감에 대한 감액과 차입금 취소 조치로 2억6천2백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팔당에서 들어오는 정수량이 1일4천톤이 추가 공급되므로써 1억 7,14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에 있어서 교량을 통과하는 배수관로에 대하여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과 관부식방지를 위한 보수비로 5,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에 있어서 용수관로 사업비 변경으로 시일원 배수관로 1,826M와 가능1동 산 18번지 입석부락위치에 1만톤 규모의 배수지 축조공사 사업비 부족분으로 2억8,400만원과 상수도 미설치지역 3개소에 대하여 1억 3,82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가능정수장 슬러치 방지시설로 5천 만원이 추가계상과 노후관 갱생사업비 부족분 5,53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를 김포광역 해안 매립장에 매립하므로 서 이에 대한 사용료가 당초 톤당 6,500원에서 7,500원으로 93년 11월13일 인상 조치됨에 따라 당초예산 부족분이 1,32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서는 하수처리장내 근무자 처우개선비 및 인상분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치 적재를 위한 압롤트럭 11톤용 1대를 추가 구입코자 4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으며 하수처리장 확장시설 부담금으로 5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문에서는 93년도 지역개발기금 107억원 상환연기에 따라 용현준공업 공장단지 용지선수금 199억 5천 678만 8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으며 근로자복지아파트 국민주택 기금으로 8억 3,160만원을 차입하여 입주자들이 5년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였으며, 신곡택지개발지구 경계 법면 부분의 토지 990평에 대한 판매비 24억 7,500만원이 세입과 세출로 계상되어 있는바 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지주들의 인근토지 활용계획을 감안할 때 법면토지에 대하여는 지구계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신곡지구, 장암지구,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보상, 분묘개장, 공시송달, 분양안내 등 광고선전비로서 1억 4,617만원이 요구되었는바 광고지면 또는 회수조정 등으로 비용절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암지구에 있어서 중랑천 제방부분과 장암국교옆 도시계획도로 연결부분 ,철탑부지등 지구계 변경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추가금액이 5,51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지전용부담금 28억 885만원 감액사항은 93년 12월14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79/100를 면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조치 되었으며 근로자 복지주택 및 장기임대아파트의 전기료,안전검사료,가스료,상.하수도료,미입주 세대관리비에 대하여 1억6,831만 3천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도시과장 윤한수 발생된 거는 91년도에 현대산업개발이 됐고 동남주택에 대해서는 90년 11월달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세아에 대해서는 91년 12월달에 부과를 한 겁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관계모법 자체가 그렇게 돼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당초에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이 그 당시 시점 후에 개발이 되야 되는데 그전에 허가가 나가서 개발이 됐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시점 가격을 메기는 것을 원시점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가격산정이 돼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개발이 허가가 나갔으면 대지화 되있기 때문에 준공되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겁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이 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현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역시 의정부시의 행정구역이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관리공단에서 입장료라든지 수입을 받아서 현시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발생되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므로 인해서 주변계곡지점에 산사태라든지 위험지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치수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해줘야될 입장입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치수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시에서 시비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과목은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설명 드릴려고 부기를 달은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준공시점에서 준공검사가 나가거나 했을 때 그때 기준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령자체가 90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그때당시에 이미 그전에 착수를 해 가지고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에는 대지화 돼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시점의 가격하고 개발완료시의 가격차이가 거의 적용한 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부담금에 대한 것을 분양금에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착수시점이 89년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이전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입주자한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면 아무소리 안 하죠

○건설국장 최복현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좌대 있는 것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거라 관리공단에서 철거해 준건데 앞으로는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왜냐하면 총 정비를 할려면 6천여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번영회에서 2천여만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작년가을에 깨는걸 북한산 관리공단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도 그 사람들이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3X6짜리 합판입니다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미 보셨을 겁니다. 지난 3월20일경부터 5월말까지 12개를 설치했다가 철수를 시켰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잔디보호는 당장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선 제작해서 이미 시행은 했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외상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철판으로 해서 코팅인쇄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이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이것은 당초 예산이 100원에 4,900부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소요예산 자체가 이 비용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포함해서 46M입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물론 대문을 해서 막아 논 상태하고 현재처럼 개방된 상태하고는 주민들이 들어가는 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울타리를 뛰어넘어 간다면 통제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안하는 거 보다는 하는 것이 잔디관리는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예

○도시과장 윤한수 결원이 생긴 겁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공인중개사가 3명, 평가사 3명, 시 공무원 5명, 세무서 재산세계장, 농협재산평가담당, 감정원 평가담당하는분 입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도시과장 윤한수 3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환지처분 업무에 대한 업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김세규 주택행정계장 김세규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근로복지 주택을 주택과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건데 공영개발 사업소가 있으니까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가지고 평당 250만원정도 건물까지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현재 깔려 있는 거는 사각블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은 콘크리트인데 이번에 계획하는 거는 화강석으로 경계석 교체를 하고 고압블럭으로 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 관내에는 국도가 3개노선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시의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5-6년간 아스콘에 대한 포장면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 입자가 노출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이 서울시계에서 93년도에 구획정리 3지구까지 포장한 구간이 900M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초 예산이 22억정도 가져야만이 그런 대로 시내, 국도 포장유지에 덧씌우기를 해주는데 본예산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포장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송산길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큼 도로가 관리가 안 되는 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안돼서 2억을 세워졌고, 금번에는 우선 급한 거라도 22억이 필요한데 역시 3억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만 도로유지에 철저를 기할려면 본 예산가지고도 완전 정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가능3동 영재한명이라고 해 가지고 정수장 못 가서 39호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92년도에 눈이 별로 안 와서 구입한 2,550포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2,550포를 소모하고 12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800포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간 4,000포 정도는 가져야만 무난히 겨울을 날 수 있는 수량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국도 시도를 분류를 못합니다 급한 거부터 먼저 해야지 구분을 못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재원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얘기한대로 주민들로부터는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당초 10M할 때는 소음이 별로 없었는데 도로와 아파트와의 간격이 10M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소음이 없었는데 확장하다 보니까 도로가 바로 울타리와 접해서 소음이 발생했다 해서 소음 측정을 하고 보니까 시에서 입지심의는 분양까지된 아파트를 주공이 해줄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영개발에서 1억5천에 대한 것을 재원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매년 늘고 장암택지개발지구를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면 그만큼 이자 융자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당초에 주공에서 공사할 때 10M정도를 뗘놔준 것을 시에다 기부체납 해줬기 때문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소음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계장 이무종 업무계장 이무종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공무계장 최규인 작년에 저희가 광역5단계 예산으로 해서 용역 중에 개략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역이 올해 3월달에 계상이 되가지고 송수관로나 배수관로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건데 배수지는 올해 분에 하나가 설계해 보니까 14억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11억을 세웠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겁니다.

○업무계장 이무종 수질시험 기자재 구입은 이번에 항온수조하고 건조기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복저수지 청소박스 구입에 있어서는 저수지위에 마을이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기가 힘드니까 박스를 해달라 해서 마을에다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물탱크 구입은 가능3동하고 의정부1동에는 물탱크가 있는데 다른 데는 물탱크가 없기 때문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구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하수과장 김한기 호원동 현대석재 바로 옆입니다.

제방하고 하천 고수부지가 개인땅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전체 평가하니까 6억정도가 나오는데요

○하수과장 김한기 당초에도 도에 건의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회시가 왔는데 도비지원은 불가능하니까 시에서 적의처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정을 하고 해서 감정을 한 결과 5억 8천980만원이 나왔는데 1/3만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저희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초에 이내용은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획정리와 관련이 되지고 당초부터도 개수하는 건 도에서 했으면 도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데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줘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와 편입이 안된걸 편입된 걸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가지고 물의가 나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로 해서 한꺼번에 줄 수가 없고 3개년에 걸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걸로 민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가 여러 가지로 관련이 돼있던 것이 지금은 마무리가 되졌고, 앞으로 보상금만 주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도 고발이 됐던 거고 해서 이것만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예산계상할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부족 되서 못 주겠다는 것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한테 말을 해서 사정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서 승인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예산만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서울시계와 의정부시계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속된 거는 다 개수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개수할려고 85년도부터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해왔던겁니다. 경기도나 특히 서울시는 전부 개수가 돼있는데 우리 의정부시계에 개수가 안되서 면목이 서지 않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곳은 사유지도 껴있기 때문에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하수과장 김한기 기사는 늘리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처리장에 보일라가 세대인데 한대를 수리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MOP하고 차단기인데 구입가격을 조사한 겁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당초에 90일로 계상을 했었는데 180일로 늘린 겁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침사지에 유량계가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거를 체크 하는 건데 정밀기계인데 고장이 나서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이 침사지에 물이 고이면 유량계가 체크가 되서 올라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작동이 안되서 모르면 물이 넘어 가지고 모타가 물에 잠기거든요 그래서 유량계가 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난거 같습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건설국장 최복현 시장님이 그곳을 방문을 하시고 내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곡교부터 문제점 롤온박스등 여기저기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지금 의정부1동부터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녹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시군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산림사업은 주로 산림청으로부터 국도비 보조나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게 안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 전부가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단돈 천원까지 삭감되고 증액되는 것은 단가변동 내지는 국도비 물량 변동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시자체에서 요구했다가 깎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항공방제를 없애는 대신 인력방제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해서 세우는 겁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높은 산은 인력방제는 불가합니다. 산림방제는 시지역에 극소로 있습니다만 거의 다 군 지역에 대단위 산림지역에 수종도 조림용이 좋은 지역에 한해서 항공방제를 하고있는데 소단위 면적은 항공방제가 불가합니다.

당초에 도에서 3백헥타가 책정이 됐던 것은 양주권역까지 권역을 묶어 가지고 하도록 해보겠다 해서 산림청에서 넣어 놨던 건데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시내 가로수나 공원녹지대를 방제 하는 것을 늘린 겁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그것은 별도방제를 하는데 약을 뿌려서는 안되고 방제 방법이 다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아파트 관리하는데 전기안전 관리자하고 가스안전관리자를 내게 돼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물탱크 청소하고 가스 온돌보일러 들어오는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입주가 돼 가지고 관리비를 내기 전까지 소요되는 모든 공공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내게 돼있습니다.

일반 민영아파트나 저희나 1년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저희기 때문에 민영아파트는 시공도하고 시행도 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은 저희 근로자 아파트 같은 594세대는 천킬로와트 이상 용량은 전기안전 관리자가 선임이 안되면 한전에서 전기공급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가스도 위험물 취급이기 때문에 하게 돼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물탱크도 청소해야되고 보일러도 시험해야 되고 한달 동안 입주자 점검할 때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고양시나 다른시군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를 실무자하고 출장을 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본 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넉넉하게 세워 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수도하고 가스는 집을 짓게 되면 시운전을 해야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예를 들어서 공기가 660일인데 22개월인데 22개월을 감리를 해야되는데 21개월만 봐줬으니까 1개월치 감리비를 줄게 없어요 그래서 1개월치를 더 봐준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앞에 세입에도 세웠는데 이것이 당초 사업 시행 할 적에 안 줬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이 당초에 자연녹지에다가 택지개발을 했는데 이곳은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주거지역을 빼버렸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쪽보다 높아지고 그러니까 법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기까지가 경계지역인데 남의 땅에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야단할 까봐 지구계 변경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건 주거지역인데 왜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집지을 테니까 너 살 필요 없잖아 내가 공사해 줄 테니까 이거까지만 사라 그러니까 이거 안 사마 요기까지만 팔고 공사를 하게 해달라 하고 구두로 해서 했는데 지난 초에 안 샀으니까 지구계에서 빼버려야 되니까 짤라 가지고 건설부에 신청을 해서 당연히 해줄지 알았는데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도로가 있으면 여기까지 도로가 돼있으니까 당연히 지구계로 들어가는데 빼 버린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되지면 다 필요가 없는 건데 만약에 안되면 사유권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샀다가 다시 환매해줄테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은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규정에 되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