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장곡동 분동에 따른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동일 자로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앞서 장곡동 분동추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급증 장곡동 인구가 4만이 넘게되어 도에 분동을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장곡동에 대하여 분동을 검토한 결과 분동조건에 적합할 뿐 아니라 인구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금년 7월1일자로 분동승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장곡동이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공부의 정확한 유지관리 및 이관을 위해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등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사무소를 장암동 지역에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장암동 지역에는 임대할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암사회복지회관도 YMCA에서 복지시설로 기이 사용하고 있어서 동사무소로서의 임대사용 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인근지역에 임대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히 임대 할 곳이 없어 인켈공장 앞에 있는 유경유치원을 임시 동사무소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암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만수 부의장님이 안 계시지만 부의장님께서 유경유치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암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임대하기로 한 신곡동 664번지 유경유치원으로 하였다가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때 소재지 변경을 하도록 하겠으며 신곡동 사무소는 현 기존 장곡동 사무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 드렸듯이 장곡동이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서 장암동의 관할은 장암동 일원이 되며 신곡동의 관할은 신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법정 동과 행정동이 똑같이 13개동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과 신곡동의 경계가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구 즉 장암주공아파트 뒤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중로1-12)를 경계로 해서 우성아파트뒤로 경계가 이루어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장곡동 1통부터 10통까지는 신곡동 1통에서 10통이 되고 장곡동 11통에서 16통까지는 장암동 14통에서 17통이 되겠습니다.

장곡동 15통에서 29통까지는 신곡동 15통에서 29통이 되겠으며, 장곡동 30통에서 33통까지는 장암동 1통에서 4통이 되겠습니다.

장곡동 34통과 35통은 장암동 12통과 13통이 되고 장곡동 36통에서 38통까지는 장암동 5통에서 7통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곡동 39통과 40통은 신곡동 34통과 35통이며, 장곡동 41통에서 48통까지는 신곡동11통에서 14통,30통에서 33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곡동 49통에서 52통까지는 장암동 8통에서 11통이 되겠습니다

장암동과 신곡동이 7월1일자로 분동 됨에 따라 분동에 따른 제반준비를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7월1일 개 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곡동이 1994년 7월1일자로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장곡동의 52개통중 장암동에 17개통 신곡동에 35개통으로 하여 분동에 따른 통반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거 적법하며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4년7월1일자로 장곡동이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적법하며 신곡동 사무소는 현재 장곡동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장암동 사무소는 새청사를 마련하는 동안 신곡동 664번지에 소재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장암동 관내에 마땅한 사무소를 구하기가 어려워 동관 외에 장암동 사무소를 두게 되어 한시적으로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곡동이 2개 법정동인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되어 있었으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행정수요가 많아 주민들이 민원서류 발급등 불편한 점이 있어 분동승인신청을 요청하여 1994년 7월1일자로 내무부에서 분동 승인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현재 의정부시 행정동이 12개동에서 13개동이 되며 이에 따른 동장의 정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분동승인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서 도에 승인공문이 도착한 날짜는 6월14일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장관승인으로 모든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다만 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는 접수를 못했습니다만 구두로 승인이 났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는데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만 도지사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공무원 정원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내일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는 11월에 분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2개월 분에 인건비나 분동에 따른 제잡비를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했고 다만 인건비가 4개월 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8월달이나 9월달쯤 또 한번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더라도 시자체적으로 추경을 해야될 형편이 아닌가 해서 그때 가서 추경으로 부족 되는 예산을 요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달에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곡동의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주 불편을 초래하고 해서 행정과수요가 부하가 걸리는 과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하셨고 또 저희 시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던 것이 당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짐으로 인해서 행정에 일관성 또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못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통반설치 조례를 보면 그때는 5,6개반으로 돼있던 것을 10개반으로 한정을 늘려주셨는데 이유가 아파트 같은데 보면 한 줄을 1개통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반수가 분할해서 한 동에 있는걸 2개통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가 돼 가지고 8,9반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장암동이 분동 됨에 따라서 통조정은 사실상 새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있던 통을 그대로 장암동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까지는 일일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가 돼서 승인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암동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통.반조정은 인구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증가되는 인구수나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통반을 조정한다기 보다는 통의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안 했고, 어차피 장암동 8통같은데는 10개반이 넘는데가 장암동 8통 한군데인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11개반을 1개통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통반조정을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편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통반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기술공무원을 직접 의논을 했는데 도저히 금년내에 착공해서 준공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년도로 넘어간다면 급하게 서둘다 보면 졸속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신중히 검토해 돼야될 사항을 검토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언제 있을 추경에 다음에 추경에 반드시 설계비 만이라도 계상으로 해서 설계를 해놨다가 내년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가기 전에는 YMCA에서 쓰는 사무실을 쓰도록 예정을 해놨는데 현지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이 문까지 합쳐서 전부다 30평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각종 옛날과 달라서 이제는 동사무소에도 사무기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 차지하는 게 옛날 책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전부다 컴퓨터로 처리가 되고 해서 그런 거를 배열할려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근처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후보지를 물색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만수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건물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판단이 됐고, 지금 이만수 부의장님이 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무실이 지하실이기는 하지만 반지하실입니다 채광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나 그런 거에는 전혀 염려가 없고 40평씩 방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는 민원실로 쓰고 하나는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구조상으로도 괜찮고, 거기다 20평짜리를 하나 더 주시겠다고 해서 80평정도를 쓰게되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노는 거 보다는 대게 안에서 많이들 놀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입구에서 바로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노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빌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비치하는 각종 집기나 시설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민원대인데 민원대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다음에도 사무실을 지었을 때 이동식으로 했다가 옮겨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제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동식으로 하려면 가구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동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맞게 조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가장 싼값으로 민원대를 설치를 임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기문제는 이동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면 이번부터는 동장이 별정직이 동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장은 정식 사무관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직과장 중에서 동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6급에서 승진해서 별정5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제도가 이번부터는 정식사무관이 나가고 나가는 자리는 승진해서 직무대리로 하는 인사제도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과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과장이 새로 분동되는 장암동 동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다말고도 깨서 과연 어떻게 인사를 해야되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인사권자는 시장님이고 그렇지만 시장님의 권한을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좌하고 있는 총무국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조례를 시급하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솔직히 불만은 있습니다.

왜 불만이 있느냐면 저희들이 분동승인 신청한지가 무척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두달이나 여유를 두고 분동승인을 해줬으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면서 할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부에서는 몇 달씩 끼고 있다가 분동승인을 해줄 때는 몇일새에 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곳이 현재 장곡동 사무소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여기로 2백평을 사 났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저희가 사 났는데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고 올해 안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어떻게든지 설계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신축부지를 장암동 소재지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임시로 빌려쓰더라도 여기로 해야 될거냐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어차피 동사무소가 지금현재 들어가는 부지를 신곡동 부지로 들어가는데 조례로 앞으로 지을 부지로 한다면 조례가 잘못된 조례가 아니냐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전할 때 또 조례를 개정할 때 하더라도 사실대로 해야 행정이 정직한 행정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들어갈 데로 요청을 하게 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