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즈음 주요사업 현지확인및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는 각 실과소별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심사한 뒤에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47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풀보조가 94년도 본예산에서 약 2억여원이 계상 됐다가 1억이 삭감이 돼서 1억이 마련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천만원을 추경에서 확보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요?

○김경준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매년 예산결산을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항상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예산 확보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자를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3천만원이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료제출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내주고 있는데 풀보조에서 문화원 쪽에다 체육회하고 문화원, 예총회, 시민의날 행사때 지출코자 한다고요?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부언해서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영진 위원 풀보조 추가지출 예상 자료에 보면 의정부 문화원이 8백30만원이 나갈 건데, 아직까지 한푼도안 나갔는데, 예총은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체육회에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따로 분리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예총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3천2백만원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새로 생겼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물론 시민의 날 행사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비율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상이 너무 상한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한광희 위원 52페이지에 소송처리에 6억원을 세웠는데, 대부분 사유지를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히 파악을 해서 소송을 꼭 해서 배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것을 예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민 봉사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싸우려고 한다면 바로 소송에 필요한 행정적인 서류예산 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세운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큰돈을 여기다 세운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위원 도로 보상입니까?

○주영진 위원 몇 필지에 총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어떻게 도로보상을 해준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 보상에도 용지보상이 있고, 도로보상이 있는데, 도로보상이 15%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도로보상은 항상 우리가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보상에 있어서 계획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승소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풀보조 지급에 대한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풀보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풀보조를 시장이 집행을 할 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단체에 보면 기이 예산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현재 집행한 부서하고, 추가로 예정되어있는 단체에 기이 예산편성 되어있는 금액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 드리면 통상 제가 알기로는 91년부터 93년도까지는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풀보조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배정도가 집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줄여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년도의 풀보조 집행내역은 굉장히 과다한 지출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액수당해서 해외근무수당으로 해서 1천995만4천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민간공동출자에 대한 사업계획이 우리 시에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러한 것이 좋은 안이 올라오면 그 안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 총 7억1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여비가 3,500에서 5천만원 추가로 해서 8,500만원이 됐는데, 3,500을 거의 다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금년도 하반기의 계획이 5천만원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지출예정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8-9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기획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과다하게 반환금이 생겼는데, 파쇄기 같은 경우도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다한 자금이 들게되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5천2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보면 추가 설계변경으로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그때 했을 때는 여기 지금 도비지원비가 그때당시에 7억인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설계를 제대로 못하므로서 추가사업이 되고 시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추가로 올라왔더라구요.

도비는 반납해 버리고 시비를 추가로 쓰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제대로 내용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다한 국,도비 지원금을 반환할 때는 충분한 사유를 채크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경영수익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건지,

○신광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일반공무로만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기이 지금 우리 나라에도 많은 시, 군에서 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도 가보고 민간의 투자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떠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민간인의 아이디어에 의뢰하는 탁상보다는 좀더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하는 것이 좋은 아이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복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손해배상금 문제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176건의 토지보상금이 남아있고, 155억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6건에 대해서 11억이 필요한데 6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토지보상을 176건, 155억은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소송이 걸리면 거의 다 지는 것이지요, 소송이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6건에 대해서 11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발생원인이 당초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의 편의나 미숙과 안일함으로 소송까지 가게되고 판결에 의해서 배상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행정을 잘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6건을 7,8억원으로도 해결을 하면 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을 끌고 년도가 오래됨으로서 11억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까?

○박창규 위원 왜냐하면 혹시 그런 것이 예산에 큰 낭비가 없나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재판에 의해서 4억을 지급해라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4억을 지급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이 적당한 금액인지, 당초에는 2억이면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4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그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가 꼭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올바로 세우지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빨리 해결을 하고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됐습니다. 우리 한계는 명확히 합시다. 소송에 의해서 청구가 됐을 때 기획실에서는 배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본 계획 같은 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이 얘기하시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것이 건설과 보상계에서는 155억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소송이 걸려올 경우에는 또 추가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우물우물 넘어 가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근간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확장을 하는데 관련 된 것은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이 176건이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땅값이 계속 상승곡선을 탔기 때문에 지주들이 묵인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래에 지가가 하향세로 내려갈 경우에는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되지 않겠냐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가지 기획담당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도대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종합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어느 정도 되고 무엇 무엇인데, 이것을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고 추경이 편성이 됐는지, 실과소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편성된 것은 놔두고, 편성에서 제외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첫 번째로 행정소송시 소송비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62페이지에 나오는 국외여비가 애초에 3,500만원이었다가 지금 추경에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총 8,5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게되는데, 우선 애초 93년도 국외여비 사용예정이었던 원 계획안과 필수적으로 추가 할 수밖에 없었던 계획서가 기이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집행할 내역서에 첨부되어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되지 않고 모든 위원에게 필히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동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장암동이 7월1일부터 분동이 되는 것은 다 알고있습니다. 단하나 예산이 섰으면 써야 되는 것인데, 장암동이 동사무소 자체나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주영진 위원 사무실이 7월1일로 확정을 시켜놓고 보면 인원이 배정됐으면 어디 가서 사무를 봐야되는데, 장소 같은 것은 준비가 안돼 있고 선은 안되 놓고 후가 먼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7월1일부터 각 동에 숙직자가 없어지는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어디는 숙직실에 블라인드 치겠다는 곳이 있고, 또 의정부2동에 신설되는데는 숙직실용 이불을 넣기 위한 옷장을 하겠다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한 시설에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를 보면 민원인용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냉온수가 동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여기에만 시설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각 동에 공통으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문화공보 담당관께서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30년사 편찬과정에서의 계속되는 지연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므로서 괸 한 예산낭비를 자초한 결과 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를 놓치므로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장애도 됐었고요, 사전에 미리미리 잘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6월말까지 분명히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국 방문의해 관광안내판 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취지처럼 94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안내판을 새로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그러한 계획과 맞물리는 것이었다면 본예산에서 벌써 다루어져서 연초에 세워졌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세워져서 올 연말에나 가서 그것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의정부만큼은 94년이 아닌 95년 의정부 방문의해를 자처하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의정부 안내판이 부실한가, 제가 몇 일전 서명을 받기 위해서 안내판 앞에서 서 있어 봤지만 안내판 자체도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부연해서 안내를 해야할 만한 새로 신설된 관광지가 의정부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편성에 의미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211페이지를 보면 김경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정 30년사 편찬을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영진 위원 93년도 말이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예산을 얼마로 봤습니까?

○주영진 위원 한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계속 지연되고있는데, 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우실때 세밀히 않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시민회관 안내판이 필요합니까?

○김경준 위원 시민회관이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공연장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판 같은 것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고 질의,응답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으로해서 삭감을 했다고 할까요 5%요, 그런데, 지금 5%삭감을 하게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역시 당시에도 계상된 예산에서 시의회에서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일률적인 삭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5%의 예산절감 사유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불과 예산집행을 한지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59와 62페이지에 나오는 청사관리비용, 또는 자동경비 설치비용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무인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특정회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체제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므로서 도난에 대한 책임문제를 누가 지는 것인지, 그리고 77페이지, 방범초소 9군데가 어디이며 지원금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1개 회사가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3만원을 지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김경준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십니까?

12개월 동안 연료비로만 씁니까?

○김경준 위원 운영비 내용이 그래도 무엇을 위해서 쓸것인가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지 단순 운영비로만 설명하실 겁니까?

○김경준 위원 9군데의 초소 위치하고 3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컴퓨터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386dx가 단가계약이 끝났습니까?

○주영진 위원 얼마에 계약이 됐습니까?

○주영진 위원 386sx가 90만원이라 그랬는데,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386sx가 올해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썼었는데, 이것을 386dx로 바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기종이 공이 14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분동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겠지만 제가 보건 데는 직제승인도 현재는 안 났지 않습니까?

○주영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개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영진 위원 이런 것 또 해봐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은 쓰레기만 만드는 일입니다. 방법을 달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은 없고 쓰레기만 만드는 그러한 식의 개혁은 하나마나 입니다.

○박창규 위원 명예퇴직수당은 급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3,500만원입니까?

○박창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본청이나 사업소, 동, 관사에 무인 자동경보기를 설치하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1년으로 따지면 한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 숙직경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박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창규 위원 지금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통, 반장 체육대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사전선거 문제가 있어서 없앴다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 때 그렇게 없애자고 그래도 방방 뛰시더니 과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 겁니까?

○박창규 위원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야단을 맞으셔야 됩니다. 행정이 이게 뭡니까?

6개월도 안되어서 의회하고 싸우듯이 해서 특별히 세운 예산을 6개월도 안되어서 불분명한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하면 통, 반장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분명히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사이클팀이 있는데,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있는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사이클팀이 도나 각 시,군별로 어느 체육팀을 하나 육성을 해라해서 우리시는 사이클을 선택을 해서 된 것인데, 다른 사이클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감독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시합이 있을 때 코치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감독이 공무원이 되더라고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사이클이 1년에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창설은 언제 됐습니까?

87년도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창설 이후로 우리가 각종 대회에 나갔던 성적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 중에 a급하고 c급이 있는데, a급으로 해놨다가 c급으로 다운을 시켰네요,

○박창규 위원 맨 처음에 선수를 뽑을 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창규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국경일날 주요도로변에 국기계양을 하기 위해서 일개 동에 40매씩 국기를 주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한광희 위원 주요도로라면 전주 같은 데에 꼽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배려를 할 것이 아니라 많이 게양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나눠서 준다고 한다면 도로변에 있는 가정집에다 주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웬만한 집은 국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관리를 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써서 해주고도 결과적으로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안 주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도로변에 있는 가정집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동에다 배분해서 40개씩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액수당에서 재외근무수당이 1,995만4천원이 확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바다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2년간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필요로 해서 우리 공무원을 초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월급도 우리가 부담하고 수당도 우리가 부담한다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다 좋은데, 조건을 더 강력하게 일본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월급하고 277,000엔을 부담을 하니까 최소한도 수당은 일본에 부담을 시킨다든가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단을 설립할 경비 1,500만원을 내무부 본부에다가 의정부시 분담금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1년에 한번 출연하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사이클 경기 얘기를 했는데, 220페이지를 보면 훈련급식비가 일인당 3,500원에서 5,500원으로 해서 약 60%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혁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시장님 욕보이는 겁니다. 시장님이 각 동을 초도 순시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현수막이나 걸고 하는 과거의 관행과 같이 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형식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입장의 예산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났습니다.

좀더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생겨나도록 해야지 마지못해 하는 식은 안됩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체육시설 8군데에 대한 사업시행비용이 약 3천여만원이 애초 미 확보분이라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사업의 진행정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경준 위원 도로표지판 관리를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광식 위원 67페이지를 한번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쓰레기통 신설에 16만원씩 50개로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쓰고있는 쓰레기통이 스테인레스통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레스로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색상의 스타일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입로 포장에서 도로변 정비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변정비사업이라든가, 철도변 정비사업이 어떠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철도변정비사업에서 공안지 식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번에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환경사업소 있는 곳에 보면 그곳이 외곽에서 보면 혐오시설이니까 거기에다 오히려 식수를 심어서 외부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자금동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 같은 것으로만 쳐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땅값이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이 되고나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외부에서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95페이지를 보면, 가능3동 신도 아파트뒤 하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로 해서 4,38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신도 아파트뒤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철로변입니다. 현재 도로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거기에 신도아파트가 새로 설립이 되고 뒤에 철도변이 있다면 이러한 하수도 문제나 이런 것은 아파트를 짖는 업체에다 이 작업의 보완조치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현재 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는 없지만 정황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문제인데, 게이트볼이 1개 동에 5세트로 해서 10개 동으로 한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장소인데, 그러면 중랑천변이라든가, 신시가지 내에는 나름대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각 동에 고루고루 그렇게 시설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공터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놀이터도 한 동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곳에 규격대로는 안되더라도 코너에 자리를 잡아서 만들어 줘야되는데, 문제는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되어있습니다.

게이트볼은 좀 땅이 딱딱해야됩니다. 그러면 여러 작업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학교에 설치할 것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주로 낮시간입니다. 낮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는데, 학교에 가서 게이트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장비를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사해서, 그 놀이터는 큰 예산은 안들 겁니다. 정 안되면 동장들 포괄사업비라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 동에 한군데라도 장소를 확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차기가 아니고, 이번에 여기에다 꼭 심어야됩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가 속속 완공이 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봐도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이 보입니다. 뚝방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더 큰 미류나무라든가를 심어서 자라면 자연적으로 벽이 됩니다. 녹지도 형성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급한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꼭 차기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올해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까?

○신광식 위원 이것이 사회진흥과에 공한지 식수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면은 녹지과나 환경사업소나 청소과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사회진흥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그 위치가 녹지대를 형성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뒤에는 바로 철도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지으므로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연계해서 사업승인을 할 때 작업을 같이 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예산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학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애들이 공부하는데, 노인들이 보통 아침을 이용할 것인데,

○신광식 위원 그런데 농구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되면 놀이터도 공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정규 게이트볼 규격의 경기장은 안되더라도 축소해서 할 장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능한 곳을 조사해 보세요.

○박창규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서 하다못해 부용천에 해놨는데, 하수과에서 매일 와서 헐고있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들이 로라를 가지고 밀어 놓은 것인데, 매일 와서 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되서 크게 지장이 없는 한에는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하는데, 과장이 바뀌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장소를 확보하고 각 동별로 한군데라든지 학교면 학교,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장소가 확보된 다음에 운동기구를 보급해야 실효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기구는 동사무소에서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행정적으로 앞뒤가 바뀐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고 모래고 시간을 내어서 각 동별로 가능한 지역을 체크를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지요.

○한광희 위원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자료비에 꽃박스 구입이라 했는데, 이것이 시민광장에다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7만원 정도씩 해서 100개소를 한다 그러는데,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한광희 위원 주말이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노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파괴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기히 거기에 의자를 해놨는데 그런데, 그 의자가 고정시켰던 것인데도 지금은 몇게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박스도 좋지만 그 의자라도 보수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자를 신고하면 보상금 3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형식입니다. 누가 3만원 받고 신고하고 합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에 운동시설은 사회진흥과소관이지요?

○위원장 이제율 지금 가능 2동 헬기장 정면 앞에 있는 체육공원에 철봉대가 있는데, 대개 3단계,4단계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두개는 철봉이 없이 기둥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서면 상으로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관리적 측면에서 공원을 한번이라도 돌아보는 정성이 있어야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체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져도 12월말까지 붙잡고 씨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도 안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잘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우선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가 약 4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차적 이전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세수 손실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의정부에 실제로 사시는 분인데, 타 지역에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분이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창규 위원 왜냐하면 한 1천대만 되더라도 한 4, 5억정도 년간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형차의 경우에는 년간 40 - 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세무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차적이 이 지역으로 이전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이월금이 50억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월금의 대부분이 지역개발비에 60억원이 투자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본 예산때 세무과장님이 기획담당관님으로 계실 때 이월금의 세입이 제가 년 평균을 내보니까 40 - 50억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한 20억이라도 세입을 더 잡자, 그래가지고 지역개발비에다 더 투자를 하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당시에 퇴계로 같은 것에 왕창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그런 면에서 합리적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결국은 이월비가 5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요 자원이 되어서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전체가 103억인데, 이월금이50억입니다. 세출분석을 보면 60억원이 각종 지역개발비에 투자가 되고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억이라도 기획담당관으로서 예상되는 이월금 중에서 반이라도 세입을 잡았으면 퇴계로 같은 곳은 그때 20억이면 됐습니다. 물론 그 돈이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창규 위원 매년 이월금 결산한 것을 보면 80억 내지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강력히 20억 정도 더 잡자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20억 정도의 최소한의 잉여금이 발생을 하니까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더 강력히 주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초에 하루에 250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250명을 잡은 것은 많이 잡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홍보라든가 대처하는 문제가 미약하지 않았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8페이지,31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국, 도비와 시, 도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국비나 도비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모든 지원문제를 시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배려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것을 점점 줄여서 보육원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리고 32페이지 일반행정비 보조금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의정부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를 받은 것인지,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누차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우선 사업이 뭐냐 또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할 때 의회와 사전 상의 해야한다는 얘기를 누차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퇴계로 같은 경우도 약 22억이 모자라서 기채 한다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짖겠다고 까지 얘기가 되고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보면, 하나의 예산의 분배 형식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면 백석천 복개도 신규사업이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도 약 1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10억 갖고 5억을 부쳐봐야 공사는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도시 하수도정비 사업은 내용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 가능하지 않은 문제를 분산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만약에 퇴계로 확장공사가 22억인데 금년도에 기채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버리면 내년도에 국, 도비지원이 일정배분해서 보조를 못 받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다. 전체 왁구가 의정부시에 30억이 책정이 되면 그 사업은 어느 사업에 분배하든 관계가 없다."

이것이 시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쭉 분산해 놓을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퇴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 짖고자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나누기 식의 예산편성은 안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법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과는 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열식보다는 공사를 하나씩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국, 도비지원 또는 시비의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국, 도비를 지원해주던 것을 시비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퇴계로 확장공사가 금액이 22억정도가 모자란다면서요, 그래서 기채를 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5억으로는 택도 없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어차피 금년 공사가 안되니, 이것을 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변경은 안됩니까?

○신광식 위원 전체 의정부시의 25억이면 25억 왁구내에서는 우리가 필요한대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00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시비 50%, 도비 25%,국비25%로 예정을 해서 사업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에서 시비 50%가 부담이 됐고 국비, 도비가 20%씩 밖에 안되고 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의 시비로 대치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5%, 5%에 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왁구가 의정부에 연간 내려오는 것이 가정해서 30억이다. 하면 지금 5%만큼의 돈이 더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도비 지원해줄 것을 미리 땡겨 썼으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내려온 도비지원이 지목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의 전용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사에 써야지 다른 사업에다 우리 임의대로 전용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신광식 위원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165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원래 이 사업계획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시비 50%, 국, 도비 50%씩 지원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은 전체 예정했던 것 보다 적게 내려왔고, 시비는 우리의 예정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 구간이 신촌병원 앞이니까 그 구간까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된다. 그러면 60억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뺄 수 없지만 시비 부담금 중에서 일부를 빼서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퇴계로 공사를 하는데, 시비가 50%,도비20%, 국비 20%로 했는데, 우리가 시비로 미리 투입을 해서 공사를 끝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22억에 내년도 예산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비율대로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마무리가 되니까. 이것을 먼저 시비로 썼으면 거기서 못 내려온 금액을 다른 사업에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 사업이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는 우리가 시비를 부담 못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까?

○신광식 위원 논리는 맞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천 병원 앞까지 하는 공사비가 보상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누계가 총 얼마입니까?

○박창규 위원 시간이 좀 갔는데요.

그러면 국도 3호선에 대한 165억이라는 예산에서 사고나 명시이월될 금액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지요?

○박창규 위원 다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사업비는 없습니까?

○주영진 위원 금신로 사업에 배정된 돈을 남으면 도에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전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에 교부금 이런 것은 임의로 쓸 수 있는데, 보조금 지원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지원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한 이외의 것을 도 임의로 예산을 주느냐?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서 금년도 공사를 완결할 수 있다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금신로 지원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금신로 사업비가 우리 예산에 기히 100% 완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비를 또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조로, 그러니까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요구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 병폐가 바로 그겁니다.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될 것을 어느 누가 예산을 따온 것 같이 생색을 내고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해도 내려오는 것이 있고, 요구를 하는 자체도 정확히 적재적소에 필요한 방향으로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금신로 사업을 놓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을 요청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해서 어떤 사업에 지원을 받겠다는 것을 알려달라 해도 그대로 임의대로 하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이번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세무과에서 막연히 타부서에서 세입원을 잡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리고 문제점을 집고 나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복지회관의 수영장 입장료가 지금 담당 부서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답변이 늦어지는데요. 담당 부서가 안나와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1억 1,700만원이 8천970만원 삭감으로 인해서 2천730만원의 수입을 잡게된 자체, 엄청난 세입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왜 집어보지 않고 나왔는가.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이 예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의 이용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절기 방학을 하게되면 보통 풀장이라고 하는 곳에 하루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보통 많으면 1,500명, 적으면 1천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풀장이 사용규칙을 어기고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받는다고 치부한다 하더라도 청소년회관에서 정상적으로 하절기 방학기간을 통해서 받는 인원을 간단하게 추정을 해봐도 하루 400명에서 500명이 이용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40일 동안의 수입이 3천만원대 입니다

그렇다면 2천73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단 한 달이면 올릴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치 않고 세입을 잡지 않는데,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이 돈만 수입으로 잡겠다고 인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집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 몰라라 식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집니까?

그리고 하절기가 아닌 일반 기간을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1,500원씩 100명, 한 달에 26일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한달 수입이 400만원입니다.

나머지 약 9개월간에 대한 수입을 잡아 보면 3,500에서 4,000만원의 세입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정안에 세입이 최하 4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잡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적어도 문제를 집고 나오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추경작업이 일찍 되는 바람에 착오가 수반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수입증지기기가 뭡니까?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87페이지에 신규레커 차량 에어컨이 있는데, 이차만 없는 것입니까?

○박창규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사무실 칸막이 사회단체 사무실 조정이 있잖아요. 앞으로 사회단체 사무실이 외부로 나갈 때를 대비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침을 얘기해 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과장님이 예측하는 사회단체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박창규 위원 평통 사무실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가내공업센터는 없어도 되지요?

○주영진 위원 84페이지에 전자복사기인데, 35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영진 위원 여기서 빠지는 예산이 다른 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350만원이면 승인해서 뺀다는 것하고 여기서 빼는 것하고 다릅니다. 277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회관 비디오 프로택트인데, 800만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가내공업센터 철거비 계상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해야할 이유가 지금 시기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데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행정운영상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철거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또 수리 보수를 한 다음에 재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무계획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쓰고 있는 사람도 외국에 제품을 한 달이면 5만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연초부터 철거비가 예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이유로 나가도록 하고 이제 와서 철거계획이 타당치 않다라는 식의 무계획성, 물론 계획을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있는 오더 만큼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면서 나가기를 독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굳이 무엇을 수리 보수를 해서 다시 재 임대하려고 하는지, 행정낭비에다가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으면 임대료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의 가내공업센터를 얼마나 더 보수해서 새 건물로 만들어서 재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김경준 위원 글쎄요,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 지금현재 쓰고있는 분도 아마 계속 쓰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그분과 협의를 하면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수해서 쓸 사람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굳이 그 분들은 장소를 필요로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없이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있는 분과 협의를 해서 그분도 나름대로 수출의 역군인데 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시면서 행정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계약조건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73페이지에 보완장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한광희 위원 그것이 한 개에 50만원입니까?

○주영진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나왔는데, 왜 내역을 조정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단가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왜 매월로 했습니까?

○주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80페이지에 민원실을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몇 평입니까?

○신광식 위원 71페이지, "120"민원전화 설치라고 했는데, 민원인들이"120"번만 누루면 민원전용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3페이지, bot프린터기하고 ldp프린터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각 동에다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ldp프린터기 2대는 전부다 장암동 분동되는 곳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타회계나 다른 사업장에 부담비율이 변동된 것이 아니지요?

○박창규 위원 당초에 29.5대 70.5인데, 몇 대 몇으로 됐습니까?

○박창규 위원 그리고 부담금 수입이 다 줄었는데, 원래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청소 수수료, 한전 전기요금이 전부 줄은 것입니까? 당초보다 부담률 말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부담이 16.66%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 줄었냐는 얘기지요.

○박창규 위원 그러면 kbs같은 경우에는 지금 32.84%아닙니까? 전에는 몇%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었으니까 2,400만원이 줄은거라구요.

○박창규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경정과 기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은 1억 7,700이고 500만원이 줄어서 1억 7,200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산한 것을 같이 써줬으면 되는데, 이것이 앞에 것이 줄은 건지 5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것을 못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다른 것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얘기지요. kbs도 부담율이 늘었다면서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원래 통합공과금 운영을 하는데, 총 10억 5천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산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10억 5천 700만원 정도가 필요 없고, 10억 3,300만원이면 되겠더라 해서 2,400만원을 삭제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갖고 분산을 시킨 것이지요. 따라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가 1천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설보완을 한다던가 했을 때를 계산해서 2,400만원을 깎아 버릴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각 동에 투자를 해서 책상이라도 하나 사게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전과 kbs가 탈퇴하겠다는 예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10월달부터 통합공과금이 해체되어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kbs가 애초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이고, 또 지금현재도 그렇게 해서 자기네는 수입에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수입이 더 좋은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통합공과금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스테레오 앰프 181만5천원은 아주 소상하게 나와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오디오시스템 1,100만원이면 민방위교육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스테레오 앰프 한대에 181만5천원짜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비가 중복되어서 준비가 되는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 사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오디오 시스템에 스테레오 앰프가 왜 빠지게 됩니까?

○김경준 위원 앰프가 두 대 들어 오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준 위원 앰프 없는 오디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앰프는 한대라는 얘기가 되는군요.

○신광식 위원 지금 민방위교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소방소에 전도해준 예산의 금액이 얼맙니까?

○신광식 위원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도 시설비가 일부 포함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와 북쪽과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관계로 발전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민방위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있는데, 북쪽아이들이 얘기하는 우리 머리 위에다 불 세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화 될 경우에 우리 시민이 과연 얼마만큼 대피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지금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한달 정도면 대피시설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 위에 벼락을 맞을 거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의정부시에 지하시설이 몇 군데이며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가능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책도 첨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님들 주무계장이 대리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정계장이 대리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13분 정회)

(19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때 공설운동장에 들렀어야 되는데, 제외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중에서 보수 작업하는 예산이 있지요. 잔디이식 작업하고 배수로 공사가 있는데, 사업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용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광희 위원 먼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안됐네요.

○신광식 위원 세출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연말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실도 있는데, 거기는 사실 텅텅 비워 있는 상태이고, 좀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이 또 준공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현재 탁아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운영비도 나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가 과다하게 분산만 되어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면 현재 그래도 운영이 되고있는 유아원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다 삭감되어 버리고 중간 정도만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충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복지회관 운영상에 당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소년들이라는 것은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간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장내에서 철거된 스넥코너가 사무실쪽 어디에 라든지 다시 마련이 되어야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운동장의 울타리를 쳐줌으로서 청소년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조례에도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읽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영장 사용에 관한 월정기 정기 사용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달을 사용할 경우 약 30%정도의 할인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에 지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을 활용을 않하실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사용 해야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기 사용권이라는 것이 끈었다 하더라도 3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구된 예산을 보면 다른 자자른 것까지 필요해서 수영장 입장권까지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있다고 되어있음에도 정기 사용권을 만들만한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정기사용권을 필요로 할 아이들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끈어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영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도 많이 놀러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이 예산서에도 정기사용권에 관한 예산이 마련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수영 안전요원을 4명을 신청했는데, 2명의 인원에 대한 것을 계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두 군데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시립 운영을 하는 것이나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나 자원봉사자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따라서 안전요원을 항시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머지 더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 출신의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기도 하면서 강습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취직까지도 보장 해주는 식으로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한 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조례상에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인데, 왜 시행규칙이 나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세입 수정안과 함께 세출도 수정안을 요구 하셔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현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신광식 위원 여기에다 추가로 매표소하고 독서실 요원 2명, 안전요원 2명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14명에 일용직 4명에 수습 2명에 추가 4명하면 24명이지요. 수습을 빼면 22명이네요. 매표소에 한 명도 없습니까?

○신광식 위원 우리 관장님도 갔다 오셨고, 담당계장도 갔다오셨지만 인천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구요. 우리도 그런 측면으로 빨리 개발을 하자구요.

그 다음에 수영장 입장권 월정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십시요. 그래야 쓰는 사람도 굉장히 편리하다구요. 강사료 문제인데, 물론 35,000원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인천 같은 직할시에서도 강사료로 25,000원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35,000원 자체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른데서 주는 수준으로 주면서 좀더 시간이 가면서 보완이 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시설이 겉은 훌륭하게 잘되어있는데, 안의 내용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체육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것이 없습니다. 해봐야 탁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너무 크면 일부 칸막이를 해서라도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던가 말입니다.

독서실도 크기만 하지 아늑한 분위기가 없습니다. 좀 그러한데 세세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일 10시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