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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2차[폐회중] 총무위원회(1994.06.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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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6월 1일(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 입니다. 제3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연도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에따른 조사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94년 5월 30일 주영진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폐회중 제2차 총무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제32회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현지 확인하기 위한 계획서채택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

(10시2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서를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4연도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94년도 주민숙원사업 진행상 현장확인을 통하여 공사장의 안전관리, 재해불실시공 예방, 계획대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완벽한 시공 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4년 6월 4일부터 9일까지인데,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4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점검반으로서는 총무위원장님외 총무위원 전원 6명해서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19건중 대규모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있는 2건으로서 실내체육관 건립현장과 노인복지회관 건립현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총 17건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실태와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해에 대비한 공사장관리, 설계도서에 의한 적격한 시공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의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당면사업 및 현안사항의 현지확인 점검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면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과 부실방지를 기함은 물론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된 쓰레기수거 문제가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중인 타 시를 방문하여 청소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회관의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타 시,도 청소년회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회관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대상점검반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활동은 전문위원 윤중혁과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두 사람이 업무보조를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공사장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과 설계도서에 의한 적격 시공 요구 및 공정율, 민원발생및 예방대책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효과및 앞으로의 추진대책, 청소년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총무위원회 소관 당면사업 추진실태로서 하겠습니다.

세부점검 일정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현장을 6월4일부터 7일간으로 일자를 잡았습니다. 5월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양일간에 하여튼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실태점검은 인천시립청소년회관의 운영이 비교적 먼저 실시를 하고있고, 그렇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가 볼 것이고, 서울 목동 청소년회관이 수영장을 갖춘 회관이랍니다. 서울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실내수영장 시설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비교할 수 있는 곳을 택하기 위해서 인천과 서울 목동청소년회관을 6월8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시범지역을 방문하는데, 6월9일 경기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가 평택시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를 대비해서 먼저 실시 하고있는 평택시를 방문하고저 6월9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정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현지확인 점검계획에 대한 계획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계획서와 같이 본위원회 소관 주요당면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대체적으로 스케줄을 잘 잡으셨는데, 우리가 6월8일을 보면 청소년회관 운영실태 점검이 인천과 서울 두 군데를 가게 되어있고, 6월9일은 평택시만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현재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확인을 해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한번 잘되고 있는 곳과 경기도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이 너무 멀다고 하면 평택과 가까운 안양이라든가 해서 한 두군데 정도를 쓰레기에 대한 문제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신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과 같이 전문위원이 서울에서는 어디서 하는지, 경기도에서는 어디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경기도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평택시 한군데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1월부터 한 것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달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성북구가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 구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답니다.

타 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것을 더 먼 곳을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군데를 가셔서 보시더라도 일단 타 시에 방문하면 설명을 들으셔야되고 질문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두군데를 돌아오시다가 성북구 같은 데를 의뢰를 해보면 모를까 여러 군데를 방문하시는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광식 위원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두군데를 가지 않습니까?

인천을 가면 인천의 청소년회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인천에도 구가 있고 시범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간다든가, 서울도 목동에 가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라도 한 두군데 정도는 봐야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타시,도에다 자료를 요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인천에 나가봐서 말이죠, 인천의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구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을 갔다오다 목동을 들르고, 인천에서 첫날 8일 두군데를 보고 올 수 있게 추진을 해보세요

○전문위원 윤중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상 운영은 그때 가서 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어디 하겠다고 계획서에 추가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한군데를 추가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한광희 위원 그러면 목적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평택을 갔다오다 목동을 본다면 인천에 가서 인천의 쓰레기종량제 실시현황을 봐야되니까 목동은 못 보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상의 묘를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계획서대로 우리가 나가보는 것은 몰라도 전체를 한번 나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조한영 위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각 동에 나가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도 당사자들이 번거롭다고 하는 그러한 사정을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돌아다니면서 활동양상을 비출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제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본 계획서에 쓰레기종량제실시지역 1개소를 추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 건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 1개소를 추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김경준한광희조한영신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중혁

○ 위 원 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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