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2개동사무소
일 시 : 1993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최일선에서 대민봉사행정 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바쁜 동정업무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개동 감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각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심우식 의정부1동장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조무환 위원 위원장님, 1동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니까 유인물을 보고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조무환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12개동을 일괄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개동을 일괄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의정부1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개선 쪽으로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부1동이 여건상 굉장히 고단한 지역입니다.
의정부는 물론 의정부 주변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리를 메꾸고 단속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을 지나가면서 이런걸 봤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물론 청원경찰들이 각 동사무소로 배치돼 있습니다
이 단속을 하는 과정이 동장님하고 청원경찰들하고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공조체제 보다는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시에 잘 따라주고 있습니까
○의정부1동장 심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노점상 단속을 보니까 첫째 우리 시에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장길이 좁으니까 시에서 노점상 리어카를 규격으로 해라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규격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꾸며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점상 철거문제를 가지고 들고나오니까 하루 벌어 생계유지를 하는 양반들한테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잘못은 우리시가 잘못됐습니다.
물론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이 그래도 적어도 2-3개월 여유는 두고 계몽도 하고 홍보도해서 몇월몇일까지는 철거를 해야되겠다 홍보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을 다뤄야 될텐데 홍보와 계몽차원은 하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노점상 단속해라 철거해라 하니까 갑자기 나가서 철거할려니까 마찰이 생긴다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실지 동에서 겪고 있는 동장님들의 애로는 엄청나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해서 동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만히 보니까 동장님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잘못된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심우식 노점상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30여년간 불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 노점상에 대한 분포가 458개가됩니다.
여기에 상가에서 내놓은 좌판 상품진열까지 합치면 1,130여개소가 됩니다
둘째는 이번 노점상을 계몽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7월에 1차 조사를 했고, 8월에 시에서 일제조사를 했고 조사과정에서는 홍보전단 내지는 정비방법이 전수 나가서 계도는 4개월에 걸쳐서 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만 노점상은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가지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돈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둘째는 그 지역에 재해예방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세째는 노점 하시는 분들의 최저생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입니다.
이세가지가 가장 적합한 점이 어디냐 하는걸 뽑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전제하에서 노점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잠정허용구역내에 것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 내에서는 우선 규격을 정비하고 노점 영업후의 사후관리문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되지 않은 그 외의 노점에 대한 문제, 농산물 반짝 시장으로 나오는 문제, 어느 문제도 다 확실한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 상가에서 나와있는 적치물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저생계대책을 위해서 기존 잠정 허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격정비를 해서 90%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을 얼마만큼 호응을 해줘야 될 것이냐, 호응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물량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서 잡음도 나고 불편사항도 초래하게 되고, 단속에 임하는 사람도 불편하게 되고, 이것이 노점이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새벽부터 밤 새벽2시까지 거의 24시간이 이들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스러운 것이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의 고민이 있고 이것이 시정에서 풀어야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 의정부1동에 청원경찰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의정부1동장 심우식 6명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 양반들 제복을 입히고 있습니까?
○의정부1동장 심우식 제복은 배치받을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현재 옷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복을 입지 않습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 각 동에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청원경찰들을 동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작년 예산에 피복값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각과에서 피복값을 동사무소로 안 내려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1동같은 경우 제복을 안 입을려고 하면 입히세요 왜 입혀야 되느냐 하면 사복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이 청원경찰인지 단속반인지를 식별을 못합니다.
또 사복입고 가서 단속하면 말도 안 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알고, 또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대일약국앞에 의정부시에서 제일 복잡한 버스정류장 앞에 종일 새벽부터 시작하면 밤늦게까지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엉망이에요, 동장님들 고생하는 생각해서 얘기안해서 그렇죠 특히 의정부 1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몇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각종 모여드는 동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굉장히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단속반이 6명이나 동사무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명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동장님이 단속원들 크게 힘 안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따 가시면 당장 단속을 하세요
사람이 통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통행을 싹 막아 버렸다고 그러면 인도로 갈 사람이 차도로 간다 말야 장사꾼들 때문에
그러다가 정류장에 버스댈라고 하면 사람 받아서 인명피해 보죠, 피해를 주니까 인명피해를 주기 전에 사전예방책으로 단속 좀 하세요 엉망입니다
○황선덕 위원 우선 체납세를 받으시느라고 12개 동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포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시내라든지 12개동을 봤을 때 보도블럭이 사각에서 고압보도블럭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좋은데 인도에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량이 12개동을 놓고 봤을 때 참 많습니다.
사실 보도블럭이 인도로만 사용됐을 때 10년 20년도 갈 수 있는데 차량이 주차를 해놓는 자체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관심 좀 가지시고 단속보다도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92년도 6월1일날 동으로 이관이 됐는데 한 등에 시가가 18만원에서 20만원 갑니다.
동마다 많이 설치가 됐는데 보안등 설치가 개인에 편중돼서 설치된 데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의 설치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전체가 편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12개동 전체가 3천8백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침에 가끔 시내를 돕니다만 불을 끄지 않은데가 참 많습니다.
기름하나 나지 않는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 사항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12개동에 가스공사하는데가 많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과장님한테 업체가 많습니다 사장님들을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도 가스공사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94년도에 예산 올라온 거를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단가가 동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건지 시에 지침을 받는 건지 어느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호원동장님 마을문고 맞은편에 아침에 현장에 갔다왔는데 농협지점 신축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 철근이라든지 건축자재가 많이 산발적으로 널려있으니까 호원동장님께서는 단속을 해주시고
흥선 지하도를 낮에 갔다 왔는데 우수가 내려가는 곳에 세군데가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살짜리 발이 빠질 수있을 정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하는 것을 의정부2동 동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하고 단속반이 동으로 투입이 됨으로 해서 사무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단속반이 동으로 투입이 되면서 동장님이 애로점이 뭐다, 앞으로 시정할 점이 뭐다 하는 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드리겠는데 어제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가스문제가 주택가에
산재해 있다보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을 다니시다가 직원들한테도 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라도 당부를 드리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흥선 지하도에 틈이 나가지고 어린이들이 통행하는데 발이 빠지고 다칠까봐 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나가서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2동도 구시장 자리에 밀집해서 주택이 달라붙어 있다시피 한데 집 도로 옆으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나가다 어느 한집에 화재가 나도 위험하고 그래서 수시로 보고 가스통을 싸가지고 노출이 안되게 탄탄하게 하는 방향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장으로서도 항상 통행하는 구시장짜리인데 화재가 발생할까봐 무척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이 의정부2동의 경우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단가가 어느 정도 하느냐 해서 산출을 했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백만원,4백만원 공사가 업자자체가 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개인의 구상은 조금조금된 공사자체를 12개동이 일률적으로 업자 한사람한테 시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그리고 저희동이 72년도에 동사무소를 신축했던 건데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비좁아 가지고 서류를 찾을려면 비켜 다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 직원이나 단속원이 6명인데 2층 회의실에 책상을 차려주고 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지금현재 부득이 책상도 못 놓고 단속원은 의자하나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동 뿐만 아니라 동청사가 신축된지 오래된데는 거진다가 비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황선덕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상호 시장님이 오셔서 단속반을 각 동으로 다가 1동 같은 경우는 6명 3동에 2명, 배분을 해드렸는데 한 6개월이고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할 경우에는 다시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직래 위원 가능2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놓으면 그 시설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백석천 복개공사 하는데 몇 십억이 들어갔는데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는 동장님이 하셔야 되요, 백석천 복개 공사한 밑에를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그 안에 무슨 사항이 벌어졌나를 잘 파악해 가지고 시로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가능1동 동장님 동장님 출근하시면서 보도블럭 좀 좌우로 살펴보고 다니세요 몇 달 전에 말씀 드렸는데 업무가 바쁘시다보니까 잊어버리신 거 같은데 생활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파고 메꾼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깔면 땅이 찡까가 돼 가지고 쑥 들어갑니다.
아무리 외등이 환하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야간에는 어두DN니까 사람이 발 잘못 디디면 손해보는 건 시민입니다.
시민이 손해 안 보도록 시에다 얘기하면 바로 고쳐주고 그런 건 우리가 고쳐도 되는 겁니다.
또 각 동이 다 똑같습니다 미화원들이 2,3명씩 다 있는데 미화원들을 놀린다는 게 아니고 잘 활용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떼우러 나오는 사람인지 지랄을 하러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대가리 수자만 한 보따리 갔다 놓으면 뭐하냐 말이야, 활용할 줄 모르면 있으나 마나지
어떤데 보면 쓰레기를 한쪽구석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형편없이 해놔, 사람이 보는데 대로변만 다니면서 이면도로 뒤에 사는 사람은 시민 아닙니까?
이건 12개동이 공히 다 똑같아요
가시면 이런데 신경 좀 쓰세요,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그러면 돈주는 만큼 사람도 활용을 해야죠, 다 내가내는 세금 가지고 움직이는거에요, 각별히 유의 좀 해주세요
○조무환 위원 의정부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이직래 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점상을 문제삼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해TL 구루마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한다고 하고 준비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만약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더 큰 소란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정부1동장 심우식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재해가 났을 때 빨리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스관로든지 전신주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나서 즉시 복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보기 전에 동장님들이 책임 부서를 확인하셔서 즉시 파손된 부위를 아스콘 덧씌우기로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실례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일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물론 전체직원이 의원들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의회가 개원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의원들이 각 동을 방문할 때는 최소한도 사무장급 아니면 간부급 정도는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요구하든지 해서 사진이라도 사무장 자리에 놓고 간부들은 보고 가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과 과장한테도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주변을 청소를 하면서 그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는 딴데로 제거를 하지만 모래나 잔토를 물받이로 쓸어 넣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동의 환경미화원 뿐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조차도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수구가 매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준설작업을 합니다.
준설작업을 하므로서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을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절대 잔토나 흙을 물받이로 투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평 건축 동장위임사항인데 그것이 91년도나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상당히 건수가 많았고 미준공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다 강력히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15평에 다소나마 증평이 됐다 할지라도 큰 물의가 없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라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미준공 된 사항은 하나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다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247건이, 그러나 미준공이 돼있다면 미준공을 앞으로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지역활동을 해보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건설과나 사회진흥과나 도시과나 평은 내렸습니다만 아직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보면 자재가 많이 들어올 적에 파손이 되는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히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동장님들의 업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지역에 우리 예산으로 한번 땅속에 시공을 해놓으면 하자가 얼마안가서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동장님들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토지평가 심의위원이 토초세 관계로 해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 동에 심의위원을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번지 하면 1번지에서 50번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걸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행위의 목적으로 걸려있는 부지도 그냥 동일시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분류가 돼 가지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나가면 다행인데 그것이 일괄적 처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다시 재심의를 요청하는 불편한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토지평가 심의위원을 잘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재삼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는 평가위원들을 잘 구성하셔서 그 지역에 밝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숙원사업에 동장포괄사업비를 말씀드리는데 다른 동은 다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0% 절감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10%를 제한 나머지를 동에 전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곡동하고 의정부3동과 의정부 2동은 포괄사업비가 전도가 안됐습니까?
이 자료에는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포괄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가 집행이 됐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을 말씀드려서는 곤란하겠지만 호원동 동장님은 포괄사업비를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3천2백만원으로 아는데
○호원동장 김갑동 3천2백 61만 2천원인데 보안등 관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의정부4동 동장님한테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영하 5도까지는 간혹 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 부설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동절기에는 4,5도만 내려가면 벌써 부실이 됩니다. 어째서 이렇게
늦도록 사업을 하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정부4동장 조종호 늦게 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콘크리트 공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고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하면 포괄사업비를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지 세멘트 포설작업이라고 할거 같으면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잔토나 이런 것을 길거리에 흘려놓게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게되면 질척거리고 먼지가 심하게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은 더욱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고 동절기에는 사람이 움츠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괄사업비는 동절기가 닥치기 전에 주민들한테나 통장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일찍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간간히 행정부에 본청에도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여러분들 부녀회라든가 동별로 단체들이 있는데 급작스럽게 동원하는 인력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 운동이니까 50명 데리고 나와라 그런 문제, 또 무슨 문제 해서 사람 동원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채널에서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으신 지 묻고 싶어요
21세기를 향해서 뭔가 새롭고 변화하고 의식구조도 변한 만큼 행동도 변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신한국 창조라는 대명제아래 우리는 지금 행정구현을 쇄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일선동에 내리는 각종 행사지침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동민들, 주민들을 갑작스럽게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느냐 라는 것도 점검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다 말씀은 못하실 거고 4동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의정부4동장 조종호 부녀지도자님들의 동원관계는 갑작스럽게 동원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토 공원화 사업이다 국토 대청결 운동이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녀지도자님들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국민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 간에 비단 부녀지도자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님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단이 다같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래서 시에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되면 소규모 집단이고 동단위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하고 동시에 단체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청결이 할 수 있는 지정도 해가면서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개중에 바쁘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대다수의 지도자님들은 어디까지나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불편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장님 말씀이면 동원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행정부에서 본청에서 시간을 어떻게 두고 동으로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은 알고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 전세계가 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를 달 이유는 없습니다만 각종행사에 동원자체 만큼은 변화가 와야 되겠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는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에 동정자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효율성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떤 면에서 화합을 이루고 있는 건지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없앨 수도 없겠고, 장려를 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동에서 동정자문 위원들을 운영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솔직히 또 그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동에는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겠고 어느 혜택이 오고 지역에는 유리한 조건에서 지역 일을 해결해 나가고 도모해 나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녹양동장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녹양동장 이재환 녹양동장 이재환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동을 거친 동이 3개동째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곡동장직을 7년1개월을 했고, 가능3동에서 2년을 근무를 했고, 지난 7월1일 녹양동에 가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 동에서만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선발하는 여건이 지역개발에 헌신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분, 또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신 분, 동정에 깊은 이해를 가지신분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발요건에 합당하게끔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동정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사조직화 돼 가지고 동정에 압력단체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동에서는 동정에 이해를 해주시고 급한 사항 예를 들어서 시민회날 체육대회라든가 피치 못할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경우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자기 본분을 해주시는 위원회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통반장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분서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선작업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하다못해 반장님은 고사하고 통장님 인선을 하더라도 요즘은 할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
대다수 동의 통장님들이 그런 의식구조로 돼있다는 말씀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장님들과 반장님들 인선 작업하는데 애로점은 어느 정도이시며 지금현재 통반장을 완벽하게 인솔하지 못하신 통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어느 정도 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1동장 박남수 사실상 반장들의 권한이 그전에는 내무부에서 반장이 전출입시에 경유하는 권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마져 없어지니까 사실상 계절적으로 봐서 들쑥날쑥하고 동장인 자신이 반장 193명을 다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장은 다만 수당이 조금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은 말씀은 안 하셔도 애로점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대화로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에는 직제상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인력난에 허덕이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어려운 부분 전부 청내에서 동으로 하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같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공원하나라도 동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화단같은게 만들어지면 동직원들이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따라서 민원수반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신 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걸러 가지고 넘어갈 바에야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청내에서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기록에 남겨서 행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요즘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자경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3,40개씩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의 융화가 잘 안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거든요
예를 들리면 민간 방범대들과 자경대와의 불화, 청년회와 어디와의 불화 이러한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문제들은 동장님들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하는 것도 궁굼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송산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송산동장 강형구 송산동장 강형구 입니다.
저희 송산동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생단체들이 동행정이나 시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심지어는 합동으로 사무실을 물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장, 동정자문위원장, 통우회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등 여러분이 항상 동사무소에 들어오셔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협조를 잘해주시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은 큰 문제점도 없고 상당히 화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화가 있는 동이 있다면 동장님 잘 들으셨다가 송산동같이 대화로 푸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화합을 이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동별로 반상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반상회를 통한 주민화합과 주민숙원사업, 또한 지역개발에 대한 초점을 맞쳐줘야 되겠다. 거기서 의견수렴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
통반으로 동장님이 직접 12개동을 나눠 가지고 1개통씩 임기 내에 거동 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통단위로 반상회를 열으셔 가지고 지역유지도 계실 것이고 시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포괄적으로 토론을 하는 반상회를 유도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반상회를 형식에 지나지 않는 반상회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제가 몇 개동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봤는데 두 사람 나오고 안나오는 거에요
여기 동장님이 계십니다. 반상회라고 해서 20분을 기다리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반상회는 반상회라고 할 수 없겠죠
최소한도 반상회라면 거기 나가면 뭔가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더라 의사전달을 하면 동이나 행정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더라 거기는 꼭 내가 나가야 될 자리다 라는 주민들이 의식이 전환이 되도록 효율적인 반상회를 이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쓰레기문제를 백날 말씀을 드려도 안돼요 사람이 부족하고 인력난이 있고 하지만 그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상회 나올 때마다 쓰레기만큼은 고취를 시켜서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가적으로 작년예산에 40조에서 8조원이라는 게 음식찌꺼기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매일같이 반복하더라도 동장님과 통장님 반장님, 총 동원을 해서 확고히 말씀을 전달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해서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상회 때문에 이 문제는 의정부시는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각별히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조흔구 위원님께서 12개 동장님한테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큰 문제점을 발견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12개동 중에서도 장곡동 동장님만이 문제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직접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동장 윤석열 장곡동장 윤석열입니다.
저희동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타동에 비해서 급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말까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가 예상하기를 5만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신곡 택지지구내에 입주하는 천5백세대를 합하면 약 5만4천명으로 추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동정업무 수행 제반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여건이 농촌과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일반 주택지역이라든지 신흥주택지역의 분포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실정으로는 급증하는 행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의 증원보다는 어렵습니다만 분동의 추진이 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동에 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저희는 인구가 수시로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시설도 그렇고 인원증원 관계도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봤을 때 빨리 분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창희 위원 인구는 늘어나고 지역은 넓지 얼마나 비좁은 공간에서 고생이 많겠습니까?
물론 저보다도 여기계신 동료의원님 중에 조무환 의원님이 누차 의정부시에서 가능1동 인구가 제일 많았었는데 장곡동 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큰일 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증원문제는 내무부에 전달이 돼야 되지만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시장님이나 내무부에 동장님의 애로사항이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각 동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금동장 김종태 각 동에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는 포천하고 경계에 있는데 포천에는 농경지를 3만여평을 매립을 하고 이런 지역도 있고, 여관까지 짓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동은 조그만 증축 같은 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행정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격이 가게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대책은 개발제한구역이 완화가 되든가 해제가 되야만 되겠습니다만 이런 애로점이 뒤따르게 돼서 동행정을 하는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을 종합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간은 비록 짧은 3일간이지만 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개 동장님에게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라든가 수감자세등 아쉬운 점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종운 |
| ○출석공무원 | |
| 의정부1동장 | 심우식 |
| 의정부2동장 | 최호동 |
| 의정부3동장 | 이호영 |
| 의정부4동장 | 조종호 |
| 호원동장 | 김갑동 |
| 장곡동장 | 윤석열 |
| 송산동장 | 강형구 |
| 자금동장 | 김종태 |
| 가능1동장 | 박남수 |
| 가능2동장 | 전문진 |
| 가능3동장 | 허병옥 |
| 녹양동장 | 이재환 |
| ○ 첨부자료 |
|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총무위원회 3차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