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축석고개 구도 로에 설해방지용 모래함을 설치를 했는데 비니루 같은 것을 씌워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면 필요성이 없어요, 모래가 얼으면 미끄럼 방지용이 안되죠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해서 시정을 하시고요

역전주변을 다니다보면 사소한 거 같습니다만 지하상가에 공사를 하기 이전에 도로자체가 원만히 보수가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세요 아주 엉망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금신로 확장공사를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칼라하고 암거자체가 사용해야되는 세것인데 많이 파손이 돼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로다가 공사를 했을 때 땅속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신로 확장공사 암거가 오수입니까? 우수입니까?

○황선덕 위원 그러면 토목계장님이 동행을 했는데 토목계장님께서는 분명이 우수라고 했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한다는데 말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황선덕 위원 현재 20미터 도로를 하고 있는데 암거, 양쪽으로 천미리의 하수를 설치할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일단의 생활하수만 들어가는 건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현지에 떨어지는 골목에서 나온다든가 우수를 어디로 뽑을 건지 답변해 주세요

○황선덕 위원 그러면 우수가 어디로 흘러들어 갑니까?

○황선덕 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은 우수관을 만들 때 골목이나 현지에 떨어지는 우수자체를 그리 연결을 시킬려면 사전에 암거박스가 관을 연결시킬 수있는 구멍을 뚫어 놔야 될거 아녜요 그게 전혀 안되있어요

그러면 일단의 도로포장을 하고 아스팔트를 깔았을 때 우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자체를 파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황선덕 위원 현장에 가셔서 사실 우리가 지적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때 다시 파낸다는 자체는 어려운 시재정 여건에 막대한 손실이 온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설계에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설계에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가장자리에다 별도로 우수관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있는 관에다가는 노면에 들어오는 우수를 연결 안 하게끔 설계를 안 했으니까 안하는 거고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뽑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암거박스 해논데는 연결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다 연결할 의도가 있었다면 암거박스 공사를 할 적에 중간지점 어느 부분에다가 규격에 판넬을 넣어 가지고 공구리를 쳤으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이 암거박스를 깨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사도 매끄럽지 못하고 추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확장되는 부분에 한다면 거기에 다시 하는 사업비를 뽑아보고 지금에 있는 암거박스에다가 전반적으로 연결하는 사업비를 뽑아서 어느 것이 더 예산이 덜게들고 효과적인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리 검토가 되고 확인이 됐어야지요 암거박스를 매끄럽게 해놨는데 다시 연결한다고 깨게되면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당초에 검토가 됐어야죠

○황선덕 위원 그거 잘못한 거 지적을 하고요 문제가 암거박스에 보니까 천미리 하수도관이 연결이 돼있어요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시던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암거박스를 새로 해 놨는데 물이 많이 차있어요 그리고 쇠파이프인지 모르겠는데 가로질러 있는데 이 문제하고 그것을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금신로 확장공사 하는데 보면 공사잔재를 인도주변에 나무 심어 놓은 데 그냥 버렸고, 도로경계석 옆에 군데군데 버렸는데 전부 굳어있습니다.

날은 추워지고 하는데 띤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녜요, 그리고 가능2동에 보면 동원당 한약방 맞은편에 보면 보도블럭 공사가 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거기 재공사를 해야되고 그 옆에 보면 맨홀이 30센티 정도가 들어갔는데 노인분들이나 어린애들이 다칠 염려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를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굴착문제가 마무리가 건설과장님 소관인데 의정부 12개동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저녁에도 전화가 몇 번씩 오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가스공사에 회사가 아주 많아요 그분들을 언젠가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사실 공사하고 후유증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3동에 복개공사 가스공사를 했는데 깊이가 90센티이고 넓이가 60센티 정도 내려앉아 가지고 거기서 6살 먹은 애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공사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고 담당계장님들도 두분 나오고 해서 시정이 됐지만 이것이 의정부 3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다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황선덕 의원이 질문에 부연해서 박스안에 아연파이프가 수도파이프 같은데 그것이 박스를 횡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단부분에서 쓰레기가 나오게되면 유입에 지장을 초래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이나 하단으로 뽑아줘야지 중간에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4동 소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동 207- 25번지 대지 249㎡ 가능동 207번지 민병숙씨 2천3백 95만원에 매각을 하셨는데 ,또 같은 번지 내에 118㎡ 여영덕씨에서 2천6백80만원에 매각을 하셨고, 동일번지에 187㎡ 고상도씨한테 2천1백 85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년도수는 87년도에 매각을 하고 분납을 하는 걸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소로망이 기존도로에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2천1백 15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병수씨는 2천3백 95만원에 매각을 했으면 시예산에 얼마나 손실이 옵니까?

○이창희 위원 그리고 축석고개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축석고개를 금년에 한 공사는 가본결과 상당히 공사가 잘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공사를 한 것은 물론 예산에 관계돼있으니까 공사규모가 전체적으로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산에서 유입되는 일부 구간에 흄관 두개정도는 주철을 넣지 못했고 하단부분에 장마 가진 부분에 슬레이딩 된 부분 8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하단부분에 주철관하고 흄관하고 연결되는 부분 상단에 누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침하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사진으로 담아봤는데 요즘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문 상태인데도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에서 어딘가는 건수가 들어오고 장마가 질 때는 많은 물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위에 흙이 씻겨서 내려오기 때문에 침하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전문적인 기술로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설계하는데나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확인을 안하고 설계를 하다보면 원인을 못 찾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공사할 적에 제대로 되고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1동 북파앞에 지하도에 보안등이 전혀 없는데 그전에는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상당히 어두운 구간입니다 낮에도 침침한 구간인데 보안등을 하나도 없이 뜯어 났는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주택과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구아파트 진입로를 협의를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창희 위원 시에서 입지심의를 잘못해 가지고 차량이나 주민들이 진출입에 불편을 주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인명피해가 되는 문제를 그 원인과 제공은 행정부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말씀 하신 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후에 민원발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185억의 공사비는 구간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사업을 이쪽이냐 저쪽이냐 변경이지 그러나 시민의 차량이나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는 신촌로타리에서 직진차량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을 못해서 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부터 우선 사업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해결되고 바람직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차원이라면 청구아파트 진입로가 잘못됨으로서 사업비를 이쪽으로 병행하는 문제는 구간이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은 이쪽의 민원만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쪽의 민원은 등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하겠다 못하겠다하는 말씀은 어려울 줄 압니다 시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의 애로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변경이 될 수 있고 민원이 해결될 수있는 방안을 국장님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양도양수 된 자료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허가를 할 때는 인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무환 위원 지금 모든 공사가 굉장히 늦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과나 하수과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전기선도 그렇고 일단 작업해 놓으면 도로포장이 안됩니다.

의정부4동 바로 앞에 골목도 지금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일단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빨리 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몇 달이 갑니다.

어느 업소가 하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곡동에 시끄럽게 다루고 있는데 시장이전에 따른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 저희 장곡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할때 임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연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축석고개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석고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을 안고 사는 지역입니다 행정부에서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왔고, 또 앞으로 향후 우기때 아주 어떤 변이 닥칠지 마음을 조이고 사는 게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로만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할 때는 도로 뚫리는 게 우선이다 해서 암거박스로 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기이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제라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그런 머리를 썼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용역회사에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한세월로 그냥 보수공사로 일관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금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과 지역주민들이 살고있는 지반하고 측정을 어느 방향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측량을 할 때 레벨은 어느 쪽으로 해서 잡아 주셨는지 알고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8통쪽으로 보면 지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18통 자체에 우수관이라든가 오수관 자체가 큰 도로 현재 금신로 파출소 앞에 있는 도로로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오수나 우수자체가 금신로쪽 확장공사 하는 쪽으로 흐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물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 바닥 사람들이 도로를 놓게되면 침수를 면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완벽하게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한양주택 밑으로 항시 침수가 된게 금신로 확장공사 할 적에 연결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일 주택 있는데 침수지역을 금신로 확장 공사하면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18통쪽에 그쪽도 마찬가지로 해준다고 있는데 암거박스 자체를 보면 우기가 닥쳤을 때 주변에 물 흐름을 해낼 수가 있는지, 보니까 3미터 정도로 암거를 잡아줬는데 과연 미군부대쪽 에서부터 13번에서부터 나가는 물입니다.

금신로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물 흐름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우수 같은 것은 별도로 물받이를 잡아 가지고 빼줄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낭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완공이라고 몇년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실지 의정부시 예산 다루는 거 보면 사실은 여러 부서를 일일이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 투입을 하고 전체적인 정말 해결해야 될 곳에는 늦어지는 즉 얘기하면 자금동 같은데는 예산이 많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눈총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금동 자체로 보지 말고 의정부시 전체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되겠고 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 의지가 아주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27억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공하기 전에 사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후유증이 더 큰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18통 지역 4통 지역에 도로가 뚫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하수구라든가 쓰레기를 처치할 방법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 포괄적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조체계를 해서 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건설과에서만 들여다 보지 말고 각과에서 도로가 뚫렸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상해 두고서 설계를 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구간 구간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본계획 자체는 시자체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까 가재울 로타리 인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용역이 3호선이라든가 벽재로등 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시가지 형편도 생각을 해야되겠다.

그런데 가재울 같은 지하차도는 과연 존치해도 될 것인가 작은 구멍 메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상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도 다녀보니까 높으면서도 좁고 겨울에는 초보운전자는 박치기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라는 것도 건설과에서는 예상을 해야 되겠고 흥선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넓힐 수있는 확보상황도 예상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에 전체적인 계획으로 넣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체를 보면 가각을 보면 완전무결하게 격을 두고 아니면 차한대를 돌려 가지고 차한대를 회전 시킬 수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각정리는 건설과에서 심사숙고를 해야됩니다.

차한대만 지나가도 막히지 않을 자리를 가각정리하나 잘못한 고로 차가 막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포괄적인 것을 건설과에서는 들여다 봐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먼저 조무환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공사는 왜 겨울공사가 많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본예산 세우고 추경 다루고 해도 공사는 겨울입니다.

그러면 겨울공사가 이루어진 원인은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는 인력 면에서는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건설국장은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도 할 수 있다 했는데 겨울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각 실과에 직무태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인력난이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겨울공사를 하고있다 그러면 겨울공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뭐냐 우리 세수를 완전히 깎아먹고 있다 의정부시의 돈을 짤라 먹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공사를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돈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사 구할라 용역을 줄라 감리를 구할라 관리자, 모든 과정이 부족한 게 태반일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제 말씀이 아주 무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항시 말씀드리기를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있고 전화공사도 있고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기업이라는게 장려를 해야되고 공사유지를 해서 의정부시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 인력난이라든가 모든 것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더불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과연 시에서는 그 사람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전주를 하나 뽑는데 언제까지 이전을 해주겠다 그것은 전화로 오고가는 거고 문서로 오고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놓고 1년 내내 기다려도 주민들은 불편만 가져오고 동사무소 쫓아다니는 외에 해결이 나지 않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한 포괄적인 것도 과연 시에서는 협의체를 이루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주택과는 전화공사 업자가 전화공사에 찾아가서 도장을 맡아다가 주택과에 갖다 줬는데 그러한 안일무사한 일이 공무원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건설국장은 아십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그런걸 계산하고 있어야 되요, 밑에서 하부직원들의 결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한 손발이 되줄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시행착오를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한 포괄적인 것을 건설과장님한테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석고개, 금신로라든지 가각정리, 교통소통에 대한 지하도 공사에 대한 마무리 즉 공사간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부연해서 아까 가각정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조금 있다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지 않고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920억 정도 들어가는데 92년도 10억,93년도 90억 해서 100억 예산을 해 가지고 녹양동 구간을 총괄해서 부분적으로 금년말안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간별로만 논 할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3호선을 가지고 계획이 돼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메달려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딸려있습니다.

시장님이 활동노력이 얼마나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당길 수가 있고 늦쳐질수가 있다, 그것은 양여금을 얼마나 배정을 받고 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판도는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분들의 한치도 착오가 없는 입안과 계획과 설계와 정성이 담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향후계획은 앞으로 820억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디까지 가있고, 건설국장님의 의지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다 라는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로 해서 힘들다 순환도로로 할려다가 국도는 국가사업으로 보자 그래야 사업시행이 빠르겠다 그래서 국도3호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래도 국가에서 여기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했을 때 민자투자라도 해서 유도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메듭을 푸실 수 있다고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사실 용역도 준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금년 봄에 착공을 한다고 했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은 중앙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어느 선까지 가서 메달려 봤습니까?

○조흔구 위원 이것은 어느 사업이든 간에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울고불고 쫓아 다니면서 목을 메야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이건 간에 애착을 안 느끼고 이건 나있을 기간동안에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 불난 거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먼발치에 내다보면 이건 조기사업시행은 이루어낼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요 민자말씀을 한 것은 즉흥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본을 가니까 가는 곳마다 도로 교통세는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빠른 거에요 우리도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

또한 의정부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에요, 부용천이라든가 중랑천을 도로 만들어 놓고 서울 차량 들어오는 거 미친척하고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세 받는다면 서울특별시에서도 떠들 거에요

의정부시의회에서 시민들이 궐기 하고있대, 도로세 받겠데, 거기가면 도로세 내야되, 그렇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장님 쫓아다녀봐요

이거 얼마든지 땅겨낼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얼마 전에 위험한 일이 발생됐기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로타리에서 녹양동으로 가다보면 철뚝있는 부분에 많이 경사가 진 부분을 녹양동 쪽으로 돋아 가지고 경사면을 없앴는데 10월달에 신촌로타리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넘어가다가 밑에 부분이 철뚝에 걸려 가지고 차가 꼼짝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차가 그때 왔다면 사고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지나가던 15톤 차량이 끌어당겨서 나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표지판이라도 세워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사할 적에는 계획을 못한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겁니다.

○황선덕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동에 가면 공시지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조정위원회에 구성이 어떤식으로 됐냐,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야되는데 대개가 보면 토지에 대해서 관련이 없고 한마디로 모르는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 토지 하게 되면 누구든지 관련된 사항인데 시청에도 보면 공시지가 조정위원회 분들을 파악을 해봤는데 공무원이 두분이 참여가 됐죠?

○황선덕 위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도 시유지를 매각을 할려고 내 났는데 매각이 안 되가지고 여러 가지 차질이 오고 있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현재 부동산시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공시지가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 의정부의 예를 든다면 표준지가를 지정을 합니다 이건 건설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감정원에서 하게되는데 공시지가를 지정을 할 때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도로변 같은데 백만원이다 하면 골목 같은데는 40만원 50만원이 되야 되는데 백만원인데 골목에 들어간 것도 땅값이 80만원 9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집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못할 정도로 불합리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미스가 있는 겁니다만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사실 시일을 두고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문제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의정부시 자체에서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황선덕 위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송산동 같은데는 공시지가가 7천5백원 현재시가는 2천5백원 나가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문제는 아마 이것을 할 당시에 주민들 자체가 홍보가 안되고 몰랐어요 이것을 만약에 알았으면 내가 나중에 이의제기도 60%,70%,80% 했는데 민원자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무환 위원 퇴계로 공사에 대해서 우선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신곡동에서 방음벽 설치 진정 의뢰 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도 계상이 안됐고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근본적으로 주변에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편하게 생활하게끔 해주셔야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자꾸 돌출이 되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바쁘신 데 정아산업 소장님을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도대체 공사를 해본 회사입니까 안한 회사입니까? 일예를 들어서 저도 외국을 많이는 안나가 봤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보면 공사하는 과정을 구경한번 해보셨습니까?

○조무환 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조무환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토공을 한 자리에 작업하는 덤프트럭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싣고 움직이고 있어요 겨울공사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물론 토공만 하고 기한을 기다린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차량 담프트럭들이 흙더미를 싣고 다니고 있거든요

○조무환 위원 제가 봐서는 양생이 안된 상태인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겨울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돌출되는 건데 큰 차가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차가 다닌다는 게 굉장히 불안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외국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외국에 나가면 일하는 인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해서 언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좁은데다 헤발겨 놓고 차가 다닐 수 있나 사람이 다닐 수 있나 질어 가지고 질은 부분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은 모래라든지 이런걸 뿌려 가지고 편안히 다녀 가지고 좁은 거 어떻게 합니까 좁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사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구간에 공사를 할 때는 우선은 보행자 차량에 안전조치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장소가 협소하다해도 안전조치를 안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굴착해서 있는 양측 면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약간의 등이라도 들어와야 야간차량이 사전에 발견하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안 돼있는 걸로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 점이 설계하고는 무관한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양생기간을 28일 날로 말씀을 하셨는데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이 28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감독일지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업체에서는 작업일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강도측정 시험실이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측정을 한 다음에 28일 양생을 검토를 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레미콘 회사에서나 양생협회에서는 강도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공사 내에서 콘크리트 시험연구소가 있다면 28일이 됐을 시라도 이것이 양생이 됐구나 이 정도면 동바리를 제거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다 지키고 있느냐

○이창희 위원 저는 강도시험 의뢰를 하고 안하고를 여쭤보는게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후에 양생기간을 28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기준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강도 시험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28일이 됐을지라도 그것을 자체 내에서 파괴실험을 해 가지고 이 정도라면 동바리를 제거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작업과정을 거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조무환 위원 강도가 나오는 것도 기온이 좋을 때 얘기지 그거 작업할 때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올 들어서 가장 추울 때 작업이 된 거에요, 그런데 무슨 양생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날씨가 계속 구질구질 했어요

○이창희 위원 글쎄 저도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 요점은 그게 아니고 양생기간이 28일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8일을 지켰으면 공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잘되느냐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일 기준을 지켜 나왔다면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시험을 한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자체시험소가 있으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28일날 날짜로만 계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체에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멘트 구조물이라는 것은 지반이나 충격이나 굳기 전에 충격을 주면 균열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지반이 단단해야 만이 하중을 견디므로서 균열이 안갑니다 그러나 지반이 약했을 때는 균열이 갈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날짜를 기준으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28일 날이 기준이 됐어도 그것을 자체에서 28일 동안 묵은 몰드를 파괴를 해봐 가지고 이 정도의 강도라면 동바리를 뗘도 균열이 안가겠다 하는 과정을 거쳤느냐 이겁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28일이라는 기준은 레미콘을 타설하고 28일이면 완전히 양생이 되지 않느냐 그 정도 되면 동바리를 제거를 해도 균열이 안 갈거다 하는 상식적인 문제가 그대로 준칙에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이직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거푸집을 띨 때는 30일 이내에 못 띠게 돼있어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강도면 1,600에서 1,750이 나와요

그런데 꼭 기준을 28일에 두는 것이 아니고 1주일강도 2주강도 20일 강도 강도가 날짜별로 나오는데 기준을 28일로 두느냐 그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28일로 두는 거에요

이모든 콘크리트는 30일 이전에 바라시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나나 설명하시는 분이나 성격이 바빠 가지고 1주일정도 되면 바라시를 합니다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따지고 들어갈 때는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30일이에요

그래서 28일 강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얘기를 하실려면 물어보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아무 것도 없이 우물우물 할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시의원들이 몰라서 시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 갔다 대보세요 모르는 거 있나,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건설공사는 꼭 30일 이내로는 바라시를 않는 거에요

또 신곡동에 정아산업에서 오셨는데 박스공사 현장에 철근 제대로 들어갔습니까?

○이직래 위원 정말입니까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도 다 뜯어놓고 해도 다시 시공할 수 있습니까?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쪼이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철근을 시공할 때 쪼이는 부분도 엉터리로 하며 철근도 간격이 맞지 않아요, 현장 소장이 총 책임자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그 공사 부실공사 아닙니까?

○위원장 임광서 아까 조무환 위원이 공사하는데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고있다고 해서 현장소장을 불려들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정아산업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특별활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무환 위원이 얘기하는 박스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세요

○조흔구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됩니다.

우리들의 질문자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오셔서 의원들의 질문도중에 답변을 시작한 겁니다.

누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리가 자리 이니만큼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의원들도 질문을 하게됐고 또 소장님도 본의든 타의든 답변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과 소장과의 질문이 이루어진 것이지 소장이 답변해 주시오 라고 강요한 일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은 거기에 주안점을 맞쳐주시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현장소장님이다 보니까 답변이 된 걸로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같이 공사현장에 모순된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기이 다 잘 아실 거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위원장님께서 봐주실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도면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기회가 나는 대로 현장에 통보를 하고 산 건에서 현지답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의 의정부시에서 공사는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확고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순서일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건설과장께서는 조흔구 위원이 얘기하는 정아산업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신곡동 퇴계로 공사에 대해서 시방서와 설계서를 산건위원회에 제출해서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단 건설과에서만이 아니라 주택과에서도 하고있는데 그것을 미지급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탁을 하지 않고 멸실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에게 어떻게 보상비를 지급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기준은 현시가로 하는지 그 당시로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도로부지에 편입된 지가에 대해서 얘기고 또 이미 그러한 도로시설이나 건설사업을 하면서 이미 지급이 결정돼서 지급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본인이 미필고유로 몰라서 안 찾았다면 몰라서 안 찾아가면 당연히 공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상고하면 지급해야죠

○황선덕 위원 과장님 의정부 고등학교에 용지보상을 우리가 93년도 본 예산에 2억6천인가 올라온 거를 6천을 삭감을 하고 2억을 지불한 거로 아는데

○황선덕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얘기는 그거이외에 땅이 2백평인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평당 어느 정도 계상이 됩니까?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