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황선덕 위원 몇 월달에 했죠?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황선덕 위원 아까 우수업체 선정기준을 하기 위해서 중앙염색 ,삼화제지를 가셨다고 하는데 두군데만 가셨는지

○황선덕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에 5천만원씩 해서 10개 업체가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융자를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것이 1년 거치 1년 상환이죠?

○황선덕 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이 있는데 사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의정부전지역이 가스공사로 인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가스를 설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설치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도시가스에 원 본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온다든지 어디서 온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황선덕 위원 이게 사실 건설국 소관 같은데 가스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에 문제점을 많이 돌출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맞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

○황선덕 위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의정부4동에는 4동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5월달이면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끝낸다든지 이렇게 공사를 할 적에 한꺼번에 해야되지, 가스공사를 보게되면 부분적으로 1통에 하게되면 3통,6통식으로 가스공사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한테 의원님들도 하느라고 하는데도 민원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많이 희석이 되고, 또 우리가 시의원 입장에서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느냐, 물론 내막을 모르는 분들의 얘기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도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현장에를 한번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가보시게 되면 아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로 하셔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소관이 아니면 건설과장님이라든지 상의를 해서 가능한 민원이 발생 않되도록 사전에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무등록 공장이 39개소라고 하는데 이중에 폐수업체가 있습니까?

○조무환 위원 폐수업체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 그리고 자료보다도 폐수가 나온다는 것은 중랑천을 죽이는 거밖에 안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LPG가스통이 지난번에도 TV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된걸 가지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LPG가스통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조무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가게에 보면 차량이라든지 가스통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스통은 주민들이 벌써 위화감부터 갖는다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 하셔서라도 가게 앞에 진열해 놓지 않고, 차량들도 주민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고 ,석유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흔히들 양에 조작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통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통도 구멍이 꽝 뚤려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양을 조작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석유량이 지금도 일반인한테 눈가림 식으로 사업을 하고있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영석중학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결사반대를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걸로 아는데 사업을 요구한 허가권 자도 그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주유소하고의 문제가 있습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허가가 나가면 허가는 되는 겁니까?

○조무환 위원 그러면 영석중학교에서는 뭐 때문에 프랑카드도 걸고 그렇습니까?

○조무환 위원 내가 보기에도 그게 문제인 거 같은데 주유소를 낼려면 그 정도의 보완은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물을 다르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주들간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게 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황위원이 설명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가스 사업계획 승인시 사전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의 여부는 몇 번씩 해봤습니까?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가스라는 것이 일종의 폭발물입니다

우리 생활필수품이면서 폭발물이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한 가스인데 허가기준에 보면 학교, 보건소, 소방법, 건축법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대부분 의정부시민한테 가정용 가스공급을 하고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택가에 있습니다.

물론 준공업지역도 주택가는 주택가지만 그래도 어느 몇 개 업체는 보완이 잘 돼있는 걸로 알고있지만 그런 반면에 몇 개 업체는 스레이트 지붕, 인근주택이 밀집돼있는 지역, 그 엄청난 위험을 안고 폭발물을 저장을 해놓는데 이것을 개선 차원에서 자연녹지 내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시민한테 공급하고 있는 가스업체에서 조무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아주 무질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스배달 요원인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위험한 폭발물을 싣고 다니면서 굉장히 난폭합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다니는데 그러면 폭발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과연 폭발물을 취급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물론 허가자는 모든 자격을 갖췄겠지요 그렇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궁금하고 폭발물을 다룰 적에는 안전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스통 내려놓을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20KG 무게에다 가스통 무게를 따지면 약 40KG이상이 될겁니다.

그 무거운 것을 가만히 놓지 않고 팍팍 놓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세금을 걷어 가지고 공사한 보도블럭 망가트려 터지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걸 감안하지 않고 무슨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사는 사람한테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엄청난 불쾌감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폭발물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될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동 건물에는 사무실하고 가스를 보관하는 창고 출입구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가스저장실 옆에 방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담배도 피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러면 폭발물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생명은 한번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측면에서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보호 측면에서도 쉴새없이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허가절차를 받아서 도로굴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활동을 나가보니까 의정부4동에 양주군청 뒤편에는 92년도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창 도로굴착을 하므로서 도로에 많은 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됩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법률을 보면 2년이 안됐으면 도로굴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서는 허가가 나가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재공사를 하는가 하는 것이 아쉽고, 그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회산업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각 과장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민락동에 주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만 건축면적을 보면 140평에서 110평, 80평,60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한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이 대체적으로 축사용도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 나라 중소기업에 육성차원에서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고 경제여건으로 봐서 지원활동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축사로 허가가 나가서 무단용도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단속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무단용도변경 같은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부에서도 도시과에 단속계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행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단속계에서는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물며 다른 일반주민들이 증평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같은 단속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꼭 민락동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위험물에 대해서 이직래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가스가게마다 현장을 봤습니다. 가스의 목적은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을 규정하므로서 고압가스나 액화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기준에 보면 동일 건물 내에 사무실과 용도실을 각각 구분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를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스업자들이 하고있는 사진으로 담아 봤습니다만 인도나 점포 속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용기실을 각각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를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법과 일반적인 법이 없어도 단속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보관능력을 보게되면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보관실내에 3톤 이상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관실내에 3톤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관실이 아니고 인도에 방치해 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의 동의, 사업자는 주민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보관실 및 저장실 외벽으로부터 50M이내에 건물주 또는 건물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동의를 받았으니까 허가가 나간 것은 기정사실 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또 약속위반입니다.

자기 소비자에게 허가를 얻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놓고 그 소비자에게 다시 거짓말을 하는 업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험가입입니다.

보험가입이라 하면 물론 고압가스에는 특별보험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이라고 한다면 이 안전을 수칙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약관 계약대로 이것을 처리해주겠나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법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뿐이 아니라 이번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보도를 다니는 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또 고압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이 전부 파손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행정부를 질타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 도시가스를 한가지 빠뜨렸는데 의정부 3동을 보면 병무청 뒤에 가스공사를 하고 났는데 80CM 정도가 땅이 패여가지고 대성건설에다 연락을 해서 고치긴 고쳤어요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가 빠지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삼이연립 주변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또 한번은 복개도로 있는데서 거기에서는 아마 90CM정도의 넓이가 아마 60CM정도 됐을 거에요

일단은 동에다가 연락을 네번인가 주위에서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6살 먹은 아이가 빠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 사장은 없어 가지고 부사장하고 시에 계장님들이 두분 나오셔서 즉시 해결은 됐는데 이거는 어떠한 문제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가 땅을 팠으면 다짐을 하고 나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위험도 많고 가스공사 하는 분들 자체를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분들 정신상태가 완전이 나태해졌어요 공사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 다친 것도 책임지고 전부 병원치료 하고 사과하시오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만 공사 자체를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가 수시로 다녀보고 할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의정부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과장님이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아까 지역경제 과장께서 주유소 내인가가 네건이라고 했는데 두건밖에 얘기 안 했는데 마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신곡동 연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도시가스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이 당초에 도시가스가 신곡동에 들어올 때부터 신청을 했는데 시행이 안돼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는걸 알아봤더니 시설비를 너무 많이 달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은 없는지, 또한 가지 진로백화점이 시장인가가 나가지고 상당히 영업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 문제는 먼저번에도 문제가 돼있는 사항인데 버스로 실어 나르는 것에 대해서 문화센타로 해서 다니는 것을 시정명령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고, 자동차를 세대,네대 세워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별도로 주차장을 세워서 하도록 해주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