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을 했는데 추가자료에도 없는 부분입니다.

의정환경개발에 의정부시에서 퇴직금으로 지불한 돈이 6억7천6백만원인데 그것이 3억9천4백만원이 지급이 되고 잔액으로 2억8,200만원이 있어야 되나 현재 현찰 적립금으로 2억1,600만원이 라고 되어있고 미적립금이 6,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 의정환경개발이 퇴직금을 유용한 사실서부터 지적하고자합니다. 91년도부터 이미 문제가 되었던 퇴직적립금 부족액입니다.

당시에 약1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부족액이 발생되었던 금액이 93년도에 6,600만원으로 줄은 것은 물론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퇴직금을 개인이 유용을 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6,600만원에 대해서 월 300만원씩 앞으로 94년 6월30일까지 적립토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 자체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6,600만원을 300만원씩 적립을 하면 22개월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94년6월30일에 그것이 다 적립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답변 자료를 내는 것입니까?

○김경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2억1,600만원 중에서 통장적립금 1억4,000만원을 뺀 나머지 7,100만원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김경준 위원 자료를 보험계약 약관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사전에 알려 드렸는데 왜 추가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것은 보험계약에 관한 정관입니다.

7,100만원에 대한 의정환경개발과 대한생명보험과의 약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100만원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그것은 대행업체 대표자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과정 이런 것이 소홀 했다하는 점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업체에서 확인해서 과장이 답변을 추가로 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확실히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의정환경개발에서 환경원들에게 지급 해야될 퇴직금 2억8,200만원 중에서 적립되었다고 하는 2억1,600만원 중에 7,100만원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유용입니다.

7,100만원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까?

퇴직적립금을 가지고 왜 다른데에 쓰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할 때 주라고 했지 누가 보험을 들라고 했습니까?

○김경준 위원 전반적 상황을 봤을 때 감독자인 의정부시장이 의정환경개발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서 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퇴직적립금도 앞으로 미 적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단체 보험으로 유용된7,100만원까지 합쳐서 1억3,700만원에 대한 미 적립금을 분명히 단기 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감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회계절차상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금일 중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김경준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 문제는 계수 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적립금 남은 것이 2억1천6백 만원인데 은행 장부는 1억4천8백5만 4,590원이 남았고 지금 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7,162만5,540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을 보면 6천808만4,100원이 되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3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해명할 때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대 의정환경에 속해있는 개인대 보험회사가 든 겁니다. 도장도 개인이 찍게 돼있고 의정환경에 도장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은 주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외에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되는 산재보험료는 당연히 혜택을 받죠.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본인들이 직접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종업원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별도 대납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2조2항을 보면 쓰레기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라 함은 다량의 쓰레기를 법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보면 현재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시행령 제10조2항을 찾아보면 이 규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폐기물법과 의정부시 조례는 맞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례하고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나온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따른 의정부시의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월별로 봤을 때 약 10%정도가 미수가 되고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하면서 더 많은 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가 미수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합공과금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에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징수에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폐기물 수수료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거고 해서 저희도 누차 건의를 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검토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참고적으로 94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수거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의정부시가 시범 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안됐더라도 95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적국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우리 시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의정환경과 홍삼의 업체별 장비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대여해준 대여 장비하고 업체 자체 보관용 장비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홍삼에 대한 퇴직금 적립현황을 제출바랍니다. 거기에는 현재까지 총 지급된 것과 잔고에 대한 잔고증명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분뇨 정화조에 대한 요금표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미터당 1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업체가 주민들로부터 받는 요금표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삼과 계약되어있는 운송계약이 있죠 7,78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체하고의 계약관계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행업체로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의정환경 운송에 대해서는 홍삼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다 현재까지 보면 수의계약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객관적인 기준이나 비용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경쟁입찰도 가능하다는 것은 91년도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정환경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어떤 연유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년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 그러면 여건상 하는데 그럼 대행업체는 인원이 173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과 장비와 예산을 쓰고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업소에 대한 일 두 번째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시장 병원 같은 경우는 별도 계약을 해서 돈을 업체가 직접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있죠 시에서 예산은 안나가지만 거기도 같은 업체에서 인원이 투입이 돼있다 그리고 분뇨 정화조요 별도로 업체에서 수거하면서 받기 때문에 그것도 시 예산에 투입은 안 되지만 업체에서는 인원관리를 하고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의정환경에 총인원이 대행업체 173명하고 공동주택에 5명 분뇨 처리하는데 19명해서 197명입니다.

저희가 그때도 지적했던 것이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의정환경에서 대행업을 하면서 인원이 173명이 있는 그 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계약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통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정확하게 한다 치더라도 그러한 의혹은 살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행업체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분리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91년도에도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92년 말 재계약을 하면서 그런 반영이 하나도 안됐다.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대행과 일반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양에 대한 산출근거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1년도에는 하루에 440톤으로 나와서 그때 인구가 20만인데 1인당3.14톤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 3.14톤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보면 92년도에는 388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쓰레기 감량운동을 해서 폐자원재활용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는 269톤이 나왔고 올해는 쓰레기 처리량이 313톤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공동 주택은 제외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은 214톤으로 나와있는데 전체 기준으로 보면 수치가 않맞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치 수치상으로는 의정부시가 약3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인당 2.7톤을 잡았을 때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2.3톤,4톤,1.9톤 지금은 1.6톤까지 내려왔죠

이것은 하나의 숫자 놀음 같아요 처음에서 30%씩 다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하기 전부터 30% 정도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을 했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시에서의 답변은 쓰레기를 1주일간 조사를 해서 무게다는 곳이 있죠 거기에 차를 가져가서 달고 한 실적으로 나온 근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아직 안 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 김포로 가잖아요 가면 거기서 중량을 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뿐이 아니고 타 시도 약 30%가 줄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쓰레기 산출량에 대한 거와 실제 물량을 달아서 갔다버린 데에 대한 돈을 내니까 약 20%에서 30%가 쓰레기 양이 줄더라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 쓰레기 산출량은 정확도가 없다.

심지어는 제가 이 운송업체에서 갔다 버린 것을 보니까 가동을 해야되는데 쓰레기가 모자라니까 기존에 우리가 파묻었던 그 쓰레기를 퍼서 갔다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 총 매장 할 수 있는 쓰레기 량이 얼마고 ,매립되있던 쓰레기 량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가 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하루에 23톤인가를 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량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지금 저희 의정부시에는 91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당시 연탄을 때는 비중이 가구당 약 36,646가구 그래서 전체의 63.5%였고 기름과 도시가스는 합해서 36.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꾸로 연탄을 때는 세대수는 15,531세대에 19.2%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석유와 도시가스를 합해서 약 80,8%입니다.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엄청난 연탄제로 인해서 업체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추산을 해서 자료를 달라했더니 하루에 5트럭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이렇게 연탄재가 우리의 연료의 개선으로 인해서 옛날에 연탄을 때던 것을 기름이나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엄청난 량의 쓰레기 량이 줄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는 여기에 비례한 그런 수치가 안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연탄수거는 별도로 갔다 버리게 되어 있죠 그러한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또 달라진 것이 금년도부터 대형쓰레기라해서 우리 시에서 차량과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의 개념이 뭐냐?

대형 쓰레기라 함은 이사하면서 장이라든가 쑈파라든가 텔레비젼 냉장고 같은 그런 것을 말한다 그거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수거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수거를 하는데 대형쓰레기로 처리되는 수거량이 하루에 얼마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의 하루 최대 소각량은 50톤인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양을 보면 총 1년 동안에 10,894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평균 하루에 45.6톤을 소각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30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45.7톤을 소각했을 때 잔재가 약 10%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4톤을 빼도 40톤 정도는 소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청소과의 자료는 30톤으로 10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둘 중에 하나 자료가 불충분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재 의정부시가 24만7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3톤이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313톤 공동주택 64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나 이런데는 하루에 1인당 1.25킬로고 대행지역은 1.6킬로 정도로 나오고있는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대행하는 데에서 별도로 공동주택에 대한 금액 산정문제입니다. 저희가 들을 때 다른 시도는 아파트에서 청소관리비를 3천원 내지 4천원을 낸다 그런데 의정부가 굉장히 조금 낸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증자료를 보면 91년도에는 총 해봐야 연간19,000톤에 금액으로 약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를 보면 2만2천톤에 금액이 4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도 늘고 세대수도 늘었는데 쓰레기량은 3천톤 밖에 안 늘었습니다. 세대수는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세대 당 얼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2,500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약 4천만원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인원이 의정에서 5명 홍삼에서 12명해서 총 17명입니다. 물론 장비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500원이 싸다.4천원정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갔다버리는 장소 또 그것을 적환장에 갔다놓으면 김포로 갔다 버리는 것을 전부 우리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500원이 싸기 때문에 더 인상을 해야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의정부시의 추세로 봤을 때 점점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확장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부시의 쓰레기 대행업체가 허가 난 데가 두군데밖에 없죠 그러면 현재의 쓰레기 량으로는 두 업체만으로도 가능하다 치더라도 머지않아서 의정부시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시도 향후는 쓰레기업체를 좀더 늘려서 서로 경쟁을 붙이는 방법으로 하고 계약방법도 개선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장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운기를 갖고 하고있기 때문에 경운기가 소리가 크거든요 게다가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경운기를 갖고 하고있는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쓰레기의 수거가 잘되고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내에는 갖다 놓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장소나 용기, 용기도 너무 개인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 보면 냄새 나지 않고 물도 세지 않고 색상도 미관적으로 해서 개선점을 강구하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개선방안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답변하신 데 말이죠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데 만약에 어떤 업체가 있어서 그런 연고권을 인정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결이 되면 업체의 발전이 없습니다. 3년이 끝나면 항시 경쟁입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야 업체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업체자체에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의 인식차이는 분명히 줘야 됩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네 김경준 위원 보충 질문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91년도부터 저희가 의정환경개발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인력 유용의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야기될 문제점을 감안해서 다음부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 그런 의혹이 있는 점들을 분명히 가려서 계약을 하더라도 할 것을 누누히 지적을 해왔던 것인데

이 계약 당시에 그러한 면을 전혀 거론조차도 하지 않고 당연히 기간 연장식의 수의계약에 임하게된 이유가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들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부기를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요 의정환경개발이 퇴직금 적립도 마찬가지로 자금의 유용이 드러났고 운영상태가 결코 합격점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함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 계약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러한 것이 참고가 되어서 공개경쟁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에서 계약을 할 때 의정환경에서 인원을 투입한 것이 그 분야에 5명이거든요. 거기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 인원 5명 때문에 저희가 몇 년째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계약을 할 때는 충분한 고려를 하고 내년, 후년에는 인원도 많이 늘어나니까 분명히 이것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정부시 조례는 88년도에 제정이 됐고 폐기물 관리법과 관리법 시행령은 93년6월24일 최종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92년도12월달에도 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 좀 묻겠습니다.

일일 쓰레기 산출 근거 중에서 사실 1년간 김포해안 매립지에 갔다 버린 량이 일일 약 230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5일간 실측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금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쌓여있는 쓰레기를 퍼다가 김포해안매립지에 갔다 버린 것은 사실이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지난 한해동안 분명히 거기 매립되어 있었던 량을 김포해안매립지로

실어 나른 것은 사실이지요?

○김경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갔다 버린량 그 버린량에 대한 추산이 가능하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이 자꾸 다른 대로 가시는데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쓰레기량 산출을 할 때 5일간 실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갔다 버린 거 만큼이 쌓졌는지? 아니면 그것도 일괄되게 계산이 돼서 313톤이라고 하는 주거지역 배출량이 산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5일 동안에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아 보신 겁니까?

지금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에 차가 쓰레기를 갖고 오는 것을 가지고 측량을 했다는 얘기인데 연탄재는 포함이 된 겁니까?

○신광식 위원 연탄은 별도로 수거를 하잖아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413톤이라는 것이 8월달에 들어온 것입니까?

○신광식 위원 그런 추정이라면 그때당시 408톤이 나왔다면 인구가 5천명이 늘었죠, 그리고 연탄이 있죠 연탄이 지금 얘기한대로 5차만해도 얼마입니까? 50톤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신광식위원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규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줄이고 또 청소비를 줄이고 긍국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분리수거가 돼야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리수거,재활용품,인부,차량비,설치비,분리수거함 설치 등에서 대략 따져보니까 6.7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분리수거 라는 것은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10여년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상에 나타난 금액이나 또 현재 분리수거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볼 때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매년 되풀이되는 분리수거 라는 것만 하지 분리수거가 의정부에서 몇%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TV에서도 봤습니다. 어느 시에 청소 담당 실무과장이 직접 나가서 분리수거를 참여함으로서 효과를 거두고있다. 하는 내용도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분리수거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분리수거만 한다하고 돈만 6.7천 만원씩 투입을 하면서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분리수거가 되고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도 종이류가 있고 캔류가 있고 병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을 해야되는데 여기 보면 비닐봉지 제작 배부 900만원.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적습니다. 옛날 같으면 공병 같은 거는 고물 장수들이 줏어 갔는데 지금은 갖고 가라 해도 인건비 때문에 안 갖고 간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시에서 어떤 보상책을 써서라도 분리수거가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 되도록 유도를 해서 쓰레기량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그걸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에 대한 돈을 형식적인데 쓰지 말고 좀더 들어가더라도 구체적으로 주민이 따라올 수 있는데에 예산을 쓰므로서 그 예산이 조금 더 쓰더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의정부에서 자발적이고 독창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레기량을 줄일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도 다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광희 위원 박창규 위원님이 질의 한데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라는 의미는 뭐냐하면 매 가정마다 내놓는 쓰레기를 보면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그냥 다 내놓고 있습니다. 값어치가 없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그 사람들이 성의껏 모아서 가지고 오면 막상 받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구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스스로가 분류한 재활용품을 모아 두면 값어치가 있다 하면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수거자들이 생각하기에 모아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그냥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연구해 달라고 하는 얘기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한영 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송산동은 변두리 동인데 거기 뿐만 아니라 자금동, 장곡동, 호원동의 변두리 오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내 골목길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운기가 운행이 되는데 송산동 낙양 ,민락, 고산동 같은데는 거기는 쓰레기 차량은 없고 경운기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송산동이 보다시피 지역이 무척 광활합니다.

그런데 둘레를 둘러보면 그게 적어도 한 30리 이상 되는데 경운기 한대가 수거를 하러 다닙니다. 그럼 자연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하게 취락부락이 구성되어있는데 거기에는 경운기마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운기 짐을 실는 박스에 도대체 몇 킬로 정도를 실을 수 있습니까?

○조한영 위원 그러면 경운기 한대가 과연 낙양동 한 동만 따져봅시다.

그것이 길이가 한 4킬로 이상 되는데 거기에 4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누비는데 한대가지고 과연 다 수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에 사시는 시 위원님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는 불합리한 쓰레기 수거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변두리로 가서 보면 이건 도대체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은 전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식사하고 난 밥 찌거기 이런 것을 농촌에서는 자동적으로 퇴비장으로 가게되면 그것은 퇴비장으로 들어가서 비료로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널찍하고 하니까 자연 소각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경운기 한대에 1톤밖에 못 실는다는데 과연 낙양, 민락동 2개 동만 치더라도 하루에 1톤밖에 안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도 의당 쓰레기 수거료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거차량이 한대라도 배치가 돼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데는 경운기로 실어다가 차량으로 운반을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이제는 문화생활을 하다보니까, 농촌의 수준이나 도시의 수준이나 소비하는 량은 같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대형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사람도 텔레비라든가 쏘파 부서진거, 냉장고 등등 많이 쌓입니다.

그거를 경운기를 끌고 온 청소부에게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열흘, 한달이 가도 안됩니다. 그러면 돈을 한 몇 천원 줍니다.

그러면 겨우 실어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쓰레기 수거 행정에 있어서는 변두리에는 수거용 차량이 꼭 배치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는 역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먼저 쓰레기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미화원들 지금은 안 나오셨지만 그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담당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내에서 홍보가 잘못돼서 각 동마다 시간제 쓰레기차량을 갔다 놔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갔다 놔서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의정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로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주영진 위원 동마다 인원수가 다른데 동 관리요원은 동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사무소 주변만 하고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시간이 결론적으로 동장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한 두어 시간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두어 시간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결론적으로 동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동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줘야 되는데 동 지원만 하다보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동행정만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낮에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에 배치된 인원을 갖다가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주영진 위원 사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및 정화조 처리업체가 4군데인데 의정환경개발에서는 그 업무는 취급을 안 합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의정환경 개발에다 하면 홍삼정화로 연락을 하라고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4개 업체가 다 지역분담이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1주일을 연락을 해도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돈 벌면서 횡포를 부리는 건지 알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업체에 연락을 해서 시정을 시키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위원님들이 장장 2시간동안을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과거를 부정할려고 하는 의식이 높은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10만명 시민일 때에 그 숫자를 가지고 그대로 대행업을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저희한테도 그러한 내용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과 일반경쟁계약의 장단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위주의 처리관습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물론 어느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는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을 퇴직금 적립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료 되게되면 마지막 년도에 가서는 즉시 이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감독기관에서는 감독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 계약을 못하게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재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하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요건이 안 되는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이 다 보전이 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지 뭘 믿고 집행부가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 행정위주의 처리관습에서 나오는 행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이러한 관습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는 한 과장이 나와서 눈 똑바로 뜨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러한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우물우물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하는 자세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해서 사실상의 이거 지저분한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을 감독하고 그 업무 자체가 어려운 거는 시민들이 다 알고있다. 그런데 좀더 청소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십시요 하는 입장에서 질문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끝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