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에서 실시하고있는 반상회가 잘 진행되고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그것이 되도록 어떤 강구는 해봤습니까?

○한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중앙에서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시정책이 나오든가. 그 자체가 필요 없다 라고 하면 폐지하든가.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마치 되는 양하는 행사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금액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나게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 위원 현황보고에 보면 차량 보유현황이 85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거의가 보험에 가입이 되지요 가입현황을 보니까 58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영진 위원 그리고 300일 이하 사람들이 300일 이상으로 해서 상여금을 받고 처우개선비를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6군데가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들어오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용으로 임용할 때는 최대한으로 1년반 이상이 된 사람이 먼저 승급이 됐다는 얘기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건데 여자들의 일용직의 단체가 있다고 들었지만 거기에 회장이 있어서 무엇이 좌우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편견이고요 그런데서 원인이 오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잘 아는 사람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줄로 먼저 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것이 서류 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간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2차 추가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 3동에 어떤 아가씨인데 89년 3월25일날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용직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진급의 대상에서 빠졌는지?

그리고 92년 2월10일 들어와서 93년 3월10일날 채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진급된 날짜입니다. 92년도에 들어왔는데 91년도에도 많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혹시 줄이나 철쭉회라는 모임에서 그런 이상이 있었나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시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철쭉회 회장한테 떠맡기는 식이 되버리고 만 겁니다. 행정부에서는 기록카드가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데 철쭉회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말이라고 먼저 집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뭔가 혹시나 하는 의문에서 부정적으로 봐야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안볼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 이러한 감사의 자료가 들어왔을 때는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한가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해야될 사안들이 많고 하니까 질의답변을 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답변으로 연계가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애매한 사항은 추가로 나와서 해명을 하도록 하시고 한분 한분이 서로가 질의답변식으로 지속되는 그러한 방법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규 위원 먼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시달공문을 카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744명으로 나타나서 57%가 금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외국인이 근로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요건은 이 744명이 어떤 형태로 우리 나라에 와서 있는 외국인들인지? 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있는지?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전부 출국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의정부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각 동에 청경이 각종 임무를 띠고 배치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의 5개월을 운영을 해봤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제가 5개월 동안을 보니까 다른데 그린벨트나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업무는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1동에 7명이 배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면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동으로 전도할 때 분명히 연말까지라도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적십자 회비를 징수를 하고있는데 저희 동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계장님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의정부1동의 경우에 배정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2년전보다도 2천명정도가 줄어서 실제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7천명도 안 되는 인구이고 외지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실제로 장사하는 장소와 거주지가 다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측면에서 각 동의 요건을 재조정해서 작년에 어느 동에서 얼마를 했으니까 금년에는 얼마다라고 책정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각 동별 수납목표라 그럴까요 그것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외국인 등록문제는 추가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민과 보고할 때 설명해 주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청내에 주차공간 이용문제만 따로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럼 그것은 회계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감사자료 234페이지에 나오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조례의 선정기준으로 우수한 자녀중 경제가 곤란한자 그리고 통장에 4년 이상 근속한자 학생도 역시 품행 단정하거나 학과 성적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 기타 기능 체육이 뛰어난 자로 되어있는데 실제 약 1천만원정도의 지급내역의 자료가 아이들의 성적을 산정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실제 통장자녀들 중에서 경제가 곤란한자 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통장반장을 나름대로 정권홍보나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당국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장학금이 바로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경제 곤란한자라는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른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지급 했던 것이 어떠한 식으로 해석이 되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설득력이 없게 들립니다.

이것이 최근에 거론되고있는 관변단체 정리문제와 맞물린 겁니다.

경제도 넉넉하고 집도 갖고있는 통장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경제가 곤란한자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 중에 집없는 통장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경제가 곤란한자라면 집이 없는 절반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한 우를 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동안 행정부가 중앙집권 체제 식으로 행정을 해왔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분명한 획이 그어져서 장학금이 지불되어야 되겠고 또한 여기 자료에도 성적 증명서 첨부라고 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새마을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학과성적 100분의50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자녀에게 임의로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학금 내용이 명확하건 그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지급되었다 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93년도 통장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한 아이들의 성적증명서가 자료로 첨부되어야 되겠고 94년도에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전체 직원에 대한 정현원 조서에 보면 현재 공무원 수가 828명에 현원이 819명으로 되어서 결원이 마이너스 9명입니다. 그런데 직급 내역을 보면 7급이 -18명이고 9급은 +21명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명이 결원이 되겠지만 직급별로 봤을 때 7급이 18명이 모자라고 9급은 21명이 오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현황 8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총무국은 정원이 178명인데 현원이 181명으로 +3명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 청사 내에 있는 각 단체에 대한 입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현재 면적하고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근무 직원 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것은 우리가 예산에도 많은 지원금액에도 보면 직원 보수비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를 통폐합을 해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례상에 의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하고 93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52를 보면 경찰서 전도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 공이 마찬가지인데 현재 아르바이트 인부임 같은 경우는 대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을 쓰는 겁니다.

92년도에도 경찰서에 전도된 자금이 아르바이트생을 확보를 못해서 예산을 거의 약 70%를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45백만원의 예산에서 정산은 한 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은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경찰서에 전도되는 자금에 대한 정산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왜 아직까지 정산을 못 받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시에서는 동으로 돈을 전도만 해주죠 약 4,500만원이 시 예산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잘 운용이 안된다는 것이 현재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돈만 주지 말고 야간에 순찰이라도 해서 제대로 근무하는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율 방범대에 대한 향후 우리 시에서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페이지 363을 보면 교양지 배부처가 예산이 한 1천만원 들어가서 총무과소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각과에 배정되는 부수를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는 재조정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까 반상회 건도 마찬가지인데 78,9%가 참여한다 하지만 실제 와서 싸인만하고는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제대로 할려면 공무원들이 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든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예산이 4천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동으로 동장 앞으로 전도만 해줄 것이 아니고 이왕 돈이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잘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누차 지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없다 만약에 필요 없다면 그 예산을 잘 하는 자율 경찰대에 전환해 준다든가하는 종합적인 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안 났다

동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동장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해봐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동장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신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총무과나 조례에 해당하는 것 말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만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비고란에 조례다 임의다 하는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정년이 되서 연기신청들을 하셨죠 그래서 2년씩 연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6급직 공무원들이 정년이 되어 연기신청을 했더니 1년만 연기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왜 차등을 두며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고

통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다 그런데 통장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만 둘 때는 어떤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만둘 때는 표창이라도 하나 주든지 만날 시장 도지사 표창은 만날 받아서 싫테누만, 좀 높은 사람의 표창을 받았으면 그래도 자식들한테라도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예우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