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유선방송 요금이 2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천5백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광희 위원 그리고 1일 2시간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시에 의해서 10시간으로 늘린다는 예기가 있는데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한광희 위원 그리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시 공보실에서 유선방송에 대한 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감독을 하시는지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한광희 위원 지금 유선방송의 선을 거기서 관리하는 무슨 전주가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저 지붕으로 기와를 밟고 넘어 다니고 아무데나 갔다 걸어요.

사실상 지금 통신선을 전부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대책도 없이, 길거리 한번 가보시라구요 그런데 사실 전주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나와서 막 짤라 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감독하시는 기관에서 조치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어떤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네, 김경준 위원입니다

회룡문화제의 마지막 행사날인 10월10일 시민의날 체육대회때 문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개발 부문에서 두명에게 수상을 준 근거가 뭡니까?

○김경준 위원 동수인 경우 두 사람에게 모두 줄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한 대로 심사위원회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조례에 없는 사항이 심사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임의 해석으로 동수이니까 두 사람에게 모두 주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무시하고 상을 시상을 했다 라는 것은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을 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심의위원회가 업무상 미숙으로 잘못 결정을 하고자할 때는 주무 담당자가 조례상 규정을 알려주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서 담당책임자의 과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준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임의규정해서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지요

○위원장 이제율 조례를 위반한다 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작년에 안 줬기 때문에 금년에 둘을 줘도 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대상자가 없을 때는 어느 부분이고 안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죠,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단체장으로부터 사유서 같은 것을 하나 제출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문화상 시상식에 관련해서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해명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회룡문화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승격 30주년이었었고 또한 문민정부 출범이래 민간 주도로 문화제를 추진하게된 역사적인 한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한 행사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과소로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3,200만원밖에 줄 수가 없노라하고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3,200만원의 본예산책정 그리고 지난 7월6일 있었던 제2차 추경예산안때 당시의 문화공보담당관에게 3,200만원을 가지고 시승격 30주년 회룡문화제 행사가 가능하겠냐고 예산심의 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주도로 해낼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시장님께서 83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가 10월달에서야 시장 포괄사업비 에서 보조가 되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7월6일 당시에 주무 담당공무원이었던 문화공보 담당관은 더 이상의 추가예산의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 막연하게 나마라도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본 위원도 누누히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단조롭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회룡문화제 행사 추진을 위해서 3,200만원의 전도된 예산 전도 시기가 적정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어떠한 해보다도 올해는 많은 볼거리를 문화원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이 확실하게 건네 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행사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준비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김경준 위원 그리고 10월6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진 행사 내용이 굉장히 알찼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전 홍보가 미흡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제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이 홍보 시기를 10월6일 당일이 아닌 그 문화행사가 있는 바로 앞주 일요일 시내 일원을 홍보를 알리는 가장행렬이나 사물놀이나 농악대 이런 분들의 시가행진이 한번쯤은 있는것도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셔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점이 야시장을 개설을 했는데 그 야시장에 약 50%정도에 해당하는 야바위 형식의 흥행성 점포가 많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야시장을 대여하고 받아드린 돈이 없습니까?

○김경준 위원 회룡문화제가 4일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 알차게 됐는데 마지막에 옥의 티로 야시장의 야바위꾼들이 너무 많았던 이유고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보완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문화재 21개소인데 도지정 문화재 7개 비 지정문화재, 기타 유적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주고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9개로 알고있는데 11개가 있는데 2개가 추가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토유적이지요?

그리고 시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주영진 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광희 위원님께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유선방송 상태가 어떻게 돼냐하면 가설을 하는데 거의 불법으로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주영진 위원 그럼 점검을 나갔을 때 무엇을 점검합니까?

○주영진 위원 계획을 세워서 94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선방송의 2시간 문제가 사실 91년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통합공과금,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또 개선이 됐는데 항시 지적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이제는 이렇게 된 데는 추상적인 얘기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93년도에 우리가 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93년도에 무엇을 했습니까? 수차에 걸쳐서 질의가 나간 겁니다.

○주영진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내가 복명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1월달에 한군데가 걸렸고 2월달에 3군데가 걸렸고 여기 보니까 7월달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상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주영진 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7월 같은 날입니다. 7월에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가서 잡아 온 겁니다.

7월달 하루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해명해 보세요

○주영진 위원 월별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94년도에는 열심히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시정 홍보지 발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통반장 숫자에 의한 뀌어맞추기 식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주영진 위원 지금 이것이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을 회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농락 당한 느낌입니다.

1972부가 통장한테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예산할 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줄여도 되겠어요?

저희가 볼 때는 뀌어맞추기식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주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 30년 편찬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30년 되는 해를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5월28일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93년도 12월30일경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기본계획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 이거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장을 시켰다는 얘긴데 마음대로 연장이예요 그러니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된 일 잘못된 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룡문화제의 내용이나 또 의정부시가 시승격이 30년이 되고 의정부라는 명칭이 붙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나 민속놀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도단위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까?

○박창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정부에 옛 문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할 민속놀이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루속히 개발 발굴해서 전 시민이 그런 문화로 마음을 뭉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의정부가 내세울만한 게 있고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입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향후에 공보담당관으로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물론 하루아침에 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도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어서 시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민속놀이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의정부시 문화상 시상에 조례에 한 명으로 되어있는 수상자를 조례를 어겨가면서 두명을 줬다는 자체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을 어겨가면서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몰랐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더욱 더 큰 문제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러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일이 일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종합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사업년도를 보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93년도 첫해부터 사업 자체가 부진한 사유로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 주신대로 93년에서 95년도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준공 계획을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56페이지 보면은 시정 홍보지 발간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대개 보면 5만5천부가 발행이 돼서 여러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유관단체, 학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지역 내에는 종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교단체도 파악을 해서 그 단체에도 의정부 소식지를 한 부씩 전달하므로서 그분들이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회룡문화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저자신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첫째로는 종목수가 너무 과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민간단체로 넘어가면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간은 짧고 종목은 많다보니까 하루에 다섯 건 여섯 건이 동시에 하므로서 그것을 같이 보고자하는 사람들이 못 본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 자체보다는 좀더 앞으로 가면서 내실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 처음 추진했던 가장행렬인가요 가장행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자신이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일부지역만 돌게됩니다. 중앙중심지만 돌기 때문에 의정부시민 전체가 이러한 좋은 볼거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변두리까지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2개 동에서 각 동에 골고루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해서 운동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경거리를 많이 만들어야되거든요

그런 것의 일환이 저희가 지적하는 가장 행렬을 시민의날 체육대회할때 한번해서 12개 동민들이 전체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내년도부터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룡문화제에 약4천3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 4천 30만원이 어느 행사에 얼마씩 지급이 됐는가하는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용지 매입하는 자체는 시비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땅 확보는 시비로 해야되는데 지금 말씀 하셨듯이 총 소요땅값이 33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20억이다 이거죠?

그것도 지금 대체재산이기 때문에 땅이 팔려야 20억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100% 된다 치더라도 13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땅 자체도 내년에 못산다 이거죠 그리고 도에서 10억이 내려왔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억이 내려와서 20억 정도의 건축비가 확보가 됐다 그런데 땅은 못 샀다 그럼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13억을 추경에 세운다는 거 자체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땅을 확보해서 사업비는 시.도.문예진흥기금에서도 내려오고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땅 소유자와 잘 상의를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정확한 계획은 못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억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도에서 올해 10억이 내려왔고 문예진흥기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13억이 시에서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토지소유자한테 사전사용승락을 받는 방법도 있고 계약금을 주고 내년도에 반영시키는바 법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억 이나되는 의정부시 단일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관광자원에 개발및 자원의 관리 현황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 동안에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이런 방대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어떤 용역이 주어저서라도 곧 서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정부는 경기북부 거점도시가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선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강산 관광을 필히 남쪽지방 사람들은 의정부를 경유해야만 아주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경원선이 금강산 쪽으로 가게됩니다. 특히 복원이 되게되면 바로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경원선을 타게 될텐데 그것이 지금 경원선 복선화 계획이 있습니다.

복선화만 된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열차같이 직행으로 떠날 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또한 교외선 전철화 계획이 있습니다. 교외선이 서울 서부역 쪽에서 돌아 나오는 것이 의정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교외선도 전철화가 됐었을 경우 의정부 쪽으로 많은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7호선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외선 같은 경우 전철이 될 때 김포공항 쪽과 연계만 된다면 상당한 관광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의정부의 무한한 관광자원의 기반시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지만 현재 가능동에 있는 미2사단 지역이 철거가 됐을 경우 터가 되면 그곳에 숙박시설및 드림랜드와 같은 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하게되면 참으로 의정부가 관광도시로서 하나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보산 쪽에 공원부지가 400만평 정도가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계돼서 개발만 된다면 결코 전국에 있는 관광지역 중에서 의정부가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사회간접 시설이 확고하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스스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작은 구상이라도 내년부터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