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29회 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3년 1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안과 제7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계류된 의

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684호에 의거 동조례에서 인용한 관련규정에 개정과 시도시계획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항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전체 위원회수의 2/3 이상으로 함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3항, 제58조2항, 제61조에 관련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법과 개정법에 대한 비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기능에 현행법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항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개정법에는 도시계획법 제7조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가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법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으로 돼있습니다.

현행법 3항에는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법에는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되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법에는 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현행법 제4조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법에는 위원장의 직무가 처리가 아니라 통리로 돼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법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소라든가 3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처리해야될 사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계류 시킬 수 없고, 법이 빨리 통과 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려니까 재상정 시킨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물가 안전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결정관여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물가대책 위원회의 기능과 물가대책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직무,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본 안건은 93년 1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 으로서는 현재 지방물가 안전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능부분에 있어서 제2조 2항 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에 있어서도 위원회 구성사항으로서 위원에 대하여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바 전문인사 위촉에 있어서는 시장경제 기능에 밝은 현업직 종사자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9조 5항에 있어서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을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본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서 명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1항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등 4항에 나와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빼고서 유원지에서 시유지를 사용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외의 아주 미약한 나열하기 곤란한 사업을 하게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사업요금이라고 했는데 실무입장에서 검토한 것은 1,2,3,4항을 빼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특정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든지 요금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지 거의 네 가지를 빼고 나면 나열하기도 힘든 작은 사업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일반적인 사업은 빠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다 담아 놨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특별회계가 총 4억 6,861만 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이 4억 1,01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구획정리사업중 체비지매각 수입이 22억 8,512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이 16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도비보조금 10억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 특별교부세 5억은 금신로 확장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전입금 1억7,400만원도 금신로 확장 부족액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총 2억6,761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용료 수입이 2,57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1,64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 4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수입 4,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1억 8,626만 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큰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될 것이 4억 5천만원이 감액됐고, 건설국 인건비가 8천만원, 가능3동 평안운수 뒷길 확장개설 7천만원, 흥선광장에서 연내천간 도로확장공사 2억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8,83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자금동 금오국교 진입로 확장공사비 7,523만원, 발곡부락 진입로 개설비 7,097만5천원금신로 확장사업비 1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면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억 6,861만 4천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택사업이 4억 1,01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구획정리사업 22억 8,51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6천7백 61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양여금사업 16억 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거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호원동에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호원동 280-2 번지에 소재 하는 이세창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위치가 호원동 신흥전문대학 가는 철도변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3,76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당초에는 금오국교 진입로가 현재 3M 4M폭입니다. 그런데 자체를 가지고 보수를 할려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서 미군부대에 2M 정도를 넓혀 가지고 6M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국방부와 미국측과 합의를 봐서 현재 울타리를 이전을 해줘야 되고 포장을 하는 부분이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발곡부락 진입로 개설은 현재 동부순환도로에서 발곡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 위치는 현재 동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우성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와 갈라서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로 3-5호선 표시부분에 기존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이용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목적은 발곡부락하고 둔배미 부락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동부순환도로에서 진입을 해야되는데 진입이 없어 가지고 금신로타리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의정부 국민학교 앞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순환도로에서 바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 당시에 계략공사비를 선정할 때 2,790만원에 대한 예산을 숙원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동부순환도로에 기 편입된 토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동부순환도로에 보호를 하기 위한 옹벽공사라든지 하수관 설치 등등해서 사업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계상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수로는 옆에 600mm 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당초 동부순환도로 할 적에 박스를 한 구조물인데 거기에 산간농지가 있으니까 그리 통행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진입할려면 차량이 소통돼야 되기 때문에 화물이나 이런 건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개인 토지보상비를 작년에 예상했던 건데 감정을 해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남은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가봤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여건이 둔베미 부락 들어가는 조위원님이 말씀 하신 데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먼저건의가 들어오기를 현재 위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지역하고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여건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로부터 요청 들어오기를 지금현재 위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둔베미하고 발곡부분에 정확한 세대수는 기억이 안 나고 대략 5,6백세대가 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진입만 하는 거지 나가는 거는 안됩니다. 동부순환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거만 되지 올라오는 차량은 안되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교통 상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보상 가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93년도에 5억이 계상 됐었습니다.

5억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4억8천8백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60억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측량수수료 등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세운 건데 감정한 평가수수료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당초 시비부담이5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10억을 나중에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억이 충당되니까 금신로가 내년에 마무리 계획을 하기 때문에 14억이 부족해서 시비 7억4천을 금신로로 돌리고 금신로는 내년도에 마무리 짓자 그래서 국도3호선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7억4천을 금신로로 돌려주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돌린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고수부지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저희가 93년 2월부터 위탁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를 했습니다.

7천5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사용료 수입을 받았고 세출예산에 7천5백은 하천 사용료가 도세기 때문에 다시 도로 나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회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분할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일단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고 재정상태가 빈약하니까 3회로 분할납부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가산금이 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100% 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만한 액수가 적립이 안되기 때문에 되는대로 납부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부과를 하수과로 의뢰를 했었는데 11월달에 부과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분기별로 한번씩 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것은 10분 예고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시남바를 붙였다든지 검사기일 미필 등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2억7천을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삭감을 의뢰했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도로관리나 이런 데로 예산을 많이 쓰고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게 돼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쓰도록 하고 안 받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신호요금이 금년도에 5,724만원을 세웠는데 한 달에 6백만원 이상 납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월달 거는 건설과에서 차용해서 내고 있고 한전에는 이해를 해달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천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신설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5만5천원 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백석천 복개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적에는 저희는 하천주관부서도 아니고 설계비도 저희가 2천3백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2천만원이 삭감이 됐고 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태에다가 현지여건상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첫째는 용역비를 계상이 안된 상태이고 안골유원지 오시는 분들이 주차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건을 확인해본 결과 그 지역이 현재로 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한 상태고

그리고 가능2동쪽에서는 주차장을 할려면 밑에서부터 연이어서 해야지 상류부터 내려오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적지가 아니고 해서 저희가 감액 한 것은 주차장 용역을 1억2천5백에 교통개발 전문기관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어디가 타당성 있고 적당한 곳인지 선정한 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1억2천5백속에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석천 관계도 들어가 있는데 내년8월달에 납품을 받으면 너무 늦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솔직이 말씀드리면 8월달은 너무 늦다 그런데 2천만원은 예결위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도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다 해서 세워달라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것은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벽산조합하고 성원아파트있는데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지구지정할때 도로 높이보다 인근지역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범면까지 지구지정이 돼있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도 보상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도로 폭만큼만 저희가 샀는데 일부 시공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당초에 신곡취수장 주변으로 모래 골재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횡단을 해 가지고 신곡지구로 건너간 미군전주가 있습니다.

신곡지구는 다 정리를 하고 이왕 하는 김에 당초 취지는 지구 외라도 마져 정리를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이설을 할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감액조정이 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아닙니다 당초에 지역개발기금 상환기간이 금년도 였습니다.

도에서 장암지구도 있고 하니까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당초에는 신곡지구의 경미식품이 청구금액을 낸 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판결 될 때 7천백만원만 증액이 돼 가지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실시설계만 안하고 기본설계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설부라든가 타기관에 환경영향 평가등 협의 받는데 따라서 시기가 정해지게 돼있습니다.

물론 순수설계용역만 할 경우는 1년 반정도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실시계획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