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94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4차,5차 회의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고서 계수조정을 하고자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박창규 위원, 김경준 위원, 신광식 위원, 주영진 위원 이상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박창규위원, 김경준위원, 신광식위원, 주영진위원, 이상 4명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협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전도자금 부분에 대하여 경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께서 TV화면에 비치셔서 모든 것이 예산이 확보되고 또 경찰관들의 홍보, 수사업무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자체가 어느 부서가 뚜렷하게 책임을 지고 경찰서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하지 못한 관계상 저희가 경찰관서의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요구가 된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어떤 경상사업비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2년 11월9일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주어집니다. 이런 경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체 계상하지 않도록 지침이 나오게됩니다. 따라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예산편성의 기준이었었고 하나의 교과서였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시 또 처음 맞는 예산편성에서 93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선 이 부분이 논의가 없었지만 94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선 이 부분이 논의가 안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산을 경찰청 자체에서 편성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느끼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경찰청이나 또는 내무부 쪽에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전도되는 자금이 지금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 약 1,300만원하고, 그 외에 전경 동원비, 임차료, 다 합치면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외에 교통안전 시설이라 해서 차선도색이나 교통 신호등 신설 보수 교체 하는 것도 시에서 전도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학생 아르바이트를 30명 정도의 인원을 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92년도 같은 경우 결산을 해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정리를 드린다면, 이렇게 우리 시가 예산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정산처리가 제대로 안되더라. 예를 들면 학생 아르바이트면 여름 방학이 끝나면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산은 그때그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교통신호등이나 차선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경찰서가 양주군, 동두천까지 같이 관할을 하고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설계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데 실제, 신호등 같은 것의 보수는 굉장히 늦어집니다.

여기에 따르는 불만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면, 즉각 시행이 되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때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서 측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하면 되겠지만 기왕에 세워진 거는 적기에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아쉽고 애로점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와 경찰서간 서로 협조 하에 하면은 저희도 우리 의정부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경이나 경찰서의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는 지원해 주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니까

이런 면에서 서로가 앞으로 달라지는 신정부의 모습대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정부시의 경찰서와 시의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정부 25만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경찰관서에서 실무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신 것도 저희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고 하는 내용을 보면 민생치안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과 상호 유기적인 체제, 협조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 가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