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29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4일,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제2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94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세부사업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액은 기획실소관이 13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6억6천만원,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가 6억8,500만원입니다. 공보비가 3억5,900, 내무행정비가 1억9,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에 문화 예술진흥비가 37억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이 1,300만원, 예비비가 7억8,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동 운영비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가 52억5,900만원, 재무행정비가 7,400만원, 지역개발비의 건설사업비가 5억1,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9,500만원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사업수입이 1억4,900만, 사업외수입이 1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13억9,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기관운영비가 2억 4천700만원, 기획관리의 기획관리가 1억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심사분석운영이 1,100만원, 시군구 예산운영이 4,000만, 법무관리의 법제 및 송무관리가 4,600만, 송된 처리가 1억9,600만, 통계관리의 통계관리가 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이 5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이 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보관리의 공보행정에 2억2,600만원 보도관리의 보도행정에 1억3,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가 9,40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의 읍면동 행정지도가 2,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행정감사의 감사관리에 2,000만원 지역 안정에 5,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일반문예진흥에 9,500 만원이 계상 됐고, 예술단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문예행사에 6,000만원 문예시설확충에 32억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3,400만원 향토유적관리에 250만원이 계상 됐고 시민회관운영에 3억3,400만원 지방세 상환의 국내차입금 상환이 1,300만원 예비비가 7억8,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에 읍면동 행정지도가 52억5,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3페이지의 회계및 재산관리의 영선관리가 7,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6페이지의 지역개발의 지역개혁관리에 1억5,900만원이 계상 됐고 포괄사업운영에 3억6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1억4,900만원, 이월금이 12억4,500만원이 계상 됐고 세출에는 경영수익사업이 13억9,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94년도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획실소관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전체의 세출예산액은 116억 6천6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은 동사무소 예산 58억5,259만 2천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세출내역중 법정 경비와 필수경비의 예산은 별문제점이 없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특별활동비중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및 시정 시책 추진비 2,700만원 서민 보호 및 지역안정 추진비 1,100만원의 예산과 업무추진비 2,10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 특수활동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지역안정 특수활동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 등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정히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1,312만5천원과 예비비 7억8,476만2천원의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보관리의 일반수용비중 홍보물 구독 1,872만원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도관리의 예산이 1억3,32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및체육비의 민간이전 예산 7,213만원은 의정부 문화원 외 2개단체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민간 위탁금으로서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 및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예산으로 예산 지원 후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명실상부한 향토문화 문예활동의 중흥을 이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예시설확충 예산 32억2,500만원의 예산은 9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면적 1만2,752평에 연건평 4,500평 규모의 종합문예회관 건립의 계획을 세우고 93년도에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다가 시작조차 못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방대한 사업이므로 예산확보등 치밀한 계획에 의거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회관 예산은 법정경비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운영 예산 58억5,259만2천원의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총 세입예산액 13억9,537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으로 신탁이자수입 1억4,950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4천 586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 13억9,537만원으로 전액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빈약한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94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기획담당관 강충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50억원 이상이 늘은 것은 우선 첫째 요인이 급여가 전에는 동은 동대로 계산이 됐고 또 본청에서 각 주무과에 계산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일반행정비 속에 봉급을 총괄적으로 계상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봉급재원과 그리고 그전에는 지역개발비에 들어있던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업비가 일반행정비로 계산이 되도록 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청소사업비는 부지, 자금동에 남의 땅으로 되있는 쓰레기 처리장을 금년에 저희가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것은 지침상에 가급, 나급, 다급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가 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상한선 9억5,300만원까지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게 9억1,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인원도 늘어났고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이 생겼고 동에 인구가 늘어났고 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가감을 해서 저희가 조금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보다는 부족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3개 담당관실이 약간씩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일반수용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여기서 특별히 늘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에서 한 6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국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3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기준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것은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금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지금까지는 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가급적 억제 방침에 의해서 사실상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총무과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94년도에 공직자중에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2명입니다. 그것을 예측을 하고 2명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2명을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다시 설명을 해 드리면 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쓰는 것은 각과에서 해당과에 관서당경비가 부족할 경우에 쓰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시장님만 대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 이것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을 다 드리는데 가산금은 기관장에 대해서만 기준액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본청은 전체인데요 이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전에는 국 주무과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서 기획관리실에다 세웠습니다만 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 직책수행비는 기준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전에 월액여비로 주던 것이 월액여비제가 폐지가 되고 그 만큼을 일반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관 전체 여비로 전에 월액여비로 주던 여비나 이 여비나 마찬가지인데요 금년까지는 월액여비로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썼고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관외 출장을 다니는데 그 관내고 관외고, 그런데 모순이 있다해서 월액여비제가 폐지되면서 그 금액만큼을 월액여비 몫에다 금년에는 계상을 각과별로 해준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 인원수대로 월 5만원씩 주던 그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5만원씩 계상한 것은 금년에 월액여비로 계산해 주던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거고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기획담당관실 직원 15명이 관내, 관외에 출장시에 활용하던 금액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실상 국내여비 700만원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1년간 쓰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법무계나 통계계 같은데는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서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예를 들자면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서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나 수시로 갑니다. 변호사도 만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쓰면서 업무 성격의 특성상 조금 더 인정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런데 그거는 예산계나 기획담당관실이라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과에서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서당경비내의 여비가 사실상 각과별로 공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 출장 예를 들어서 도의 합동작업을 1주일 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2백만원 5백만원을 세워놓으면 한번에 많이 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 출장할 때 여타 직원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장기출장 하는 것은 풀 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이것은 내무부와 도에서 범 시민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건강한 국토사업 그리고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찰뿐이 아니고 경찰서 파출소, 군부대와 시정을 펴나가면서 협조해야될 사항이 있을 때에 필요로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어려운 이웃, 시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시에 격려금도 주시고

하는 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일반행정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의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로 나눴던 것이지 다 동에다 계상을 해줬었습니다. 작년에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물론 큰 요인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급여가 예를 들어서 건설국 직원들은 전부 도시과에 급여가 다 섰었습니다. 또 사회산업국 급여는 주무과인 사회과에 계상이 됐었고, 기획실 것은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것은 총무과에 계상이 됐었던 것이 전부 기획 일반행정비 쪽으로 넘어온 원인이 제일 컸고,

그리고 금년까지는 지역개발비 쪽에 들어가 있던 새마을 사업 자연보호 이런 목이 전부 일반행정비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약간씩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이것은 인원수는 공무원 정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는 3만원, 그리고 300명까지는 2만5천원씩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니죠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것은 뒤에 동란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단가가 두배로 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건 명예퇴직자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향후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수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00만원 속에 해외연수경비가 포함 되어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정년퇴임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정년퇴임은 지방비로 부담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닙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도 먼저번에 그 금액으로 안되는 거를 사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배부 처는 통반하고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100% 중단은 못하고, 서민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93년도 수준을 유지를 해서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두 가지이지요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1년을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봉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재해수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직종은 사업인부임입니다. 그 사람은 일당제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여금이 없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요 배상금이 아니고 소송수행료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송건수가 한 30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고문 변호사가 있는 사람들은 금년까지는 10만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 분들은 월 15만원을 주고서 평상시 업무 수행시에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거로 해서 수당을 주는 거고 별도 사건당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견표에 의한 효과액에 따른 선임료를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금년에 사실은 만들려고 했었는데 격년제로 할려고 금년에는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억9,53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정기예금이자 수입 1억4,95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2억4,58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69페이지의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3억9,537만원인데 그 중에서 적립금으로 13억 9,537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는 우선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고 94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94년도 예산 중에서 동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것은 별도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동은 계획에 의해서 짓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해당 동에서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늘려야 되겠다하는 측면으로

○기획담당관 강충구 신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별로 10등하고 20등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향후에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설할 수 있는 10대분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동에서 신설을 하도록 하고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동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예 그것은 저희도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선 동에 인구를 감안해서 10등과 20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더 동장포괄사업비나 추경에 더 계상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이 나중에 3천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이 의회로 다 넘어간 뒤에 그 금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보안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수하고 실지 동에 있는 거 하고 차이가 있는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또 건설과에서 해마다 낸 것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인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실상 동정 업무 보고나 이런 것이 요구된 동은 부족하다고 요구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요구가 안된 동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서당경비의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은 요구가 안된 거고 거기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데는 요구가 된 것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50부에 대해서는 동에서 유지여러분들을 모시고 동정 보고회를 할 때에 필요로 하는 부수가 50부가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실 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VTR을 제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횟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배부처를 감안을 해서 부수를 조정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여기 지금 저희가 2개소입니다. 기본요금만 계상을 한 겁니다. 매월 나오는, 기본 요금을 알아보니까 50만원정도가 되고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올해에도 2만원씩 드렸는데요 지침상 가능한 한 홍보요원 수당으로 해서 인상은 안 시키고 그대로 2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중앙지는 일개 신문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지방지기 때문에 골고루 그렇게 구독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수를 조정을 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본청에 주는 거는 저희 관서당경비 내에 있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중복해서는 안나갑니다.

연초에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소를 보내주면 이것을 각 신문사로 보내서 배달하게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성격은 저희가 올해 집행된 거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운영이라든가 야외춤판, 국악공연, 문화재답사를 문화원에서 하고있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내역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치 당시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 시하고 미 2사단장이 공동 의장입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는 의정부 관내의 각급 부대장과 한국 측은 시장님이 의장님이면서 관내 각 주요 기관장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존속 여부는 올 해안에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동별 배부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회룡문화제를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가지고 1,500 2,500 구분을 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4천만원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구분을 해서 올해에도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부 문화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게 그 당시에는 다른 곳의 보수를 했을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아닙니다

설계는 올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교통영양평가하고 환경영양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지침상에 0,5%를 계상 하게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영양평가는 필히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지금 올해 18억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올해 감정 평가한 결과 33억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시 계획이 없고 해서 25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익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을 하게되면 그때 익년도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건 사실 영화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기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지금 거기에다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거는 대부분이 우리시의 대단위 공사라든가, 그런데 이거는 시에 대한 관광지라든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의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용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 제작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도 용역을 줘서 제작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쉽게 얘기하면 스튜디오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의 각종 주요시책이라든가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 등을 저희가 주 일회나 월 2회정도로 자체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데 3,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영화 식이어서 저희 기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게 이것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휴대용으로 주요시책이나 이런 거는 직원들이 전부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주요시책 같은 것을 요약해서 휴대용으로 제작해서 갖고 다니면서 홍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는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각종 시책 같은 것을 신속하게 알리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이것은 예총 지부였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보조액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예총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냈는데 총 1억 2천325만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만 그리고 산하 6개 지부가 있는데 거기서 필요성이 있는 거만 감안을 해서 20%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으로 최소의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1,200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사업내역을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예총 자체에서 행사 하는 것 중에 청소년 예술제가 300만원, 시민문예대학 운영을 위해서 260만원, 그리고 산하지부가 있습니다.

사진작가 협회가 회룡문화제 전국 사진작가 공모전해서 175만원, 미술협회 중견작가전해서 186만원, 신인음악회 3개중에서 125만원, 문인협회 시낭송및 문학 강좌를 하는데 보조를 해서 150만원 무용의밤 운영하는데 138만원, 국악협회의 국악감상회 4개 행사하는데 135만원해서 1,463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시장명의로 상장이 나간다든가, 그리고 상장 제작은 저희가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 포스터라든가 하는 것은 시단 위에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주고 4,000만원 내외에서는 문화원에서 제일 많이 제작하는 것이 책자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시단위에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런데 4,000만원은 지침상에 더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 똑같은 행사명이라도 저희가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겹치는 게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문화원 측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5번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도 지적하신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1년에 한번 난파음악제에 참가를 하는데 단복도 산뜻해야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의정부시의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94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감사담당관 유계희 산출내역이 좀 잘못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각종 동사무소나 수감대상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주요 지적사례 처분 지시서 ,이런 등등이 유인물로 나갑니다. 그것이 지적사례가 있고 처분지시서가 있고 문책자 조서가 있어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닙니다만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은 먼저 일단 일비식의 수당인 것이고요 다음에 여비는 일련의 기능수양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출장을 가야될 필요가 있을 때를 산정을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별도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배려를 한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수당은 어짜피 일비적인 성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여비는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

○감사담당관 유계희 4번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추경에 일부 수당만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통상적으로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경우에 식비해서 약 2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회관장 박용태 시민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시민회관장 박용태 올해 제초작업 관계는 제가 직원들과 함께 해서 해결을 했는데 향나무 전지라든가 이런 나무 전지는 보기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시민회관장 박용태 그게 인조 대리석인데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를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총무국소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 승인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94년도 세입총 규모는 8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04억, 특별회계가 11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804억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세율을 기초로 94년도 세수전망에 의한 지방세를 346억 3,700만원 계상 했으며 세외수입은 241억 9백만원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가 63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53억5,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9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이 10억5,800,새마을 소득사업이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소관은 총 25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3억8,900만원으로서 본청 직원 인건비가 77억500만원, 연금부담 및 연금 지급금이 10억400만원, 주 전산기 구입비가 2억2천만원 공공 교육훈련비가 1억원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3억4,400만원 대체 재산 조성사업비에 계상된 것이 53억1,400만원, 차량유지비및 차량취득비가 1억9,200만원, 의정부2동 청사 신축비가 7억1,400만원, 시청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8,6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비가 4억7,900만원, 소규모 주민 사업비가 2억5,500만원이며 시장 포괄사업비 3억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비가 7,800만원 각종 체육대회출전비가 1억2천4백만원 직장 싸이클팀 운영비가 1억9,800만원, 학교 체육비 지원이 5,1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22억2,400만원 종합운동장 보수비가 1억2,3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시설부담금이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운영이 10억5,400, 새마을 소득사업비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과 세출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세입을 말씀드리면,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이 3억800만원으로서 29,2%에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13,8% 하수도 특별회계가 7,5%,타 기관 부담금 수입으로서 7억4,800만원으로 70,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34,7% 한국방송공사가 33,7%한일 개발가스가 2,9% 공공요금 예치금 발생이자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은 1억1,800만원중 이월금이 2,8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세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2,500만원 물건비가 4억4,800만원 이전경비가 3,900 예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비가 1,1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1억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1994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1994년도 의정부시 총 예산액은 2,320억 6,6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총 예산액 1,667만2,200만원에 비해 39,2%가 증액된 예산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800억 400만원으로 93년도 보다 26,9%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346억 3,699만2천원으로 보통세가 302억6,599만2천원입니다.

주민세가 27억2천만원, 전년도 24억7천 만원보다 10%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가구가 1만512가구가 증가 계상 되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가 28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표인상 및 건물 신축분 증가로 증액된 예산이며 자동차세는 57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0%가 증액된 예산으로 전년보다 자동차가 7,900여대가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가 감액된 예산으로 도시화에 따라 농경지 감소 등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축세는 1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액계상 되었으며 담배 소비세는 139억7,99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8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25%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7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6,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32,8%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표현실화에 의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32억5,100만원 사업토세 6억3,100만원, 과년도수입 5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1억 9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5%가 증액 조정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4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0,7%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2억8,600만원으로 36,1%가 증액 조정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81억4,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4,5%가 증액 조정되었는데, 과표현실화에 의거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7%가 감액 조정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67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7%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월금 25억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융자금 회수수입 2,800만원, 전입금 36억5,4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부담금 1억원은 토지개발 부담금으로 부과 예정금액이며 잡수입 5억8천만원은 가로수 피해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계산하였으며 과년도수입 7,400만원은 과년도 체납세금의 징수목표 조정액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6,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3억5,900만원,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95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43,3%, 세외수입이 30,1%, 지방교부세가 8%, 지방양여금이 6,7% 보조금이 11,9%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73,4%가 자체 세입예산이며 나머지 26,6%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세원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사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면 주민부담은 경감시키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 또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지방재정의 확충이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액은 243억8,994만6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48억7,264만 2천원이 증액되어 25%가 증액되었는데 시 본청 공무원의 봉급 및 복리후생비가 총무국에 일괄 계상 되어 증액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는 전년대비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이 3% 인상 조정되었으며, 제도개선을 합하여 전년대비 약 5%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산운영의 시설비 5천만원은 종합전산 관리를 위하여 전산실을 새로 25평정도 시설을 하고자하는 예산이며 전산운영의 자산취득비 3억1,770만원의 예산은 주민관리 자동차관리 세금 및 예산 등을 종합 전산관리를 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 전산기의 타이콤한대 2억2,000만원과 이와 관련된 온라인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및 각 실과소및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및 행정처리를 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이에 수반하는 장비 및 자료관리에 일반운영비 3,207만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의 2억1,616만7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보상금 등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집행시 절약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사회 진흥과의 국민운동관리의 일반수용비중 시민 교양프로그램 VTR제작비 2,700만원은 내용을 충실히 하여 시민교양에 이바지 되도록 절약되어야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89만원, 임차료 400만원은 신경기인 운동 강사수당및 시민교육을 위한 버스임차료 등으로 계상 되었는데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 되어야하겠으며, 국민운동관리의 보상금 1,392만원은 신경기인운동 우수시민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 등이며 새마을 사업비 2억1,407만2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2,143만2천원의 예산은 최대한 절감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상금 5천14만2천원은 새마을 지도자 연수교육비 새마을 대청소 소찬급식비 자연보호활동 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예산으로 사업 목적달성에 기여하도록 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1억 3,353만8천원의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 사업단체 보조금 6천44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비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한 국토사업 예산 4억193 만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2,753만원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한 도구구입 등의 예산이며 보상금 900만원은 우수기관단체의 시상금이며 시설비 3억6,540만원은 건강한 국토사업실천 홍보탑 2개소 도로변 정비사업 2,240만원은 금오동 터미널 옆 도로변의 주택 보수 및 담장 개량 사업비이고 국도변 정비사업 1천8백만원은 의정부 1동의 주택1동 보수와 가림판 설치 예산이고 94 으뜸사업으로 1억1,300만원은 호원동 암말천 복개공사중이며 장곡동 새말 보도설치 공사비 1억600만원은 보도블록 설치공사 예산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시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업선정이 완벽하여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국민운동관리 새마을사업 건강한 국토사업의 3개 사업이 유사한 부분이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한가지 국민운동으로 통합 운영하므로서 주민 참여의 효율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 4억7,917만4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상금 1천20만원은 하계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청소년 지도요원수당 윤리교실 운영 등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출연금 3,400만원은 보육시설 수용아동중 퇴소하는 장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적립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4억2천만원은 YMCA국제 청소년회관 건립지원비로 도비의 지원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문화및 체육비의 민간이전 예산 2억9,599만5천원중 민간위탁금의 생활체육 전국연합 회장기 축구출전 역시 같은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 2회출전 지원금중 단복구입비로 50명분이 3회에 걸쳐 구입하는 것은 중복 예산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및 생활체육단체의 경비 보조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의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이 22억6,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2년도에 17억7,447만원 93년도에 28억9,300만원의 예산을 합치면 69억3,147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96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와 연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지역개발비의 시설비 2억9,195만5천원의 예산은 지정벽보판 설치외 5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정부1동 놀이터 홴스교체외 15건의 예산으로 적기에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포괄사업운영, 시설비의 3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산으로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특수지역 개발시설비 1억3,990만원은 도시 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종합안내판 및 표지판 등의 설치비로 시민들의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위치의 선정및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민과의 민원실 운영예산 3억 2,740만 9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4,317만 8천원에 대하여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수입증지 소인기 1대 600만원의 구입예산은 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입코저 하는 것이며,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예산은 절감운영 하여야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주민등록증 비닐접착기 1대 550만원은 예비장비의 구입 성격이며,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으로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단말기 39대 구입비 4,368만원의 예산은 주민등록 전출입의 전산관리용으로 상부지침에 의거 구입 하고자 계상 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일선행정조직 운영예산 1억 3,285만2천원중 일반운영비 4,559만4천원의 예산과 당면사업 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시 방문객 기념품 및 특수활동비, 각종행사 보상금 등의 예산은 최대한 절약 운영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향토장학금은 규정에 의거 지급 되도록 하고 지역안정 예산중 4,804만원은 경찰서 지원예산으로 문민시대에 맞게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 되도록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정관리, 지적관리 예산은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예산운영시 절감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자산취득비 6,622만원은 지출계산서 프로그램 구입외 14종의 시 본청 및 동의 사무기기및 비품구입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이 1993년 9월2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의회의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승인시 한번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간소화되었는바 각부서의 사무기기및 비품의 내구년한 및 사용가능 기기를 정확히 재물조사를 하여 필요이상의 물품이 구입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의 감독이 있어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처리되어야 하겠으며, 사업 부서별로 예산편성 된 주요 물품의 구입도 조정통제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산관리의 65억2,678만8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별문제점이 없으며 토지매입비 53억 1,442만 4천원으로 시청사부지 매입비 20억 4천만원은 토지소유자가 소송 중이므로 집행이 불투명하고 국방부 소유인 공설운동장 부지 15,319㎡와의 교환차액 예산 3억 9,572만 7천원은 국방부와 협의 추진할 사항이며, 의정부동 477번지의 경찰서부지 매입비 12억 2,739만7천원은 특별회계 재산을 매입하는 예산이며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11억3,815만원의 예산은 직동공원내 부지를 매입하여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되어야하고 그 후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하여 매수하여야 되겠습니다.

신곡동의 동사무소부지 매입비 2억 3,595만원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매입비 2억 7,720만원의 예산은 부지가 확정된 후 감정에 의거 협의매수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영선 관리 예산 11억 3,864만8천원의 예산은 청사의 관리 유지 보수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의정부2동 청사신축비등으로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낭비 없이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1억8천49만7천원의 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적정하며,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운영이 되어야 하겠으며, 보상금 2,876만1천원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제수당과 보육아동 급식비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시설비 252만원의 노인정 조리실 설치비와 자산취득비중 씽크대, 가스레인지 구입예산 220만원은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예산 3억 5,967만8천원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적정하며 시설장비유지비 2,276만6천원과 시설비 1억2,313만1천원의 예산은 공설운동장의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보수를 하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예산의 세입부문을 보면 총 세입예산이 1천109만6천원으로 그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29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에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280만원과 잡수입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천109만6천원으로 새마을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원할 예산으로 연리 3%로 융자해 주고자 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도 융자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부문을 보면 총 세입예산 1억 750만3천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의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4천750만원과 잡수입 1천원과 과년도수입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억75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이자로 융자 해주는 예산으로 대상사업 선정을 철저히 하고 널리 홍보하여 전액 융자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5천780만1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타 회계 부담금이 3억 854만5천원으로 29,21%로 시의 청소과 수도과 ,하수과의 부담금이며 타 기관 부담금이 7억4천775만6천원으로 한전, KBS, 한일 도시가스가 70,79%를 부담하는 예산과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1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과징수금액대 부담비율을 검토한바 총 과징액 272억4천580만2천원중 타회계 과징액이 75억8천48만원은 총 과징액의 30%이며 타 기관 과징액 196억 6천532만2천원은 총 과징액의 70%를 차지하고있어 부담비율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된 세입예산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통합공과금 세출부문 예산은 총 10억5,780만1천원으로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중 인건비가 5억2천530만8천원으로 일반직 2명 기능직 57명, 일용인부 2명의 기본급 수당 및 보수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물건비중 일반운영비 4억 8,290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94년도 세출부문에 대한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총무과장 변상희 회계과는 안 들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 계획은 저희가 각과 것을 망라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인데요 각과에서 요구한 사항을요, 그런데 지금 안들어있네요.

○총무과장 변상희 회계과에서 요구가 안되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요구는 안되있는데요 회계과에 컴퓨터가 배정이 되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여직원들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국장님 실에 있는 관리원은 해당국에 들어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비교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속초가 저희는 11명인데 거기는 7명입니다. 그래서 속초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천이 예산으로 계상 되있고, 창원은 6명입니다. 여기가 한 9천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거는 여기서 그 쪽으로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해서 사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지금 미국하고 어느 시라고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여러 시를 상대로 해서 그쪽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앞에 것은 공무원 거고요 다음 것은 민간인 거입니다. 그러니까 117페이지는 민간인 6박5일을 해서 10명을 본 겁니다. 114페이지는 관계공무원 시장, 이러한 인력을 5명을 본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 2,3월달에 만약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달아 놓지 않으면 추진이 됐다 하더라도 자매결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러니까요 그 계획이 계획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자매결연 하는 것은 우선 대상자가 선정이 되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작업만 하고 있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물론 도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시장님이 언급은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바다시와의 우호관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또 하나를 맺겠다고 언급은 되있는데 구체적으로 목적하는 시가 결정이 되면 그때에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맡은 다음에 추진이 되야지 성급히 해서 일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쪽과 아직 성사가 안됐는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팩스를 주고받으면서 정보 교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계획에 들어가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요 말씀드렸다 시피 추진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확정이 된다 했을 때에 저쪽에서 좋다고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못한다 하는 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여기 예산이 계상 되있는 것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을 왔다갔다하는 기본단계에서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 완전히 그쪽과 자매결연이 되어야 겠다. 거의가 100% 됐을 적에 이 경비를 사용하고 나가는 거지 미국 리치몬드 간다. 그랬을 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산출근거가 없이 2억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규직이 823명입니다. 823명인데 이 중에서 하위직 5년 미만 짜리 그러니까 9급,8급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적용을 시킨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95억3,400만원으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95억3,400만원이라는 게 본봉하고 기말정근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프러스 시킨 것이 95억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 5년 이상 짜리 1.335%를 적용을 시키면 2억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한 이직률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러면 그것은 금년도에 63명이 이직을 했고 퇴직금은 44명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1년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4명만 해당이 됐는데 금액은 5,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장소는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3층에 전산실하고 그리고 통신실하고 TT실이 다 들어 있는데 이 평수가 약 10평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인원이 지금 한 7,8명이 근무를 하는데 모든 장비를 시설해 놓고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 주전산실을 설치할려면 기본이 25평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청사내의 장소를 활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기준은 그렇게 되있는데 꼭 200만원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를 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의 자료인데요 수원시가 사실 그렇게 들었네요

○총무과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넣은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통반장 2,500원 식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 통반장님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기념품, 이런 거로 해서 간단한 것으로 봐서 2,500원으로 한 겁니다. 식대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향토장학금 지급조례도 개정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거주 3년 이상이라든지 학교도 의정부여고하고 의고만 해당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력이 두개학교가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가 혜택을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봐 놓고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자매결연 추진비용에 들어 있는 것은 그때 갈 때는 꼭 인원을 10명이라고 한정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그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나 봐서 저희가 추정인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중견간부 반은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6급이 6개월 동안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은 초급간부반해서 3개월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문과정은 이게 사실 15개 과정인데 기술별로 부처별로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받는 것이 15개 과정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30만원은 2주 이상 가게되면 30만원을 본 거고 그 인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을 받는 것이고 전문교육은 기술직이나 보건직들이 가서 받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교육에 들어가는 게 3개월 미만 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2명으로 보고 단기 교육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와서 1주일 과정 받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중앙에서 부문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지침서 상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 10명인가요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먼저 박위원님이 지적도 한번 하시고 해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한번 각 동장들과 확대 간부회의도 하고 지시한 사항도 있고 업무연락으로도 내려보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10년 이상 통반장들 수요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간에 이직하는 률을 평균치를 뽑아서 말씀대로 필요한 조치는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세우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총 16명인데 그럴 경우에 16명이 전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8명입니다. 그리고 방통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둘이고 산업체대학이 1명 이렇게 되있는데 그리고 경희 전문대가 지금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지정이 되있습니다.

의정부 시장이나 다른 시설주가 추천을 해주면 계약을 하게 되있습니다. 본인이, 비용부담은 시설주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하든지, 이게 바로 위탁교육인데 이렇게 했을 적에 5명만, 내년에 들어가는 사람만 해줄 거냐, 위탁교육 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다면은 어느 대학이든지 혜택이 고루 돼야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 조례에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는 조례로 개정을 해서 공통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다르고, 지역하고 도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편차가 나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거는 저희 해당되는 직원이 446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446명중에서 0,17%가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 4번 분기별로 한번씩 내면 9만6천원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446명인데 0,15%를 계산을 해라 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차이는 납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일 분기 일회씩 해서 1만원을 잡은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요금이기 때문에 기준치보다는 내년도에 보건소나 청소년회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더 그만큼 올라 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공공요금이고 이것은 의정부시 회선에 대한 기본료는 시가 됩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화요금 사용료이기 때문에 시외 전용회선료냐 그렇지 않으면 시내 회선료냐, 거기에 따라서 팩스냐 전화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화 기본요금의 공공요금적 성질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게 2천만원 이라는 것은 많이 내니까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러한데서 기본요금이 올라 간다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있는 회선이 195회선이다는 말이지요. 그거에 대한 요금이 나가는 게 공공요금 나가는 게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119페이지에 키폰이 있지 않습니까?

9대를 꼭 늘려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늘렸는데,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가 각 동장실하고 사업소의 지도소하고 보건소에 안된 곳에 약 16대의 키폰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도 안된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서 2/1로 해서 900만원이 드는데 400만원만 계상을 해주십시요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각 동하고 사업소는 됐는데 근래에는 안된데도 많습니다. 본청에도 안된데가 있고 사업소라고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동은 우선 당초 예산에 눠주시면 필요한데는 우선 키폰을 사용할 때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거는 증설하는 겁니다.

1개동에 1회선씩 해서 12회선하고, 청소년 복지회관이 새로 커지면 이거에 비례한 회선이 약 50회선은 증설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50회선만 더 증설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650만원을 소요경비를 넣은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 사람이 14,000원짜리의 기본급이 있는 사람이 상여금을 받을 자리에 가 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다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아니죠 상여금만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변상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가 말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게 의정부시에서 지금 인원이 309명입니다. 그 중에서 상여금으로 받는 인원이 232명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에 대한 봉급 계산에서 일당 14,000원은 같습니다. 다만 상여금 300일 이상짜리를 받는 사람들은 상여금이 232명에 대한거만 그 사람들은 상여금이 있는 자리이고 나머지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여기 157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민생치안 방범 선물이라든지 주민 홍보물 또는 불온 선전물 회수, 그 다음에 대공홍보사진 전단인쇄, 선전탑보수 이런 제반사항이 귀순용사 초청, 순찰대 근무복 등등의 사항인데 이것은 공보실에 소관된 사항이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경찰서 지원경비가 총무과에서 다루는 게 있고 공보실에서 다루는 게 있고 회계과에서 다루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공보실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