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2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92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처분된 것이 전부 몇%나 됩니까?

○이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건설국 직원급여 집행잔액, 건설국 직원 상여금 집행잔액, 건설국 청경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집행잔액 건설국 직원 수당 집행잔액,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위원수당 집행잔액, 청원경찰 피복비 집행잔액 , 재료비 기타 해 가지고 집행잔액,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데 이것은 20억이 지하상가 하는데 준 돈입니까?

○이직래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하 차도입니까?

○이직래 위원 너무 미리 줬잖아요

○이직래 위원 도시과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1.8%

○이직래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건설국을 통제를 하나?

○이직래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아무사업도 못하네 그럼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이목이 건설과에서 또 올라올게 아녜요

○이직래 위원 그러면 따블되는게 아녜요

○이직래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거는 왜 그렇게 많이 남겼어요

○이창희 위원 지역개발비에서 주요사업비에 사고이월이 1억 4천백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또 뒤에 보면 주요사업비에서 용현동준공업 기본계획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이 1억 4천 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용현동 준공업 기본계획 사고이월이 위에 주요사업비로 같이 올라온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준공업지역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92년 7월에 실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런 다음에 92년 9월4일까지 타당성 조사가 됐는데 용역비는 그 이전에 세워놓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동안에 타당성 조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많은 예산이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고이월 되도록 예산을 다른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4천만원이란 돈이 장기간 사고이월까지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주요사업비 시설비 흥선광장 확장보상 집행잔액 했는데 지금 공사가 진척이 몇%나 됐습니까?

○조흔구 위원 우리가 항시 결산보고 같은 심사를 할 때 목별로 해서 설명을 듣는가 하면 총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원님들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부문별 이해도가 아직도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대화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은 나름대로 세밀하게 도움을 주는 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항시 해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지구 내에서 쓴다라고 해 가지고 무분별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가시적으로 이 돈이 남으니까 여기에 한번 넣어보자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이 허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별로 따지고 들어가면 실무 집행자들의 아픔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겨야 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2년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9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보면 사고이월금이 많이 생길 겁니다.

또 그렇다면 역시 94년도도 마찬가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쇄신시켜서 비젼있는 데시를 해줘야지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도 납득을 할 수가 있고, 지구 내에 특별회계라고 해서 무조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생각을 할게 아니라 어떻게 2,011년을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남겨서 쓰느냐에 목적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둠직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회의할 때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대책회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전문분야인 도시과나 건설과나 주택과나 하수과 같은 여러 부서에서 어깨를 같이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사고율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배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 이직래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예산액이 5천6백만원이고, 결산액이 4천5백만원이고 불용액이 1천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10%를 적용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예산액이 2천9백만원이고 결산액이 천5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천4백만원인데 이게 건설과까지 포함된 예산액하고 불용액이 같이 나온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경상사업비나 관서당경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절감은 10%를 적용한 거지만 2천9백만원 예산액에서 결산액이 1천5백만원이고 불용액이 천4백만원이라고 한다면 50%가 되는데 이것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못했다고 하신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산집착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사업도 많이 써야할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서당경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과다한 예산을 집행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92년도나 93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관서당경비 같은데는 가능하면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손을 안 댄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친 예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불용액을 시킨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각 실국별로 불용액이 생긴다면 다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희 위원 94년도 예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절대 경상비 같은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각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총 금액에서 몇%나 불용액이 됐습니까?

○이직래 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10%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직래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무슨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이직래 위원이 질문한데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시설비 사업비가 예산액이 7천백만원 인데 불용액이 2천3백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하실 적에 저소득층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입찰관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미리 주택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빨리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를 추경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묶어 놓고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할 때는 빨리 검토를 해서 아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됐구나 과다한 금액을 빨리 추경으로 넘겨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업비가 책정됐다고 해서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미수납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785만 1,470원을 썼내요, 그리고 불용이 14만 8천원인데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창희 위원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축석고개 같은 사고이월이 2억5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기까지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에 공기나 이것을 맞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서는 의정부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예산액에 1억2백만원이고 불용액이 6백23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도 아니고 일용인부에 인건비를 사전에 계획 없이 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아놨는지요

○이창희 위원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2억6천3백인데 불용액이 3천6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상용피복비 , 급양비 및 재료비 기타, 임차료, 물품구입비 대수선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수선비에서는 2억3천 예산에 불용액이 2천4백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수선이라고 하면 대수선을 할만한 곳이 없어서 불용액이 떨어진 건지 대수선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입찰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긴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주요사업비에서 여기도 역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수선비에서도 2천3백만원이 예산액인데 천만원이란 돈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약 55%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됐다고 봅니다. 또 기본경상비에서 공공요금이 3천2백만원 예산액인데 불용액이 2천4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80%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선 총괄적으로 제나름대로 지적을 한다면 경상사업비에 대수선비나 이런데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것은 사업비의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미리 체크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후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추경이나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사업이 종료가 돼서 금년이 지나서 불용액이 남게 되기까지 각 실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업무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추후 발생이 돼서도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하게되면 과장님들이 많은 엄살을 부립니다.

그러면서도 보면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는 세출.세입의 결산을 할 때 또 발생이 된다면 앞으로는 발생이 안돼야 될뿐더러 발생이 된다고 할 경우라면 이런 것은 의정부시 발전에 엄청난 장애를 준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하지 않고 다루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됩니다.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본예산에서부터 추경까지 다 다루면서 일단 공사시기를 늦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뤄놓고 공사는 연말에 가서 시행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행정감사때 다시 다뤄야될 문제이겠습니다만 봄에 세워 났던 본예산도 년말에나 가서 그때서 설계가 끝나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월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불용액이 안나온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이 되기 전에는 맨날 이 문제 가지고 입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당국에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기 이전에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세심을 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파트의 총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을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제시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사들한테 설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업자들은 전부 밑지고 그리고 나서 설계변경하는 것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현장에 가보면 공사는 엉망진창이 돼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미숙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돈만 적게 줄이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해야되는 입장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금만 가지고 집행부만 나무랜다는 것도 자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의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건설국장님께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 가지고 사업구상을 할 때 철저를 기해 가지고 어디까지 설계를 해야 되겠다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겠다라는 정확도를 나름대로는 산출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금년에 예산 세워 놓고 설계가 안됐다 뭐가 안됐다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하면 추경 때 얼마가 남는지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을 국장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이 고충을 겪는다는 것을 국장님선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토론을 해서 지침상에 문제가 있다면 도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개선이 돼야되겠다 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라도 다시 전환은 할 수가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도 배수펌프장이 언제 장마가 질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 놨다가 끝까지 가서 불용액이 남은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넣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항상 80%정도가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계획이 예산만 세워놓고 후에 가서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가 되지 말고 자주 검토를 해서 빨리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게끔 추경에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만수 위원 예산은 만약을 대비해서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운 거는 전년도나 타년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금액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이창희 위원이 말씀한대로 마지막 추경에 재원으로 넘겨줬다면 딴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월이 돼야지 전년도에 계속이월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았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과년도로 이월만 되버리면 이 돈은 사장됐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관계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수립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 1년을 놔둘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뭡니까?

○조무환 위원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지원합니까?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대수선비에서 기계수리비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 기계가 가다가 갑자기 스면 무슨 돈으로 고쳐, 이런 예산절감은 괜히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올려났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기계라는 놈이 가다가 고장나면 예고 없이 고장난다는 말야,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그대로 둬두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공공요금 4,917만원이 어떻게 해서 과다한 예산책정을 했느냐 그 말이죠,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건 계산상으로 나올텐데,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모터가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 24시간 풀 가동하면 하루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간다, 그러면 한달 계산이 1년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막대한 돈을 매놨느냐 그 말이야

이게 각과별로 공히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함부로들 한다말예요, 귀중하고 소중한 돈을 잔뜩 손아귀에다 넣고만 앉아 있으니 큰일날일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잡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2천만원인데 수납액이 배로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달될까봐 미리 겁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4천5백만원 징수 못한 것을 왜 못 받아들입니까 하수도 사용료입니까?

○황선덕 위원 다른 과에서도 지적사항인데 불용액을 보게되면 15억 1,533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밑에 보면 기본경상비에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보면 2억3천9백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근본원인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정밀도를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창희 위원 조금 전에 이직래위원님이나 이만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재차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예산액이 2억 3천5백만원, 불용액이 4천9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90만원이 예산이 절감됐다고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지시를 받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을 공공요금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지요

○이창희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래도 지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다른 것이 더 절감된다면 더 바람직한 건데 그것은 우리 살림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예산절감을 하란다고 해서 나열적으로 수치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놓고 4천9백만원의 불용액이 나오는데서 무슨 예산절감이 된다는 금액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과 달리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용역비가 예산액이 1천8백만원이고 불용액이 1천1백만원이 생겼습니다.

결산액은 680만원인데 용역비에 대한 것은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산출근거에서 잘못된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덤핑입찰을 했다고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부실용역이 될 수는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너무나 지나친 용역비를 세웠다는 대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입찰자들이 담합에 의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요일계산을 해서 천8백을 세워놨는데 결산된 금액은 680만원인데 이것은 엄청난 덤핑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하수과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봅니다만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될 걸로 봅니다.

다음에 6-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나와있습니다만 예산액이 28억 천6백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이 됐는데 예산집행 잔액 및 절감이라고 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사관계에서 입찰차액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 본예산을 이렇게 또 짠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짜겠습니까?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급양비가 세건이 올라왔는데 한군데로 몰아서 하면 안됩니까?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는 누가 입습니까?

○이직래 위원 일용인부 노임은 고정으로 쓰는 게 아닙니까?

○이직래 위원 그런데 녹지과의 자산취득은 무엇을 사는 겁니까?

○이만수 위원 녹지과 예산자체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인원도 제일 적은 걸로 아는데 급양비 1백만원이 다 지출이 됐는데 돈은 적지만 이것이 어디에 대한 급양비입니까?

○이만수 위원 돈 백만원을 하루에 먹어도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예산상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산불감시원도 있고 잔디깎는 사람들이 인건비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해서 빼고 급양비는 100% 다 지급했다는 것은 운영상 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놨는데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만수 위원 그런데 조림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는 모르지만 245만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의정부시 산림헥타가 몇 헥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림을 할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조림지를 지원할려면 예산을 늘려서 운영을 해야되겠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양주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나가는데 시 지역에는 안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조합에는 천만원씩 지원이 나가면서 산주한테는 지원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많은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40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250만원인데 105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41페이지에도 보상금이 290만원에서 23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황선덕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비 불용액이 861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예산액이 9천백만원이고 결산액이 8천4백만원 불용액이 7백만원인데 계장님의 설명으로는 공원에 전지작업을 해야되는데 일요일은 인부들이 나오지 않아서 발생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전지작업 하는데 그분들이 일요일에 안 나와도 작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93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까?

○이창희 위원 물론 작업이 늦어진 거 뿐이지 예산은 서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돈이 남았다고 봐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93년도에도 역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잡아줬느냐 그렇지 않고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93년도 본예산에 재차 반영을 했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 위에 임차료가 8만4천원을 세워놓고 시청차량을 이용하는 바람에 절감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93년도에도 시청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전년도에 불용액 된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시차량을 이용하면 세우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93년도나 94년도에도 그렇게 짰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내시대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시대로 안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조림사방사업에서도 식목일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봄철에 3개월, 가을철에 4개월 경상사업비에 무선전화기를 수리하는 비용만으로 예산을 잡은 거는 아니죠?

○이창희 위원 그렇죠 ,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부합되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돈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불용액이 생겨서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돈이 사장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반기 3개월, 후반기 1개월이니까 봄에 발생이 안됐으면 가을에 가서 추경에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상환금이 뭐에 대한 상환금입니까?

○이만수 위원 상수도사업이 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납부금 20억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94억을 받아들이는데 장사는 꽤 되는 사업인데 상수도관 교체 등등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예산자체가 집행한 것이 94억 9천4백정도 수납이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95억인데 미수액이 8천만원정도 발생했다면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수액이 앞으로 더 걷힐 가망이 있는 건지

지금현재 이거로 봤을 때는 누수액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20억을 들여서 전 시민에게 공급해서 95억 정도 징수결정이 난다면 너무 수도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요금 인하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93년도 했을 때 준용하천으로 상수도관을 묻었는데 그것이 도면상이나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 물론 결산을 다루는 장소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도 하천바닥으로 상수도관을 묻느냐 하는 것이 제 질책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상수도 사업을 해야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하천바닥으로 묻어 가지고 큰물이 졌을 때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도물을 오수가 들어간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왜 그런 사업을 했는지 질책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 급여에 대해서 1억7천9백만원에 대한 것은 일용직 임금은 별도로 있고 급여가 2억 6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인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이 많이 확충은 되고 있지만 불용액이 있을 때 인건비에도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미수금이 89년도에 27만원이던 것이 92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우리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후관을 빨리 찾아서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노후관을 교체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진되는 중간에 세는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을 많이 남기지 말고 노후관을 찾아서 교체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결산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적이 돼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수율도 88년도에 58.8%였는데 지금 92년도에 가서는 70%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산에 손실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유수율이 줄어야 되는데 증가가 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기능별 원가계산도 원가관리에도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심지어 상수도에서 비치하고 기록하는 장부마져도 원가명세서 원장, 재고분류원장, 시산정산표 등으로 복식 부기 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계속적인 기록유지를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비해서 되겠느냐 , 이것이 바로 결산에 관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차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는 원인분석까지 나와있는데 앞으로 상수도행정에 큰 문제가 뒤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놀랄만한 일인데

○이창희 위원 그러면 상수도료를 올려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처방인데 그 처방보다는 유수가 돼 가지고 70%가 증가해 갑니다.

○이창희 위원 결론적으로 30%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게 수용가에게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수용가 부담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노후관 교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 그렇다면 우리가 불용액하고도 노후관 교체하고도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가 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그런 일이 재현이 안된다고 보겠네요

○조무환 위원 질문에서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료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광역별로도 다르고 서울하고 우리하고 같은 물을 먹으면서 굉장히 의정부가 비쌉니다.

약 40%가 비싸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만수 위원 부식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중랑천 고수부지에 매설한 관이 고수부지가 그대로 수혜때 피해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튼튼하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큰물이 났을 때 관이 노출이 되고 유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뚝이 다 있는데 뚝을 이용해서 묻는 것이 장래를 봐서도 좋을 텐데 고수부지에 묻었다는 것이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고 앞으로 수혜가 날 때 존속이 될까해서 하는데 시방상으로 국가에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광고선전비가 1,247만원이 있는데 무슨 광고선전을 한 겁니까

○이만수 위원 보상금 3백만원은 누구한테 보상을 한 겁니까?

○조무환 위원 공영개발해서 이익금 발생이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황선덕 위원 일반은행 차입금 83억은 어느 은행입니까?

○이창희 위원 공영개발 감사보고서를 대강 봤는데 아직도 직원들이 업무의 미숙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가원장까지 비치도 안 해놓고 있는데 공영개발 사업소가 승인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공영개발을 잘못하면 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업무를 보셔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종합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11월15일 제3차 회의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