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의정보고 및 각종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2페이지에 보면은 세입 중에 공연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예산에 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35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액보다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92년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91년도에 공연장 사용료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사용료가 96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결정액과 수납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은 92년2월29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91년도 말에 내려 와서 92년도1월1일부터 소급적용을 한 것인지 만약에 조례개정이 2월29일자로 됐다면 3월1일자로해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1월, 2월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무부나 지침상에는 91년도 말에 내려왔을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92년도 1월1일 부터는 도서관 입실료를 안 받았을 거 아니예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왜 언제자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92년도 2월29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입실료라는 것은 그때그때 받기 때문에 소급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91년도 12월말에 된 다음에 92년도 1월1일부로 도서실 입실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 시차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광식 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법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도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91년도 말에는 분명히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2월24일까지는 정기회의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긴급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92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문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기타수당 중에서 52만원이 집행미사유가 됐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할 때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기획담당관에서 주관이 돼서 구성되어있고 그것을 하게돼 있는 것인지 구성 자체는 되어있는데 한번도 안한 것인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요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에 대한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해서 3천157만8,910원이 미발생이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배상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3천만원정도 예산을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풀보조에 대한 8천만원에서 17백48만7천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62백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자체는 우리 시청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89년도에 공공심의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도 보면 구성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이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편제가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광식 위원 필요가 없으면 아예 없애 버리고 그래서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활용을 안해서 실질적으로 4년 동안 한번도 실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예 없애버리든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맞게끔 재구성을 하든가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하고 설명자료라고 따로 주셨는데 예산심의 할 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설명서라는 내용이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결산서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차라리 결산서로 뭐든지 하는것이 났고

예산서도 보면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하고 예산설명 부속서류하고 설명이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서식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설명서라면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설명서지 결산서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항상 서식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각국이나 과별로 분류해놓은 효과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 기재를 해놓으면은 질문을 안 할 내용도 질문을 하게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서 같은 데에도 미리 중요한 사항 의원들이 알아야될 사항을 기재를 해 놓시면 저희가 효과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우선 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6에서 17페이지를 보면 우선 예산절감이라는데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준이 없는 것 같에요.

16페이지에 보면 정보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는 100% 다 썼습니다.

16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예산절감이라 그래서 5-7%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밑에 보면 보상금에 640만원 예산 중에서 340만원을 쓰고 300만원을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절감의 기준이 뭐고 64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절감해놓고 예산절감이라 그럽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아껴 쓰고 남긴 돈을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3% 5% 경우에 따라서는 10%까지 이렇게 돼야되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설명해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물론 우리가 상위 기관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을 하급기관에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도나 중앙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요?

그럼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사실은 예산을 아까 2회에 갈 것을 1회로 줄였다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회로 줄여야지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 관련부서에서 2회로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로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 그리고 1회를 가더라도 1회 가는 비용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는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고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예산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절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을 그냥 편성을 해놓고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감하는 방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예산편성과 그 후에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잘 쓰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기획담당실 예산집행결과 총 편성되었던 예산과 불용액 처리된 것이 약 10%차이 그래서 결국 1억여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시 행정부를 이끄는 대표의 한과로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10%의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1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해서 각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2년도 일반회계가 약 606억원 정도였는데 그 불용액이 사고이월 된 예산까지 감안해 봤을 때 606억 일반회계 중에서 170억 정도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을 뺀다 하더라도 약6-7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므로서 실제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사항의 수입을 줄여 버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606억짜리 예산이 530억 내지 4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긴급히 사업을 요하는 그러한 것에 예산부족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정부시 행정부에 그래도 최종 주자격이고 이끌어야되는 기획담당실에서 10%정도의 불용액발생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연지사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규정이 박약한판에 계속해서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융통성 없게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의해서 해왔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을 계속해서 답습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자세로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김경준 위원 다시 부언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4년도 예산편성 심의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분명히 지금과 같이 당연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그러한 예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이다. 라는 그런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역시 효율적인 예산편성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식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박의원님 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획담당실에서 더 충실히 해야 될 자료제출 문제가 전혀 성의를 보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의회 사무국을 먼저 심의를 했었는데 이 제출된 자료하고 불용액 처리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기획담당관실은 의정부시 행정부의 위사일 수도 있는 것인데 본 결산서하고 담당관실에서 제출된 자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므로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황당무개 한 지경으로 만드는 그런 감정을 갖게됩니다.

기획담당을 하면 무언가 달라야지요 앞서 가야 되지요 하나의 본이 돼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이것이 첨가가 된 부분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다하더라도 9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히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렇게 내용으로 부기를 했는데 예산 절감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신광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이 융자금회수수입이 3억11백만원이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23백으로 돼있잖아요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길래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기타 사업수입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을 얘기하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작년도 결산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도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65백만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총 약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도 이자수익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신광식 위원 예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신광식 위원 실질적으로 10억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분산시켜 놨는데 실질적으로 총 얼마해서 어느 은행에 이자를 몇% 계산을 해 가지고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김경준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김경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처박아두는 이러한 특별회계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까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위한 구체적인 것이 논의도 아직 안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논의된바가 없죠?

○김경준 위원 논의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선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아쉬움이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0억 여원의 기금이 애초에 어디서 넘어온 것입니까?

○김경준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특정 기금이 마련이 되면 시 자체 내에 각 부서가 지금 보면 은행에 융자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을 대신 줄 수 없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기 전만이라도 은행이자를 가장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이건 간단합니다.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생각하고 관리하시면 틀림없이 이자는 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금융계통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자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도 다른 시의 자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권이 제한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중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비교적 세출에 대한 내용설명이 상세히 되어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맨 뒷부분에 경찰서 전도자금이 있지요?

물론 대공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차원에서 경찰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결과를 봤습니까?

○박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0만원이 임차료로 됐는데 버스를 몇 번 빌려서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박창규 위원 그런데 강사 수당 같은 것은 거의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출동에 대비한 것은 안 쓸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이 경찰서에서 전도요구가 왔을 때 전년도 라든지 그 전전년도에 경찰서에서 실제로 필요한 돈의 기준을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있어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실적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각서에 홍보요원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광희 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동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동의 홍보요원은 누구다 하는 것을 좀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92년도 결산을 보니까 약14백만원 늘었어요 전년도 관서운영비를 보면 수용비 수수료가 85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는 19백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는 19백만원 이었었는데 850만원이 된 이유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잘못 잡혀서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15백만원입니다. 왜 더 잡았는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8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64만원이었어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335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신광식 위원 2-28페이지를 보면 문예시설확충 시설비가 있습니다. 천만원에서 975만원하고 25만원이 남았잖아요?

92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현지를 가 보니까 관리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하시고요 차후에 상설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라면 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마당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93년도로 넘어갔는데 쌈지마당이라는 것은 시의 특색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해서 각 시군마다 이런 사업을 한군데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93년도에 제가 의정부시 전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현장 점검할 때 지금 말씀하신 예정지가 지금 그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공사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문화원에 2천664만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회룡문화제 사업비 보조 외에 이 비용은 어떤 성격으로 지출 된 것입니까?

○김경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기웅변식으로 사회가 혼란하다든지 새로운 개막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요원도 그러한 사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예산에 뒷받침이 되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하면 당연히 절실히 시정홍보를 위해서 실효성이 있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요원해서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적을 위주로 하는 아무 실효는 없는데 명목상으로만 만들어서 실적을 위주로 하는 형식적인 요인이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시정홍보요원운영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여쭈어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34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관에는 인건비 표시가 없는데 행정감사라고 표시한 것이 인건비입니까?

○신광식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속해있는 인건비는 어느 어느 부서가 거기에 포함되어있고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좀 해주세요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마지막에 대수선비가 있고 2-44에도 대수선비가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광희 위원 알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설비의 대수선비는 시설한데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김경준 위원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 사용료를 애당초에 66만원을 예상했다가 128만8천원을 거둬들이게 됐는데요 실제 그 예상되는 수입이 128만 8천원이라고하는 돈이 예상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하고요

체육관을 보면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운영 과정에서 책임자 되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운영관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도서관 사용료 960만원에 대한 반성의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관사용료 예상금액에서 또다시 나태한 일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128만8천원 이외에 더 많은 사용수익료를 올릴 수 있다면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있는지 맞물려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관사용료로 당초에 6만원을 잡았던 것 자체가 연간 사업계획에 쓰지 않겠다. 이런 것과 맞먹는 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가만있다 보니까 체육관 좀 쓰겠다고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상의 수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기에 책임자로 있으면서 앞으로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시간에 새벽 5시정도 부터 또는 6시 7시에 사용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그 시간대에 체육관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그 시간대에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시민회관에 있는 체육관을 아침시간대에 쓸 수 있게끔 조치만 한다면 이 사용료는 몇 배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개선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을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자료나 미흡한 사항은 3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