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외 두건의 결의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서류를 접한 게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우선 그 필요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다섯 개의 공립보육 시설이 돼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다섯개 있는 위치와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육정원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법을 보면 우선은 영세민 자녀를 우선 적으로 수용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 수용하고있는 인원 중에서 영세자녀 영세민에 대한 자녀의 현황과 그렇지 않은 현황을 구분해서 지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93년도에 각 보육시설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시도비로 보조해준 예산내역을 각 시설별로 구분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년을 하다보면 그 결산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샛별어린이집이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는데 시비 보조는 얼마고, 자체조달 한 금액이 얼마고해서 운영상태를 저희가 보고싶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자료 91년도 것하고 92년도 2년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상반기나 9월말까지라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영세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사실상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미비하고 어떤 경우는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그러한 건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12평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서 많은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위탁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종합복지회관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투자 문제나 이런 것이 개인으로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투자하겠느냐?

그리고 또 영세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다각도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이 영유아보육법이 91년도 1월 14일 진흥법에서 법률제정이 되었는데, 전에는 91년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었는데 언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고 왜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그것을 답변해주시고요,

왜 여태까지 운영조례도 되지 않고 있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수탁자의 법률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및 수탁자의 현황에 나와 있겠지만 수탁자를 도우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조례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왜 수탁자와 계약을 맺었는지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주영진 위원 언제 됐습니까?

○주영진 위원 이왕 수탁이 됐다고 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시인을 했는데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있습니다. 운영위탁 제1항을 보면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가진 자를 위탁을 해서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거기 가서 기안을 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가진 자들이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전문적이고 보육시설에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길래 보육시설에 위탁자로 수용할 수 있는가?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소정의 소양교육을 받으면 다 자격이 있는 겁니까?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법2조2항에 보면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가진 자는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등등 여러 가지 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말 자체가 벌써 이상합니다.

어떤 근거에 두고 목적은 확실한 위탁 운영자의 갖추어야될 무엇을 갖추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준 위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설명대로 사회복지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라든가, 교육가 출신자 라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신광식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한 내용 중에서 실제 정원과 현재 영세민 자녀현황 그리고 영세민이 아닌 자녀와의 구성, 이런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에 따라서 판단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실제 목적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탁 운영해 주므로서 그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졌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전체 정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명이다 그러면 60명은 60명 전원을 저소득층 자녀만 받아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숱한 그러한 시설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저소득층 자녀는 덜 받고 일반 자녀를 받음으로써 그 돈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실제 위탁을 하지만 예를 들면 60명 정원이다. 하면 비율을 8대2라든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일반자녀를 단지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드리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가 없는 건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원금 자체가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돈과 똑 같은 금액입니까?

○김경준 위원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섯개 시설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있는 영아는 몇 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만 3세입니까?

○김경준 위원 그리고 조례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만 혹시 우리 시에서 영아만을 따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미혼모들 이라든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애를 낳고 버린 경우 그 아이를 길러주는 시설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박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규 위원 네 박창규 위원입니다.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요.

우선 현재 공립 어린이집이 애초에 다 새마을 유아원이죠?

그 외의 것도 있습니까?

○박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군데가 새마을 유아원으로 만들었는데 영아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거죠? 그런데 뒤의 현황을 보면 샛별 어린이집은 이 법이 되기 전에 전환을 했네요?

그것부터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거기는 2년이 넘었네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습니까?

○박창규 위원 그리고 은행 어린이집은 왜 미준공 됐습니까?

○박창규 위원 그 미준공 된 사연은 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의정부시에 현재 있는 그 유아원은 영유아 보육법 7조1항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부칙 제4조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 유아원으로 경과조치에 의해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입니다만 목적에 7조1항 및 부칙 제4조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위탁에 관한 그 법조문도 동법 제11조 1항이라는 문구가 적당한 위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례에 표시가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영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수탁자를 결정을 하는 문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기 보면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복수나 여러 사람이 어떠한 일정한 Ａ라는 어린이집을 내가 맡겠다 하고 신청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결정기준이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계약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놔두었다가 여기 뭐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 굉장히 애매한 문구거든요?

물론 이러한 신청자가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두명, 세명 신청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즉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하는 내용은 시장님이 규칙으로 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가격을 쓴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다 그러한 내용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 규칙을 합리적으로 하셔 가지고 객관성 있는 수탁자가 결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에다 부언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조례는 저희가 정해놓고 규칙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큰 테두리에 내려졌지만 규칙이나 규정을 시장군수가 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 고유 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왜 규칙을 이렇게 했냐고 하면 시장님이 무슨 소리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조례를 괜히 제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많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니까, 조례상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추가로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중에서 8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육 시설이 갖추어야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출을 하실 때 시설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은 자료검토 또는 자구 수정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원도봉산 유원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내용의 이해가 부족한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시는 87년 8월 1일자로 원도봉산을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단이 위탁 관리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고 조례는 71년 1월 15일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다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87년도면 벌써 6년이 됐는데 그 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온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다 줬는데 조례만 폐지를 안한 겁니까?

○박창규 위원 그러면 원도봉산 유원지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불법 건축물이나 그 안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범위는 의정부시와 관리공단측하고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박창규 위원 주차장은 무료인데 그 안에서는 돈을 받더라구요

○박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불법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나 책임한계가 어떻게됩니까?

○박창규 위원 이 관리공단이 공무원입니까?

○박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법 설치물이 하나 유원지 내에 됐다 유원지 내에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박창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사실 관리공단에다 주고서 원도봉산이 우리 시 관내 아닙니까?

우리 시에는 아무 혜택도 없고 불법건물에 대한거만 관리를 해야 되네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 같은 것도 받을 수도 없고

○한광희 위원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원지 안에서 그 사용료는 어디서 받아요?

○박창규 위원 그것은 시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박창규 위원 원도봉산 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현황이 있죠?

○박창규 위원 37명이 약 3만평을 쓰고 있는 겁니까?

○한광희 위원 그러면 위치가 원도봉산 안골도 마찬가지입니까?

○한광희 위원시유지가 아닙니까?

○박창규 위원 안골도 국립공원이죠? 그것도 북한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수락산은 어떻게 됩니까?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우선 이 내용을 보면 87년 8월 1일자로 건설부 장관의 고시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상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운영은 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한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여태까지.

○신광식 위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린벨트의 단속관계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것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호 예를 들면 시에서는 옛날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단속 문제나 이런 것이 완화되는 측면으로 여태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모든 것이 조례상으로 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오는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랄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전에는 불법건물을 완화를 시켜서 봐줬는데 갑자기 바뀜으로써 모든 것을 철거했다. 하면서 시민들에게 오는 어떠한 부작용 같은 문제도 한번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계가 지금 예를 들면 매표소 있잖아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있는 거기가 한계점입니까?

국립공원이 어디부터 돼 있습니까? 위치상으로.

초소라는 곳부터 공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밑에는 아니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건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인지.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37명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되네요

지금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건물은 못하는데 그 정도 37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이네요? 임대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폐쇄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신광식 위원 그럼 그것은 여기서 물어볼 성질이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청소나 자연보호캠페인을 가다보면 그 위에 호텔식으로 짓다 만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한광희 위원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원도봉산에 시유지가 있기에 이 조례를 여지껏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시유지가 없었다면은 이런 건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한광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원도봉산유원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원도봉산유원지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계류하고자하는 것이 중론이므로 계류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정밀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