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 8월19일자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외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동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배경을 설명 드리면 경기북부 운전면허시험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차량 보호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유료화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확대유료주차장은 운전면허 시험장 입구주차장으로서 구간이 100m에 폭 8m로서 주차면수가 80대이며, 공사는 8월25일 완료되었습니다.

유료화될 필요성은 자금동에 위치한 경기북부 운전면허시험장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면허시험장 이용객들이 진입로변에 불법주정차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 평화아파트 주민 약 1,400명의 차량진출입시 불편을 야기하여 민원이 잦은 지역입니다.

경기북부 경찰청이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위하여 시유지에 주차시설비를 투자하여 무료 운영함은 경영수익사업적 측면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면허시험장은 이용객의 약 85%가 관외 거주민임을 감안할 때 시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타시군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무료로 이용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은 현실화하고 주차요금 징수원을 상주케하여 주차질서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므로서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홍보활동으로는 93년 9월중 인근주민 상가, 각종기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자 하며 입간판을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에 설치하는 한편 유선방송 및 극장 막간방송을 통해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유료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1급지가 4개소에 2백대, 2급지가 4개소에 291대, 3급지가 1개소에 555대로 총 9개소에 1,0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은 3급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8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내용으로서는 제3조 제1항의 내용으로서 자금동 운전면허시험장 자금동 65-66번지상 도로는 경기도고시 제947호 88년 12월31일자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2-56호인 8m도로에 노상유료주차장화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여건으로서는 경기북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차시설 부족으로 면허시험장 이용객의 진입로변 불법주정차와 인근 평화아파트 주민 1,400여명의 통행으로 교통불편사항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시험장 이용객의 약 85%가 경기북부지역 5개시 9개군 주민임을 감안할 때 이용객 주차편의 시설후 무료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료화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기가 불투명한 관계로 영구시설 보다는 한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설치가 바람직하며, 면허시험장 입구에서 도로 끝부분인 성모병원 뒤편까지는 낙차가 심하므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면허시험장하고 새로 들어간 성모병원 뒤하고 사이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기 때문에 개설할 시기는 요원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않고 자갈로 다진 상태로 유료주차장을 하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8월25일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에 성모병원 우측쪽으로 약 6백평을 공영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 협조를 보내 가지고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그 지역 내에 주차난이 심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조흔구 위원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에 2회에 걸쳐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냈었고 또 저희가 시유지를 어느 정도 해줄 테니까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7월달에도 보내고 6월달에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었었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공문도 보내고 운전면허시험장 장장한테도 가 가지고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5개시 9개군이 이용하고 있고 의정부시 주민은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한테는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모든 주차난이 시만 떠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가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확보를 하셔야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 직원이 찾아갔고, 저도 면허시험장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국가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 확보했더라도 너무나 정부 공시지가가 높은 상태에서 감정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 선 것보다도 훨씬 많이 달라고 한다 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삭감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린벨트지역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옆에 대륙상사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천평을 주차장을 하겠다고 도시과에 협조전을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먼저 면허시험장 이용객이 85%라는 것은 면허시험장에 1일 약 천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분이 약 250대에서 3백대가 됩니다.

대부분이 포천, 연천, 동두천, 고양시 주민들이 차를 가져오셔 가지고 입구에다 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면허시험장 등록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타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정확히 85%가 아니고 어떨 때는 90%도 되고 의정부시민들은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시내버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구리시나 남양주군 이런데서 오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가 대충 몇%가 관외냐 확인해 본 결과 면허시험장측에서 답변이 약 85%가 나온다 해서 통계를 잡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자선정에 관해서는 이것이 결정한 다음에 지휘부와 숙의를 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이군경회다 지체장애자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용편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경일이다 이럴 때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이창희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면허시험장에 개시로부터 종료가 된 이후에는 누가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종료시간하고 데이터를 점검해 봐 가지고 100% 주민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수의냐 특정단체를 주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80대분인데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걸 봐서 지금 2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의견입니다.

기관장님한테 건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관계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장애인단체에 다가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지금 아무 것도 도와 주는 게 업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개인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 문제는 저희가 주차장 상이군 측에서는 요금이 싸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점용료가 약 6천에서 7천만원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가 의회에도 건의서가 들어가고, 저희한테도 건의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를 드려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린벨트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시장님의 도시계획구역결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입증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된다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6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지방 공기업으로 전호나 육성 발전시켜 공공서비스 확대와 하수도사업의 재원화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하수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조례안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의 주요요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에 23조로 돼있습니다. 전문에 23조로 돼있습니다.

제1조에는 하수도사업 설치인데 요점사항은 운영조직의 기본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제2조에 사업의 범위는 하수도처리장 및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사업구역은 의정부시행정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관리자 지정은 건설국장으로 되겠습니다. 제7조에 관리자의 책임은 변상책임한계에서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돼있습니다.

8조에 기업관리 규정은 시장승인이 되겠고, 9조에 특별회계 설치는 세입은 사용료, 일반전입금, 기타이고, 세출은 하수도사업 경비에 한함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습니다. 11조에 일반회계 부담은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소요경비,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 선행투자의 소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출자는 일반, 특별회계 출자가 공기업 전환시 선행투자 단기집중적인 대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재정지원은 일반특별회계 지원은 무상이 되겠습니다.

14조에 지방채는 시장명의로 발행토록 되겠습니다.

15조의 예산의 탄력규정은 시장승인은 조건부이고 비목예산 잔액은 없고 유용예산입니다.

의회에 상정할 여유가 없는 경우는 사업년도 내에 실행 가능하겠습니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적립금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감채적립금은 배당납부금, 건설적립금은 8/10, 이익잉여금 순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는 배수설비 설치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장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19조에 계리사항 보고는 매월 20일까지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업무상환 제출공포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8월30일날 하고,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익년도 2월28일까지 보고가 되겠습니다.

21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하고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시행규칙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8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내용으로서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육성 발전시켜 공공서비스 확대와 하수도사업 기대에 부응하는 하수도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관련근거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의 적용대상 사업에서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이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본시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30인 이상이 되며 또한 사업규모에 있어서도 기존 6만톤인바 확장사업으로 8만톤의 처리능력의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함으로서 법적 구비요건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문내용으로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제4조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보하도록 돼있는 사항은 법 제7조 2항에서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공기업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어 본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해당국장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5조에 있어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마련지출 조항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에 탄력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집행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부득이한 사정이 집행을 하다보면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하수과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득이할 때 그러니까 의회에 개원이 안되고 제출을 하지 못했을 때 한해서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하수도설치에 유능한 분으로서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인원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자문기관이라 하면 대학교수라든가 여기에 조회가 깊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기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용역단체도 하나의 기관이니까 하수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단체라든가 아니면 대학에 전공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소 같은데 이런데다 그때그때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문위원을 몇 명을 두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이것은 법에 적용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중앙에 준칙도 법이나 시행령 틀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우리는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공기업을 전환하면서 공기업을 전환하는 사업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전에 조례가 없이 운영된 거는 아닙니다.

공기업설치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포가 되면서 2단계로 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조례 공포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산평가도 해야 되고 제반조치 사항이 또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그런데 하수과장이 이것에 대한 교육을 갔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가 이것을 전혀 연구를 안하고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해봤지만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까지 전문성을 봤을 때 사실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1일 경기도로부터 변경 승인되고 93년 6월8일 의정부시공고 제93-110호 수정 공고된 의정부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목표 년도에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현실화시키고 한수이북의 중심도시로서 발전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코자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단위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도시계획법 제10조2,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3년 6월8일 의정부시공고 93-110호에 의거 확정된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목표년도에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공공시설 정비계획을 현실화시키고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발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코자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단위도시계획시설로 입안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변경사항으로서는 주거지역이 174,650㎡가 증가되고 상업지역이 17,200㎡가 증가되었으며 녹지지역이 98,850㎡가 감이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세부사항으로서 녹양동 장미단지 일원과 금오동 지역 국도43호선 신.구도로사이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조건부 변경사항이며,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공원지역 지적고시 착오분에 대하여 현황도면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인 동막교 우측부분 재해이주촌 집단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변경과 동막교 개설 시에는 이주가 요망되어 조기에 이주계획수립 촉진이 요망됩니다.

유통업무단지에 대하여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철도변 완충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되었으며 가능3동 통신부대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인근 군부대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의정부역 주변 캠프월링워터 미군부대시설 일부를 공원에서 상업지역 변경으로 향후 공원시설 사업비 및 이전비 조달에 용이토록 조정되었습니다.

호원, 용현, 금오지구내 사업지역은 주차장 정비지구로 신곡동 4-5번지일대 기존 쓰레기 매립장과 용현동 준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도로변경 결정사항으로는 신설되는 시설로서 대로 1-8호선 장암택지개발지구에서 민락택지개발지구, 자금동 호국로와 연결되는 도로폭 35m에 연장 6.69km가 되겠으며, 녹양동 하동촌에서 양주군 주내면 구역계와 연결되는 중로 1-22호선인 폭 20m에 길이가 3,990m가 되겠습니다.

중로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 일환에 추진되는 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자금동 구도로와 천보산 뒤 우회기능역할을 하는 3개의 중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서부순환도로인 광로 3-1호선외 53개 노선으로서 그 중에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인 양주군 및 남양주군 주내, 장흥, 별내면 일부의 변경 요구사항인 5개 노선은 기이 개설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규모, 기능, 기점과 종점 변경사항에 대하여 특이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신촌건널목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도로 광로 3-2호선의 변경계획선과 신흥연립앞을 잇는 도로 접속부분이 삼각형의 부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한다면 토지이용도가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인근지역과 동일하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변경 결정사항으로 근린공원인 직동공원, 추동공원은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정정 및 일부제척이 되었으며, 역전 공원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며, 의정부4동 어린이공원은 일부 제척하여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장에 대하여는 서부순환도로 계획에 따라 경민학교 앞 교통광장 및 인터체인지 등 6개소가 신.증설되며, 유통업무설비지역은 철도부지 일부를 제척하고 종합운동장 부지 서편으로 실내스케이트장 부지로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철도에 대하여는 기존 경원선과 교외선이 흥선지하도까지 결정되었으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학교에 대하여는 93. 3.5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신흥전문대학 부지증설과 호원동지역 학교부족에 따른 국민학교와 중학교부지가 신규로 책정되겠습니다.

유수지에 대하여는 기존 배수펌프장 시설에 대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신곡동 청룡부락 간이펌프장 618㎡는 향후 장암택지개발지구 개발시 본 지역에 대하여는 침수가 가중될 것이 예측되는바 본 시설부지에 확보를 위해 확장하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용의 청사부분은 제4지구내 경찰서, 교육청부지 폐지와 시의회, 경찰서, 교육청, 의정부4동사무소 부지로 신설되었으며, 시의회, 경찰서, 의정부4동사무소 부지는 공원부지를 제척하여 공용의 청사로 지정되므로 당위성 부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천은 기존 준용하천(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기존시설에 포함 확장하여 2011년까지 수용 가능토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동막교 부근에 하천부지 주택이 들어서게끔 행정을 하는 바람에 다시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분명히 우리시의 행정을 잘못한 거를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수해가 나니까 우선 이주하기 편하게끔 국유지나 이런데다가 해놓은 것이 결국은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4,5년밖에 안됩니다. 경기도에서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지식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하폭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화 시키지 못하고 두 번 다시 잘못을 안 하게끔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건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절대 없게끔 모든 행정을 하고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그만큼 수준이 향상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구아파트 중간에 도로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진입도로로 승인이 났는데 현대아파트 삼거리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관계를 연구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이 청구아파트를 시에서 승인할 적에 그쪽으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아파트사업의 당위성이 사업비 때문에 못하는 사항 때문에 아마 그것을 당초에 조건을 못 붙였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건다는 건 어렵고 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장미단지에 주거지역화 하는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장미단지는 진입도로가 사거리 만들어서 청구아파트 가는 쪽으로 진입도로 아니면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할 적에 그러한 사항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은 저희가 동막교 입구까지는 구획정리 3지구 하면서 평화로에서 동막교 다리있는데까지는 4차선으로 넓혀 놓을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 2차선으로 도로폭이 돼 있는것을 기존 도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4차선으로 하겠끔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할겁니다.

다리는 공영개발사업 하면서 거기까지는 지구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부순환도로도 오픈이 되겠지만 그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완결이 될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원선 철도입니다. 그래서 중로를 간선도로와 연결시키면 도로기능이 좁기 때문에 안되고 또 이쪽에도 연결된 부분이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 옆으로 현재 시설녹지 된 것이 기존 도로화 돼 가지고 2차선도 안 되는 좁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고시때 15m 미만으로 해서라도 이거는 연결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야 다른데 양보할 때는 없고 그렇다고 이 도로를 안넣을수도 없고 해서 지적고시때 소로망하고 연결시켜서 모든게 통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이 도로구조상 보면 삼거린가 나와서 평화로 하고 만나고 다시 동부순환도로 하는 도로하고 만나고 해서 굉장히 교착점이 복잡합니다.

차가 와 가지고 갈 적에 여기서 연결을 시키게 되면 교통사고만 유발되고 하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못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도 기본계획상 재정비는 기본계획은 2011년 목표로 20년을 세운 것이고, 재정비는 5년마다 다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하고 기본계획 틀 안에서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0년인데 실질적 계획은 7년입니다.

저희가 2001년 계획으로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목표는 퇴계원가는 선에서 포천 축석고개로 갈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는선하고 만나게끔 해놨습니다.

돼 있는데 우선순위가 기본계획상 4단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송산동의 조한영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상에 당초 포천에서 오다가 바로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 가는데 여기서 일번에 가는 걸 이번 재정비 때는 일단 넣었습니다. 넣되 노폭을 35m정도로 넓혀놨는데 이건 재정비때 20m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더 확장을 하더라도 그 전에라도 이것을 하게 되면 교통이 심각하면 사업비가 따라야 되니까 참고로 재정비때 의견청취안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모두 6필지가 광흥시장으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3필지 빼고 2필지는 아주 크고 조금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샹그리라 할 때는 빠지고 요 끝에 네모낳게 있는 거 빠져서 두필지 4번하고 5번해서 지하 7층으로 해서 허가가 났다가 부도가 났었는데 이 밑에 3필지가 따로 따로 분리가 돼있었는데 그 동안에 1층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76년도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확정해 놓고 도시계획 하는 도면에다가 시장용지를 찍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시장으로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87년도에 밑에 가운데 거를 건축허가 들어올 때 보면 도시계획 토지소유자 붙이고 그렇게 돼있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에 보면 상업용지로만 돼있고 이쪽에 6m도로가 있거든요 6m도로에 저촉된다고만 돼있고 시장용지라는 것을 찍어주지를 않으니까 허가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장 들어왔을 때 보니까 저희는 시장을 아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시장용지로 승인을 해준건데 이 사항도 같이 넣어서 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았는데 건물 개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필지하고 이거 한 필지 두 개만 가지고 사업승인이 났던 건데 이게 허가가 나니까 이 두 사람들이 이것도 마져 제척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한 필지 한 필지가 시장매장면적을 할 수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건축허가를 못해준다고요

시장으로 용도를 해주면 매장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것을 빼더라도 시장기능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축만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려면 시장에서 제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축을 시켜줄라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우선 운동장 시설 주거지역이 되고 그러는데 운동장이 대로라서 접속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는 위치가 될거 같습니다.

이 도로는 동두천, 파주, 문산 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 기능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차들이 현재 다니는 도로로 안 다니게 되겠죠, 막히니까

그래서 이리로 다니면 과속도 되고 해서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물론 운동장 쪽이니까 녹지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가 이쪽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거지역 하다보면 위험요소가 많고 해서 이것을 녹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차라리 시에서 운동장을 하면서 사 가지고 녹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이 사항은 의원님 의견으로 해서 일부 남기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군수에 있는것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시에서는 자연녹지로 하는 것은 호원동에 학교만 드는데 옆에 부분에 일부 도로가 되고 녹지가 조금 남아서 푸는 거하고 2군수에 있는 요부분하고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있거나 생산녹지로 있는것은 전부다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신곡동이라든가 가능1동, 자금동 다른데 특별한 지역은 녹지가 일부 남아있는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자연녹지가 전체 다인데 이쪽은 공원이고, 자연녹지가 기본계획상 부대만 아니었으면 주거지역으로 풀었을 사항인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안 풀은 사항인데 부대 경계로 해 가지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아있는 것도 녹지도 존치하는 것도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지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다른데도 찾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유통업무지구는 축소는 못합니다. 기본계획상 존치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되고 다른데는 공영개발 하게 되면 자금동 만약에 새말지구를 했다면 상업지역을 별도로 넣을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다만 자금동쪽이 없는 편인데 이게 시장용지로 넣을만한데가 없습니다. 기이 주거지역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구획정리사업 하는데도 그런데 구획정리 하면서 요 일대하고 대비해서 다만 몇 평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건데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할거고 나머지는 호원동도 일부지역을 넣어 놨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데 지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중앙염색 옆에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그 자리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계획은 저희가 시장이 입안을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해놓은 것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동사무소가 하나가 필요하겠다 지금은 적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 땅하고 그거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안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도로망이 도저히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망 소로 같은 것도 해야되고 부대 있던 곳도 떠나고 그랬는데 망월사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교를 짤라서 하는 것은 지역에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이쪽에 도로를 내다보니까 동사무소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로를 개설할 때 쯤이면 동사무소를 옮겨야 되는데 투자된 거는 잘못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