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장암동 14-2번지 일대 면적은 차량기지 78,045평, 공사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2년 12월11일 도지방계획 위원회를 개최 부결되었으며, 92년 12월17일 지하철 건설본부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주요 토의내용으로는 지하철 노선연장은 타당성이 없고, 경량철도 건설계획은 타당성이 있으며, 경량철도 건설계획은 타당성이 있으며, 경량철도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의정부시 주관으로 시행하되, 건설사업비는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총리실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93년 2월3일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관계관 회의에서는 협의 내용으로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까지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하고 용역의 주관은 의정부시에서 하되, 비용부담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비용 부담은 용지비는 의정부시가 공사비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부와 협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상기 사항을 전제로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이행은 의정부시에서 시급히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협의내용을 의회와 협의 재검토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업시행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제시 보다는 의회와 협의하여 의견이 절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문제는 우리 의정부시민 전체의 향후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이 모든 문제를 시의회와 시가 같이 지혜를 짜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기본입장이 전철기지창의 연장으로서 전철이 장암동 택지개발예정지 약 2.5㎞에 들어가는 약 천여억 상당의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시와 서울시의 협의내용을 보면 의회의 입장과 서로 상반되는 입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진된 내용을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집행부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돼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의 입장을 정확하게 책임 있는 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를 들면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의정부시가 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안을 대외적으로 의정부시장이 협의할 때는 사전 시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외에 다른 문제도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시의회와의 협의 하에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현재까지의 시의 입장에 강력하게 유감표명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분과위원, 나아가서는 의정부시의회가 모든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는 후회 없는 의정부지역에 전철기지창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대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임광서 위원 지하철7호선 기지창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91년도 상반기에 논의가 돼서 이미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조건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 7호선을 구간을 연장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의정부시민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하철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2,3일 사이에 문제가 야기돼 있는 서울시장과 의정부시장간의 행정적인 협약은 그야말로 마땅치 않으며 협약내용은 3,4년 있다가 의정부시민이 약 50만에 이르렀을 적에 서울시에서 이 전철을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적에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1개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24만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의원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암동에서 의정부시민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까지 연장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의정부시장은 행정적인 서울시장과의 협의를 지양을 하고 의정부시장으로서의 의정부시민을 위한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시민의 바람을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반드시 7호선 기지창 문제와 연계해서 동시에 장암동 기지창에서부터 의정부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사업에 연결시키도록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직래 위원 이것이 91년도부터 거론이 돼오다가 오늘 와서 부딪쳤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신광식 위원이 얘기하듯 행정부만이 알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집행을 지양해 주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흐름이 잘못 흐르면 의회가 1대 의회가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소지가 담겨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은 지난번에 타당성 여부를 얘기했을 때 장암동 한 구간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금오동까지는 연장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조무환 위원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의 문제는 승인이 났다라고 봐도 현재는 시의회가 구성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정부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회와 협의해서 모든 일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는 의회와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신광식 위원이나 임광서 위원님,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장소의 선정, 연장은 분명한데 어디다가 장소를 둘 것이냐, 장암동 전철기지를 현재 지정해 놓은 자리에서 전철만 종착역을 몇 구간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철기지 예정지를 아예 특정지역인 요구했던 금오동 지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 아예 예정지를 옮길 것이냐 하는 것 등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의회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여야만 되겠다.

이 부분을 강력히 의정부시나 기타 서울지하철본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행정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시장이 혼자 1개 직원, 한두 사람을 데리고 협의를 하는 내용은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 역시 지방화 시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방자치를 함으로서 시의회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집행부를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행부의 들러리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혼자 생각 판단으로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망각하고 너무나 지방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면 시의회는 앞으로 이런 행정부에서 한두 사람의 구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고 이것을 더 시민운동으로까지 전개해서 시장의 행위를 앞으로는 철저히 막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관계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할 사항은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추호도 시장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이번에 강력히 조치할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이번 7호선 기지창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저와 동일하게 의정부시장기발전 계획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끝까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교통편의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관심 있게 이 사업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관여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은 이창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