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위원 먼저 건축물 신.증축 대수선신고 처리현황 자료에 보시면 총15평이하에 증축에 허가건이 총 16건이고 미준공이 17건으로 돼있습니다.

미준공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미준공 사태가 많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몇 개 동을 현장을 나가서 본 결과, 착공계도 처리가 안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산동에는 자료가 첨부가 안 돼있기 때문에 자료를 봐 가지고는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반드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건축주가 착공을 하겠노라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착공계를 의뢰를 하게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나가서 착공하는걸 봐야만이 증평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발견이 됨으로서 증평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착공계가 첨부되지 않고 의뢰되지 않음으로서 증평과 일조권의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공계를 반드시 건축주에게 의뢰를 해서 건축주가 모른다고 하면 반드시 허가 나갈 적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준공 돼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동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사급자재로 시공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급자재에서 몇 개 동을 나가보면 물품에 거래명세서가 부착이 안되다 보니까 KS품을 사용을 했는지 , 어느 업체에 물건을 썼는지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산동에서는 거래업체에 거래명세서를 부착을 했습니까?

○이창희 위원 부착이 돼있다니까 다행이군요.

○신광식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을 체크하고 동장님들이 시의원하고 전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만 동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건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90년도 91년도에 미준공 된 것이 6건, 8건입니다. 어제도 시에 주택과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미준공을 93년도 상반기까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미준공이 어떠한 사유로 됐는지, 양성화 시켜줄건 시켜주고 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93년도 상반기에는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93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든 누적된 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송산동은 못나가 봤습니다만 동장님도 얘기했듯이 건축직이 동에 없잖아요 .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15평입니다만 92년도 6월1일부로는 25.7평이하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이 일반 주거지역하고 근린생활 시설이 200㎡이상이라든가, 500㎡이상일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교육이 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시에 현재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데서 오는 행정의 공백상태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는 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3천만원 이하이다 보니까 단위당 공사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선정에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구요 . 직종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품질이 시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동에서 집행하는 거하고는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업체로 해서 품질에 차이가 없도록 꼭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만 보안등이 내년부터는 동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 내지는 보수가 전반적으로 동으로 이관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에서 보수만 하고 신설은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동에서 일괄처리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하나의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도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유번호가 매겨 집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 가로등에 대한 전체 현황판이 있어서 고유남바에 예를 들면 넘버 10번이 불이 안 들어온다고 시에 신고가 되면 직접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명기를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똑같은 방법인데. 지금 동에 있는 보안등이 약 4천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은 숫자인데 동별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은데 송산동이면 송산동에 약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3백개 있다 보안등이 , 그러면 보안등에 대한 고유번호를 매겨 가지고 스티카를 부착을 해서 동사무소에 전체적인 현황판을 해서 통장이나 반장들,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서 즉각 수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제 생각 같아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보안등이 작년 올해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도 하는 것도 18만원에서 20만원의 금액이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이제는 신설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것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동센서가 고장이 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훤하게 밝았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력 소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동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 예산이 내려간 범위 내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고장난걸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사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런 방법도 동원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농협판매소 있는 데부터 박스공사를 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박스가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로가 어디로 나는 겁니까?

○이직래 위원 그러면 지형보다 박스가 제가 보기에는 1M정도 높은 거 같아요 상당히 높던데

○이직래 위원 그런데 동장님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개울뚝 옆에 땅이 개인소유죠.

○이직래 위원 동장님이 잘 좀 감독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92년 한해동안 저희가 건설상임 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조사 시 발주공사나 기타 등등으로 각 동을 다녀 봤을 때, 동장과의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송산동 쪽에 시발주 공사 내용들이 비교적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것이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 잘했다라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감독을 잘했던 덕분에 잘 되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 동안에 수고해 주신면도 있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이 지금현재 증축된 건물 중에서 송산동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맨 첨에 나오는 김병관씨하고 최정학씨, 한종팔씨의 접수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현재 건폐율이 59.24% 상태 59%인 상태에서 증축으로 말미암아 60%를 넘어서게 됩니다.

대지 50평에 건축면적이 건평이 512㎡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부설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됐어야할텐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요구했던 최정학씨나 한종팔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증축을 해주면서 확실히 연계를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 내에 주차장 설치 특별조치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세 사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데 이거는 송산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동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선은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안등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3년도 6월말까지는 미준공 처리를 일체단속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동장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 번째로 25.7평이하의 건축시에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실질적인 신고사항의 평수하고 나가다 보면 막 늘어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두 건씩 눈감아 주다보면 나중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엄청나게 많은 25.7평이하의 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원이 각 동에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일지를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도움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그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만 사역병 비슷하게 쓴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내를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시면서 특히 대로변이라든가 눈에 많이 띠는데 대한 청소문제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시에 전문업체 시공업체 선정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도로에 특히 골목도로에 도로파손 주범이 물론 도시가스나 딴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수도가 굉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설에 대한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비용을 간접복구비를 시에서 받고 시공한 업체가 바로바로 즉시 시공을 하는데 개인이 하수도가 막혀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수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개인이 상수도를 공사할 때 포장비를 시에서 징수하잖아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각 동에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체크를 안 해주시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동에 하수도를 파는 것도 즉시즉시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장비를 징수를 해서 포장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동장님 제가 한 가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2,637만 2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미집행에 대해서 현황이 전혀 업네요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할 것인지 다음에는 어디 공사를 미 집행한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아마 송산동이 제일 먼저 실시한 동이 돼서 질의도 많았고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산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자금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동에서 제출한 김호식씨 증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동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해 자금동 동사무소 관할 시발주 공사나 기타 다른 일로 방문했을 때 자금동쪽에서 벌어졌던 공사들이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재시공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 관련은 없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매립이 자행 됐을 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동향보고에 그것을 객토성 범주로 해석을 해서 보고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동향보고에서 객토성이라고 해서 보고를 함으로서 오늘날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됐다 라는 저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개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물론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에 논농사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면이지만 그러한 것을 법적인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전개될 수 있었던 원인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정한 중립을, 그리고 엄정한 공정성을 유지해야될 입장에서 분명 잘못됨으로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금동 지역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진행한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건설상임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동장과 동행한 상태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두께 유지나 또는 가각정리, 그러한 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할 부분이고 아스콘 공사일 경우 5센치 두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분명히 현장감독을 통해서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하수관 교체공사나 설치공사를 할 때 흄관과 흄관사이에 칼라를 끼어주고 몰탈을 바르는 행위를 직접 현장에서 체크해 줌으로서 땅속에 묻혀버림으로서 감쳐지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과를 하면서 얘기가 거론이 됐던 것인데 자금동 동사무소 앞에 육교 설치를 하고있는데 우회도로가 자금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회하게 돼있다고요

동사무소 뒤에 보면 조그만 하천이 하나있죠 건설과장 얘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30%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네는 동장님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회도로를 동사무소 뒤로 돌리는 거로 추진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육교를 설치한데서 사람이 건너와 가지고 동사무소로 민원실로 들어올려면 길을 하나 더 횡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육교가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우회도로를 또 한번 횡단해서 동사무소를 가야 되니까 아예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도로는 아니지만 임시도로라도 우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자금동에 동 인력 현황이 정원이 정규직이 26명인데 현재 23명밖에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결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예정된 거를 시에서 지침 받은 게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지금 통합공과금제도로 해서 많은 직원이 동사무소에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직래 위원 그런데 자금동에 문제점이 화장실이 잘못 됐더라고요

○신광식 위원 참고로 통합공과금을 하면서 텔레비젼 시청료로 난시청에 대한 신고가 많이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해야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료가 동장님 잘 알겠지만 우리시가 쓰레기 수거하고 소모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4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걷어들이는 세수 자체는 3억6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제가 보면 인상에 대한 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 돼있어요

고지서 나가는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임을 동사무소에다 했는데 동장님들이 시에 형편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한 가구라도 빠지는 데가 없이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통합공과금 제도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고 그랬으니까 그런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쓰레기 수거료를 극대화시키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금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 1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다 좋은데 지금 교외선 주변 그러니까 시설녹지 주변에 6M 순환도로옆 시설녹지 옆에다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를 보면 주택가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디가 지저분하냐면 가재울 쪽이 지저분한 거 같아요 그리고 신촌 쪽으로 와서도 신촌병원 나가는 굴다리를 지나서 그 위로 지저분한 거 같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가능1동도 마찬가지로 증축에 관한 자료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유신씨 그 다음에 정은혁씨, 최귀임씨 그 세 분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 도로상태가 기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계속될 예정입니까? 왜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 하죠?

○김경준 위원 동사무소 앞에서 북파쪽으로 구간이 굉장이 기복이 심하거든요

○신광식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 캔슬을 시켰 드라고요 그래서 저도 봐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일부 암거박스 설치하면서 한 것도 제대로 바란스가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산 다루면서 조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능1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청소원이 3명이 배치가 돼있고 그래서 취약지로 해서 먼저도 주민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많은 것이 지적돼 있는데 특히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고 리어카로 롤온박스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철거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옛날에 리어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차가 다니는 데까지 내놔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 때문에 쓰레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제로 해서 잘 됐습니다만 최근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봤을 때 쓰레기 갔다 버리면 과태료 얼마를 물리겠다 해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김장철이고 해서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청소요원을 활용하든가 동에 청소원을 활용을 해서 대청소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공사한 것이 미비하고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1동에 보도브럭 공사를 했는데 사진에 보면 여기가 공지입니다. 측면에는 담이 있으니까 보도브럭을 깔아도 경계석을 안 놔도 무관하지만 공지부분에는 경계석을 놔줘야 됩니다.

경계석을 안 놔줌으로서 보도브럭을 까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틈이 벌어지게 되면 동절기에 얼어서 팽창이 되 버려서 물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공지에는 경계석을 놔줌으로서 밀려나지 않아서 이게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계석을 분명히 해야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설계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공지에는 보도브럭을 할 때는 경계석을 분명히 놓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 측면에 담장이 있는데 보도브럭을 적색으로 깔았는데 양 측면에 몰탈로 땜빵을 했죠. 이럴 적에는 보도브럭에 색상이 같은 몰타에다 색소처리를 해 가지고 몰탈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누더기 땜빵이 돼서 보기가 싫어서 못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방서에 설계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구획정리가 된 지역에는 사도가 됐든 어떤 도로가 됐든 도로로 지목변경이 돼있고 사도가 아니라고는 확인을 합니다.

물론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은 반드시 도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사도가 아닌 도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가능1동은 구획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만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은 도로를 포장을 할 때는 도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든지 개인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하수도 공사하는데는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급자재로 동장포괄사업비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 사급자재로 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KS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어느 제품인지를 확인을 못하니까 반드시 KS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부착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1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건축직이 없으므로서 25평까지 증평이 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각 동에 건축직을 배치해 달라는 요망 같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좋은 반응이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말이죠 각 동에 한 명보다는 몇 동에 한 명씩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있으면서 할 양이 안 돼잖아요.

○위원장 이만수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끝내고 사후에 건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동장님을 모시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가능2동 지역에 백석천 복개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는데 가능2동 지역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차량들이 전부 인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몇 번 걸어가기 실어서 인도에 올라와서 주차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고발도하고 그래서 끌어도 가고 했는데 저번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슬금슬금 처다 보면서 가더니 그냥 그만 두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 없는 설움을 가지고 구국정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나라 구하는 일만 신경을 써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녜요

내가 왜 남에게 욕먹을 짓을 하느냐 이래요, 그러면 월급을 타지도 말아야지 그래서 앞으로 인도에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가능3동 연내천 복개공사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동장님이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 철근이 튀어나온 것이 절단해 버려야 합니다. 홍수가 닥치면 오물이 걸리면 복개하천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이창희 위원 제가 가능3동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흥선로타리에서 송추 가는 방향으로 보면 안골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는 우측 도로변 인도가 폭이 제가 보기에는 약 6M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그 폭을 약 2m50정도로 만들고 나머지 4m정도를 도로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도로에 상당히 주차하는 분도 도움이 되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이 될텐데

○김경준 위원 서국민학교로 내려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기 전에 건물을 짓거든요 하여튼 2동 동사무소 근처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들이 도로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동장께서 시에 점유세를 내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김경준 위원 요새 나아진 모습이 그 정도면 그전에는 엄청났었나본데요 어제저녁에 9시경에 본 건데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연내천 복개하신 데 주차장이 무료로 쓰고 있는데 대문 앞에 라인을 가진 건물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것을 자기 혼자만 쓰기 위해서 주차금지 글씨라든가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관리를 계도 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건축물 증축에 관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녹양동에서는 건축물 착공신고서 서류가 첨부돼있는데 착공계하고 준공계에 대한 서류첨부가 없습니다.

증축에 관해서는 그냥 지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 거기서 준공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준공계와 착공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가능2동에 90년 91년도에 미준공 건축물에 보면 남기정씨하고 박성자씨가 있는데 미준공 사유가 주차장 미설치고, 신고면적 이외 불법증축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3동에 보면 윤중주씨가 건폐율이 61.11%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지역은 60%를 못 넘는데 어떻게 해서 61.11%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49.58㎡가 늘어나서 217.60㎡가 되는데 그러면 딴 동에도 미준공 처리된 게 미준공 사유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적어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90년도 91년도 초반 꺼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미준공 된 것이 대충 그렇다고 봐야죠?

○김경준 위원 바닥평수가 19평 이상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38㎡면 2층으로 나눴을 경우 건폐율을 넘어섰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나가기 전에 착공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착공계를 의뢰를 하게되면 담당부서에서 설계도면을 갖고 나가게 되면 증평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데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이미 민원이 발생한 후에는 주민과 자주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착공계가 반드시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경준 위원 녹양동 현대아파트에서 녹양 국민학교로 가는 사이길이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땅 소유주하고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쪽 녹양동 도로가 시내에 나오는 거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사고 날 염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그 사업이 우선 긴하다고 이창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통에 예산이 미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설정돼 있는 예산이니까 그 일을 서둘러서 빨리 합의를 보셔 가지고 개설을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다니는데 너무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을 계속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좁은 도로가 외곽도로로 쓰이고 있어서 아이들 보행이 너무 위험스럽거든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사실 어린 학생들이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니까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전체 구간에서 70%이상이 되는 구간은 이미 기공 승낙서하고 인감하고 해서 지난 10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남은 구간은 약 20%정도 되는 구간은 약 3M의 노폭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폭이 설치돼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창이라는 사람을 동장님이 만나시기로 했다는데 그 구간은 이미 돼 있습니다 도로는 아니지만 둑이 돼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면 논 뚝 길로 돼있는 기공 승낙서 받은 구간만이라도 추진을 할려고 새마을과하고 해서 설계도 완료 돼있고 12월달에는 발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아마 전임 동장님들한테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 분 동장님에게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2동, 가능3동 , 녹양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대선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동행정에 반영시켜 시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송산동에서부터 녹양동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선 업무와 동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 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물론 형식적으로 흐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각 동별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시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안등 관리 문제입니다.

93년도부터는 보안등에 신설 내지는 보수가 동 업무로 이관이 됩니다. 보수 문제는 동에서 해왔습니다만 신규는 건설과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각 동에 보안등 관리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안등 업무가 동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4백개 정도의 보안등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관리방법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장님이 가장 편하게 하시되 이런 방법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각 동에 보안등 자체에다가 고유넘버를 메겨서 동 전체에 대한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1번부터 번호를 메겨서 고장이 잘 나니까 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하여 신고를 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로 해서 보안등 신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자동센서가 달여있어서 자동으로 돼야 하는데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꺼질 때 안 꺼지고 켜질 때 안 켜져서 손으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보안등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동 업무로 이관이 되는 만큼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미준공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90년도 91년도,92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약 370여건이 미준공 처리된 걸로 돼있는데 각 동에서도 동장님들의 신고사항으로 된 것이 25.7평이하로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상반기까지는 각 동도 기존에 건축물이 미준공 된 거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원의 활용 문제입니다.

각 동에 두 명 내지 세 명의 청소원이 배치된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물론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각 동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역병식으로 잡일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분명한 업무는 각 동의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칠 수 있는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인원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장포괄사업비 집행 문제입니다. 각 동에 3천만원 정도의 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전문성이 없는 업체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시공방법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업체하고 대비를 했을 때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에서 품질에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건데 쓰레기 수거료하고 소각시키는데 시에서 약 40억 들어가는 거는 동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2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3억5천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던가 각 동에 개인을 상대를 하다보면 100%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각 동으로 일반 쓰레기 수거료가 위임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한사람의 누락자도 없이 색출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쓰레기 수거료가 인상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에서도 쓰레기 수거료를 한사람의 누락자가 없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수의 보탬이 되도록 각별히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포장문제인데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하수도를 함으로서 도로파손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가 될 때는 포장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개인이 하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체크가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수도를 팠을 때도 신고하게 돼있고 복구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체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시니까 하수도를 파면서 도로 파손한 게 있으면 콘크리트 포장이야 쉽겠습니다만 아스콘은 개인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파손에 대한 주범이 하수도를 시공할 때 동장님들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하수과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포장비를 수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재 포장하는데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서 도로파손율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동장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사무실에 부족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통합공과금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번에도 가능1동장님이 건의를 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먼저는 15평이하로 동장님들이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25.7평이하로 되다 보니까 건축직이 없으므로서 애로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해당 동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좋은 말씀과 지적은 다 신광식 위원님이 다 해주셨습니다만 , 또 동장님들도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보면 15평이하의 증축 문제 때문에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동장님들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평이하의 증축이라 할지라도 착공계라 하는 것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착공계에 첨부가 안 된다면 그거로 인한 발생이 있습니다. 증평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또한 이것이 사전에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착공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착공계를 첨부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준공으로 오는 발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준공이 됨으로서 사전입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벌금조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또 증축을 해서 세입자에게 임대를 줬을 경우는 준공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또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또한 한가지가 취득세가 미납이 됩니다.

이것이 동장님이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사진을 보면 공사를 평하기 전에 사진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골목이 2M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사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아니라는 것이 설계에 첨부가 되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에다가 하수도 포장을 할 경우라면 사도에 소유자의 대지사용 승낙이 반드시 첨부가 되야 됩니다.

그게 첨부가 안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되죠. 남의 땅에다가 당신들 맘대로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 그것의 방지책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효과가 뭐냐 그걸 사용승낙서를 받음으로서 한번 받은 대지승낙서를 가지고는 10년은 유효하다고 저 나름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이나 하수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보안등이 보수만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업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서울 업체라든가 이런데서 오기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1년 내에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행한 업체에서 와서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각 동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시로 옮겨 가지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 그렇다면 의정부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에 2,3동이 묶어 가지고 하면 금액도 많아지고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보안등 신설에 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충 1억 정도가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추가로 더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하면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거보다 많이 단축될 소지가 있다 그런 면의 취지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죠.

○김경준 위원 의정부1동에 증축에 관련 돼서 현장에 가서도 서류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허기수씨의 관련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동과 3동 동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중랑천 고수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접해 있으므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 관내를 청소하기 위해서 배치된 청소요원들이 있습니다.

1동과 3동에 인접해 있는 중랑천 고수부지의 무료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관련돼서 의정부시장이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지역내에 있는 동장으로서 거기가 지저분해 지던 깨끗해지던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대답부터 듣고자 합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시에서 관리방침이 설 때까지 1동이나 3동에 직간접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청소요원 중에 한 명씩 현장에 배치를 해 가지고 청소문제를 협조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김경준 위원 그 동안 수시로 청소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이동식 화장실 설치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청소요원을 상주시킬 수 있는 결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까지 우선 중점관리 지역으로 해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 호원동, 장곡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직래 위원 우선 신곡동 두부공장 앞에 벌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갔다 버려서 아주 지저분한데 주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4차 구획정리사업을 해야될 지역이니까 양질의 흙으로 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원동장님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말씀하셨던 집이 인도보다는 1M50정도가 묻혀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이직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당초 내용을 보면 동장의 감독하에 시공을 하라고 그랬는데 동장님의 감독소홀로 이루어진 일이죠?

○이직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을 동장님이 통감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자랄 수 있는 내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동장이 희생을 발휘했으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문책을 안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직래 위원 그런데 이미 일은 이루어 졌는데 모든 책임을 동장 혼자로서 걸머졌어야 할 일을 앞으로 한참 자랄 사람들이 문책을 받았다는 말예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해서 잘 아시겠지만 견책을 받았다든지 문책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들의 손을 집어 넣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동장 아량으로서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마 하고 막아주셨더라면 이게 다시 거론이 안 되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서류상에는 동장 감독하게 공사를 착공하여 위법하지 않도록 해라했는데 시장명령이 문책은 동장이 받아야 할 것은 부하 직원들이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이 시장한테 가서 조치를 시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그 동에서 모든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지 부하 직원까지 책임을 전가시켜 가지고 부하직원들한테 견책이나 이런걸 받게 하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우리 이 위원이 양해가 된다면 기이 이것이 처벌이 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창희 위원 저희 산업건설 상임분과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우기 때도 각종 공사를 완벽하게 했느냐 해서 현장조사를 한 거를 동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만의 노력을 갖고는 부실공사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주민들, 동장님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를 바로잡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자료를 검토해보면 사급으로 시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조달자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급자재는 대게 보면 KS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공하는 업체에다가 자재를 납품을 해 올적에 납품서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업체에 요구를 해서 서류에 비치를 해줘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도브럭 교체 시공하는데 있어서 아주 자그마한 일입니다.

미관에 해당되는 일이지 공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보도브럭을 교체를 하고 양 측면에 세멘으로다가 몰탈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보도브럭 색깔은 적색인데 몰탈 색깔은 하얀 색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을 색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멘에다 집어넣어서 하게되면 보도브럭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더기 같은 것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지만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작은 일에도 동장님들이나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많은 업체들의 부실을 하나하나 잡아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호원동에서 하수도를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보도브럭을 한 장을 벗껴 내고서는 여기다가 굴착을 한 겁니다.

굴착을 해서 하수도관을 넣고 다짐을 충분히 잘해야 됩니다. 잡석을 제대로 넣고 다짐을 안 하게 되면 다른 보도브럭은 충분히 제자리를 잡았는데 이 부분은 다짐이 안되게 되면 보도브럭이 놀게됩니다. 그럼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놀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되면 노는 부분이 물이 고여 가지고 밟으면 물이 쭉 올라와서 옷을 버리게 됩니다.

시공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도 보도브럭을 이 정도에 관이 몇 미리 관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1M는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짐이 되지 이게 어떻게 다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4동에 90년 6월1일부로 최종숙씨 건물 69.3% 건폐율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 공히 아까 말씀 드렸던 거 메모 하셨겠습니다만 보안등 관리문제 미준공 처리 93년 상반기 일체단속, 그 다음에 25.7평이하 건축시 평수 증축되는 거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는 거하고 청소원 재활용하는 문제하고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시 전문업체 선정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문제 하수도 신규 굴착시에 철저히 체크해 가지고 시에 보고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동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의정부4동 자료가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대지 조건해 가지고 용도지역 하면 주택근린 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택 근린생활지역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건폐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에 따른 대지의 면적이 지금현재 증개축 요구된 면적을 그대로 갔다 옮겨 적어서 이에 따른 대지의 최종면적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동장님들이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여러 동장님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제는 항상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4동, 호원동, 장곡동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대선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동행정에 반영시켜 시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동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차 회의에서 미진한 부분과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과장님들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차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