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회계 재산매각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보면 특별회계에 속해있는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법제상 그렇게 돼있더라도 93년도 특별회계에 재산매각의 예상을 사전에 현황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암동에 7호선 전철 기지창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내역 우리시의회에서 두 번의 반려를 했었고, 그 동안에 시자체에서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한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리 연탄이 내년4월부로 법정 폐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확보 금액이 15억이고 그 중에서 1차 계약분 10억에 대한 70% 7억이 보상가로 지급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과 동시에 70%의 선급금 지급이 현행 관행 내지는 형편상 타당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내역을 보면 저탄비에 대한 보상비로 4만톤에 대한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의정부시내에서 하루에 25만장을 썼을 때 약 3만 8천톤이 저장돼 있는데 그 저탄규모 가지고는 약 44일간에 쓸 수 있는 저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돼있는 4억 정도의 예산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획정리내 제3지구를 현장조사 했을 때 업체소장이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말까지 구획정리도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거기에 대한석재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점을 토로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93년도 말까지 제3지구 구획정리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공장 내지는 협의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개별지가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토지초과소득세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저희도 자료에 봤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한 분도 있지만 그 후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아직도 그것이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평가 지가고시를 할 때 그 분들이 잘 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의신청에 대한 내역하고 어떤 식으로 기준평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로 자료 4-3에 보면은 서울시 제안에서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개설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와 서울시간에 도로연결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서울시 외곽 순환도로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나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에 어떤 득이 없으면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개진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국가사업 측면에서 그런 의정부시나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장암동 택지개발 예정지까지 1,800억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면 그 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대안으로서 의정부 전체의 철도고가화 문제 이것도 금액적으로 1,800억이 안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대안을 세워 가지고 금액이 적은 면에서 의정부시 전체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정확히 안나왔는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아까 의정부시 시민들의 충족을 100% 만족을 못해도 다소라도 만족시킬려고 하면 시나 우리 시의회에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하여튼 신중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시가 최대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회도로 평화로와 동부순환도로에 전철기지창에 들어옴으로서 연결부분이 우회가 되잖아요

그게 공사비를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도봉구청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위원장 이만수 하여튼 지금 신광식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정부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사반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걸더라도 우리가 의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킨다면 우리의 사활을 걸고 시민궐기대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에 대안이 있을 때 시에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 의견을 같이 시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신광식 위원 현재 저탄량이 얼마나 되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작년수준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25만장 계산했을 때 44일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탄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신광식 위원 그것을 주의 깊게 해 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저탄량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료 10-8 자료를 보면 영업손실 보상이 결정액이 2억 1천8백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보상비 변경 예상액 해 가지고 5억8천8백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0-5번에 보면 연탄가격 안정지원금의 회계처리 방법이 안정지원금 있잖아요 영업이익계산에 가산한다고 통보가 왔다고요?

○신광식 위원 금액결정인데 그러면 안정지원금 자체는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게 확정 된 거냐 이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건 예상을 해 놓은 거예요?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계약과 동시에 70%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관행상 내지는 현행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저거는 내년 4월달에 철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저탄량이 많았을 때 영업폐쇄일 자체를 연기해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철거 전에는 줘야 되겠지만 현재는 6,7개월 정도 여유기간이 있는데 계약체결과 동시에 70%를 선 지급했다는 것은 일반관행상 통례상 너무 많이 지급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제가 가봤을 때 현재 큰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두게 돼있잖아요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 이창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매일 거기 두 분이 상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보니까 출근부를 시에다 갖다 났다고 그러는데 시에 와서 도장을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백석천을 봤을 때 50억 이상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건데 공사가 준공이 됐고 작년도 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첫째는 드레인홀 물 빠진 구멍에 대해서 위치가 높다 그 다음에 PVC파이프로 카바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 , 그 다음에 끝 부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서 휀스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경계석 설치 문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인도를 해놨는데 그것이 공사를 해놓은 게 아니다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해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큰 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문을 만들어 주면 좀더 용이하게 차가 다닐 수 있을 텐데 그쪽에는 주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선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토하고 또 하나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요 앞에 물을 먹게끔 수정을 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잖아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거기서 세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물을 지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그거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라고 하셨는데 책임감리의 계약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효자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효자 종합건설만이라도 책임감리에 대한 계약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준 계약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느냐고요 계약을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글쎄 책임감리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하자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감리가 일당감리가 있고 상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일 출근을 해서 감리를 하는 분으로 아는데 일당 감리라고 하는 분들이 출근부에 명시가 안 돼있고 출근을 안할 때는 감리용역비에서 일당을 제외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근부가 시에 와서 몇 일에 한번씩 출근확인을 받아 가지고 간다면 그분들이 출근하는 게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글쎄 하겠다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계약의 내용에 일당 감리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분들이 출근을 안 할 적에는 반드시 일당감리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근을 했느냐 안 했는냐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확인이 안된다면 계약에 내용에 일당감리로 계약이 돼있다면 계약에 이행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감리라는 건 기술을 그분들의 고유기술을 의뢰를 한 건데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리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출근부가 시에 와있는데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출근부라는 것이 어떻게 시에서 몇 일이 묵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분명히 시청에 출근부를 여러 날 갔다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도 출근부를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리로 가져갔다고 그러고 마는데 언제고 감리라는 거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계약에 일당감리로 돼있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얘기해서 당시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1년 후에 지금 와서 그러면 모든 식이 그런 식으로 되면 그린벨트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안되면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해서 그때 지나가 버리면 지금 와서 1 년 전걸 검토 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얘기는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좀 여기서 그때만 모면하지 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든 안되든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런 것은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으니까 간이화장실 몇 개만 사다놔도 활용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창희 위원 백석천 옆에 양측면에 쥐똥나무 수벽한 거 있죠 사전에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에 나무가 상당히 아직도 키가 작은 나무인데 매연에 나무가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그런 관계를 사전에 검토를 하셨나요?

○이창희 위원 조경을 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는 좋은데요 그것이 조화를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지 차를 앞으로 대라 한다는 것이 차량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대주면 좋겠지만 그걸 누가 일일이 서 가지고 차를 앞으로 대시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차량을 뒤로 대가지고 매연에 나무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체적으로 어떠한 매연을 방벽설치를 휀스에다가 댄다면 추가예산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나무가 살수가 없다하는 걸 미리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단지 내에서도 많은 나무들이 차량의 매연으로 해서 죽는다는 것이 매스콤으로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런걸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조화만 이루고 수목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이만수 그 부분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이 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하자보수를 하게 돼있잖아요 지금 특히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내에 하수도 내지는 보도브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도 1년에 두 번 정도 우기전하고 우기 후에는 꼭 체크를 해 가지고 침화현상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보완지시를 해야되는데 , 제가 도시과에 개발계장인가요 한번 얘기를 했더니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시민회관 뒷편으로 해서 신촌로 쪽으로 해 가지고 고압보도브럭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침화현상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6월달에 한번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한번 했는데 장마지고 나서 그후에는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과에서 특히 하수도 하고 나서 보도브럭 깐 거는 장마 후에 전체적으로 침화현상을 체크를 해 가지고 침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빗물받이가 있는데 도로로 해서 그레이팅 깔고 몰탈 처리하잖아요 이것이 몰탈에 세멘하고 모래하고 배합률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것도 체크를 해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지역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뿐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한 거 전반적으로 보도브럭을 체크를 해서 금년이 가기 전에 아직 얼지 않았잖아요 하자가 발생된 데는 전반적으로 하자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먼저 그린벨트 지역인 자일동 불법매립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원상복구가 완전히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저희가 원상복구의 완벽한 실현을 잠정적으로 12월 중순까지 지켜보기로 하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우선은 그것을 아시고 12월 15일까지 완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처음서부터 동향보고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금동 동장이 객토의 범위로 동향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 우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도시과장님은 객토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준 위원 그래서 우선은 감사내용에 이 내용들을 담아 놔야 되겠습니다

고발내용에1,2차 내용 중에 문제점이 시에서 그 건에 대한 정말로 고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단속하는 과정 중에서 보고서를 보면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청경을 현장에 3명 내지는 10명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립행위가 벌어졌는데 그 매립하는 행위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무력함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앞으로 혹 그러한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런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여기서 건설국장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6월10일 건설상임위에서 당시 건설국장이었던 황환지 국장이 6월30일까지 원상복구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결심을 받아 놨노라는 확고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언은 결국 황환지 개인의 발언으로 끝났고 공무를 집행해야 할 국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닌 사적인 발언으로 끝나버렸던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대단히 결여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건설국장께서

는 6월10일에 있었던 황환지 전 건설국장에 대한 발언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불법매립은 도시계획법 위반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관리법 국토이용 계획법 각각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내용에 그 내용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천리연탄의 공공용지 점용 사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말 경 저희가 공공용지를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제출된 서류에 삼천리 연탄이 점용하고 있는 땅의 용지는 1,870평으로 드러났고, 추후 다시 올라온 자료에는 1,430평으로 축소됐고 최종 올라온 자료에는 1,051평으로 마지막 정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우선은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점용사용료 부과근거를 보면 1,051평에 해당하는 각 지목별로 시설녹지 공원도로 체비지 각각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뒤의 땅은 중기시설녹지이던 도로이던 공원용지이던 체비지이던 일률적으로 70만원대에 해당할 수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서 산출이 된 이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묻고 싶은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점용료가 부과가 되죠

○김경준 위원 하천부지라도 지금까지는 받아왔고 작년에 사업시행 되기 전에 제3지구 지역에 있었던 하천부지 점용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쭉 내왔다는 말입니다. 그 영수증을 제가 받았었는데

일반인들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냈었다는 말예요 그런데 삼천리연탄이 86년도 사업계획이 결정되면서 87년도에 환지계획인가가 끝난 87년도 5월 20일 이후에 시에서는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를 6차례나 했습니다.

87년 11월19일부터 89년 10월 17일까지 이 자료에 보면 무단점유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6차례나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삼천리연탄 점용사용료 부과된 내용을 보면 91년 4월23일 확정일 이후부터 부과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전에 무단점유를 원상복구를 지시했던 이유는 재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었는가 만약에 재산권 행사를 시에서 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점유된 거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1년 4월23일 이전에 계속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라고 누누이 설명

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환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시에서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 뜬 재산으로 남겨 놓은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시에서 재산권 권한이 있어서 행사를 해야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우선 묻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사용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냈습니다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거주하던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냈어요

○김경준 위원 그리고 삼천리연탄이 발견 당시에 제출된 서류에는 1,870평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작년 중간 보고에는 1,430평 그리고 최종보고에는 1,051평으로 정리가 됐는데 산출된 근거를 보면 1,051평에 전부 근거를 해서 1억 9천만원이 사용료를 부과한 거로 결정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산출내용을 보면 1억9,342만 9,350원이라고 하는 것은 91년 4월23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약 18개월에 걸친 계산분입니다. 그런데 1개월 당 산출근거는 여기 맨 나중에 나오는 변상금 계산내역에 보면 평방미터당 7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989만 1,630원을 산출근거로 잡은 18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설명대로 점진적으로 정리가 됐다면 점진적으로 점유를 했던 내용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왜 최종 잡힌 1,051평에 준해서 산출근거가 됐느냐는 얘기죠

○김경준 위원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점점 축소되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91년 4월23일 환지결정이 되기 바로 전까지의 재산권 행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 사용료는 안 냅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때는 무단 점용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료 10 - 3에 보면 87년 11월 19일부터 89년 10월17일까지 무단점유자 원상복구지시를 6차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환지가 확정되기 전인데 그 이전에 삼천리 연탄이 사용하고 있던 땅 면적이 나올 거 아녜요 그거는 어느 과에서 알아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재산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애매한 생각이 드는데 대지에 대한 사용권한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백기간으로 놔두는 겁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설명은 과거에 자기의 땅에다가 점용하고 있던 것을 환지하는 과정에서 삼천리연탄 소유의 땅이 안되니까 그 땅에 대해서 비워달라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겁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삼천리연탄 같은 경우는 일단 환지 예정지역에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일거양득이 됐네요 자기가 깔고 있던 것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올 환지에 대해서도 점용을 해서 쓰고 그런 상태에서 91년 4월23일 확정될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셈이죠?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신 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납득이 가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환지예정이 확정이 됐으면 자연녹지라고 돼있는 이 땅은 시설녹지라고 돼있는 이 땅은 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70만원으로 결정된 이유가 도로나 공원처럼 70만원으로 똑같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김경준 위원 그리고 도로부지도 마찬가지인데 평방미터당 7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현재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전체적으로 감정을 할 때 잡아 논 가격으로 돼있는 겁니까?

○김경준 위원 그래서 지금 삼천리연탄이 점용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부과근거가 확실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견 당시에는 작년 4월달에 1,870평이 중간에 점진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거기에 대한 산출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1,870평으로 체크가 됐는데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러니까 1,430평으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과 나간 금액이 1,430평이라고

그러면 그 위에 1,430평에서 1,051평으로 줄어든 시점 그것만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점유하고 있다보니까 단속대상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개축허가가 나간 것이 23건인데 미준공 된 것이 92년 1월10일부터 최초에 허가가 나간 걸로 해서 8월달까지도 이기간이면 건축물이 거의 완공이 돼서 사전입주까지 됐을 걸로 가상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건물이 어째서 미준공으로 남아있는 배경설명하고 용현동 산 45에 11-6번지의 306보충대에서는 약 61평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5평 미만에서 허가가 대지면적에 건축면적 상관없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대에서 지은 것은 61평이 나간 동기하고 , 또 자일동에 역시 주택인데 이것도 59평이 개축허가가 나갔는데 이렇게 면적이 크게 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92년도 자료인데 실지 90년도 91년도에도 개축허가가 나가서 미준공이 돼있는 것이 상당이 여러 건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같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91년도 이전 자료는 싹 빼버리고 92년도 미준공 자료만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도 역시 미준공 된 개발제한구역에 개축한 자료를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용도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근교에는 많은 축사들을 하다가 축산농가들이 축사 관계로 해서 많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에 창고가 거의 다 비어있다시피 해서 다른 용도로 허가 없이 임대를 주다보니까 단속대상이 돼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중음식점을 비롯해서 가스 판매점으로다가 용도변경이 된 것이 5건이 돼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에 허가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용도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전지역에 의정부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비어있는 축사를 홍보를 해서 이분들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2년 1월10일부터 허가가 나갔죠 그런데 준공일자가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준공허가가 나간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착공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도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축사가 아니고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곡동에 98㎡ 이거는 약 28평 되겠죠 이거는 전 주택을 전부다 용도변경 한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녹양동 70-4 이것도 주택입니까?

○김경준 위원 제가 질의 중에 했던 건설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현 건설국장으로서 과거에 그러한 것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던 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답변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직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상가를 얘기하기 전에 자일동에 문제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405번지에 연못 판 것이 자료에 보면 원상복구라고 했는데 그 일대가 이미 형질변경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그린벨트내 연못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농가소득으로 해서 이런 건 장려합니다 라고 답변하는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때당시에 허가를 해주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계약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역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그 주변에다가 흙을 돋았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산업폐기물을 길옆에다 버려서 그래서 도시과 직원이 이것을 여기다 메꿔주십시오 해서 이 양반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걸 메꿔 놓고 자기네 땅에 다 메꿔 놓고 혼난 사건입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하상가에 대한 사전분양 얘기가 먼저부터

계속 들어왔었고 시에서도 2만장인가 홍보를 해서 그런 문의전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의정부에 중앙샹그리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얘기할 수는 없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사전분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타 시에서 지하상가 분양단가하고 의정부시에서 분양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거 알죠?

○이직래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고 지하를 파 가지고 땅속에다 상가를 앉힌다는 공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정부시만 특별히 난공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 공사가 대부분 비슷비슷하지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꼭 상가를 맡는 업자들이 상가를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전체를 그거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위원장 이만수 지하상가에 대한 것은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양해해 주시고 건설국장님 전임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어떠신 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경준 위원 지금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데요 전임 건설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후임 건설국장으로서 그런 실언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자기가 생각 나는 대로 얘기 다하고 떠나가 버린 그 행위에 대해서 후임 건설국장으로서 전임자가 한 얘기기 때문에 나하고 별개의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김경준 위원 그 내용을 원상 복구하게 강제적으로라도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시장으로부터 결심을 받아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기록을 여태 안 읽어 보셨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여태 그만큼 물의를 일으켰고 문제가 됐던 일인만큼 당시의 6월10일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속기록을 한번 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경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황환지 전 국장이 대답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게되면 개인적으로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노라고 굳게 의지를 표현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후임자로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용자체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진 원상 복구 시키겠노라는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 식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답변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일단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해 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그 동안 지나가 버린 것은 지나갔다고 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