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과 의정부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사항채택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여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추후 사법권을 주기 위한 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건축사나 이런 사회단체 사람을 기용하지 말고 공무원에서 임명을 받고 발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잘못으로 대지가 2m미달되게 분할돼서 건축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서 1.5m로 완화를 하시는데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517필지가 2m미만으로 돼있는데 완화하게 되면 불이익을 보게 될 필지는 없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5m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정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일환으로 1.5m가 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1.5M가 안 되는 필지가 있어도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김경준 위원 그리고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보호지구하고 공영시설 보호지구, 또는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대한 건축물에 관한 것은 의정부시의 지리적 여건상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시설보호 지구나 이런 것은 차후에 있을 수 있지만 항만시설이나 공항지구안에 건축물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안에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조례 개정안을 정기회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쁠 때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6월1일 부도 됐는데 개정시기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조례안을 봤습니다만 법적용어라든가 해석에 난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물론 조례를 작성할 때도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이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이 되도록 검토해볼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연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신시가지 내에 미관지구가 있는데 어떤 근거 하에서 시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3층 내지 5층 이상을 지어야 된다고 의원들도 알고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 사람들도 미관지구내에는 5층 이상을 지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시장의 훈령을 갖고 시행을 했다 하나 의정부시장의 권장사항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구속력도 없었던 사항을 가지고 여태까지 조례제정조차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간다 물론 답변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정부가 조례제정을 안 한 것 자체도 큰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토세 때문에 의정부 신시가지 내에 미관지구에 보면 1층, 2층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땅의 효율적 가치면에서는 1층을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초토세 때문에 갑자기 짓는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3층 이상 5층으로 지어야 한다고 믿고 법적인 규제조치를 받는다고 믿고 지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고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 과도기인데 기존에 시민들이 항의를 했을 때 비난의 소리를 감수하겠느냐 제자신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내용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태까지 시 행정을 하면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 훈령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장님이하 모든 사람들의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될 거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면밀히 하나하나 조례 제정할 것은 하고 해서 주민들이 지방화 시대에 맞는 법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18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에서 보면 판매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이 기존에는 12M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이 대량으로 많이 완화가 됐다 이거죠

이러한 것은 건축법을 완화함으로서 우선 주민들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교통체증문제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례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차장난 해소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 위원회 제3항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

제10조 건축지도원 제1항 2호 3호와 제2항을 삭제하며,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제3항 4호의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5호 업무시설 너비 12M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8M미만인 도로는 제외 한다로 삽입하고

6호 판매시설에서 "너비 8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 한 하되를" 삽입하며

제5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4호의 적용대상 건축선, 모든 건축선을 "폭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으로 수정하며

제63조 공개공지의 확보 2항에서 제1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를 "영 제1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전면에 설치하고 다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이창희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구분 및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사용을 유료화하며, 도심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일부 노상주차장을 폐지함.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 주차요금의 경감에 있어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50% 경감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한다.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유료화 일부 노상주차장 폐지에 있어서 송산로타리 - 역전로타리 (퇴계로)흥선로타리 - 신촌로타리 (의정로) 역전로타리 의정부역 동부 및 서부광장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의 별표1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외주차장 대형차량 250원, 소형차량100원, 1일 주차권은 1,500원, 월정기 주차권은 20,000원

급지구분으로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1급지로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업지역, 송산로타리, 경의로타리 - 송산로타리(개구리), 파발로타리 - 중앙로타리 (충정로), 2급지 :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업지역외 지역, 가재울로타리 - 신촌로타리 (신촌로), 북부파출소 - 가능1동 삼거리, 파발로타리 - 태평로타리, 태평로타리 - 가재울로타리,3급지. 역전의 서부 및 동부관장을 삭제한다.

노외주차장으로서는 중랑천고수부지, 제7호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제8호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칙으로 폐쇄시기는 제3호의 종전규정에서 삭제된 노상주차장의 폐쇄시기는 중랑천고수부지 주차장의 유료화 시기에 맞추어 93년 2월 28일 이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해야 한다는 것이 물론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벌써 몇 개월을 통해서 굉장한 고심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노상 주차장에 폐쇄화가 점진적으로 됐을 때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최소화의 유료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언질을 줬었는데 그때당시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이 가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한 헛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행정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1년 정도라도 시행을 해보고 그 동안에 축적된 잘못을 가지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1년 동안 운영을 해봤지만 유료화를 해서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판단 하에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유료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자꾸만 주민들이 시나 시의회를 불신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회나 시민들의 소리를 도외시하지 말고 귀기울여서 의원들의 입장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행정하는데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노상주차장의 유료화가 전면 폐지돼야 된다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교통체증이 덜 한데는 남겨두지만 유료화 문제는 점진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향후 노외주차장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최소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너무 단기적인 시행에서 오는 폐단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다

두 번째로 향후는 노상주차장의 전면 폐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두 문제만 지적을 드립니다.

○임광서 위원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은 공감이고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시기가 언제인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창희 간사가 얘기하다시피 93년2월28일까지 퇴계로 주차장을 폐쇄하고 고수부지의 유료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퇴계로에 대한 교통체증이나 혼잡성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줄 압니다.

그야말로 교통에 상당한 혼잡을 가져오는 지역이니 만치 2월28일 이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폐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창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결의사항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 나라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의정부시 의회에서도 쌀수입 개방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부처에 이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하는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 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도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있다.

따라서 의정부시 의회는 제18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의정부시 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의정부시 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3일 의정부시 의회의원일동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방압력으로 우리 나라 농민들의 생존권에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사항 채택의건은 이창희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사항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회의기간 중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감사등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회 정기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현지확인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거업무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