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2년 11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안은 일반회계 201억 9,467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4억 6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 29억 2,301만 5천원, 주택사업 6,016만4천원, 상하수도사업 12억 9,213만5천원, 도로사업 151억 4,059만 8천원, 치수사업에 2억 8,960만 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가 115억 6,598만6천원, 하수도 56억 2,461만 4천원, 주택 140억 2,148만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94억 4,591만 1천원, 공영개발사업 304억 7,117만2천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222억7,745만원으로 예산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공람 수수료 천8백만원에 대하여 회수 및 물량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G.B구역 표찰제작 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거주민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어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관리 부문에 있어서 93년도 8월에 부과되는 토초세와 관련 개별지가 산정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입력비 기타 경비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사업비에 있어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93년도 상반기까지 현황조사 완료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하수도부문 11건에 6억 281만 2천원, 도로부문 22건에 8억 2,875만원, 치수사업 부문에 5건 1억 2천3백만원, 도로교량건설 1건에 5억3천만원,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6건에 7억 1,960만원, 구획정리사업 9건에 1억 1,089만 7천원에 대하여는 동별 사업비 균형배분 형태를 탈피하여 현장여건 및 사업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대책 부문에서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천8백만원은 전년도 재고량 및 연평균 강설량,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차량훼손등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수급조절이 요망됩니다.

기타경비로서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금신로확장, 퇴계로 확장사업비등 100억 8,345만원 전출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세입분야에 영업수익은 예산규모 44.2%인 51억 2,286만9천원이며, 고정부채수입 29억 8,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부담금 23억9천만원, 시설부담금 수입 6억 360만원으로서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의존수입에 기인하고 있으며 가정용 급수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33.1% 상승요인은 92년도 요금인상분 11%와 급수전 신설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22억원으로는 정수구입비 21억 충당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건비, 유지관리비, 지방채 상환등 부족경비 충당을 위하여도 요금인상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 법정경비 착오적용으로 240만원 삭감조정이 요구되며, 상수도확장사업에 투자된 ADB, IBRD차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매년 환률 인상에 따라 상승하고 있어 채무 변제금액이 줄지 않는 실정으로 이율이 적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하여 원금 및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수비 및 급수비의 누수에 따른 수선비 8천4백만원이 요구 되었으나 일시적인 누수방지 보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도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비로 일부 조정하여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4억 7천백만원으로서 사업예산수입 158억 4천만원과 자본예산수입 121억 3천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5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부문의 김포 광역해안 매립장에 하수슬러치 매립사용료 부담금액이 톤당 6천5백원으로 조정됨으로서 예산액 3억 150만원 삭감이 요구되며 삭감액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비 또는 사업비에 추가 책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하수도 준설기 1조 구입에 따른 준설원에 대한 인건비 2,082만 4천원 증액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주민숙원사업인 연내천 복개공사를 2억원 요구 되었으나 92년도에도 동 지역에 1억 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81M를 복개한바 있습니다만 93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차난 해소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백석천 복개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천 복개는 사업비 확보문제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천 지역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와 주거 및 밀집지역 보건환경 개선 등 주민의 필요사업을 부서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일원 하수도 보수공사비로서 3억원이 요구되었는바 본 사업 또한 현장조사 및 침수예상지역에 보수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예비비 23억 1,619만 5천원 확보사항은 94년도에서 9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사업비에 시비 부담율 15%에 대하여 19억 5,340만원을 93년도에 투자함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인 제거 및 공기단축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94년도에서 95년도 사업비인 양여금 및 도비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근로복지 주택분양 수입으로서 평당 분양가 178만원의 594세대 분에 대한 것으로 137억 8,198만 8천원으로 적정히 편성되었으며 세출 또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 4,888평에 대한 57억 1,822만원과 93년도 건설사업 예상추진 공정 30%에 대한 44억 612만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예비비 28억 2,030만 1천원 확보사항은 동사업 예상추진 공정보다 추가시 지급 할 예정으로서 사유 미발생시에는 정기신탁 예금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77억 290만원에 대하여는 92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으로 매각부진 사례가 있었는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철저한 매각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제3지구 사업으로 시설비의 현대석재 지장물 철거보상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장물 철거지연에 따라 보상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22억 7,745만원으로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금신로 확장 60억 1,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퇴계로 확장공사 35억 6,545만원과 하천정화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81억 9천 4백만원의 시비 전입금과 도비 및 양여금사업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금신로 확장사업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440개소인데 그 사람들한테 대민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위촉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으로서는 안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정규교육이 있고 교육시 식사라도 할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표찰은 저희가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청원경찰들을 월1회를 순찰구역을 바꿔보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고해서 월1회로 청경교체를 할려다 보니까 현지 현황파악 하다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건물의 정상적인 측량도하고 그린벨트 이전 건물이라는 사항 등을 관리측면에서 청경들이 누가 담당하더라도 정식건물이구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반대급부적으로 대통령 유세 중에서 보면 한수이북 지역에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모순을 일부 조정을 하겠다 하는 공약도 있고해서 일단 계상을 해놓고 그런걸 봐가면서 추진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주도색은 4,5년내 표주도색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일부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작년에도 20만원씩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타시에서 20만원씩 주는 공문을 근거로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끔 올렸더니 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경들 여비가 저희하고 똑같이 줬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없는 것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만원밖에 안 가는 건데 수원지 근무라든가 공공시설 근무가 청경의 기본업무인데 그린벨트 단속원 같은 경우는 출장을 매일같이 다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이 너무 경직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재정비때는 지도가 5천도까지 나오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발급할 때는 1/1,200도면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선에 용도지역에 대한 표시도 정확이 돼있고, 각종 지구에 대한 것 등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목이 임차료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는데 예산을 4천만원인가 계상을 했는데 1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후속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 간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을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갚는 것으로 해서 일부 공원에 최소 시설비를 9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드는데 3,4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우선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변에 공원조성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3억 중에서 2억7천을 먼저 주고 3천만원 가지고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나머지 보상비는 나중에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하네요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 시에서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1명으로 해서 300일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명 가지고 쓰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18명 중에서 2명이 일반지역을 관리를 하고있는데 16명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시민회관 앞으로 돼있는데 각과에서 들어온 거를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이거는 작년에도 동당 5백만원짜리도 있고, 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평균으로 봐서 넣은 것인데 어느 동은 몇 백만원 가는 것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예.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거는 건설과에다 인계해서 중랑천 수원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건 편성이 돼있는데 다른 명목이 없는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지출해 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견적을 받아 보니까 2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얼마가 오를지 몰라서 25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녹지로 조성을 하는 것인데 방벽시설겸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이거는 감정이 완전히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으로서 107억 5천만원을 빌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율이 연리 8%입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간접보상비는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인데 이사분이라든가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정착금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남은 금액입니다.

신청을 하면 내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휴직 및 실직보상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공특법에 있는 9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신고한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90일분을 보상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인도교 시설공사는 지금 중랑천에 신곡교하고 43호선 국도상에 있는 양주교 사이에 간격이 너무 길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차도가 아니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저희들이 신곡지구를 보상을 하면서 현재 소송 걸려 있는 건이 14명이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있는 금액이 182억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확정판결이 해결이 안 나서 혹시 오를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총 금액에 대한 10%만 계상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경영평가에 금년도에는 의정부가 빠졌는데 지방경영협회에서 매년 경기도에 대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군을 골라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정부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5단 기사로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이것은 아까 10% 예상돼 있는 금액에 대한 소송수행자는 시군에 지정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쫓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경기도 고문변호사로서 이백호, 김태경 두 분이 선임돼 있습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주택 부지를 각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 계약조건상으로 2%에 대한 감보가 있을 때 정산처리 하게끔 계약이 돼있습니다.

일부 변경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아파트별로 당초에 계약한 면적에서 확정된 면적이 딱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감보면적 중에는 일부 받을 면적도 있고 줘야될 면적도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이 금액은 먼저 단독주택 용지 이주자용 40%는 계약 기준을 총 47명인데 이분들이 낼게 30%입니다. 계약만 준수를 해준다면 다 들어올 금액이고, 단독주택용지 실수요자용은 총 34필지 중에서 11필지가 팔리고 23필지 분에 대해서 미매각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93년도 계약을 해서 일반 수요자들한테 매각할 필지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 팔리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가 2,350㎡ 이것은 공공시설 주차장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주차장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공급을 하게 돼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 예상은 드는데 예산은 매각 대상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6필지 중에서 1필지는 매각이 됐고, 나머지 5필지가 매각이 안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다 매각이 돼서 들어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매각을 하다가 시장님이 너무 싸지 않느냐, 감정가격이 약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감정가격을 평가를 해보고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에서 예산액이 총 25억 7천만원인데 그것이 없다하더라도 자금압박이 오지 않으니까 한 1년 동안 나뒀다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때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유보를 시켜놓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만약에 예산이 안 들어갔을 때는 반환금을 10억5천 만원정도로 세워 났는데 이것에 대한 변수는 조금 있을 겁니다.

이의재결 보상비도 약간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주택과장 최인규 6명입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월액여비를 5만원 인상해서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이 91년도부터 영세민 전세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7천7백을 배정을 받았고 금년도에 1억 7백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자가 연리 5%입니다.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이자를 못 낼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나중에 세법에 의해서 체납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 인상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산출부기를 독촉장 발송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도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직접고지서를 내보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등기를 통해서 발송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현재 체납가구수가 245가구입니다.

상환금 고지서 발송하고 나머지는 독촉장 발송분에 대한 예산계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지금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같이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계에서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8,9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고 , 계약금 받고 입주금 받고 할려면 많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서 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 사항에 따라 쓸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금년도에 2백만원을 계상 되었는데 6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활동 예를 들면 업체간담회도 해야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도 있고 또 공사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추진경비, 식대 여러 가지를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92년도에 57억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급금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고 그래서 기성금 30%만 금년도에 봐주고 선급금은 금년도에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관급자재 15억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추가분입니다. 건축관계하고 전기공사 자재대로 추가분입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을 중앙지에 1개지를 넣었는데 금년도에 근로복지주택을 삼환기업이라는 민간업체에서 3백 세대를 지었는데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한 개를 홍보차원으로 넣었고 나머지 지방지를 3개지를 통해서 분양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입주대상 자격이 10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제조운수 청소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월 평균 임금총액이 백만원 이하인 자로 자격기준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되는 업체가 145개업체 중에서 90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는데 대상자가 1천5백명 으로서 들어왔는데 삼환기업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상환기입 미분양인 걸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민영보다는 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의정부시에서 1,23순위가 있는데 의정부1순위, 수도권 2순위 이렇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 1개 정도는 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흐르는 물이 있어 가지고 탱크에 물이 차면 작동을 해서 퍼내야 하고,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시 배치가 돼야 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관리원이 상주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이 전기 모타 펌프로서 사람이 없으면 상시100%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기가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기계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국도43호선인데 건설부에서 89년도인가 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못 줬습니다.

도로법 23조에 의해서 시가지 내에 국도는 시장이 관리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는 의정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불용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차 법원에 가서 소송대리 할 적에 건설부에서 줘야한다 해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도로법 23조에 의해서 관리청이 미불용지를 보상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받아 가지고 패소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공문으로 자료제출은 하겠습니다만 세 번인가 네 번을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도로법 23조를 개정을 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국도는 건설부에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관할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패소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는 정확히는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중앙로라든지 평화로 부분에 보도브럭이 사각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간에 걸쳐서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가로등,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노면의 정리가 안돼서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망가졌거나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는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주민숙원사업할 때 동장님이나 유지들의 얘기가 의정부시의 중심지인데 보도가 잘 돼있는 부분 특히 근래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진입된 부분은 고압브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는 깨끗한데 일반지역은 너무나 노후 됐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볼 때 보도브럭이 깨져서 못 다니거나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면모라는 것은 시가지 도로인데 시가지 도로가 설치해 논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손을 안 되므로서 도시미관의 변화를 주기 위해 숙원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보수는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국방부에서 1차 회신이 왔는데 이설은 가능하지만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을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은 국방부에다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전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우리시가 부담을 하지만 편입되는 토지는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무상사용으로 해달라 했더니 얘기가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사용목적이 국방상에 필요한 토지로 보상을 줬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이 된다면 토지증발에 따른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아직 공문이 접수가 안되고 실무자와 전화로만 알아 본 결과이기 때문에 서면이 와야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을 옮겨만 주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포함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색이나 모든 것은 연초 아니면 연말 해야 시설에 대한 관리가 1년 동안이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이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이 우선 주민으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없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사실 도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자꾸 반발이 나오는데 도색까지 해줘야 되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본 사업은 총 연장 8.25KM이기 때문에 도 중앙지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한해에 대해서 시비확보를 중앙으로부터 부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는 중앙 양여금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확약에 의해서 내년도 한해의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부담이 돼야됩니다. 총 사업비가 928억인데 중앙양여금 사업을 50%를 국비보조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 25%,시비 25%는 도와 시와 조정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비는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이 본 사업이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려는 과정에서 중앙에서도 시비를 많이 부담함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시에서 본 사업의 시급성을 논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서도 이만큼 확보 됐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내년도 사업계획은 당초에 120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정이 돼서 120억을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60억을 부담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확정되는 과정에서 25억이다 30억이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겁니다.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중앙비가 30억이라고 하면 10%해서 3억 정도만 확보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체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비율이 너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928억이라는 것은 3개년 사이에 투입이 돼야 될 돈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부, 경기도, 내무부, 청와대까지 하다 보니가 중앙에서도 얘기가 본 사업이 당초계획은 95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땡기는 바람에 ,

왜냐하면 동부순환도로를 뚫어놓고 역시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평화로를 중심도로로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시급하게 해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내무부나 도에서는 내년도에 안 된다 왜 그러냐하면 내무부에서 기준방침은 양여금사업을 계속사업외에 신규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3호선을 중요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접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의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가중시키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내년에 금신로를 마무리 짓고 금신로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이 적으면서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끌어가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금년도에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거 30억이나 20억을 가지고 시비 2억 정도 해야 사업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2억 보상투자를 했습니다만 해 논 흔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시가지 도로와 국도3호선, 39호선, 43호선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교량도색 가드레일은 축석고개 등에 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백 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매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을 종양 등으로 하게되면 노선별 체계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전반을 새로 다 교체를 못하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콘크리트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여비하고 공사에 필요한 용지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부대시설 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공사를 하다보면 지장물 이설같은 게 나오는데 공공요금 부담 같은 것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공설운동장이 현재 도로로서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때문에 본 사업을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비지원을 3억을 해줄 테니까 시비와 합쳐서 일부 보상을 하고 , 어차피 내년도에는 설계작업 끝나고 집행잔액 가지고 보상처리밖에 못하는데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도 94년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계상을 할려고 설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업착수에 대한 위치라든지 개요는 어디라고 예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91년도에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0M노폭에 33M가 설계가 됐습니다.

또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도 실질적으로 신촌병원까지는 동두천에서 오는 차량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30M가 필요하냐, 아니면 25M에서 4차선으로 개설을 하느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28억에서 시설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부터 해 들어가느냐 하는 거는 내년도에 전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끝나면 개략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용지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무입장에서 어디부터 하겠다라는 확정이 개략설계가 나와야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시설부대비가 경민학원부터 서울시계까지 설계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부대비 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수도과장 김한기 계량기까지의 수리는 저희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누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9명입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공채상환 기간이 끝난 거 이자입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이게 3단계 때 돈이 들어간 건데 지금 남은 금액이 32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4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인데 이자가 10.3%에서 10.5%까지입니다 환율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성부채로 판단을 해 가지고 도 지역개발기금이 8%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버리면 되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못했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누수수리원은 도로상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수원지 염소가스 배수책임보험 가입은 용현배수지 관리원하고 가능수원지에 관리원 위험물 취급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험을 들은 겁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인근에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취급에 대한 보험료 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금년도에 대비해서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실지 건수는 많은데 자체 수리원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누수가 될 때는 직원들만해서 안 될 때는 예산가지고 지정 공무소에 시키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가성소다하고 이산화염소를 새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인데 가성소다는 우기시에 응집 보조제이고 이산화염소는 살균력이 액체염소는 거의 같은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성소다는 사고의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할거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그런 건 아닙니다

살균력이고 액체염소나 이산화 염소는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가성소다하고 알미늄은 응집제 입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그런데요 지금 액체염소를 주입을 했는데 이산화 염소도 시설은 돼있는데 처음 했을 때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라든가 관리상에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사용을 해 볼려고 계상했는데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먼저는 계량기교체 요원이 업무비로 계상을 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작년에는 20전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정급수관이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하수과장 윤한수 물론 사업비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쪽이 소외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택가 옆으로 39보급소에서 나오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합치기 때문에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소금공장 옆 골목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이곳이 골목이 좁아 가지고 공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아직 안 줬습니다

용역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나름대로 실과소와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1억3천을 계상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했을때 약 39억원어치의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 논건데 이 규모는 다시 의회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어느 한쪽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녹양동 양주군 경계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전 하천을 다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시설비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이것을 하상준설 하는 것은 장비임차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용지보상은 지금 일부 동남상가 앞에는 현 구거를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동남상가에서 조성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체납한 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나중에 사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복개를 해오다 못했는데 그쪽으로 노선을 돌려 가지고 구판장 앞에 사유지는 개인이 40M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받도록 해놨는데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1.5M에 3M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복개를 하고 나서 성토를 해버리면 됩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하수과장 윤한수 장마를 대비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에 대해서 호우가 나가지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 대처요령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소방자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8만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피해상황이 없었고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쓴 것이 4만매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4만5천매를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해놨습니다만 예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사놓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8만매가 있으므로 상황을 봐서 구입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연내천이 전체를 할려면 570M가 되는데 작년 봄에 추정예산을 16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이 들고 내년예산에 추가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대한팔프 뒤에 2차선 도로를 지나면 신흥전문대학 못 가서 도봉산 쪽으로 구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금년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었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일반밸브는 관로의 관을 막아 가지고 수로를 여는 것인데 이것은 수주차에 의해서 물을 이동시키는 발브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1차 침전지가 있는데 거기 입구가 4메타 50인데 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오랫동안 놔두면 가라앉는데 밑에 있는 스럿치를 빼내는 밸브입니다.

○기술계장 권순각 의정부시 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톤당3천3백원의 운반비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공문이 왔는데 6천5백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천8백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계장 권순각 이게 운반차량인데 인건비가 야간에 운송을 하는데 하루에 두 번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운전수 인건비가 백만원 넘게 받아 가지고 약2천만원정도 되고 기름값이 2백리터 정도 들어서 1천8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유지비하고 이윤만 주는 겁니다.

○기술계장 권순각 트럭은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대행하는데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대행하는 겁니다.

○기술계장 권순각 그런데 매립장이 우리가 면적이 적다보니까 한군데다 하면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포로 가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냈는데 자체 소각보다도 경비가 싸게 먹힙니다.

○기술계장 권순각 매년 하는 게 아니라 1년도 쓸 수 있고, 2년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세대가 있는데 예비적인 성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기술계장 권순각 하나 있습니다.

○기술계장 권순각 이것은 우리가 탈수를 할 때 응집제로 들어가는 건데 4천만원어치 샀습니다.

○기술계장 권순각 그런데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응집제가 소모가 되는 게 소화가 잘되고 못되고 변화에 따라서 약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안 나고 탈수기를 새로 증설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잘 나가고 약품도 소모가 적게되고 해서 절약이 됐습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녹지과장 김흥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녹지과장 김흥기 저희가 농촌동이 8개 동인데 그 중에서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 가능3동 등 5개 동에 10명씩해서 50명을 확보했습니다만 산화경방 기간 동안에는 농촌동인 송산동하고 자금동, 장곡동에 10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갑바 같은 것을 헬리콥터에 달아서 물이 세지 않도록 해서 만든 바께스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저희가 시화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작년서부터 식목일 행사에 정부 사업으로서 명실상부한 국가 꽃을 심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