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있었던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과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을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영세성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강구할 것

93년 4월말 삼천리탄업 폐업에 대비한 서민층 연료수급 대책 및 사후대책에 대비할 것.

다음은 교통행정과로서 택시요금 병산제 시행 후 더욱 심해진 택시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등 불친절 부당 행위를 근절시킬 것

교통위반 차량 과징금 징수율 50%로서 징수율이 부진한 것에 대한 체납차량 행정처벌 강화 및 조기완징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

중랑천 고수부지 무료주차장 관리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으로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되어 자체관리 기간동안이라도 청소 및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노상주차요금 징수사항 불합리한 사항 시정조치 할 것.

주차요금 급지별 가산징수 방법, 동절기 하절기 징수시간,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방지턱을 규격화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것

태평로구간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영업용차량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체증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주거밀집 지역내 도축장, 우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악취 발생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며, 이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방견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지만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지도로서 대민홍보 방안으로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자금동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형질 변경에 대하여 원상 복구토록 조치할 것

삼천리탄업 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할 것,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감리 용역업체 상주 근무자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백석천변 가드레일 신축, 드레일홀 보수공사 조치할 것

개발제한 구역내 미준공 건축물 현지확인 조사하여 92년 6월30일한 준공처리 되도록 통보 조치할 것

다음은 주택과 입니다.

미준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 준공 처리토록 촉구함으로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토록 92년 6월30일까지 조치할 것 (미준공 건축물 관리대장 비치)

동남, 벽산아파트 진입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새서울병원 신축에 따른 산호 클래식아파트 진입로 옹벽에 균열 발생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민원사항 해소할 것

동장위임사무인 건축신고 대상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할 것

아파트 입지심의시 서류위조 사실을 관계공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체 서류 및 등기서류를 열람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

도시계획 지적고시 이전관련 서류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시 실무위원 의견 반영토록 조치할 것

녹양동 청구아파트 진입로 위치여건 불합리한 사항 검토할 것

다음은 건설과 입니다.

시장내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것

공원내 가로등에 대하여 조도를 조정할 것

도로 가각정리로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방지에 노력할 것 (군단 앞, 신촌로타리, 망월로 입구 등)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각종 도로굴착시 시공업체에 공사구간 상수도 관망도, 배부체계를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상정 주민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연내천 복개공사 박스 안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어 우기시 배수소통에 지장을 초래 할 것이므로 정리 조치할 것

관급자재 검수및 하역에 철저를 기하여 불량품으로 공사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할 것

소하천 하상준설작업 지속실시로 우기시 농경지 및 주택침수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은 동사무소입니다.

25.7평이하 건축신고 업무처리를 위한 주기적인 직원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보안등 현황판을 제작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타사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건의사항으로서는

도시과에 특별회계 재산매각(체비지)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매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망

장암동 전철7호선 기지창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시민의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됨

주요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의 요청시 사전 의회에 협의요망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공원관리 일원화를 위한 공원녹지계 신설요망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희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지금 각과 특히 공통으로 해 가지고 단종공사 시행시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으면 좋겠는데 재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지하상가 건설시 사전분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전분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신광식 위원이 지적하신 상가 사전분양건과 연내천 복개공사건으로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두건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건은 지하상가 사전분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과 단종공사시 재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두 가지 안건을 첨가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1회계년도 1년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적법하게 또한 타당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결산심사로서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91년도 예산을 충분히 검토 93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는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서 각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는 실과소별로 1개 실과소씩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여 종결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으며,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5차 회의시 총괄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역경제과는 불용액이 굉장히 딴과 보다는 퍼센테이지로 상당히 적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업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경상사업비에서 특별판공비가 1,2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내역서 하나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이륜차를 예산을 390만원 잡아놨는데 집행은 110만원만 집행하고 28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출품업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 310만원에서 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대상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륜차는 두 대가 꼭 필요한 건데 한대가 정수가 돼 가지고 한대만 구입을 했습니까? 92년도에 샀습니까?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와 대수선비 중에서 경찰서 전도자금으로 넘겨 준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결과는 시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도 역시 모르겠네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서를 결과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비하고 대수선비에 약 3억원이 쓰였는데 내용을 보고 싶어도 자료를 요구하면 못 주지 않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91년도 거니까 그 내용은 이미 철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태 없다는 자체가 문제죠.

91년도 치를 보관 중입니까?

○위원장 이만수 그러니까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이창희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차량 표지판이 경찰서에서 제작을 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작이 돼 있는 것을 구매해 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만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경상사업비가 1억 1,250만원으로 예산액이 됐는데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바뀜으로서 전혀 사업을 안한 상태에서 정보비 250만원이 활용 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억1,2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모든 계획이 변경돼서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정보비만 250만원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알았습니다.

답변이 애매모호 한데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실 91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용역비 1억 천만원이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는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계획변경 취소에 대해서 왜 그것이 변경 됐고 취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천9백만원이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교통신호 등으로 해서 한전에 제출하는 금액이 91년도는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천3백이 전기요금으로만 예산책정이 됐던 거에요

○신광식 위원 그런데 1천4백만원 쓰고 1천9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잘 못 세워졌나 보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교통신호등으로 해서 한전에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사업외수익에서 예산액이 1억8천5백만원인데 전입금 1억 2천6백만원이 예산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8천으로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받은 것은 6천4백이고 미수가 1억 천5백이면 2/3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사업이 91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걸로 체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3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중에서 컴퓨터 통신 사용료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활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92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면 5억5천의 예산인데 불용액이 6천6백만원이면 약 12%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적했던 그런 거 외에 도축수수료, 공사비 시설비중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이 전체예산에 12%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세울 때 특히 도축수수료 관계는 향후 수입소고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처 방안하고, 공사도 시설부대비를 일방적으로 공사비에 몇%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2,540만원이 680만원을 예산 절감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활용하고 하면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까?

○위원장 이만수 그리고 특별판공비 4H교육행사, 그리고 보상금 농촌지도사 교육보상금 이런 것은 모자랄 정도로 행사를 하시고 특별한 교육을 시켜 가면서 장려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촌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 후계자들 교육을 해서 농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전액을 다 써 가면서 모자랄 정도로 행사나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5차 회의시 총괄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5분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 건설국장님께서도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서 각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국에 대해서 오늘은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우선 시설비에서 전반적으로 공영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 사업비라든가 도시과가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예산대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자체를 의욕적으로 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결국에는 불용액 처리 내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정을 해주시고 93년도 예산편성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비가 53억 8천만원의 예산액 중에 결산액이 14억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33억 2천4백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적에 관급자재 물량지연으로 인해서 계약을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11억3천9백인데 이것은 다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11억이 다 집행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공사 53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안에 포함이 돼있어요?

○신광식 위원 46페이지 구획정리사업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이 50%정도도 안 되는데 주요사업비 2억 3천4백만원에 대해서 잔액 1억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사유를 아스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2지구에 8천백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 갔는데 그것도 아스콘 공사가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하반부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예산이 4천7백만원인데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4천2백만원인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시설비 자체에서 6억 4천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공기연장을 해줬다고 했는데 내용하고 53페이지 보면 7억6천3백만원도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동절기 공사중지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하고 어떻게 공기가 부족해서 연장을 시켰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유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구획정리사업비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연초나 중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11월12월 되면 그때 가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선 그때 되면 날씨가 추워져서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유찰이 된 거라고요

그런 모든 것이 규정대로 품샘대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만 특별나게 가격이 적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미리 챙겨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주를 한 다음에 관급자재나 이런 것이 의정부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도 아스콘이 굉장히 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막판에 가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한 것도 자재가 안 들어와서 못 하는데 그때 가서 설계해서 발주내면 자재가 안 들어와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아스콘이나 공사가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1억인가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재 구해서 할려고 하면 기온차를 도저히 못 맞춘다고, 그렇다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해서 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몇 일 전에 날씨가 추워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한 거 보니까 얼어 가지고 푸석푸석한 게 있어요, 건설국에서 집행한 건 아닌데, 그런 거 보니까 완전히 재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동절기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도 사전준비가 안돼서 못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것이 또 그럼으로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제2지구 사업에 대해서 잡수익을 천원을 잡아놓고 1억3,298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경준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편성이나 결산을 해오는 과정에서 정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무조건 쓰는 걸로 알았는데 도시과거 보니까

정보비가 남아서 반납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저 나름대로 기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국민주택 기금과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시에 이자계산이 돼서 나간 거겠죠?

○김경준 위원 그런데 27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세입이자가 잘못 계산됨으로서 2천만원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도로교량 사업에 대해서 5억 8천8백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이 맞는 거 같은데 38페이지 상단에 예산사업비 96억 2천백만원에서 결산액 85억 2천7백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5억5백만원이 남았는데 사고이월된 것은 5억8천8백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차액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만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건설국 소관중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질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되는 5차 회의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사항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님께서 총괄검토시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