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박종철 사무국 직원 박종철입니다.

제18회 회의(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3일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의 고물가 억제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현실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 보상율이 49.9%(요율조정 후 10년 경과) 정도로써 비현실적이며 지방재정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 관련 상위법의 개. 폐로 인한 조례 내용 중 변동요인발생 등 수수료의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바 수수료징수 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78종에 대하여 평균 16.4% 인상 조정하고 (실비보상율 평균 49.9% → 평균 58.1% ), 요율항목 중 5종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 징수 항목으로 필요성이 없는 52종은 삭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적 개선,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지 대상 수수료 항목 병적증명에 관한 증명 외 51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율항목 중 명칭을 변경할 항목 공연장 등록 신청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조정항목 인감에 관한 증명 외 77종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992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현행 수수료는 실비보상율이 평균 49.9%로 나타났으며 원가 분석표를 보아도 최저 21%에서 최고 92% 까지이며 수수료가 현실보다 너무 낮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물가억제 정책을 펴면서 관에서 현행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일시에 현실과 맞게 인상을 하면서 관이 물가를 선도해서 올린다는 문제점이 있어 주민부담을 경감하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무리 없이 인상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증명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해야 될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요율 항목 중 5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실과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수수료 항목 중 52종은 해당 관련 상위법에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증명과 수년간에 걸쳐 처리실적이 없고 용도가 불분명하여 존치 의미가 없는 항목과 상위법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토록 규정하는 것 또는 소방서와 경찰서 소관으로 업무이양이 되어 본 시에서 존치의의가 없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먼저 인상요율이 평균 16.4%인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인상율이 높아지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런 수준으로 된 것이고 현재도 앞당길 수 있는데 왜 95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키느냐 하는 점은 물가나 여러 가지 요인을 자극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요율을 많이 인상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연도를 95년도까지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 군과의 균등 또는 불균등 요율을 책정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명 수수료는 각 시. 군이 동일해야 시민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자체에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먼저 질의하신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을 10월달부터 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공람기간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23일에 의회로 이송을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 세입에 잡혔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세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잡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타 시. 군과의 관계는 다른 시. 군과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신청하는데 증지값이 다르다고 하면 형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면에서 독자적으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물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요율조정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82년 12월 4일자로 조정된 것을 지금 까지 10년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요율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먼저 말씀하신 점차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개정을 요구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업무를 통해서나 회의 때 상부에 건의를 해 왔고 그것이 취합이 돼가지고 경제기획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을 취합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경제기획원에서 현실화하기로 협의가 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느 한 분야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상부에서 건의한 사항이 수렴이 됐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율표에 대해서 한 장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인감증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담당부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됩니다.

근거법규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가 되고 현행요율은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처리가 끝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인감증명 한 장을 신청해서 발급 받는데 8분이 소요가 됩니다.

수수료의 원가분석이 인건비가 432원, 감가상각비는 각종 복사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는 인감증명 용지, 소모품비는 역시 인감대장이라든가 용지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인주대나 용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36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36원을 지금 받고 있는 300원으로 나누면 현실화율이 67.3%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원가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관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놓고 보시고 또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 주셔야지 어느 단면을 가지고 보시면 안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총괄해서 보면 시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것과 자치단체에서 고유로 처리하는 수수료를 전부 따지면 수천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 시기때마다 매년 조정을 해서 종류별로 개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국민 전체에 대한 통제기능이 오히려 물가정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10년간에 정부가 다소 공직가 이윤을 안 남기고 그대로 현실대로 운영을 하면 손해보는 것이 몇 푼이나 됩니까?

다만 이 수수료를 받아내는 것은 그래도 원가만을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큰 세수를 증대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아님을 다른 세법의 종류가 아니라 세외수입의 수수료다 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공직자들이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래서 지금 95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시의 생각이라든가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때까지 100% 현실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증명 수수료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이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급부의 최소한도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지 시세목적을 올리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까지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행정기관의 손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