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의 흡연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외 2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7월24일 재무부령 제1890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제안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종합의견을 토대로 당 위원회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여론이 의정부시 전 지역에 제한해 줄 것을 요망하였던 바 의정부시 전 지역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금지하되 다만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하였으며, 성인 출입업소 범위는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3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해 주어 이 기간 내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자진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본 법인 담배사업법과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미 철거시 벌칙규정이 없어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먼저 달에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분야에서 간담회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자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에 임광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기이 제정돼 있는 부천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근처 200미터 이내로 하는 것 자체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실내외에 실효를 거둘려면 전 지역에 금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하게 위원들이 공청회라든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타지역 법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됩니다만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의원발의가 됐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짧았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얘기했던 공청회 과정이 없었다 그런 문제를 200미터 이내에만 설치 금지한다는 것 자체로 해서 통과시켜 버리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음 회기까지 이것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말씀 드립니다.

○임광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의정부시민 연초 소매상의 생활에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정부시내 생활권을 보호하는 견지에서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견지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담배판매기를 다 철거할 수 없고 또 학교주변에 담배자판기를 철거해도 역시 학생들이 담배피는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 의회가 이것을 너무 집중적으로 다루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매상한테는 욕을 먹는 일이 초래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의정부에 큰 단체를 이용을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범시민운동으로 우선은 담배자판기 보다도 그 중에 내포돼 있는 것이 양담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담배 우선 안 피우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제가 봐서는 그런 청소년들도 담배피우는 것을 조심할 거고 학교는 학교대로 엄한 단속을 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끔 그리고 의정부 시민이 적극 운동에 참여를 한다면 담배문제는 어느 정도 양담배 문제는 배격을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담배얘기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판기를 없앤다 해 가지고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홍보등 여러 가지 표어를 내걸고 해서 어느 단체로 하여금 적극 운동에 참여를 해서 모든 일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극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므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계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내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내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저희시가 지금 수도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15억3천8만원으로 돼 있는데 가장 큰 적자요인이 누수에 의해서 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인상은 되야 되겠지만 인상폭을 줄이는 원인을 일방적으로 지금현재 수도물을 쓰고있는 실소비자 전원에게로 원인을 돌리게 돼서 인상이 되는 거 같아요.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누수를 없앰으로서 돈이 손실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도세 인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이런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먹을 수 없다라는 불신감 때문에 개별적으로 생수들을 마시고 있습니다. 생수가 요즘 너무나 비싸 가지고 한달 동안에 마시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마신다 하더라도 월 2만원 내지 3만여원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물이 먹어도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도물을 마시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물 맛이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보리차 물을 끓여서 마시게 되는데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인식하다보니까 일반인들도 돈이 있는 사람은 사먹게 되지만 보통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길러다 먹게 되고 그러는데 왜 수도물을 먹을 수 없게된 이유가 뭐냐하면 팔당호에 있는 물들이 자꾸 오염이 돼가고 , 1급수 이던 것이 2급수 3급수로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수도물 인상요인은 정부의 수돗물에 대한 원수에 대한 오염을 궁극적으로 막지 못한 원인이 결국은 주민들의 개인부담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인상을 통한 해결책을 시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중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용 1,2종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복덕방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업, 연탄소매업, 쭉 나열이 돼있는데 3평 미만이었을 때 가정용에 해당된다고 돼있는데 부동산 사무실이 3평 미만에서는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일반 중개인 업소는 평수제한이 없었고 중개사 사무실은 5평 이상 이어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였었고 지금은 중개인이나 중개사나 같은 부동산을 하는 일명 복덕방은 3평 이상 이어야만이 사무실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3평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평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수치상 해 놓은 것이 아니냐

3평 미만짜리 점포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는가, 그리고 의정부내에서 정말 3평미만 짜리 점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평 미만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기준을 다시 조정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엄청난 인상에 의해서 11%면 굉장한 인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가정용과 영업용 근린생활 시설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상가 점포가 아닌 60평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1층에 점포가 2개 내지는 3개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그 중에 여기에 가정용 해서 언급되어 있는 담배 소매업을 한다든가, 철물점을 한다든가, 복덕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몇 평 안되는 곳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대중 음식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가정용이 아닌 영업3종으로 수도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점포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영업용 3종에 수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수도세가 월 3만원에서 5만원꼴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10%가 인상이 된다면 3천원 내지 5천원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정용과 영업용이 가구분할을 할 수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 라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기존의 건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가정용과 영업용해서 얼토당토않게 몇 평 되지 않는 5평 내지 8평밖에 되지 않는 점포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영업3종 내지는 영업2종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도세를 물었었단 말예요.

그러한 잘못된 점이 먼저 시정이 되고 합리적인 것이 나와져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 부당하게 엄청나게 부담을 지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15억3천8만원 정도의 적자가 과연 수도세가 싸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에 의한 적자였는지 아니면 그 15억원 중에 누수에 의해서 징수가 되지 않았던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경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예를 들면 가정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용 1톤 쓰는 집에서 1톤반을 썼다 그러면 추가되는 톤당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문이 가는 것이 가정용을 통합했다 그러면 그 통합한 이점을 당초에 구분해서 내는 거하고 통합했을 때 내는 요금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우리 시에 상수도 총 연장 메타수하고 김경준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누수율이 몇%라는 것하고, 노후관의 교체계획91년도 노후관 교체실적하고, 92년도 계획 , 93년도 계획이 있으면 노후관 교체계획도 첨부해서 말씀 드리고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특히 노후관 교체 계획하고 도로굴착 관계가 사실상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이것까지 감안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건설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요율표에 구분기준이 현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지 먼저는 9개로 해서 이번에 6개로 나눴는데 그러면 자체시에서 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 구분이 된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료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료가 상승됨으로 해서 하수도료도 같이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하고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3평 미만의 구멍가게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해왔는지 상징적인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복덕방은 크든, 적든간에 가정용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3평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태까지 조례상으로 10평방미터로 나와있는데 상징적인 의미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항목에 대한거는 그냥 가정용으로 하고자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수도요금의 법정별 요율표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요금의 분류 가정용 영업용해서 요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누가 조정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부시민이 다같이 사용하는 식수를 가지고 1종이다, 2종이다 해서 어느 사람은 많이 내고 구멍가게 조그만 거 하는데도 영업용이라해서 많이내는 폐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통되게 시민은 식수를 이용하면서 같은 요금을 내야지 업소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더 내고 덜 내고 한다는 것은 상수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2,3종에서 3종이 2종 되고, 2종이 1종 됐는데 수용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선이고, 손해를 보면 얼마나 손해를 본다는 데이타가 나온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1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혜택을 보고 영업2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시에서 업종별로 거둬들인 톤수하고 금액하고의 비교표가 있으면 기존에 걷은 차이하고 개정된 것으로 했을 때 금액의 차이를 제출해 주시고 , 그 다음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게 거의 1/10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그전에 평균 기본요금이 200톤당 해 가지고 4만 얼만데 그전에 너무 많이 냈다.

○신광식 위원 이거 타시도의 대비표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비용이 45억인데 급수수익이 29억9천만원이고 순손실이 15억인데 누수율이 평균 20% 봤을 때 그래도 순손실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하수도 공사하는데 왜 그렇게 손실이 갑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되면 누수율을 제외한 수지타산이 언제쯤 되면 맞을 것 같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구멍가게 같은 3평이 애매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도요금 징수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소지가 있는데 아까 김경준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복덕방의 최하조건이 5평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10㎡라는 것은 세상이 바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복덕방의 허가기준이 5평 정도는 돼야될 것 같은데 이것을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고쳐나야 될거 같아요.

먼저 딴 거는 업종조정을 하면서 10㎡를 고수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10㎡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5평정도로 했을 때 이것이 조례개정이 도나 내무부로 올라가면 상위법 저촉이다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할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어떤 건의안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타시도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임광서 위원 그리고 2종의 경우에 인상요인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줬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낮춰 가지고 적자율을 감소시키는데 일부나마 카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2종의 인하율을 인상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아까 이직래 위원이 인상율을 10배 이상 낮췄다고 했는데 그것을

○임광서 위원 우리시에 당면 세수문제가 결함이 생기니까 이것을 무엇으로든가 카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억에 대한 적자요인을 5년에 해소할 수 있다고 했을 적에 2종에 대한 수도요금을 조정했다고 하면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종에 대한 특혜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적자요인을 줄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지방화시대가 돼서 이것을 내무부나 도에서 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안 된다 하면 조례안을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김경준 위원 저희가 시의회 활동한지가 1년6개월이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될 경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김경준 위원 매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할거 아닙니까?

○김경준 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년씩 동결을 했다가 누적원인이 돼서 적자가 되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부담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금씩 올려 나가게 되면 그렇게 현실성 없이 5년씩 동결시키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정도의 인상요인을 횟수별로 나눠서 해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신광식 위원 그 동안 5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최소한도 51%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국가정책사업 때문에 9% 이내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그대로 되고 내년부터라도 5년에 한번씩 올리지 말고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것이 어떻냐 하는 얘기죠

○김경준 위원 그리고 종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답만 가지고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에서도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도 주택지가 반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50% 이상이었을 경우 그 집은 상가건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치법에 보면 60평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한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정용으로 할 것이냐 영업용으로 할 것이냐의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던대로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결코 해결 될 수가 없습니다. 단 대중음식점 해 가지고 영업용3종으로 분류가 돼있는 것이 이번에 영업용 2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중음식점 해서 5평 내지 10평도 안 되는 그야말로 구멍가게 분식점이 어떻게 영업3종으로 해서 건물에 비율로 따지면 불과1/6도 안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몽땅 영업3종의 적용을 받는다는 건 지극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일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개정조례안은 주먹구구식으로 물가인상에 따른 9% 올리는 거 승인해 달라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철저하게 구분만 된다면 물가인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담은 가정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30톤 미만을 썼을 경우 가정용은 2천원꼴도 안 되요 그런데 영업용 30톤은 기본부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영업용 3종에서 9,535원 , 3배 내지는 4배인데 그렇다면 건축법이나 주차장 설치법 이런 것은 왜 그런 구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그런 구분을 적용을 못합니까?

대중음식점을 하고있는 점포가 그 건물 전체평수에 진짜 작은 미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서 영업3종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것이 과장이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분을 했다니까 내려온 지침서 하나하고 영업용 1종이 1/10정도 줄어든 지침하고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주무과장을 간담회에서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습니다만 신광식 위원님이 제의한대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잠시정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토의를 한 후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의견토의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태평로 송산로타리에서 파발로타리 까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을 폐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간 유료주차시간을 단축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부시 태평로 교통체증의 심각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태평로를 폐쇄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실직되는 상이군경이 약 6 ,7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9월30일 현재 폐쇄시키면 그 사람들이 한달에 30여만원씩 수입을 봐서 가정에 보태던 국가 유공자들이 일시에 실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될 줄 믿고 국가유공자들은 한달에 연금 20만원 내지 30만원 받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태평로를 폐쇄시키면 6,70명이라고 하는 상이군경들이 일시에 실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고 고수부지는 언제부터 유료주차장으로 변환시킬는지 시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로타리에서 송산로타리까지의 주차장은 거기에도 차가 골목으로 들어갈려면 차가 빽빽히 있어 교통소통에 혼잡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 폐쇄시킬는지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주차장 조례는 7월2일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하신 말씀에 시간이 4월 10월 , 11월3월 이 기간은 시간조정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뤄서 다시 개정안이 그때당시 이것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한시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연장됐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이 이 조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또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조정할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뤄야 되는 문제는 어떤 이것을 검토내용을 지적보다는 차후에는 이런 예는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는 체계문제는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직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8시부터 20시까지를 우리가 고집을 했었는데 절충안이 들어와 가지고 한시간 30분씩 늘려줬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내용이 내려왔다고 해서 다시 번복해 달라는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다 번복해도 저는 번복을 못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사회산업국장이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인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자체 행사인데 오늘 저도 시작부터 걱정을 했습니다만 의회활동에 공무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결원이 돼 가지고 대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체 공무원 연수회에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우선 전합니다. 분명히 시장님한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례개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느 것이 선이냐에 따라서 법 해석상에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조례개정 후 사업시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조례개정 없이 법적인 해석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시행공고가 붙은 사항입니다.

이번에야 어느 정도 양해가 되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간시간에 구분을 해석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 자체는 4월-10월이 21시이고, 11월-3월이 20시30분이 주간이 아니다 당연히 주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간으로 본 거는 돈을 받는 시간이 주간까지이다 야간은 돈을 안 받는다 하는 그런 돈을 받는 기준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야간의 시간표식이 아니고 타시도에 야간에도 돈을 안 받는지 우선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먼저 시간을 구분해 준 거는 돈을 받기 위한 시간의 구분이지 주간야간의 표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시도에 야간으로 구분된 거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 이후에 돈을 안 받는다면 물론 저희가 7월달에 개정을 해도 시민을 위하고 했다면 다소에 그런게 있더라도 시민을 위한 편에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시간설정 해준 거는 돈을 받기 위한 시간의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간, 야간의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급지에 보면 월정기주차권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한달에 20만원-30만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정기 주차권을 1급지에도 꼭 필요한 사람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 구체적인 안을 검토를 해서 1급지에는 일일주차권은 신설이 어렵다 치더라도 월정권은 복활을 시켜 가지고 금액은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게 그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편해소와 그 다음에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없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1급지의 월정기권의 부활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평로가 없어짐으로서 6,70명이 실직된다는 것은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 그쪽이 현재 주차관리하는 노면의 대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여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면 정도면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3,4명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자리는 주차장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른지역에 유료주차장화를 답해 달라는거 자체는 이 자리에서 합당치 안 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장소에서 그런 차후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거론이 되고 여기서는 이 문제를 연계해서 타장소에 유료화 자체를 답변 요구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광서 위원 신위원께서 얘기하는데 대해서 우선 시간문제에 대해서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또는 11월부터는 7시반까지 이것은 주차료를 받는 시간이지 주간, 야간을 구분한 시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견지에서 얘기하고 싶고 5,60명에 대한 얘기는 신위원이 실정을 잘 몰라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관장하기를 가능동 뒷골목까지를 전부 관장을 해요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없애 버리는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없애는 겁니다.

그것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60대밖에 안 되요 그 장소가 , 태평로도 전체가 아니고 송산로타리에서 파발로타리 사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60면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금 착각하신 거 같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데이타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시간에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의정부시가 솔선수범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든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달도 안됐는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상이군경회에서 알아가지고 타시도를 알아 봤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잘못 판단이 됐다고 보면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그리고 월정기주차권은 어느 정도 검토기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도 잠시 정회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충분한 의견토의 후 다시 재상정 하도록 하고 장내정돈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별표3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중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비디오테이프대여업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는 가정용으로 규정하는데 10㎡란 현실성이 없으므로 현실성에 맞게끔 조정해 줄 것과 다용도 대형건축물에 있어서는 가정용과 영업1종이 혼합되어 전체가 영업용 요금으로 납부고지 되고 있으므로 건물내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시민이 불합리한 법규정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토록 건의하기로 하고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월정기 주차권중 "야간2급지, 3급지"란을 삭제하고 , 주간 1급지란에 "10만원"을 신설하며 , 제5항중 "월정기 주차권"을 삭제하고 , 제6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일정을 무난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